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국회 논의 보고 판단"…배당 분리과세 최고세율 인하 가능성 시사

국회·정당·정책 2025.09.17 17:58:42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과 관련해 “국회 논의 단계에서 시중의 많은 얘기를 듣고 잘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로 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지만 시장이 기대한 수준(25%)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구 경제부총리는 이날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은 몇 %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구 부총리는 “배당을 촉진해야 하는 측면과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고민을 많이 하
한동훈 "정청래·조국, 특검의 대법원장 숙청기구화 공모"

국회·정당·정책 2025.09.17 17:16:22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조희대 대법원장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를 촉구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특검을 대법원장 숙청 기구로 쓰기로 공모했다"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두 사람의 관련 발언이 담긴 기사 캡처본을 게시하며 "숙청(purge) 특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숙청 기구에 대해 "트럼프 식으로 말해 숙청(purge)"라고 부연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직전
[단독] 농어민 소액대출 '경고등'…"연체 채권 과감히 정리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9.17 16:24:57

농어민의 자금 조달을 도와주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소액 장기 연체 채권이 7년 새 10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폭염·가뭄 같은 자연재해와 고금리 국면이 맞물려 창업 농가와 영세농의 고충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채권 소각 등을 통해 이들의 재기 발판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농협중앙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년 이상 경과한 1000만 원 이하 채권 건수와 총원리금은 2018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매해 꾸준히 증가하고 있
"강유정 즉각 해임" 국민의힘·개혁신당 총공세…'속기록 삭제' 파장

국회·정당·정책 2025.09.17 15:38:15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답변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된 문구를 브리핑 속기록에서 삭제한 것을 두고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야권에서는 “고의 은폐 시도”라며 강 대변인의 즉각 해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부조직법의 문제점’ 세미나에서 “어제 강 대변인은 여당의 조 대법원장 사퇴 압박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발언을 했다가 논란이 일자 불과 1시간 만에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며 “더 충격적인 건 강 대변인의 속기록 조작 시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
법무부, 이화영 접견 음식물 제공 등 감찰 지시

국회·정당·정책 2025.09.17 15:30:09

법무부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수원지검 조사 중 연어 초밥 등 식사와 음주가 있었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확보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청 내 술을 포함한 음식물 제공은 없었다'는 검찰 해명에 대해 감찰 착수를 지시하고 이후 사실 확인 시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 17일 법무부는 교정본부 산하 특별점검팀의 실태 조사 결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 불법 대북 송금 사건 피의자들은 2023년 2~8월 수원지검 1313호 내 영상녹화실 조사 당시 연어 식사와 음주가 있었다’는 주장과 부합하는 교
"발목잡기 안돼" "번갯불 콩 굽나"…여야, 정부조직 개편 놓고 충돌

국회·정당·정책 2025.09.17 15:21:07

여야가 17일 검찰청 폐지와 금융감독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상정을 두고 정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 발목잡기를 멈춰라”고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어설픈 조직 개편은 국민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다”고 맞섰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법안심사1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여당은 해당 법안을 18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한 뒤 행안위 전체회의 심사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10월이 오면 중국어선도 온다…5년간 245척 불법조업 나포

국회·정당·정책 2025.09.17 10:53:22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우리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하는 중국 어선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정희용 의원이 17일 해양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 8월) 우리 해역을 침범하여 불법조업하다 나포된 중국어선이 245척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2021년 66척 △2022년 42척 △2023년 54척 △2024년 46척 △2025년 8월 기준 37척 등이다. 월별로 보면 가을철 성어기인 9~11월마
정청래 "내란특검, 조희대 의혹 수사해야…대법원장 직무 수행 부적절"

국회·정당·정책 2025.09.17 10:50:16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며 “본인의 명예를 그나마 유지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현명하게 판단해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제주시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봇물 터지듯 빗발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사흘 뒤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만났다는 의혹을 언급하며 “이 의혹에 대해서 대법원은 출근, 퇴근길에 기자들의 질문을 피하고자 마치 언론을 ‘입틀막
진영승 합참의장 인사청문회 24일 개최…증인은 또 '0명'

