북핵 ‘동결’→‘중단’ 수정 의미는…비핵화 포기 vs 전략 유연성[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9.25 14:27:00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의 핵 위협과 관련해 지난 8월말 한일 정상회담 직전 일본 매체 요미우리 신문과 인터뷰에서 ‘북핵 동결→축소→비핵화’라는 3단계 비핵화 구상을 처음 제시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선 1단계에서 사용한 동결이 ‘현재의 핵’을 용인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동결 뒤 보상 조치가 이어질 경우 사실상 핵 보유 인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9월 23일(현지 시간) 취임 후 처음 참석한 유엔(UN) 총회 고위급 회기 연설에서 북핵 문제에 대해 3단계 비핵화 로드맵을 재차
방사청, 한국형 수직발사체계 ‘KVLS-Ⅱ’ 5년 만에 성공

통일·외교·안보 2025.09.25 13:03:46

방위사업청은 차세대 유도무기 발사 플랫폼인 한국형수직발사체계(KVLS-Ⅱ)가 5년 만에 민간 주도로 개발을 마쳤다고 25일 밝혔다. KVLS-II 사업은 연구 개발 주관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민간 업체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로 변경해 개발에 성공한 사례다. 방사청은 약 710억원을 투입했고 국방과학연구소는 기술을 지원했다. 기존 KVLS 보다 크기와 성능이 향상된 KVLS-Ⅱ는 더 위력이 강한 미사일의 발사 시 발생하는 고온·고압의 화염도 처리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특히 유도무기 연동 표준화 설계를 통해 하나의 셀(cell
국방부·국정원,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 개최…“우주기술 개발 민간과 협력”

통일·외교·안보 2025.09.25 12:55:54

국방부와 국가정보원은 25일 국방부 청사에서 이두희 국방부 차관과 김창섭 국정원 3차장 공동 주관으로 제6회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를 개최했다. 국가우주위원회 산하에 설치된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는 국가안보 관련 정부 부처의 우주 정책과 사업을 심의하는 기구다. 위원회에는 국방부, 국정원, 외교부, 우주항공청, 해양경찰청 등 안보 부처의 국장급 위원 9명과 새롭게 위촉된 민간위원 4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방우주시험센터 사업추진계획 등 우주개발사업을 심의하고 국가 우주 안보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두희 차관은 “우주공간에서 우
[단독]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 오늘 군사법원 출석

통일·외교·안보 2025.09.25 10:13:45

내란 혐의로 기소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이 25일 군사법원에 출석한다. 김 전 단장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707특수임무단을 이끌고 국회 본청에 진입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창문을 깨고 의사당 봉쇄를 시도했으며, 현장에서 취재 중이던 언론인을 폭행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날 김 전 단장은 출석에 앞서 입장문을 내고 “당시 부여받은 임무는 건물 봉쇄였으며, 대원 모두가 국회에 테러가 발생한 줄 알고 출동했다”고 밝혔다. 또 “시민들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국회 정문을 안쪽에서 닫으려는 생각에 창문을 깨
美 7함대 상륙지휘함 ‘블루릿지함’ 부산해군기지 입항

통일·외교·안보 2025.09.25 09:47:33

미 해군 7함대 상륙지휘함인 블루릿지함(1만 9600t)이 25일 군수 적재와 승조원 휴식을 위해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입항했다고 해군이 밝혔다. 해군 관계자는 “블루릿지함 입항을 계기로 한미 해군 간 교류 협력을 증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블루릿지함은 한반도 주변 수역을 포함해 서태평양 지역과 인도양 일부를 관할하는 미 7함대의 지휘함이다. 일본 요코스카(橫須賀) 기지를 모항으로 활동한다. 2020년, 2019년에도 부산기지에 입항한 바 있다. 1970년 취역한 블루릿지함은 길이 194ｍ, 폭 33ｍ에 최대 속도 23노트(시속 약
[단독] 3軍 통합기지 ‘계룡대’ 36분간 ‘멈췄다’…지난해 9월 초유의 정전사태[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9.25 09:41:00

지난 2024년 4월 육·해·공군 본부 및 예하 부대 업무를 지원하는 국방부 직할부대 계룡대근무지원단과 한국전력공사 대전세종충남본부는 ‘최적 전력공급 기반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 협약 목표는 대한민국 군 수뇌부가 총망라해 있는 3군 통합본부인 ‘계룡대’에 대한 전력공급 계통 연계 확충 및 고효율 전력설비 교체 지원 등을 통해 고품질의 전력공급 능력을 확보하는데 있다. 그러나 1년 후 3군 본부와 한전 간 업무협약을 무색게 만드는 사건이 발생했다. 3군 통합 군사 기지인 계룡대 내 대
안규백 장관, 이라크 총리 예방…국방·방산 협력 논의

통일·외교·안보 2025.09.25 09:13:58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24일(현지 시간) 바그다드에서 무함마드 시아 알 수다니 이라크 총리를 예방해 국방 및 방산 분야 등에서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이 자리에서 안 장관은 이라크가 한국의 4대 원유 수입국이라며 대한민국 에너지 안보의 협력국으로서 상호 호혜적인 발전을 도모해 왔다고 했다. 이에 알 수다니 총리는 지난 50년 동안 이라크 국가 발전 및 재건에 기여한 한국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며 지금까지 긴밀하게 이어져 온 양국 관계를 국방 및 방산 협력 분야로 더욱 확대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앞서 안
보훈부, 지자체별 보훈수당 격차 해소 모색 정책포럼 개최

