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국회·정당·정책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사실상 당론으로 검사가 탄핵이나 금고 이상 형을 받을 때만 파
송언석 "한미 팩트시트 6대 핵심쟁점 해답 여전히 빠져"

국회·정당·정책 2025.11.15 07:30:00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공동 설명 자료(조인트 팩트시트)’에 대해 “협상에 임한 실무 협상단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달 29일 협상 타결 당시 결과 발표와 비교해 구체적으로 진전된 내용이 사실상 없다며 조목조목 짚었다. 그는 “핵심 쟁점들에 대한 해답이 빠져 있다”며 “국익이 걸린 중대한 협상인 만큼 정부의 더 정교하고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핵추진 잠수함 송 원내대표는 핵추진잠수함 개발은 국민의힘의 대선 공약이었던 만큼 이를 공식 협상 테이블에 올리고 미
김건희 수행비서 "건희2 번호 내가 사용한 것"

국회·정당·정책 2025.11.15 07:00:00

14일 열린 김건희 여사 재판에서 ‘건희2’ 핸드폰의 실제 사용자가 누구냐는 공방이 이어졌다. 김 여사의 수행비서 정지원 전 대통령실 행정관은 본인이 번호라고 주장한 반면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 여사가 실사용자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가 14일 연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속행 공판에는 정 전 행정관이 출석했다. 정 전 행정관인 이른바 김 여사의 ‘3인방’으로 불리는 인물이다. ‘건희2’는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인사 청탁을 전달한 번호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 번호를 김 여사가 실제
"불편한 의제" 차별금지법 꺼낸 혁신당…22대 첫 발의 시동 [법안 돋보기]

국회·정당·정책 2025.11.15 06:30:00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차별금지법’을 꺼냈습니다. 정치권에서 언급될 때마다 격한 찬반 논란이 일었던 차별금지법을 재점화하며, 법안에 소극적인 더불어민주당과 차별화를 꾀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혁신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3일 네 번째 당 혁신 방안인 ‘뉴 파티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생활동반자법 △보편적 차별금지법 △안전한 임신 중단 법제화 △비동의 강간죄 도입 △교제폭력처벌법 제정 △성평등 임금공시제 등 6가지 과제가 포함됐습니다. 이중 ‘보편적 차별금지법’은 성별·장애·연령&
[사설] 민주당 ‘검사 파면법’ 발의, ‘李 사법리스크 지우기’ 아닌가

국회·정당·정책 2025.11.15 00:05:00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사를 국회 탄핵 절차 없이 파면할 수 있도록 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대표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검찰청법은 1949년 제정 당시부터 탄핵·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아니면 검사를 파면하지 못하도록 신분보장을 명시해왔다. 민주당은 이 같은 법조문을 고치고 검사징계법도 폐지해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쉽게 파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검찰 개혁의 명분으로 ‘공정한 수사’를 내세운다. 그렇다면 수사의 독립성을 보호하기 위한
金 총리, 吳 역점 사업 한강버스 찾아 "안전 챙겨야"

국회·정당·정책 2025.11.14 20:50:59

김민석 국무총리가 14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의 안전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했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광진구 뚝섬 한강공원의 한강 수상 안전 교육장, 민간 수상레저업체에 이어 한강버스 선착장을 찾아 수상 안전을 점검했다. 김 총리는 운항 현황을 보고받고 “제일 관심이 있는 것은 안전”이라며 “초반 한 달 (사고로 인해 운항을) 쉬었을 때 문제가 됐던 게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이에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전기 신호 오류와 운항 숙련 훈련 중 접촉 사고 등이 발생했다고 답했다. 김 총리는 “훈련이 부족
국회, 관봉권띠지·쿠팡외압의혹 특검에 박경춘·안권섭 추천

국회·정당·정책 2025.11.14 20:41:05

국회가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 후보자로 박경춘 변호사와 안권섭 변호사를 추천했다. 국회 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회는 14일 회의에서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광주 서석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한 후 사법연수원을 21기로 수료하고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을 지냈다. 전주 완산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5기를 수료한 안 후보자는 서울고검 공판부장, 춘천지검 차장검사 등을 역임했다. 후보추천위원들은 심사 대상자의 경
추경호 "증거 없으니 억지 논리" 특검 주장 모두 반박

