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尹 탄핵심판 조속한 판결 촉구 "헌재가 결단할 때"

국회·정당·정책 2025.03.31 10:26:01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이제는 헌법재판소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며 조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초시계까지 들이대며 졸속 재판을 밀어붙이더니 정작 판결을 차일피일 미루는 이유가 뭔가”라며 “민주당 원내대표가 실명까지 불러가며 일부 재판관을 겁박했는데 결국 민주당 뜻대로 되지 않을 것 같으니 판결 자체를 지연시키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더 이상 시간을 끌지
국회 예정처, 2025년 경제성장률 2.2→1.5%하향

국회·정당·정책 2025.03.31 10:21:38

국회예산정책처(NABO)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1.5%로 0.7%p 대폭 낮췄다. 예정처는 31일 ‘2025년 NABO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2%에서 1.5%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2.2%→1.8%), 한국개발연구원(KDI)(2.0%→1.6%), 한국은행(1.9%→1.5%),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1%→1.5%) 등 최근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잇따라 성장률 전망치를 내리고 있는 게 하향 조정 배경의 하나다. 또 예정처는 "내수는 민간소비와 건설투자의 부진이
권성동 "마은혁, 법복 입은 좌파활동가…사퇴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3.31 09:46:49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게 사퇴를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 마 후보자에게 필요한 것은 임명이 아닌 사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마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으로서 자격 미달"이라며 "판사로서 지극히 편향적 모습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민노련과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마 후보자는 판사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며 "법복을 입은 좌파 활동가"라고 비판
권성동, 野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 추진에 "헌법재판소 장악법"

국회·정당·정책 2025.03.31 09:44:14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더불어민주당의 퇴임을 앞둔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 추진 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 장악법”이라고 직격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관의 임명과 임기를 제멋대로 바꾸는 개정안은 전적으로 위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임의로 연장하고 마은혁 후보자의 임기를 강제 개시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원하는 헌법재판소란 결국 나치의 판사들처럼
‘文 기재부 차관’ 출신 안도걸 "10조 '찔끔' 추경 아닌 과감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3.31 09:34:12

문재인 정부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인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의 10조원 규모 추경(추가경정예산) 추진을 두고 “'무늬만 추경' ‘찔끔 추경’으로 비춰질 규모"라고 31일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전날 정부의 추경 계획에 대해 “국내외 시장에 대한민국 정부의 경기 회복 의지에 대한 확실한 시그널을 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상당 규모로 예상되는 산 불피해 복구 예산을 제외한 경기 진작 추경 규모로만 보면 ‘무늬만 추경’ ‘찔끔 추경’으로 비춰질 것”이라고 했
與, 민주당 '줄탄핵' 언급에 '내란죄 고발' 맞불…"정부 기능 미비 시도"

국회·정당·정책 2025.03.31 09:12:33

국민의힘이 31일 이재명·김어준 등을 내란음모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 야당의 ‘쌍탄핵’에 이은 ‘내각 총탄핵’ 시도에 따라 강경 대응하는 모습이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김어준·강유정 등 69명을 내란음모 혐의로 형사 고발한다고 이날 밝혔다. 주 의원은 “피고발인들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 및 전 국무위원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히며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방송인 김어준 씨에 대
국민의힘 36.1%·민주당 47.3%…정권 교체 57.1%·연장 37.8%[리얼미터]

국회·정당·정책 2025.03.31 08:53:01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국민의힘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6∼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 국민의힘 지지도는 36.1%, 민주당은 47.3%로, 지난주 조사와 비교해 국민의힘은 3.9%포인트 떨어진 반면 민주당은 3.7%포인트 올랐다. 지난주 3.6%포인트였던 양당 격차는 이번 조사에서 11.2%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으로 크게 벌어졌다. 조국혁신당은 3.7%, 개혁신당 2.3%, 진보당 1.0%를 기록
생산 0.6%·소비 1.5%·설비투자 18.7% 모두 늘어

국회·정당·정책 2025.03.31 08:01:39

올해 2월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전월보다 증가하는 ‘트리플 플러스’가 나타났다. 1월 이른 설명절 등의 영향으로 일제히 감소했다가 이번에는 정반대로 모두 증가한 것이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2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全)산업 생산지수는 111.7(2020년=100)로 전달보다 0.6% 늘었다. 다만 증가 폭은 1월 감소분을 전부 되돌리는 수준이 아니라 찔끔 만회한 기계적인 조정에 가까웠다. 제조업이 0.8% 늘어나는 등 광공업 생산이 1.0% 증가했다. 서비스업 생산도 0.5% 늘었다. 특히 건설업이 장기간
4·2 재보선 D-2…로키 전략 與野 중 누가 웃을까

