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정성호 법무장관 고발…"외압 실체 수사로 밝혀야"

국회·정당·정책 2025.11.18 15:14:50

국민의힘이 18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외압 의혹의 중심에 선 정성호 법무부장관과 이진수 차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등은 이날 서울경찰청을 찾아 정 장관과 이 차관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곽 의원은 “대장동 일당에게 74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이익을 안겨준 부당한 항소 포기 사태에 정 장관과 이 차관은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라”며 “수사를 통해 윗선의 누가 부당한 지시를 했는지, 외압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법률자문위 부위원장인 김기윤 변호사는 "법무부 장관이 '신
"지역마다 청년 연령 달라… '19 ~ 34세' 우선 지원을"

국회·정당·정책 2025.11.18 14:19:39

지역별로 다른 ‘청년 연령’ 상한으로 정책의 형평성 문제와 행정의 비효율이 야기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행법이 정하는 청년의 나이인 만 19~34세의 연령 구간을 유지하되 연령 상한을 확대하더라도 인구감소지역 등 지역별 차등을 두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7일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은 ‘청년 연령 기준 상향의 문제점과 제도 개선 방안’ 보고서를 발간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청년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준의 불일치로 인해 혼선이 발생하고 있어 연령 기준의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현행 ‘청년기본법’에서는
정청래 "지방의회법 제정에 적극 동의…풀뿌리 민주주의 구현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11.18 12:07:51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지방의회에 대한 독립적 법안이 없어 관련 법안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저도 적극 동의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전국 기초·광역의회의원협의회 간담회에서 “지방의회가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현행 법체계에서는 지방의회의 근거가 별도의 법률이 아닌 ‘지방자치법’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담겨 있다. 이에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성과 자율성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
송언석 "李정부 첫 예산 포퓰리즘 얼룩져" 송곳 검증 예고

국회·정당·정책 2025.11.18 11:40:21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이재명 정부 첫 예산이 포퓰리즘적 지출과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얼룩져있다”며 국회 차원의 철저한 검증과 조정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에서는 예산조정 소위를 포함한 심사 전 과정에 포퓰리즘 예산을 걷어내고 국가 경제 기초 체력을 강화하는 건전재정·성장재정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야 간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이견과 관련해서는 “(지난 정부에서) ‘대통령실 특활비가 왜 필요하느냐’, ‘특활비 없다고 국정이
"빛바랜 마약청정국"…'클럽마약' 적발량 7.3배 급증

국회·정당·정책 2025.11.18 11:36:32

청년층을 타깃으로 하는 ‘클럽 마약’ 적발량이 5년간 7.3배 급증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일명 클럽 마약(Club Drugs, Party Drugs)으로 불리는 엑스터시(MDMA), 케타민, 리세르그산 디에틸아미드(LSD) 등은 클럽·파티·유흥업소 등에서 주로 소비된다. 감각 마비, 환각, 자극 증가를 유발하며 성범죄에 악용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관세청이 공개한 2021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연도별 클럽마약 적발 건수 및 중량 통계에 따르면 클럽마약 적발량은 2021년 15.8㎏에서
조승래 "'1인 1표' 당원 자격 논란 안타까워…의견조사 차원"

국회·정당·정책 2025.11.18 10:32:55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지방선거기획단장)이 18일 "당원의 의견을 듣겠다는 절차가 의결을 위한 당원자격에 대한 논란으로 전개돼 안타깝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비 한 달 납부 권리당원'까지 의견을 수렴하기로 한 것을 두고 전날 당원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수습에 나선 모양새다. 조 사무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당원주권 확립과 지방선거에 권리당원의 참여 확대를 담은 당헌&mi
한동훈 공개토론 제안에…박범계 "깐족거리는 태도 바꾸면"

국회·정당·정책 2025.11.18 10:20:35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공개토론’ 제안에 대해 “깐족거리는 태도를 바꾸면 좋겠다”고 조건부로 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의원은 1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제가 보기엔 정치적인 건데,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 판결문의 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제 질문에 답을 하면 오늘 얘기할 수도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앞서 한 전 대표는 17일 대장동 사건의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안 보이는 데서 저에 대해 혼자 ‘아무말 대잔치’ 하지 말고 공개 토론하자”고 박
김병기 "성장 발목 잡은 관행적 규제 걷어낼 것…네거티브 규제 체제 필요"

