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항만 산재 매년 330명…해수부 통계엔 '구멍'

국회·정당·정책 2025.10.15 20:56:00

올 들어 항만에서 노동자 7명이 사망하는 등 최근 3년간 매년 330명 넘는 항만 산업재해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항만 산업재해 통계는 산재 발생 장소에 따라 분류되고 있지 않아 실제 항만 산재가 더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해수부는 3년 전부터 허점 있는 항만 산재 통계에 대한 지적을 받아왔지만 아무런 제도 개선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도 확인됐다.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항만하역 노동자(항만 내
노란봉투법 혼란 지적에…김영훈, "보완입법 검토"

국회·정당·정책 2025.10.15 20:09:14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따른 산업 현장 혼란 지적에 대해 “내년 3월 10일(예정 시행일)까지 이러한 우려가 없도록 신속하게 가이드라인이나 필요한 시행령 개정을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보완 입법 요구에 대해서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노란봉투법의 원·하청 간 사용자성에 대한 기준을 분명히 하고 원·하청 교섭
"직권남용 의혹 답해야"…野, 김현지 출석 압박

국회·정당·정책 2025.10.15 20:08:10

국민의힘이 15일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을 전방위로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상 이 대통령을 겨냥한 정치 공세”라고 방어막을 쳤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총무비서관은 원래 용산 대통령실 내의 인사·재무·예산 등을 다루는 자리”라며 “그런데 그 총무비서관이 장관급 인사에 관여했다는 정황이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에 임명됐다가 국감을 앞두고 제1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장동혁 "李정부 무능에 국민 공포…견제없는 권력 심판해야"[인터뷰]

국회·정당·정책 2025.10.15 20:08:00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당 대표실에서 가진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여야 간 힘의 균형은 결국 지지율이라 지방선거에서 이긴다면 협치의 가능성도 열릴 것”이라며 선거 승리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승패를 좌우할 공천 기준을 두고는 ‘당성(당에 대한 충성도)’을 꼽으며 “당과 하나될 인물을 데려와야지, 외부 인물을 영입하는 것만이 승리의 길은 아니다”라고 힘줘 말했다. 장 대표는 “지금은 정치 탄압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불안에서 공포로 넘어가는 단계”라며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폭거가 반복되면 다시
강명구 "민주당, 사드 괴담에 농어업 위협"…임미애 "허위 사실"

국회·정당·정책 2025.10.15 18:26:27

여야가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15일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사드 및 일본 후쿠시마 원전 관련 괴담에 대한 책임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2016년 '사드 전자파가 몸을 튀긴다'며 탬버린을 치고 노래를 부르면서 민주당 의원님들이 선동한 거 맞잖나"라며 운을 뗐다. 그러면서 "2023년에는 후쿠시마 방사능, 세슘 우럭 괴담을 퍼뜨려 우리 수산업을 통째로 말아먹으려 했던 것, 이런 것들이 위협"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또 &qu
주진우 "김현지, 李대통령 형사사건 컨트롤타워…김용 사건도 관여"

국회·정당·정책 2025.10.15 18:11:32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사건 컨트롤타워라는 정황이 사실로 입증되고 있다”며 추가 사실을 공개했다. 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실장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에도 깊숙이 관여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통령 최측근이다. 20대 대선 경선 과정에서 대장동 업자 유동규, 남욱으로부터 불법 대선자금 6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 중”이라며 “김 전 부원장이 검찰에 체포됐을 때 변호를 맡은 이상호 변호사는 김 전 부원장의 체포영장을
강제구인 나서자 특검 첫 출석한 尹

국회·정당·정책 2025.10.15 17:00:53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소환 조사 요구에 불응한 지 약 3개월 만에 특검 사무실로 나와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가장 난도가 높은 외환 관련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을 조사 내내 추궁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15일 외환 의혹과 관련해 이날 오전 10시 14분부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오전 11시 14분부터 휴식 및 점심 식사를 하고 오후 1시 30분께부터 오후 조사가 재개됐다. 특검팀은 이달 1일 외환 의혹과 관련해 처음으로
국힘, '문자 폭로' 김우영 '조요토미 희대요시' 최혁진 징계안 제출