국회·정당·정책 2025.03.31 07:00:00

탄핵 국면에 가려 조용히 진행되던 4·2 재보궐선거가 영남권 산불 사태까지 겹치며 역대급 ‘무관심 선거’로 치러질 전망이다. 다만 여야 후보가 탄핵 찬반 대리전을 벌이고 있는 일부 선거구는 조기 대선이 실시될 경우 민심을 가늠하는 풍향계가 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여야 지도부 모두 로키(low-key) 전략 31일로 재보궐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 지도부는 로키(low-key) 전략을 유지하며 본 선거일을 기다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시작부터 주목도가 낮았던 이번 선거는 최근 영남권 산불 사
與, '문형배·이미선 임기연장법' 맹폭…"이재명 왕정 선포" "의회 쿠데타"

국회·정당·정책 2025.03.31 06:05:00

더불어민주당이 내달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하자 여권은 대통령의 인사권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이자 “문헌 문란 시도”라며 강력 반발했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열고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한다’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심의·의결 예정이다. 민주당은 오는 1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문 재판관, 이 재판관이 퇴임하는 내달 18일
김복형·정형식·조한창 향해 “국민 배신 말라”…野, 尹탄핵 총력전

국회·정당·정책 2025.03.31 06:00:00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3월 선고’가 물 건너가자 정부와 헌재 동시 압박에 나섰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는 다음달 1일 국무회의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마감 시한으로 통보했고, ‘중도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김복형·정형식·조한창 헌법재판관을 향해선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국회 기자 간담회에서 한 권한대행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 후보자 미임명을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라고
한덕수 "추경 여야 협의해 4월 통과하도록 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5.03.30 20:16:51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30일 1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추진에 대해 “여야와 협의해 4월쯤에는 이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KBS에 출연해 영남권 산불 사태와 관련해 “이 재난에 대해 추가경정예산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한 대행은 “지금 있는 예산도 적극 투입하겠지만 추가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지자체·중앙정부·정치권이 협력해 주택 문제, 종자 문제, 농기계 확보 문제 등에서 성과들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로터리]재난 앞에 나약한 재난방송 시스템

국회·정당·정책 2025.03.30 17:38:02

한 주 내내 국민들 마음속을 시커멓게 태웠던 영남 일대의 산불 참사가 가까스로 잡혔다. 사상자만 70여 명을 헤아리는 최악의 피해에 가슴을 졸일 수밖에 없었다. 워낙 순식간에 닥쳐온 재난이기는 했지만 엉터리 대처가 피해를 키운 것은 뼈아픈 지점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피해 지역 주민들이 받은 재난문자에는 대피 장소가 명시되지 않았거나 대피 장소가 30분 만에 변경되는 식으로 불안과 혼란을 가중시켰다. 구형 피처폰을 쓰는 어르신 중에는 재난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피해 지역에 ‘강풍’과 ‘찔끔 비’만 허락한 하늘만 탓할 일
역대급 무관심 '4·2 재보선'…사전투표율 8년만에 최저

국회·정당·정책 2025.03.30 17:35:19

탄핵 국면에 가려 조용히 진행되던 4·2 재보궐선거가 영남권 산불 사태까지 겹치며 역대급 ‘무관심 선거’로 치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여야 후보가 탄핵 찬반 대리전을 벌이고 있는 일부 선거구는 조기 대선이 실시될 경우 민심을 가늠하는 풍향계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31일로 재보궐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 지도부는 로키(low-key) 전략을 유지하며 본 선거일을 기다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시작부터 주목도가 낮았던 이번 선거는 최근 영남권 산불 사태 수습 탓에 정치권과 유권자의 관심
'馬 임명' 데드라인 4월1일 못 박고…헌재재판관 3명엔 "배신 말라"

국회·정당·정책 2025.03.30 17:34:57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1일 국무회의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마감 시한으로 정했다. 이날까지도 마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는다면 “중대 결심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실상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국무위원 줄탄핵’ 요구에 대한 응답인 셈이다. 민주당이 국무위원 탄핵을 고리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조금이라도 앞당기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한 총리가 4월 1일까지 헌법 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