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위 유보·중수청은 행안부에…공청회로 여론 수렴

국회·정당·정책 2025.09.01 17:32:15

‘추석 전 검찰 해체’를 공언한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을 넘겨받는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두는 방안에 무게를 싣고 있다. 민주당 내 강경파 의원을 중심으로 행안부 산하로 둬야 한다는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법무부 혹은 제3의 기관에 맡겨야 한다는 반대 목소리에는 힘이 실리지 못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3일 의원총회를 열어 검찰개혁에 대한 의원 의견을 수렴한 뒤 4일 상임위 공개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이후 5일까지 당의 입장을 최종 정리하고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와 최종 조율한 후 법안을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조국 사면' 논란에…與 이언주 "특사권 통제장치 검토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9.01 17:29:26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특별사면 제도가 오남용될 경우 이를 방지할 법률상 통제장치가 부족하다”며 사면법 개정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특별사면 제도 개선을 위한 사면법 개정 긴급간담회’에서 “최근 국민대통합을 이유로 유명 정치인, 경제인, 공직자 등을 사면 대상에 다수 포함시켜 일반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지 않는 사면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크다”며 이 같이 밝혔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 윤미향 전 의원 등에 대한 사면 여론이 악화하자 여당 지도부에서조차 제도 개
[단독]해외 나갈 때마다 ‘아파트 쇼핑’ 이억원, 세금은 안 내서 압류

국회·정당·정책 2025.09.01 16:02:53

기획재정부 재직 시절 해외 장기 파견을 앞두고 아파트를 사들이는 방법으로 재산을 불려온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재산세를 제때 납부하지 않아 자택을 두 차례 압류당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세정책을 다루는 기재부 고위직이 반복적으로 세금을 체납한 데 대해 공직자로서 처신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위원회와 강남구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6번에 걸쳐 재산세 402만 원을 내지 않아 2015년 10월 본인 소유인 강남구 개포동
대법원, 사법개혁 5대 의제 신중 검토…전국 법원장 의견 수렴

국회·정당·정책 2025.09.01 16:00:26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5대 의제’와 관련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국 법원장들에게 알리고 의견 수렴 절차에 착수했다. 대법원은 사법제도의 근간을 바꿀 수 있는 중대한 논의가 국회를 중심으로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전국 법원장 의견을 모아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법원 내부망(코트넷) 법원장 커뮤니티에 ‘사법개혁 논의와 관련해 드리는 말씀’이라는 글을 올려, 대법원이 민주당 ‘국민중심 사법개혁 특별위원회’(특위)에 제출한 의견을
“9년째 유명무실한 스튜어드십 코드…‘당근과 채찍’ 필요”

국회·정당·정책 2025.09.01 15:01:28

더불어민주당이 1일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원칙) 적용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열며 관련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도입 9년째를 맞은 스튜어드십 코드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과 함께 이를 수행할 기관투자자에게 '채찍과 당근'을 쥐어줄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스튜어드십코드 개선 및 이행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좌담회'를 열었다. 앞서 당정은 8월 20일 ‘새 정부 경제성장 전략 관련 당정협의’에서 기업 지배
우원식 국회의장, 12·3 비상계엄 해제 유공자 459명에 특별포상

국회·정당·정책 2025.09.01 14:35:24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해 12월 3일 벌어진 비상계엄 해제 과정에서 공헌한 유공자 459명에 대해 특별포상을 수여했다. 우 의장은 1일 국회도서관에서 ‘12·3 비상계엄 해제 유공 특별포상 수여식’에 참석해 수상자들에게 포상했다. 이날 행사는 계엄군을 저지하고 국회의원들의 경내 출입을 지원하는 등 비상계엄 해제안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기여한 459명의 국회 보좌진, 사무처 직원 등을 치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 의장은 “여의도 국회의사당 50주년의 역사 중 국회가 결정적으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지킨, 가장 기억에
국힘 개회식 '상복' 예고…"李정권 독재 심기일전으로 맞설 것"

국회·정당·정책 2025.09.01 14:31:55

국민의힘이 1일 정기국회 개원식에 상복을 입고 참석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검은 넥타이와 근조 리본을 매고 개원식에 들어가는 건 의회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이재명 정권의 독재 정치에 맞서자는 심기일전의 취지”라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한 손에는 다수당 권력, 한 손에는 특검의 칼을 쥔 이재명 정권에게 있어서 독재라는 말은 정치적 레토릭이 아니라 정권의 본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의 노골적인 다수당 독재가 이어지고 있다”라며 “소수당 몫의 추천 인사
한덕수 전 총리 "더 빨리 오시면 안 되나요"…宋장관에 독촉