국회·정당·정책 2025.10.15 16:55:49

국민의힘이 15일 국정감사 도중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한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요토미 희대요시’ 합성사진을 꺼내 든 최혁진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김 의원과 최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며 “국회 전체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전날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박 의원이 지난달 자신에게 보낸 ‘에휴 이 찌질한 놈아’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와 함께 박 의원의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했다. 최 의원은 13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한 국회 법사위
與 전화번호 공개에 野 박정훈 "개딸들 무차별적 전화·문자 쏟아져"

국회·정당·정책 2025.10.15 16:25:19

국정감사 도중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의해 전화번호가 공개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개딸의 위력이 이 정도인 줄은 몰랐다. 제 번호로 무차별적인 전화와 문자가 쏟아지고 있어서 전화를 쓰기가 어려울 정도”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같이 말하며 “김현지가 정말 세긴 센가 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 사무실과 의원회관으로도 전화가 폭주한다. SNS도 욕설로 도배되고 있지만 다 정리하고 있다”며 “10만개, 20만개 한번 해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현지 대통령실
혁신당, 11월23일 전당대회…조국 당권 복귀 가능성

국회·정당·정책 2025.10.15 15:55:54

조국혁신당이 새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다음달 23일 개최한다. 혁신당은 15일 국회에서 전당대회 개최와 당대표 및 최고위원 임기 지정 추인을 위한 전당원 투표 결과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전대는 충북 청주 오송컨벤션센터에서 열릴 예정이다. 지난달 당내 성비위 사건으로 김선민 대표대행 지도부가 총사퇴한 이후 비대위를 이끌어온 조국 위원장이 다시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부고] 이상민씨(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 별세

국회·정당·정책 2025.10.15 15:53:33

▲이상민씨(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전 국회의원)별세=15일 대전 을지대학교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17일 오전 9시
장동혁 "10·15 부동산대책, 청년·서민 죽이는 '주택 완박' 대책"

국회·정당·정책 2025.10.15 12:21:36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을 두고 “청년과 서민을 죽이는, 한 마디로 ‘청년 서민 주택 완박(완전 박탈)’ 대책”이라고 질타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가격은 심리가 매우 중요한데 좌파 정권이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부동산 가격이 반드시 오를 거란 확신만 심어준다”며 “시장 메커니즘과 국민의 수요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더 센 규제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을 두고는 “부동산 시장 안정이
[속보] 특검 "박성재 구속영장 기각 납득 어려워"…영장 재청구 방침

국회·정당·정책 2025.10.15 11:39:19

[속보] 특검 "박성재 구속영장 기각 납득 어려워"…영장 재청구 방침
尹, '평양무인기 투입' 조사 진술 거부

국회·정당·정책 2025.10.15 11:37:41

지난해 ‘12·3 비상계엄’으로 외환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5일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출석했지만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15일 브리핑에서 “오전 10시 14분께 변호인이 도착하고 윤 전 대통령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영상녹화조사에 동의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14분께 오전 조사를 마치고 휴식과 점심 식사를 한 뒤 오후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재구속 된 뒤 특검팀에 나와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野 김재섭 "李대통령, 서울 부동산 시장에 계엄 선포"

국회·정당·정책 2025.10.15 11:10:15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설정한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추가 대책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서울 부동산 시장에 계엄을 선포했다”고 비판했다. 서울 도봉구갑이 지역구인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같이 말하며 “오늘의 망국적 부동산 규제 발표로 대한민국의 부익부 빈익빈은 더욱 빨라질 것이고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는 박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내일을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라는 말이 있다”며 “문재인 정부를 그대로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