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18년만에 법정공휴일 지정 전망

국회·정당·정책 2025.11.17 18:02:27

제헌절(7월 17일)이 18년 만에 법정 공휴일로서의 지위를 얻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제헌절부터 ‘쉬는 날’이 된다.국가의 헌법을 제정한 날을 기리는 기념일인 제헌절은 1950년 7월 17일부터 공휴일이었다. 그러나 참여정부에서 주5일제를 시행한 뒤 재계가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데 따라 2005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됐고
종묘 → 한강버스 → 이번엔 광화문…金총리, 일주일 내내 '吳시장 때리기'

국회·정당·정책 2025.11.17 18:01:39

김민석 국무총리가 17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광화문광장에 조성을 추진 중인 6·25전쟁 참전국 기념 조형물에 비판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종묘 앞 고층 개발 사업, 한강버스 사업 등 ‘오세훈표’ 주요 사업을 잇달아 저격하는 모양새인데, 오 시장의 5선을 견제하려는 목적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 조성하려는 ‘감사의 정원’ 공사 현장을 둘러보고 행정안전부에 사업의 법적·절차적·내용적 문제를 확인 후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그는 “광화문은 대한민국의 얼굴이며 대표적 국가
농해수위 2조·복지위 3.5조…8개 상임위서 벌써 9.2조 늘었다

국회·정당·정책 2025.11.17 17:48:04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가 17일 가동되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 사업별 증·감액 규모 심사에 들어갔다.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인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을 놓고 원안을 지키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표 사업을 삭감하려는 국민의힘은 내내 충돌했다.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를 거쳐 올라온 예산안이지만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해 심사가 보류되는 항목이 속출했다. 결국 올해도 예결특위 소소위 차원의 ‘쪽지 예산’ 논란이 되풀이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예결특위 예산소위는 이날부터
손자회사 지분 규제 풀고…반도체 금산분리도 완화한다

국회·정당·정책 2025.11.17 17:47:16

정부가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금산분리, 손자회사 지분 규제 등 각종 규제를 공격적으로 풀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핵심 산업들이 1등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수백조 원의 투자가 필수적인데 현재 규제 체계로는 자금을 마련할 방도가 없어서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17일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손자·증손회사 투자를 막고 있는 규제를 어느 정도 풀어줘야 대기업이 중소기업·스타트업과 제대로 매칭된다”면서 “대기업의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규제 완화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
배당 분리과세 25%·법인세 원상복귀…세법 개정 본격 논의 나서는 국회

국회·정당·정책 2025.11.17 16:52:5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이번주 사흘 연속으로 회의를 열고 내년도 세입 예산을 결정할 세법 개정안을 집중 논의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과 법인세 환원, 상속세 완화 등 굵직한 세제 이슈를 두고 여야가 격론을 벌일 예정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기재위 조세소위는 오는 18일부터 사흘 연속으로 회의를 열고 255건의 법률 개정안을 심의한다. 특히 올해 세법 개정안 중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에 큰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지난 7월 세법개정안에서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제도를 도입하고 최고세율은 35%로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당 소속 단체장 점수 매기는 국힘…지선 '옥석 가리기' 본격화

국회·정당·정책 2025.11.17 15:02:52

국민의힘이 당 소속 광역·기초단체장에 대한 평가 체계를 마련한 뒤 내달 초 심사에 돌입하기로 했다. 각 단체장이 직접 자신의 성과를 설명하고 정책적 비전을 제시하는 프레젠테이션(PT) 평가 방식도 처음으로 도입된다.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옥석을 가리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의 일환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선출직 공직자 평가혁신’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소속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평가 체계를 의결한 뒤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평가 자료를 토대로 각 지역의
與, 年 3명 사망사고때 "영업익 5% 과징금 부과"

국회·정당·정책 2025.11.17 14:53:53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또는 반복 사망 사고를 일으킨 사업주에게 영업이익의 최대 5% 과징금을 물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등을 이달 정기국회 안에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산업재해예방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김주영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11월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노동 안전 종합 대책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사항 17건 중 7건 등을 우선 처리 법안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TF는 특히 최근 1년간 다수·반복 산업재해로 노동자 3명 이상이 사망할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 영업이익의 최대 5%에 달
개혁신당 "정성호, 법무부 떠라 수사 받아야…가해자가 외려 기고만장"

