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 징역 15년 구형…SM 시세조종 의혹

국회·정당·정책 2025.08.29 15:43:28

검찰이 SM 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지난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지 1년 만으로 선고는 한 달 내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위원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카카오 그룹의 총수이자 최종 의사 결정권자로 적법한 경쟁방법이 있음을 보고 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반대했다"며 "범행
與의원 만난 李대통령 "지금은 역사의 변곡점…개혁 잘 추진하리라 믿어"

국회·정당·정책 2025.08.29 14:44:24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국회에서 개혁 과제를 잘 추진해주리라 믿는다"고 당부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의원들에게 "제 말씀 한 마디에 수천만 국민의 삶이 달려 있다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죽을 힘을 다해 국정에 임하고 있다"며 "의원 여러분도 지금이 역사의 변곡점이라 인식하고, 한분 한분의 책임이 정말 크다는 생각으로 임해
장동혁 "대통령, 野 대표 따로 만나야…회담 성과 공유는 불필요"

국회·정당·정책 2025.08.29 14:01:42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가 29일 대통령에게 단독 회동을 촉구했다. 여야 지도부에게 방일·방미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장 대표는 “성과 공유는 없어도 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장 대표는 이날 인천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교육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정상회담에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는 합의문이나 팩트시트를 공개하면 된다"며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설명하기 위해 제1야당 대표와
김건희 여사 "국민께 심려끼친 상황 송구…매일 괴로워"

국회·정당·정책 2025.08.29 12:20:39

김건희 여사가 29일 특검에 기소된 가운데 “국민께 심려를 끼친 이 상황이 참으로 송구하고 매일 괴로울 따음”이라고 밝혔다.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이날 김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한 직후 김 여사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 같은 김 여사의 입장문을 전했다. 김 여사는 “제게 주어진 길을 외면하지 않고 묵묵히 재판을 임하겠습니다”라며 “어떤 혐의에 관해서든 특검 조사에 성실하게 출석하겠습니다”고 했다. 이어 “어떠한 경우에도 변명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김 여사는 또 “가장 어두운 밤에 달빛이 밝게 빛나듯
내년 조세지출 80.5조…조세부담률 29년 19.1%[2026년 예산안]

국회·정당·정책 2025.08.29 11:13:35

‘숨은 보조금’으로 불리는 조세지출(국세감면)이 내년에 80조 원을 첫 돌파한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은 2029년 19.1%에 도달할 전망이다. 29일 정부가 확정한 ‘2026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내년 국세감면액은 올해(76조 4719억 원)보다 4조 558억 원 늘어난 80조 5277억 원으로 전망된다. 이에 세수 대비 감면한 국세를 따지는 국세감면율은 올해 16.0%에서 내년 16.1%로 덩달아 오르게 된다. 국가재정법은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넘지 않도록 기획재정부 장관이 노력해야
대중교통 정액패스 도입…지역화폐 24조 발행지원 [2026년 예산안]

국회·정당·정책 2025.08.29 11:12:25

정부가 내년 24조 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에 차질이 없도록 국비 1조 15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기존 K패스의 환급 혜택은 대폭 강화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발표한 ‘2026년도 예산안’에 이 같은 내용의 민생회복 사업을 반영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경기도지사 시절 대표 정책 상품이기도 한 지역화폐 발행 지원 금액이 올해 1조 원(1·2차 추가경정예산 포함)보다 15% 증가한 게 특징이다. 전국 전통시장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온누리상품
與 "張 사이코패스" 野 "정치에도 금도 있어"

국회·정당·정책 2025.08.29 11:12:12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비서실장인 한민수 의원이 29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사이코패스”라고 비판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정치에도 금도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야당 당대표를 가리켜 ‘사이코패스’라는 막말을 내뱉었다”며 “어제 정 대표가 ‘찐 하남자’라는 비판을 받은 데 대한 분노를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앞서 한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장 대표를 겨냥해 “타인의 고통이나 감정에 대해 공감하는 능력이 전혀 없는 것 아니냐”며 “그런 사람들을 사이코패스라고 부른다”
RE100 산단·차세대 전력망 구축에 집중 투자[2026년 예산안]

