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먼저 선고" 헌재 결정에 엇갈린 여야 반응

국회·정당·정책 2025.03.20 18:52:54

여야가 20일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사건 선고기일 지정을 두고 정반대 반응을 내놓았다. 국민의힘은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밝힌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결정”이라고 날을 세웠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일이 이달 24일로 지정된 데 대해 “좀 더 시간이 걸릴 줄 알았는데 예상과 달리 빨리 잡혀 잘 됐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한 총리 탄핵소추안) 내용을 생각하면 (헌재가) 기각하는 게 마땅하고 기대하고 있다”며 “불안정한 상황을 오래
金여사 상설특검, 野 주도로 국회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03.20 18:51:31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할 상설특검안이 20일 여당의 반발 속에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김 여사 상설특검안은 재석 265명 중 찬성 179명, 반대 85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상설특검안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의혹,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국민의힘은 부결 당론으로 맞섰지만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수적 우위에서 밀렸다. 상
與 연금특위원장 박수영 "청년세대착취법…분하고 원통"

국회·정당·정책 2025.03.20 18:44:45

국민의힘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인 박수영 의원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분하고 원통하다”며 “우리 청년세대와 미래세대에게 낯을 들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연금 개혁안을 ‘청년세대착취법’으로 규정하며 “국회의석 1/3의 소수당으로서 법안을 막지 못해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박 의원은 본회의에서 반대표를 던졌다. 박 의원은 먼저 소득대체율을 현행 40%로 그냥 두어도 연금기금이 고갈되는데 이걸 43%로 올려 연금의 지속가능성은 더 흔들리게 됐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
尹 탄핵 선고 지연 속 '파면 지지' 5%p ↑ 60%

국회·정당·정책 2025.03.20 18:30:03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다음주로 넘어간 가운데 탄핵 인용 여론이 소폭 상승한 60%로 나타났다.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정부 상속세 개편안에 대해선 국민 10명 중 7명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이달 17~19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헌재가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60%, ‘기각해야 한다’는 답변은 35%를 기록했다. 지난주 대비 인용론은 5%포
이재용 만난 이재명, 대기업 역할론 띄웠지만…'주52시간 예외'엔 말아껴

국회·정당·정책 2025.03.20 18:01:5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그간 우클릭 행보를 통해 중도충 공략에 힘써 왔다. 20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4년 만에 성사된 만남에서도 경제 회복을 위한 기업 역할론을 강조했다. 특히 인공지능(AI)과 같은 첨단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의 직접투자 필요성도 재차 띄웠다. 이 대표는 앞서 ‘한국형 엔비디아’ 육성을 위해 50조 원 규모의 국민·국부펀드 조성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재계에서 바라던 ‘반도체특별법 처리’ 같은 쟁점 현안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었다. 노동계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이 대표가 기업에
與野, 추경·상속세법 논의도 속도 내나…"세수 부족 등 난관 넘어야"

국회·정당·정책 2025.03.20 18:01:50

연금 개혁을 끝낸 여야는 이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상속세법 개정을 놓고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 국내외 주요 경제 연구기관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어 경기 부양의 마중물 역할을 할 추경 편성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가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공감대를 이루며 속도가 붙는 듯했던 상속세 개편도 정치권의 의지만 있다면 성과를 기대해볼 만하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정부에 이달 중으로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여야의 연금 개혁 합의 직후
대통령실, 모수개혁안 통과에 환영…"구조개혁 완수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3.20 17:57:13

대통령실이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이 20일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여야를 향해 구조개혁안에 대해서도 중지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국회가 늦었지만 연금개혁의 첫 단추를 끼워준 것에 대해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미래세대가 신뢰할 수 있는 연금개혁이 완성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실은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상황에서 연금개혁은 지속가능성, 세대 간 형평성, 노후소득 보장 등 3가지를 아우르는 구조개혁까지 이뤄져야 완성된다”며 “새롭게 구성
吳 정책실패·檢수사 겨냥, 여권 잠룡들 견제구

국회·정당·정책 2025.03.20 17:47:36

여권의 차기 유력 대권 주자로 꼽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 정책 실패와 검찰 수사의 이중고에 직면했다.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에 돌입하기도 전에 오 시장이 코너에 몰리자 경쟁 주자들은 즉각 견제구를 던지고 나섰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오 시장이 서울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를 한 달여 만에 번복해 재지정한 것을 두고 여권 내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포함된 강남 3구와 용산구는 지역구 의석수 9개 중 8개를 국민의힘이 차지하고 있는 전통적 보수 텃밭으로 평가받는 곳이다. 이 때문에 오
이재용 만난 李 "삼성 잘돼야 나라 잘돼"

국회·정당·정책 2025.03.20 17:44:5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나 “기업이 잘돼야 나라가 잘되고, 삼성이 잘돼야 삼성에 투자한 사람도 잘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강남구에 있는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SSAFY)’를 방문해 이 회장에게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삼성이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두 사람의 만남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2021년 회동 이후 4년 만으로, 이 대표는 삼성이 국내 경제에서 갖는 영향력과 중요성을 부각했다. 이 대표는 “요즘처럼 경제가 어려우면 사람들의
18년 만에 연금개혁…'더' 내고 '더' 받는다

국회·정당·정책 2025.03.20 17:43:17

국민연금 모수 개혁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연금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고 군 복무 및 출산 크레딧 적용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민연금법 개정은 18년 만이다. 국민연금 개정안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오른다. 내년부터 해마다 0.5%포인트씩 8년간 인상된다.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현행 41.5%)로 올린다.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의 ‘지급 보장 명문화’도 개정안에 반영했다. 자녀
[속보]'마약수사 외압 특검법' 野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03.20 17:37:24
"과학기술계 유리천장 깨도록"…與박충권, 여성연구자 경력단절 방지법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5.03.20 17:33:10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단절 예방 지원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률로 규정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이러한 내용의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여성 연구자들이 경력과 가정 사이에서 고민하지 않고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경력단절 예방 지원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로 상향시키고, 이를 의무화한 게 골자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과학기술인이 임신&middot
"선입선출 원칙 어겼다"…민주 "헌재 韓총리 먼저 선고에 강한 유감"

국회·정당·정책 2025.03.20 17:29:21

더불어민주당은 20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에 대한 선고기일을 24일로 발표한 것을 두고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결정"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한 총리에 대한 선고기일이 윤석열에 대한 선고기일보다 먼저 잡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그동안 선입선출의 원칙을 지켜온 헌재가 왜 이번에는 윤석열보다 (늦게 탄핵안이 의결된) 한덕수에 대해 먼저 선고하겠다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조국혁신당 “헌재 尹보다 한덕수 먼저 선고, 원칙 부합 안해”

국회·정당·정책 2025.03.20 17:27:44

조국혁신당이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선고일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일보다 앞서서 잡은 것을 두고 “국민들께 허탈감을 줬다”고 비판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20일 논평을 통해 “헌재의 이런 결정은 헌재 스스로 밝혔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정형식 재판관은 지난해 12월 27일 ‘대통령 탄핵 사건이 다른 어떤 사건보다 중요하다’며 ‘무조건 앞에 있는 사건부터 처리해 나가는 게 아니라 가장 시급하고 빨리 해야 되는 사건부터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며 “헌재 재판관들이 한덕
[속보]'김건희 특검법' 찬성 179표로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03.20 17:2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