국회·정당·정책 2025.11.18 09:58:31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기업이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 체제가 필요하다”며 “성장을 발목 잡아온 관행적 규제를 과감하게 걷어내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기업의 대미, 국내 투자가 기업과 국제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려면 규제 체계를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많은 정부가 약속했지만 현장의 체감은 미미했다. 낡은 규제를 없애면 새로운 규제가 생기고, 신산업은 기존 이해관계에 막혔다”며 “이 구조로는 글로
진종오 "강력범죄 외국인 신속한 강제퇴거…출입국관리법 개정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5.11.18 09:52:50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중대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강제퇴거 대상자로 규정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살인·강도·마약 등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법률상 강제퇴거 사유로 직접 명시하고, 강제퇴거 판단 과정에서 주무 부처의 과도한 재량을 줄여 집행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외국인에 대해 강제퇴거나 가능하도록 규정하면서, 강제퇴거 대상의 상당
12·3 계염 1주기에 국회서 '계엄군 행보' 되짚는다…탁현민 "다크투어 기획"

국회·정당·정책 2025.11.18 09:25:02

12·3 비상계엄 1주기를 앞둔 국회가 계엄군 투입 경로를 되짚어보는 ‘다크투어’를 준비한다. 탁현민 국회의장 행사기획 자문관은 1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12·3 계엄 1년을 기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회 쪽에서 고민했다”며 “시민·국민들이 그 현장을 둘러볼 수 있는 투어 프로그램과 그날의 기억·영상들을 여러 사람이 함께 볼 수 있는 미디어 파사드, 이 두 가지를 해보려고 한다”고 소개했다. 구체적인 계획 발표 시점에 대해서는 “다음 주쯤
국힘 "정성호, 대장동 일당에 7400억 준 배임죄 공범…즉각 사퇴"

국회·정당·정책 2025.11.18 09:22:50

국민의힘이 18일 법무부를 찾아가 정성호 장관과 이진수 차관을 향해 “범죄자들에게 7400억 원이라는 이익을 안겨준 또 다른 배임죄 범죄자들”이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앞에서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 정성호 법무부장관 사퇴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지금 ‘대장동 항소포기 게이트’의 진원지에 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이번 항소포기는 이재명을 위한, 정성호와 이진수에 의한 항소포기”라며 “정 장관은 수사 검사들의 의견에 거듭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압박했고 이 차관
檢 압박 총력전 정부…상설특검 가동 이어 검사장→평검사 전보 압박

국회·정당·정책 2025.11.18 06:00:00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취임 후 첫 개시한 ‘관봉권·쿠팡외압’ 의혹에 대한 상설특검이 본격 출범했다. 검찰을 겨냥한 상설특검 수사와 동시에 ‘대장동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들에 대한 징계 가능성도 높아지면서 검찰이 점차 수세에 몰리고 있다. 이에 박재억 수원지검장이 반발해 사직 의사를 밝히는 등 법무부와 검찰 사이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관봉권 띠지 분실’ '쿠팡 퇴직금 외압' 의혹 등과 관련해 당시 검찰 지휘부를 수사하는 상설특별검사에 안권섭(사법연수원 25기)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장애인 비하' 논란…張 대표 직접 '엄중 경고'

국회·정당·정책 2025.11.17 20:28:43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같은 당 김예지 의원을 언급하며 “장애인을 너무 많이 할당했다”고 비판해 도마 위에 오른 박민영 미디어대변인을 향해 언행에 유의하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17일 “금일 장동혁 대표는 박민영 미디어대변인 보도와 관련해 당사자에게 엄중 경고했고, 대변인단을 포함한 당직자 전원에게 언행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달 12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비례대표 재선 의원인 김예지 의원을 거론하며 “눈이 불편한 것을 제외하면 기득권”, “배려를 당연히 여긴다” 등의 발언을 했다.
‘대장동 항소포기’ 반발한 박재억 사의…마약 합수본 출범까지 차질

국회·정당·정책 2025.11.17 18:25:54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에 대한 인사 조치를 시사하자 박재억 수원지검장이 17일 사의를 표명했다. 박 지검장은 이날 출범 예정이었던 ‘마약범죄 전담 합동수사본부’의 본부장으로 내정돼 있었는데 합수부 출범도 파행으로 이어지게 됐다. 같은 날 송강 광주고검장도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검사장들도 집단 사직 가능성이 점쳐지는 등 법무부와 검찰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박 지검장은 이날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박 지검장 등 전국 검사장 18명이 검
[로터리] 2040년 인재 위한 교육 대전환

국회·정당·정책 2025.11.17 18:11:01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났다. 학부모와 수험생들의 관심은 곧바로 정시·수시, 그리고 복잡한 입시 전략으로 옮겨간다. 그러나 필자는 이 시점에서 올해 어느 대학, 어느 학과에 들어가느냐 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의 교육과 입시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시대를 잘 준비하는 데 기여를 하고 있는가. 인공지능(AI)은 이미 우리 일상 깊숙이 들어와 있다. 단순 반복 업무는 물론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여겨졌던 영역까지 빠르게 침투하고 있다. 과거에는 AI가 만들어 낸 지식과 규칙을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