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인내 가져달라"

국회·정당·정책 2025.10.01 17:53:27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일 교착 상태에 빠진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조금만 더 인내심을 가져 달라”면서 “(양측 간 이견을 좁히는 데)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5’에서 “한미 관세 협상 마무리 작업이 길어지면서 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현장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 장관은 “디테일한 내용은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우선 “우리에게 좋은 건지 고민하고 있다”며 “알다시피 한미 동맹, 한미 협력도 중요하다”고
檢 미제사건 10만건 육박…연구관까지 일선청에 파견

국회·정당·정책 2025.10.01 17:42:47

전국 검찰청의 미제 사건 숫자가 지난달 기준 누적 10만 건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권 검찰청의 한 형사부 검사실에만 미제 사건이 지난달 700건까지 쌓이는 등 미해결 상태의 민생 사건이 쏟아지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수사하는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으로 파견 간 검사들의 빈자리가 길어지고 검찰 개혁의 여파에 사직하는 검사들도 늘어나며 일선 청은 사실상 업무 마비 사태로 치닫고 있다. 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8월 검찰 미제 사건은 9만 5730건으로, 지난달 10만 건을
국힘 '與 종교단체 동원 의혹' 고발…"몸통은 김민석"

국회·정당·정책 2025.10.01 17:38:47

국민의힘이 1일 더불어민주당 내 ‘종교 단체 입당 동원’ 의혹의 배후로 김민석 국무총리를 지목하고 관련자에 대한 형사 고발에 착수했다. 통일교와의 유착 의혹으로 특검의 수사 선상에 오른 국민의힘이 여권을 향한 ‘정교유착’ 논란에 공세를 집중하며 대대적인 반격에 나선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 소속 김경 서울시의원과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실 직원 A 씨 등 2명을 청탁금지법·공직선거법 등 6개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최은석 의원은 고발장을 제출한 뒤 “정당민주주의와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히 훼손하는
與, 필리버스터도 막나…'신청정당 본회의 참석' 의무화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5.10.01 17:38:05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공세에 대응해 토론 신청 정당의 본회의 참석을 강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필리버스터 신청에 대한 부담을 지워 과도한 의사 진행 방해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도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1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과도한 필리버스터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제약을 걸어야 한다”며 “관련 입법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는 이와 관련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정당 의원들이 본회의에 일정 비율 이상 반드시 출석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필
9월 수출 12.7% 증가…일평균 수출액은 6.1%↓

국회·정당·정책 2025.10.01 17:30:00

올해 9월 수출이 1년 전보다 12%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은 6% 이상 감소했다. 1일 산업통상부와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통관기준 잠정치)은 총 659억 5000만 달러(약 93조 원)로 전년 동월 대비 12.7% 늘었다. 미국의 관세 압박에도 불구하고 올해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가 이어진 것이다. 다만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표면적으로는 두 자릿수의 높은 수출 증가율을 기록했지만 지난해와 올해 추석 연휴 시작 및 종료 시점 차이에 따른 착시 효과 덕을 봤기
국힘, 전국 사고 당협 36곳 조직위원장 공개 모집

국회·정당·정책 2025.10.01 15:30:26

국민의힘이 1일 전국 사고(事故) 당원협의회 36곳에 대한 국회의원선거구 조직위원장 공개모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에 발표에 따르면 이날부터 12일까지 모집 공고를 한 후 이달 13~14일 이틀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접수를 받는다. 공모 대상 선거구는 서울의 경우 △광진구갑 △동대문구갑 △중랑구갑 △중랑구을 △양천구갑 △강서구을 △구로구을 △관악구갑 등 8곳이다. 경기는 11곳으로 △수원시병 △의정부시을 △부천시갑△부천시을 △평택시을 △고양시갑 △고양시정 △남양주시을 △오산시 △김포시을 △화성시정이다. 인천
연봉 2억 고소득자 '주담대 소득공제' 870억…소득 높을수록 공제액 컸다

국회·정당·정책 2025.10.01 11:39:55

연간 근로소득이 2억 원을 넘는 고소득자가 받은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액이 87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귀속분 기준 연간 근로소득이 2억 원을 초과하면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를 받은 고소득자는 1만 4380명에 달했다. 이들이 받은 소득공제액은 전년(725억 원)보다 19.9% 증가한 870억 원이다.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는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대출을 받아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연간 상환한 이
조국 "檢 복귀 요구한 특검 파견검사, 전원 교체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10.01 10:44:19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검찰로 복귀하고 싶다는 뜻을 밝힌 ‘김건희 특검’ 파견검사들에 대해 “남기 싫은 검사는 모두 교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검찰로 복귀시켜달라는 것은 특검을 볼모로 내란 청산을 원하는 국민을 겁박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검찰개혁에 반대하니 특검에서 일하지 않겠다는 조직 이기주의에 분노를 느낀다”며 “국민의 공복인 공직자가 자신이 일할 곳을 선택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은 항명이 다시
국힘, '김민석으로 가시죠' 與 종교 동원 의혹 고발키로

