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에너지 산업 혁신…안보·복지 측면서 정책 검토

국회·정당·정책 2025.05.07 17:19:28

임종순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이사(전 한국가스공사 부사장)가 7일 "에너지는 산업의 동력이자 국민복지의 핵심 요소로 안보적 가치와 복지를 체감하는 정책 최일선 분야"라며 차기 정부의 에너지 산업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 이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격변기 국가 에너지 정책 방향 및 에너지 공기업 역할 강화 방안 모색' 세미나에 좌장으로 참석해 그간의 에너지 정책을 평가하고 추후 나아가야 할 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미나 시작에 앞서 "에너지가 국가에
민주 '李 방탄법' 강행에…고동진, '허위사실 공표죄 강화법' 맞불

국회·정당·정책 2025.05.07 17:13:15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7일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이재명 방탄법’에 맞서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 중 ‘행위’에 대한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에 민주당은 이튿날인 2일 허위사실 공표 구성요건에서 ‘행위’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을 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행위’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에 처벌하고 있는데, 선
민주, ‘예산 부수법안 본회의 자동 부의 제한’ 재추진

국회·정당·정책 2025.05.07 16:52:34

더불어민주당이 세입예산안 부수 법안을 국회 본회의 자동 부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앞서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한 차례 폐기된 가운데 예산에 부수되는 법안에 대해선 입법부 권한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대선을 앞두고 다시 추진하고 나선 것이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7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자동 부의 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같은 당 박지원·김남근·이용선·허영·허성무 의원 등 10명이 제안자
[영상] 한덕수 "단일화 안되면 대선 후보 등록 안 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5.05.07 16:35:51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가 7일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선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 논의를 위한 단독 회동을 앞두고 사실상 후보직 사퇴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배수진을 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 예비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투표용지 인쇄 직전까지 국민들을 괴롭힐 생각이 전혀 없다”며 “정치적인 줄다리기는 하는 사람만 신나고 보는 국민은 고통스럽다. 도리가 아니다. 그런 짓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단일화의 세부
이재명 "이제 문화는 먹고 사는 문제…K-콘텐츠 지켜낼 것"

국회·정당·정책 2025.05.07 16:18:3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7일 "저는 문화라는 것이 먹고 사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문화 콘텐츠 산업 진흥 의지를 드러냈다. 이 후보는 이날 '골목골목 경청투어'로 전북 전주에서 열린 K-콘텐츠 산업 진흥 간담회에 참여해 "문화 콘텐츠는 국민 일자리 사업으로도 상당히 유망한 영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영화 '해운대', ‘국제시장’을 연출한 윤제균 감독, 영화 '다음 소희'의 정주리 감독, 드라마 ‘더 글로리’를 집필한
경제계 이재명 만나 '규제 혁파' 직언…"강연회 방식 탈피"

국회·정당·정책 2025.05.07 16:13:53

경제5단체장을 비롯한 기업인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만나 산업 육성과 규제 개선 등 경제계 숙원을 털어 놓는다. 과거 경제단체 주관의 대선후보 초청 행사는 후보자의 비전을 듣는 ‘강연회’였지만 이번에는 정책 제언과 현장 건의 중심으로 형식이 확 바뀌었다. 7일 민주당과 경제계에 따르면 이 후보는 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경제 5단체장과 전국상공회의소 회장, 주요 기업 대
법사위, 14일 ‘사법부 대선개입 의혹’ 청문회

국회·정당·정책 2025.05.07 16:10:0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14일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법사위는 7일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의 뜻을 밝히며 전원 퇴장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도 의결했다. 이날 채택된 증인 명단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 12명의 대법관이 모두 포함됐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을 결정한
권성동, 재판 정지법 처리한 민주에 "깡패 집단" 맹비난[영상]

국회·정당·정책 2025.05.07 15:48:41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을 정지시키는 형사소송법을 단독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깡패 집단이지 정당이라고 할 수 있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차라리 이재명 유죄 금지법을 제정하라. 법안에 이재명 주민등록번호를 쳐놓고 이 사람은 신성불가침의 존재이니 무조건 무죄라 쓰고 일방 처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민주당은 법사위 소위와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
한덕수 “단일화는 국민의 명령…한국 정치는 위기 발생 진원지”

