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만난 계엄동지…尹 "국회 안에 특전사 몇명 없었잖나" 金 "280명 곳곳에"

통일·외교·안보 2025.01.24 06:41:51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국회 본관 안에 특전사가 몇 명 없지 않았냐"고 윤 대통령이 직접 질문한 데 대해 "280명이 본관 곳곳에 있었다"고 답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280명의 특전사 병력이 국회의사당 본관에 질서 유지 활동을 위해 들어갔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자 피청구인석에 앉은 채로 김 전 장관을 향해 이같이 질문했다. 이날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
‘복무 불량’ 사회복무요원 처분은…현역 재입대 vs 형사 처벌만[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1.24 06:00:00

그룹 ‘위너’의 멤버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기간 당시 부실 근무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송씨는 공황장애 등으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고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 23일까지 서울 마포구의 한 주민편의시설에서 복무하다 소집해제 됐다. 하지만 건강상 이유 등을 들며 업무 태만과 잦은 무단결근 등의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병무청은 송씨의 부실 근무 의혹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현재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27일에 송씨가 근무한 마포구의 주민편익시설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폐쇄
북한, 러에 추가 파병하나…美당국자 “두 달 안에 이뤄질 듯”

통일·외교·안보 2025.01.23 21:16:40

북한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포병 중심으로 추가 파병을 할 것으로 보인다는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의 관측이 나왔다. 뉴욕타임스(NYT) 역시 미국 고위 국방 당국자를 인용해 “두 달 안에 북한군 추가 파병이 있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22일(현지 시간) 미국 군사전문매체 워존(TWZ)에 따르면 키릴로 부다노우 우크라이나군 정보총국장은 이 매체와 인터뷰를 하며 북한군의 추가 파병 가능성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추가 파병 병력에) 지상전투병이 많이 보일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북한 추가 파병군이 근접전을 수행하는 보병이
남부 국경에 1만명 파병 추진…주한미군 영향 받나

통일·외교·안보 2025.01.23 17:54:1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와 접한 국경 지대에 1500명의 현역 군인을 배치하는 등 이민 단속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에 최대 1만 명의 병력을 파견할 계획이며 이로 인해 주한미군을 비롯한 해외 주둔 미군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로버트 세일시스 미 국방부 장관 대행은 22일(현지 시간) 성명에서 “이날부터 남서부 국경에 1500명의 지상 요원과 헬리콥터, 정보 분석관을 추가로 보내기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현재 남서부 국경에 있는 주 방위군과 예비군 병력 2500명에 더해 현
"할아버지와 주소 같다고 1세대 3주택 취득세 중과는 잘못"

통일·외교·안보 2025.01.23 17:51:31

부모와 함께 살면서 주소지만 조부 세대에 둔 30세 미만의 자녀가 집을 산 경우 1세대 3주택으로 보고 취득세를 중과한 것은 잘못이라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23일 지난해 4분기(10∼12월) 조세 심판사건 중 생활에 밀접한 결정 사례 3건을 선정해 공개했다. 30세 미만의 A씨는 부모와 거주하고 있으나 불가피하게 근무지에서 가까운 조부모의 주소로 주소지만 옮겨둔 상황에서 주택을 구매했다. A씨의 부모와 조부모는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고, 세무 당국은 A씨의 경우 1세대 3주택 취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취득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中 공급책, 캄보디아서 26년형 선고

통일·외교·안보 2025.01.23 16:25:03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의 필로폰 공급총책인 30대 중국인이 국가정보원 협조로 검거돼 캄보디아 1심 법원에서 징역 26년형을 선고받았다. 마약음료 사건은 2023년 4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집중력을 높여준다고 속여 마약음료를 건넨 후 협박 했던 사건이다. 23일 국정원에 따르면, 39세 중국인 A씨는 지난해 4월 캄보디아 프놈펜에 은신하다가 국정원의 지원을 받은 현지 경찰에 의해 체포됐고, 필로폰 4kg 밀수와 700g 소지 혐의로 기소됐다. 그 후 9개월 만에 1심에서 징역 26년형이 선고됐다. 국정원은 A
"MZ 공무원 잡자" 9급 초임 月300만원으로

통일·외교·안보 2025.01.23 15:52:41

정부가 9급 공무원 초임 보수를 2027년까지 월 300만 원으로 인상하고 무주택 저연차 공무원에게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한다. 실적이 뛰어난 6급 실무직 공무원은 5급 중간 관리자로 조기 승진할 수 있는 ‘5급 선발승진제’도 추진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23일 발표했다. 젊은 공무원의 공직 사회 이탈을 막기 위해 실무직·저연차 공무원의 처우 개선 등 사기 진작에 방점을 뒀다. 우선 올해 기준 월 269만 원(수당 포함)인 9급 초임 보수를 내년 284만 원, 2027년
트럼프2기 한미 외교장관 첫 통화서 "빨리 만나자"