국회·정당·정책 2025.11.14 18:39:12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국회에 보고한 체포동의안에 대해 “증거가 없으니 억지 논리를 펼친다”고 반발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면서 당 안팎에서는 추 의원 영장 역시 기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추 의원은 14일 입장문에서 “특검은 사전 계엄 모의를 위한 회의 참석 기록이나 국방부 장관 등 계엄 실행 관련자들과의 연락 기록 등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니 통상적인 원내대표로서의 활동 및 대통령실의 여당 의원들 초청 만찬 등을 계엄 필요성 공감대 형성 협
與 '검사징계법' 연내 처리 예고…"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

국회·정당·정책 2025.11.14 18:14:12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국회 탄핵 없이 파면할 수 있게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과 검사징계법 폐지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에 더해 검사장 강등 발령 허용, 징계받은 판검사의 변호사 개업 제한 등 이른바 ‘항명 검사’를 향한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날 대표 발의한 검찰청법 개정안은 기존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검찰청법에서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는 한 파면되지 않는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게 핵심이다. 기존 검사징계법상 검사 징계는 해임·면직·정직
[동십자각] '강성' 대신 '일하는 정청래'로 기억되길

국회·정당·정책 2025.11.14 18:05:15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주변에서 “제발 그만하라”고 말릴 정도로 사무실 대신 현장을 잘 챙기기로 유명하다. 취임 100일에는 기자 간담회 대신 유기견 보호소를 찾았고 7일에는 충북에서 첨단 의료 산업 현장에 이어 울산 화력발전소 사고 현장을 살펴보겠다며 급히 지역으로 향했다. 그는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여파로 국회가 뒤숭숭한 가운데서도 14일 부산 지스타 현장을 찾기도 했다. 현장에서 ‘불청객’처럼 대접만 받다 오는 정치인들과도 다르다. 수해 현장에서는 땀을 받아낼 수건을 목에 한 장 둘러매고 현장 인부처럼 몇 시간이고 일을
특검, 김건희 오빠 김진우 구속영장 청구…양평 특혜 의혹

국회·정당·정책 2025.11.14 17:34:07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인 김진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14일 청구했다. 김 여사 모친인 최은순씨는 김씨와 모자관계인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이날 "양평공흥지구 개발사건과 관련해 김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상 국고손실죄,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죄, 증거인멸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4일과 11일 양평공흥지구 개발 관련 의혹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했다. 또 김 여사 선물을 은닉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여사의 가족회사
[속보] 노만석 후임 대검 차장에 구자현 서울고검장

국회·정당·정책 2025.11.14 17:09:52

[속보] 노만석 후임 대검 차장에 구자현 서울고검장
황교안·박성재 영장 기각에…與 일각 '내란재판부' 재거론

국회·정당·정책 2025.11.14 17:05:43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에 “내란전담재판부, 내란영장전담판사 도입은 당 지도부 결단만 남았다. 결단이 필요하다”고 적었다. 법사위 소속 서영교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가 확실한데, 증거인멸이 확실한데, 박 전 정관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소환을 3차례나 거부해 체포된 황 전 총리 영장도 기각됐다”며 “내란
민주당 "정부, 게임 세제 혜택 긍정적 아냐…지속 설득"

국회·정당·정책 2025.11.14 16:23:44

더불어민주당이 게임 산업 세액공제 도입과 관련해 정부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4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국내 게임전시회 지스타에서 게임업계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조승래 의원이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 등을 해서 통과시킬 예정인데 거기에 많은 내용이 담겨있다”며 “세제 혜택 같은 경우는 정부 당국과 협의해야 할 부분이라서 먼저 앞서서 이야기하기 쉽지 않다”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게임 산업 세제 혜택을) 정부측하고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기획재정부나 당국은 긍정적이지 않지만 지속
박성재·황교안 구속 불발…법원 "구속 필요성 부족"

국회·정당·정책 2025.11.14 16:14:44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법원에 청구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두 번째 구속영장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4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종전 구속영장 기각 결정 이후 추가된 범죄 혐의와 새롭게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 봐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이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고, 향후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