국회·정당·정책 2025.10.01 10:12:53

국민의힘이 1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의 종교 단체 경선 동원 의혹에 대해 당 차원의 고발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회의를 열고 “사건의 몸통을 파헤치기 위해선 김민석 국무총리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 필요하다”며 “당 차원에서 이 내용과 관련해 수사 기관 고발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같은 당 진종오 의원은 민주당 소속이었던 김경 서울시의원이 특정 종교 단체 신도 3000명을 입당시켜 내년 서울시장 당내 경선에서 김 총리를 지원하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준석 "여야, PC방에서 보자"…정치판 대신 '스타'판, 무슨 일?

국회·정당·정책 2025.10.01 10:05:34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추석을 맞아 여야 국회의원들과 함께 서울의 한 PC방에서 국민 게임 ‘스타크래프트’ 대결을 펼치며 국민과 소통에 나선다. 개혁신당은 “이달 5일 이 대표와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으로 행사를 개최하고 전직 프로게이머들과 팀을 이뤄 스타크래프트 대결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이 대표가 직접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혁신당은 “정치적 대립을 넘어 화합의 정치를 구현하고 명절이 지닌 나눔과 상생의 가치를 정치권이 실천하며, 국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새로운 교류의 장
김병기 "野 '중국인 무비자 입국' 불안 선동…위험한 외국인 혐오"

국회·정당·정책 2025.10.01 10:04:55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국민의힘을 향해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를 억지로 끌어 붙이며 국민의 불안을 선동하고 있다”며 “특정 국가와 국민을 겨냥하는 것은 위험한 외국인 혐오”라고 날을 세웠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혐오가 아니라 국익, 정쟁이 아니라 민생이 우선이 돼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한시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최근 국정자원 화재 사태 이후 국민의힘 일각
한정애 "김현지, 국감 안 나올 이유 없어…나가겠다고 할 듯"

국회·정당·정책 2025.10.01 09:32:04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 여부에 대해 "부속실장이 국감장에 나온 적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에서 마치 그것 하나가 이번 국정감사의 목표인 것처럼까지 한다면 당사자가 '그러면 제가 나가겠다'고 할 것 같다"고 1일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김 제1부속실장의 국회 운영위원회 국감 출석과 관련한 당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진행자가 '그럼 나올 것 같은가&apo
"국민 '입틀막' 하나"…'깜깜이 관세 협상' 직격한 친한계

국회·정당·정책 2025.10.01 07:20:00

한미 무역 협상의 교착 상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친한(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협상 과정을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분출하고 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혜란(춘천갑)·류제화(세종갑) 당협위원장과 박상수 변호사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깜깜이로 진행되고 있는 한미 관세협상 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알권리 보장을 위해 국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했다”며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한미 관세협상 관련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당내에서 대표적인 친한계 인사로
[단독] 고령층 생존줄 '실버론'…예산 부족에 3년 연속 사업 중단

국회·정당·정책 2025.09.30 16:47:03

고령층에 긴급 자금을 저금리로 빌려주는 ‘국민연금 실버론’이 3년 연속 예산의 조기 소진으로 중단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기초생활수급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면서 수요가 급증했지만 정작 정부가 예산을 줄이면서 7개월 만에 사업이 끝났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버론은 2023~2025년 3년 연속 예산 조기 소진으로 사업이 중단됐다. 백 의원은 “예산 부족으로 도중에 실버론 대출이 막히면 고령층이 의지할 곳은 고금리 대부업이나 신용대출”이라며 “정부
민주당, 한국거래소 찾아 "배당 늘리기 위한 제도 검토"

국회·정당·정책 2025.09.30 16:39:05

더불어민주당이 코스피 5000 시대를 위해 "전세계적으로 주식시장을 봤을 때 우리나라가 배당을 적게 하는 구조라는 이야기가 있었다"며 "제도적 개선점이 있을지 검토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문대림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KRX 한국거래소에서 진행된 자본시장 현장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전했다. 그는 "상장사들도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 배당만 조금 올려도 내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배당을 늘리는 틀을 만드는 것도 논의해야 한다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