통일·외교·안보 2025.01.23 15:37:53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한국과 미국 외교장관이 처음 통화하며 고위급 교류를 개시했다. 한미 동맹과 북핵 공조의 중요성에 공감한 양국 장관은 이른 시일 내 미국 워싱턴DC에서 만나 심도 있는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외교부는 조태열 장관이 23일 마르코 루비오 신임 미 국무부 장관과 통화하며 △한미 관계 △북한·북핵 문제 △한미일 협력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미 신행정부에서도 한미 동맹을 더 발전시키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루비오 장관은 한미 동맹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역내 평화·안보의 핵심축이
김선호 직무대행, 혹한기 훈련장 찾아 "적에게 두려움을, 국민에게 신뢰를"

통일·외교·안보 2025.01.23 14:43:03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이 23일 실시된 올해 첫 혹한기 공지합동 통합화력운용 실사격 훈련 현장을 찾아 장병들을 격려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김 직무대행의 첫 훈련 현장 방문이다. 이날 경기도 포천 승진훈련장에는 육군 17사단 장병 400여 명과 K1E1 전차·K808차륜형장갑차·K200A1장갑차·KM9ACE전투자갑도저 등 90여 대의 장비가 투입됐다. 공군작전사령부 예하 F-15K·KF-16·FA-50 등 전투기 12기도 참가해 공지합동 작전과
한미 외교장관 "동맹 중요…이른 시일 내 워싱턴서 만남"

통일·외교·안보 2025.01.23 11:11:3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과 미국 외교장관이 통화하며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양국은 이른 시일내 미국 워싱턴에서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조태열 장관이 23일 마르코 루비오 신임 미 국무부 장관과 통화하며 △한미 관계 △북한·북핵 문제 △한미일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루비오 장관의 취임을 환영한 뒤 지난 70여년 간 굳건하게 이어온 한미 동맹을 미국 신행정부에서도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루비오 장관은 한미 동맹이 한
트럼프 취임 후 한미외교장관 첫 통화…"북핵문제 긴밀공조"

통일·외교·안보 2025.01.23 11:05:05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신임 미국 국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통화하고 양국의 주요 현안인 북핵 문제에 대해 긴밀한 공조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양국 장관은 이날 통화에서 한미관계, 북한·북핵 문제, 한미일 협력 등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루비오 장관의 취임을 환영하며 "지난 70여년 간 굳건하게 이어온 한미동맹을 미 신행정부 하에서도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루비오 장관
"우크라이나 전쟁 북한군 사망자 1000명"

통일·외교·안보 2025.01.23 10:46:39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망한 북한군이 1000명에 달한다는 관측이 나왔다. 영국 공영 BBC 방송은 22일(현지시간) 복수의 서방 당국자를 인용해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 지역에 파병된 북한군 1만1000명 중 약 1000명이 사망했고 사망자와 부상자, 실종자를 합친 숫자는 4000명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북한군 파병 인원의 40%에 육박하는 손실이 생긴 것이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달 9일 우크라이나 방위연락그룹(UDCG) 회의에서 북한군 사상자 수가 4000명이라고 밝혔다. 국가정보원은 이달 13일 국회 정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서 북한군 40% 사상…사망자만 1000명”

통일·외교·안보 2025.01.23 09:53:40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 중 40%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영국 BBC 방송은 서방 당국자들을 인용해 북한군이 파병 3개월 만에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에서 벌어진 전투로 40%에 가까운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북한에서 파견된 1만 1000명 중 사상자가 4000명에 이르는 것이다. 사망, 부상, 실종자, 포로 등을 모두 합친 숫자로 사망자만 보면 1000명에 수준으로 추정된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우크라이나 방위연락그룹(UDCG
트럼프 ‘한 마디’에…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vs 韓 ‘핵잠재력 확보’[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1.23 06:00: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임기 첫날인 1월 20일(현지 시간)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핵보유국)로 지칭한 가운데 지난해 9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연구소와 무기급 핵물질 생산기지를 찾아 우라늄 농축기지를 둘러보고 비약적인 성과를 낼 것을 지시했다는 북한 노동신문이 보도가 다시 주목 받고 있다. 신문은 당시 김정은이 핵무기연구소와 무기급 핵물질 생산기지를 현지 지도하며 핵탄 생산 및 현행 핵물질 생산 실태를 점검하고 무기급 핵물질 생산을 늘리기 위한 전망계획에 대한 중요 과업을 제시
주한미군사령관, 조태열 만나 "한미일 훈련, 역내 안정에 기여"

통일·외교·안보 2025.01.22 21:19:36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2일 제이비어 브런슨 신임 주한미군사령관(한미연합사령관 및 유엔사령관 겸임)을 접견하고, 한미동맹 및 북한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브런슨 사령관을 만나 주한미군사령관으로서 철통같은 한미동맹과 굳건한 연합방위태세 유지·강화에 기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확장 억제, 한미일 협력 등 그간 동맹의 협력 성과들이 계속 이행·발전돼 나갈 수 있도록 한미 양국이 긴밀히 공조해 나가는 데 있어 사령관의 역할을 당부했다. 브런슨 사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