통일·외교·안보 2025.09.25 09:08:55

국가보훈부가 26일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보훈수당의 격차 해소와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이정문·김남근·김용만·김현정·박상혁·박찬대·유동수·이인영·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최하고 권오을 보훈부 장관을 포함한 80여 명이 참석한다. 포럼에선 지자체의 보훈수당 지급 실태를 살피고 지급금 등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합리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자체 보훈수
한미,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에 상당한 진전 공감”

통일·외교·안보 2025.09.24 19:05:11

한미 국방 당국이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준비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24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까지 이틀간 서울에서 제27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열고 한미가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 추진 현황을 점검한 결과 조건 충족의 상당한 진전에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5월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 회의에는 윤봉희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대리와 존 노 미 국방부 동아시아부차관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한미 국방 당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李대통령, 우즈베크 공급망 공들여…체코와는 원전 넘어 반도체·방산 협력

통일·외교·안보 2025.09.24 17:39:17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 시간) 우즈베키스탄 및 체코 정상과 연쇄 정상회담을 이어가며 글로벌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도 만나 기조연설에서 이 대통령이 밝힌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를 골자로 한 이른바 ‘END 구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유엔본부에서 샵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먼저 만났다. 7월 양국 정상 간 전화 통화가 이뤄진 지 두 달 만
"비핵화 고수보다 실용적"…"핵동결 문턱마저 낮췄다" 지적도

통일·외교·안보 2025.09.24 17:33:49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END(남북 간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한반도 비핵화(Denuclearization) 이니셔티브’에 대해 전문가들은 ‘실용적’이라는 평가를 내놓았다. 화해와 파국을 반복한 기존 남북 관계에서 보다 진전할 유연한 접근법을 담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비핵화 목표가 자칫 뒷전으로 밀려날 가능성, 이에 따라 국가 안보가 위협받을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END 이니셔티브’에서 가장 이목을 끄는 대목은 역대 정부가 남북 관계 개선의 조건으로 고수했던 ‘선(先)비핵화
공군 “KF-16 활주로 이탈은 앞바퀴 타이어 파손이 원인”

통일·외교·안보 2025.09.24 16:24:43

공군은 지난 23일 발생한 KF-16 활주로 이탈 사고의 원인은 외부 물질에 의한 앞바퀴 타이어 파손 때문이라고 24일 밝혔다. 공군은 이날 출입기자단 문자 공지를 통해 “조종사는 항공기 비정상 상황을 감지하고 이륙중지 선포 후 절차에 따라 항공기를 정지시키려고 했으나, 타이어 파손으로 방향 유지가 불가해 활주로를 이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고 원인이 기체 결함은 아닌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공군은 오는 25일부터 (K)F-16 계열 전투기들의 비행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군 관계자는 항공기 파손 정도에 대해서는
“AI·드론 병사 50명, 수만 적군 감당?”…軍병력 40만 시대, 방어도 힘들다[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9.24 16:07:00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페이스북에 ‘강력한 자주국방의 길을 열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감지·판단·조준·사격이 자유로운 인공지능(AI) 전투로봇과 무장 자율드론, 초정밀 공격·방어 미사일 등 유·무인 복합 첨단무기체계를 갖춘 50명이면 100명이 아니라 수천, 수만의 적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며 “대한민국 군대는 병력에 의존하는 인해전술식 과거형 군대가 아니라, 유·무인 복합체계로 무장한 유능하고 전문화된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
서북도서 해상사격훈련 실시…K9 등 170여발 발사

통일·외교·안보 2025.09.24 14:54:23

해병대가 24일 서해 해상분계선(NLL) 인근 서북도서에서 해상사격훈련을 실시했다. 서북도서방위사령부(이하 서방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사령부 예하 6여단과 연평부대가 해상사격훈련을 진행했고, K9 자주포 등 부대 편제 화기가 참가해 170여 발의 사격이 이뤄졌다. 6여단은 백령도, 연평부대는 연평도에 배치된 해병부대다. 올해 들어 3번째로 K9 자주포를 동원한 서북도서 해상사격훈련은 지난 6월 25일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매년 3∼4차례 실시되던 서북도서 해상사격훈련은 2018년 남북이 체결한 ‘9·19 남북군사합
제73주년 재향군인의 날 기념식…“국민 신뢰받는 향군될 것”

통일·외교·안보 2025.09.24 13:30:14

대한민국재향군인회(향군)는 24일 오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제73주년 재향군인의 날’ 기념행사를 거행했다고 밝혔다. ‘지켜낸 시간, 이어갈 미래’라는 슬로건 아래 열린 이날 행사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여야 국회의원 20여 명을 비롯해 향군의 전국 읍·면·동회 이상 임직원, 해외 12개국 22개 지회장, 6·25전쟁·월남전 참전용사, 예비역단체 및 보훈단체, 향군 국토대장정 완주 대학생 등 5000여 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은 국방부 군악대 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