국회·정당·정책 2025.09.17 10:46:07

진영승 합동참모의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4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실시된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17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일정을 담은 진 후보자 인사청문 실시계획안을 의결했다. 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은 5일 대통령실에서 국회에 제출됐다. 청문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군사·외교 등 국가기밀에 관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 진행하기로 했다. 여야는 진 후보자 청문회에 별도의 증인·참고인은 부르지 않기로 했다. 진 후보자는 1991년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한 뒤 소위로
장동혁, 권성동 구속에 "지금은 야당인 게 죄인 시대"

국회·정당·정책 2025.09.17 10:27:50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을 두고 “장기 집권을 위한 개헌으로 가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차근차근 밟아가고 있는 야당 말살”이라고 직격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성실하게 수사에 임했고 불체포 특권까지 포기했던 야당의 전 원내대표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하는 건 특검의 여론몰이식 수사에 법원이 협조한 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구속 영장 기각 사례를 언급하며 “당시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의 가장 강력한 형태인 위증 교사에
문진석 "조희대 사퇴해야 사법부 자정 가능…탄핵은 아직"

국회·정당·정책 2025.09.17 10:21:01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17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퇴해야만 사법부의 잘못된 부분들이 자정 능력을 회복하는 출발이 된다"고 했다. 문 수석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현재 우리 당 입장은 사퇴를 요구하고 있고, 당내에 탄핵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까지는 아직 진행이 되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현희 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 총괄위원장이 내란전담재판부에 더해 김건희특검, 순직해병특검을 다룰 '국정농단 전담재판부'를 추진하겠다는
조국 "조희대, 이미 국민에게 불신임…자진사퇴 안하면 탄핵"

국회·정당·정책 2025.09.17 10:20:12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미 국민으로부터 불신임을 받았다”며 “스스로 거취를 고민하는 게 맞다”고 자진 사퇴를 압박했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및 특별검사 수사 필요성도 언급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사법개혁은 검찰개혁과 함께 불가역적 과제이고 이는 조 대법원장 이하 법관 엘리트들의 자업자득”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조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 지도부가 윤석열 내란에 대해 어떠한 비판 입장도 표명하지 않았다”며 “지귀연 판사
여야 민생경제협의체 19일 첫 회의…원내대표 빠진 3+3 회동

국회·정당·정책 2025.09.17 09:58:48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오는 19일 민생경제협의체 첫 회의를 연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19일 오전 11시 민생경제협의체 상견례와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협의체를 양당 원내대표를 제외하고 정책위의장과 정책위 수석부의장, 원내정책수석이 참여하는 3+3 형식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정애·김도읍 의장과 최기상·박수영 부의장, 허영·김은혜 원내수석이 참여할 예정이다. 앞서 여야는 8일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장동혁 대표의
"외국기업 95%, 국내기업 30%"…野 배당 과세 역차별 손본다

국회·정당·정책 2025.09.17 09:55:28

국민의힘이 내국법인이 출자한 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에 대한 과세 부담을 완화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업 이익에 과도하게 세금을 물리는 구조를 바로잡아 이익이 투자와 배당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물꼬를 트는 것이 핵심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법인세법은 기업이 다른 기업 주식을 보유하고 배당을 받을 경우 일정 비율을 과세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국내기업 간 배당 시 적용되는 공제 비율이
송언석, 권성동 구속에 "사법부가 알아서 드러누운 상황 참담해"

국회·정당·정책 2025.09.17 09:38:54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권성동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사법부 독립을 지키기 위해 처절하게 투쟁하는 상황인데, 오히려 사법부가 먼저 알아서 드러누운 상황이 전개됐다”고 반발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마디로 참담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수사라는 것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수사여야 하고, 그 상황에 필요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영장 발부가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소설 창작하듯 사건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지 걱정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구속영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