국회·정당·정책 2025.08.29 11:12:05

정부가 내년부터 ‘RE100(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전력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한다. 내연차를 전기차로 교체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최대 100만 원의 전환지원금도 신설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도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날 기자 브리핑에서 “에너지 대전환과 국민 생활에서의 탄소 중립을 가속화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융자·보조 규모를 5000억 원에서 9
특검, '내란 방조' 한덕수 전 총리 불구속 기소

국회·정당·정책 2025.08.29 10:59:40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내란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29일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이날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허위공문서 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언론브리핑에서 “피고인은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계엄을 막을 수 있었던 최고 헌법기관”이라며 “대통령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것을 알면서도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행위를 하며 동조했다”고 덧붙였다. 특검팀
野 김재원 "전당대회로 전한길 영향력 분명히 입증"

국회·정당·정책 2025.08.29 10:39:46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29일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의 당내 영향력과 관련해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영향력은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모두 확인한 바 있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전 씨의 영향력은 분명히 입증됐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전 씨가 자신을 품는 자가 내년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되고 향후 국회의원 공천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는 질문에 김 최고위원은 “자신의 영향력이 입증된 것을 토대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답했다. ‘전 씨가 대구시장 공천을 준다면 안 받겠다고 하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민주당, 의원 워크숍서 결의 "내란 종식·민생개혁 입법 관철"

국회·정당·정책 2025.08.29 10:02:54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에 대비한 1박2일 의원 워크숍에서 내란 종식과 민생경제 회복, 민생개혁 입법 관철, 사회대개혁 완수 등을 결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인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에서 열린 의원 워크숍을 마무리하면서 이같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2025년 정기국회를 통해, 대한민국의 회복과 개혁, 성장의 초석을 다지겠다"며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자유, 한반도 평화, 정의와 공정, 민생경제가 살아 숨 쉬는 희망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아
與 한민수 "장동혁, 공감능력 전혀 없어…그런 사람들 '사이코패스'라 불러"

국회·정당·정책 2025.08.29 09:44:08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 “타인의 고통이나 감정에 대해 공감하는 능력이 전혀 없는 것 아니냐”며 “그런 사람들을 사이코패스라고 부른다”고 비난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비서실장인 한 의원은 29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장 대표가 전날(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대표가 페이스북에 제게 던지는 몇 가지 질문을 써놓으셨던데 질문을 받고 빵 터졌다”고 말한 데 대해 이 같이 맞받았다. 한 의원은 ‘장 대표가 사이코패스라는 뜻이냐’는 사회자 질문에 “그렇게까지 단정을 하는 건 아니지만
與 "김건희에 '금거북이' 건넨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사퇴하라"

국회·정당·정책 2025.08.29 09:36:45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9일 김건희 여사에게 700만 원 상당의 '금 거북이'를 건넨 의혹을 받는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고민정·김문수·문정복·백승아·진선미 의원은 이날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컨벤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배용은 윤석열 부부에게 뇌물을 주고 매관매직을 한 것이 사실인지 밝히고 국교위 무력화에 대해 사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의 모친인 최은순 씨가 운영하
野 김민수 "영수회담 병풍역할이면 만날 필요 없어"

국회·정당·정책 2025.08.29 09:31:50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28일 이재명 대통령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회동 추진을 지시한 데 대해 “떨어지고 있는 지지율에 반전 효과를 노리는 쇼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 출연해 “나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다르다. 나는 포용을 한다. 나는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을 보여줄 의도”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또 “이러한 의도로 만난다고 하면 장 대표는 가서 병풍 역할밖에 안 된다”면서 “사진 찍힘용 병풍 역할밖에 안 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영수회담에 이용당해 주는 것이니 굳이 만날 필요
7월 산업활동 '트리플 증가'…생산 0.3%·소비 2.5%·투자 7.9%

국회·정당·정책 2025.08.29 08:00:00

지난달 생산·소비·투자가 나란히 증가했다. 지난달 하순부터 지급을 개시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효과가 나타난 소매판매는 2%대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7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全)산업 생산지수는 114.4(2020년 100 기준)로 한 달 전보다 0.3% 상승했다. 전산업 생산은 6월 1.5% 증가한 데 이어 지난달에도 소폭 늘었다. 업종별로는 전자부품(20.9%), 기계장비(6.5%), 기타운송장비(5.9%) 등에서 증가했지만 자동차(-7.3%), 반도체(-3.6%)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