국회·정당·정책 2025.05.07 15:26:20

한덕수 무소속 대통령선거 예비후보는 7일 “단일화는 국민의 명령으로서 잘 이뤄질 것”이라며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 협상을 낙관했다. 한 후보는 이날 외신기자간담회에서 ‘김 후보와의 단일화가 실패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단일화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 모든 것을 일임했다”며 단일화 성사 의지를 거듭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성장을 위해 반드시 개헌을 통해 제도의 기반을 바꾸라는 게 국민의 엄정한 명령”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일화가 잘 이뤄질 것이라고 보고 반드시 그렇게 돼야
이재명 "수도권 한쪽으로 몰리면 경제성장 멈춰…균형발전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5.07 14:56:1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7일 전북 진안을 찾아 수도권 집중 현상을 우려하며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제일 우려되는 것은 대한민국이 수도권으로 똘똘 뭉쳐서 다른 데는 다 죽어가고 있는 것"이라며 "사람도 심장과 머리만 커지면 살 수 있나. 골고루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골목골목 경청 투어'로 방문한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추가 특별지원 필요성을 언급하며 "우리나라는 서울이고 수도권이고
한동훈 "李 독재 눈앞인데 우리끼리 드잡이" 비판

국회·정당·정책 2025.05.07 14:25:58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6·3 대선 이후로 밀린 것을 두고 “독재국가가 우리 눈앞에 와 있다”고 우려했다. 또 김문수·한덕수 후보 간 단일화를 두고 내홍을 겪는 국민의힘에 대해 “국민들 보기에 부끄럽고 죄송하지 않느냐”고 질타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법원이 이재명 민주당의 겁박에 굴복해 굴욕적인 기일변경을 했다”며 “민주당은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면 공판절차를 정지시키는 법안을 오늘 처리한다”고 썼다. 그러면서
이재명, 파기환송심 공판 연기에 "헌법정신 따른 합당한 결정"

국회·정당·정책 2025.05.07 14:21:0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7일 파기환송심 공판 연기와 관련해 “법원이 헌법 정신에 따라 당연히 해야 할 합당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고등법원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오는 15일에서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연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전북 전주에서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시기다. 국민이 현실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국민 주권행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대선 후보 '이재명 vs 김문수'…테마주 승자는 누구[이런국장 저런주식]

국회·정당·정책 2025.05.07 13:57:32

여야 대통령 선거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로 압축돼 가는 가운데 양 후보와 관련한 정치 테마주도 불기둥을 뿜었다. 7일 오후 1시37분 기준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 테마주로 분류되는 오리엔트바이오(002630)는 전 거래일 대비 21.93% 오른 1679원에 거래되고 있다. 오리엔트정공(065500)(18.76%)과 형지I＆C(11.61%), 형지글로벌(308100)(7.19%)도 일제히 강세다. 오리엔트정공과 오리엔트바이오는 이 후보가 청소년 시절 계열사 '오리엔트시계'에서
‘대통령 당선시 재판 중지’ 형소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05.07 12:12:49

더불어민주당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열린 법안소위에서 민주당 주도로 이 같은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의 일방적 의사 표결 강행에 항의하며 퇴장했다.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임기가 끝날 때까지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자 이 후보의
한덕수 "내각제 추진은 오해…대통령 직접 선출이 민의"

국회·정당·정책 2025.05.07 11:52:26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가 7일 개헌 공약과 관련해 “항간에 제가 내각제를 추진하려고 한다는 오해가 있다”며 “대통령을 직접 선출하기를 원하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고 밝혔다. 한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내각제 추진설’을 일축했다. 그는 “헌정회의 개헌안에는 대통령 4년 중임제, 양원제, 국회에서 선출하는 책임총리제 등 권력 분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들어있다”며 이 방식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이 개헌안은 정계 원로들께서 지혜를 모아 만든 개헌안이고, 특히 대통령을 직접 선출하기를 원하는 국민의 뜻에 부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