국회·정당·정책 2025.09.01 14:22:37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더 빨리 오시면 안 되나요? 빨리 오세요”라고 말한 것으로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조사에서 드러났다. 지난 달 29일 기소된 한 전 총리의 공소장에 따르면 계엄 선포가 예정된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께까지 추가로 호출한 국무위원이 아무도 오지 않자 한 전 총리는 송 장관에게 연락이 이같이 독촉했다고 한다. 한 전 총리의 추가 호출을 통해 국무위원 11명이 모여 정족수가 채워지자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계획을 통
尹 구치소 CCTV 열람한 與 의원들…"특검 불법행위 없어"

국회·정당·정책 2025.09.01 14:10:13

더불어민주당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불응 과정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열람했다.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영상을 확인한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특검 측의 불법 행위는 없었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서울구치소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이날 현장검증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감 중 특혜 제공 의혹과 특검 출석 요구 당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한 데 대한 상황을 점검한다
張 "여야가 손 잡기엔 멀어"…金 "머리 맞대는 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9.01 11:28:29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가 국회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여야의 충분한 협의 없이 법이 통과되면 결국 그 짐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 대표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 총리를 접견하고 “오늘 정기 국회 개원식이 있는데 아직 여야가 손을 잡기에는 거리가 먼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김 총리에게 이날 3대 특검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강행 처리에 강력한 우려를 전했다. 여당 일각에서 추진되고 있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함께 전했다.
野 김용태, 장동혁 지도부 인선에 "예상 밖 잘한 인선"

국회·정당·정책 2025.09.01 11:15:05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내며 당 쇄신을 주장한 김용태 의원이 1일 장동혁 대표의 지도부 인선과 관련해 “예상 밖이었다. 그만큼 잘하신 인선”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장 대표의 정희용 사무총장·김도읍 정책위의장 인선 발표를 두고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김 의원 같은 경우에 부산이 지역구지만 여러 가지 민심에 부합하는 목소리도 많이 내시고 당내에 많은 의원들하고도 관계가 좋으시다”며 “사무총장에 지명된 정희용 의원 같은 경우에도 재선 의원이지만 재선보다 그 이상의 많은 의원들하고의 관계도
'위헌 논란' 내란특별재판부에…전현희 "내란 감싼다는 의혹 때문"

국회·정당·정책 2025.09.01 11:01:50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위헌 논란이 제기되는 내란특별재판부 신설과 관련해 “사법부가 내란 세력들을 감싸기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라며 “위헌 소지는 없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 총괄위원장인 전 최고위원은 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 사법부 독립성 침해 등 우려가 제기된다는 질문을 받고 이 같이 답했다. 그는 “당연히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사법부에 대해서는 독자성을 지켜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내란 사태에서 사법
개혁신당 "재정준칙 법제화해야…선의 가장한 포퓰리즘 안돼"

국회·정당·정책 2025.09.01 10:17:37

김성열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재정준칙 법제화로 고삐 풀린 포퓰리즘을 막아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 재정 건전성이 나빠지는데 정부의 재정 정책은 반대로 퍼주기 마이너스 경제로만 흐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미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재정 적자는 피할 수 없는 가운데, 기초 연금 등 각종 지원 정책이 의무 지출로 고착되며 고정 비용이 급격히 늘고 있다”며 “하지만 정부는 오히려 소비 쿠폰을 뿌리고 이제는 직장인 점심값 지원, 자발적 퇴사 청년에
김병기 “불요불급 사업 정리…민생회복·미래성장 최우선 투자”

국회·정당·정책 2025.09.01 10:00:56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국회의 728조 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지금은 재정의 역할이 절실하다. 대통령의 말씀처럼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야 할 때”라며 “적극 재정과 성장, 지속가능한 재정의 선순환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예산은 민생회복의 마중물이자 대한민국 재도약의 주춧돌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내년 예산안의 핵심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며 “예산은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국민의 잠재력과 역량 키우는 투자여야 한다. 미래 산업 경쟁력
정청래 "정기국회서 224개 중점법안 처리…당정대 원팀"

국회·정당·정책 2025.09.01 09:58:18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월 정기국회의 문을 여는 1일 “민생·성장·개혁·안전의 4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224개 중점법안을 차질 없이 처리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부터 100일 간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첫 정기국회인 만큼 어느 때보다도 국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소속 의원 166명 모두가 하루를 100일처럼 살며 국민들이 체감하는 입법 성과를 내겠다”며 “당정대(당·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