국회·정당·정책 2025.11.17 13:43:30

개혁신당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외압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해 “법무부를 떠나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직격했다. 정이한 개혁신당 대변인은 17일 논평을 통해 “정성호 장관이 대장동 항소 포기를 거부한 검사장들에 대한 징계를 고민 중이라고 밝혔는데, 정작 고민의 대상이 되어야 할 사람은 장관 본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변인은 “정부는 항소 포기가 수사지휘가 아닌 단순 의견 제시였다”고 주장했다"며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면 검찰이 대체 무엇에 항명했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김병기 "원잠 전략화·연구 인프라 예산과 제도로 뒷받침"

국회·정당·정책 2025.11.17 11:24:39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한미 안보·관세 합의 결과와 관련해 “이제 대한민국은 미래 기술과 에너지 주권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는 나라가 됐다”며 “원자력잠수함 전략화와 연구 인프라를 예산과 제도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과의 협상으로) 안보와 에너지 두 분야에서 우리의 선택지가 넓어졌다. 이재명 정부가 국익 중심 실용 외교로 큰 성과를 내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정부가 발표한 한미 안보·관세 합의 조인트
정청래 "이재용·최태원·서정진 회장, 李대통령에 감사…엄청난 외교 성과"

국회·정당·정책 2025.11.17 11:16:26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등 기업 총수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한미 관세협상 성과에 감사의 뜻을 표한 것을 언급하면서 “협상이 매우 성공적이었다는 것을 대기업 총수들이 인정하고 대통령께 감사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기업 총수들이 이렇게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감사 표현을 한 경우가 있었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이 같이 전했다. 그는 “정말 노고가 많으셨다. 감사드린다”(이재용 회장), “신중하고 결단력 있는
이준석 "李, 공무원들에게 판옵티콘 강요…전체주의적 발상"

국회·정당·정책 2025.11.17 09:58:19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정부가 추진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와 관련해 “이재명 정부는 지금 공무원들에게 판옵티콘에서 일하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이 대표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대통령이 공무원을 헌법상 공적 주체가 아니라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해버렸다는 의미”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더욱 심각한 것은 전과 네 개를 달고 있는 대통령이 오히려 공무원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정의의 감각이 완전히 뒤틀린 상황”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장동혁 "대장동 항소 포기, 대통령 의중 실려…與, 국조 협조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11.17 09:49:38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1심 항소 포기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꼼수를 부리지 말고 특위를 만들어 국정조사에 협조하길 바란다. 특검도 반드시 실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대통령실의 의중이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자가 51.4%로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실과 무관하다는 답변은 37.7%에 불과했다”며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국정조사와 특검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보여준 것”이라고
용산 찾은 국힘…장동혁 "李 기다리는 건 국정조사·특검"

국회·정당·정책 2025.11.17 08:52:25

국민의힘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외압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를 강력히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범죄자의 놀이터가 되고 있다"고 직격했다. 장 대표는 17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국민의 7800억 원이 모두 날아갔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특히 “대장동 일당이 뻔뻔하게 추징을 위해 보전한 재산을 풀어달라고 당당히 요구하고 있다”며 “풀어주지 않으면 국가 배상을 하겠다고 협박하는 모습이 마치 두목을
李대통령 지지율 54.5%…민주 46.7%·국힘 34.2% [리얼미터]

국회·정당·정책 2025.11.17 08:15:10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54.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나왔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3주 만에 하락세를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로 10~14일 전국 유권자 25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54.5%로 전주 대비 2.2%P 떨어졌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3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리얼미터는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을 둘러싼 여야의 강 대 강 대치와 정치 공방이 국민들의 피로감을 높이며 국정수행 평가 하락의 주된 원인으로 작
與, 지열·해수열도 신재생에너지에 포함…NDC 달성 지원

국회·정당·정책 2025.11.16 17:43:23

더불어민주당이 신재생에너지의 범주에 지열·해수열 등 온도차 에너지와 공기열 에너지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기존보다 강화한 가운데 신재생에너지의 범주를 넓혀 지원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정 민주당 의원은 12일 지열·해수열·하천열 등 온도차 에너지를 재생에너지의 정의에 추가하도록 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의 이용우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