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돈벌이 막아라”…李대통령, 징벌 배상 검토 지시

국회·정당·정책 2025.08.03 22:53:46

이재명 대통령이 가짜뉴스를 생성해 수익을 올리는 유튜버와 유사언론에 대해 징벌적 배상을 검토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형사 처벌만으로는 실효성이 낮고, 과징금과 징벌적 배상을 통해 경제적 유인을 차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3일 공개된 제26회 국무회의(6월 19일) 회의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가짜뉴스로 돈 버는 것이 너무 많다”며 “이를 어떻게 통제할지 검토해 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돈을 벌기 위해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유튜버들을 어떻게 할지 법무부에서 대책을 검토하라”며 “영리를 위해 법을 어기는 행위는 형사처벌만으로는
"대주주 기준 높여라" 국민청원만 10만명

국회·정당·정책 2025.08.03 20:03:23

증시 급락으로 양도세 대주주 기준 강화(50억 원→10억 원)에 대한 여론 반발이 거세자 더불어민주당이 기준 상향 검토에 나선 가운데 여당 내부에서는 이참에 손을 봐야 한다는 공개 발언이 쏟아지고 있다. 세수 부족에 시달리는 대통령실은 아직 신중한 입장이지만 정청래 신임 민주당 대표는 “주식 양도소득세 문제를 잘 점검해 보겠다”고 밝혀 완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조세정상화특위와 코스피5000특위를 중심으로 대주주 기준 상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이언주 최고위원과 강득구·김한규&mi
진용 갖추는 정청래 체제…사무총장 조승래·정책위의장 한정애

국회·정당·정책 2025.08.03 17:33:00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 대표가 당내 요직인 사무총장과 정책위의장에 중진 조승래·한정애 의원을 각각 임명한 배경에는 정 대표 본인의 ‘초강경’ 이미지를 희석하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조 의원과 한 의원은 당내에서도 계파색이 옅은 것으로 정평이 나 있고 국민의힘과의 관계도 원만한 인물로 꼽힌다. 3일 민주당에 따르면 신임 사무총장에 내정된 조 의원은 대전 유성갑에서 내리 3선을 할 정도로 당내 유화파로 꼽힌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수석대변인을 맡은 만큼 당정 간 소통도 담당할 가능성이 높다. 국정기
정청래號 기대반 우려반…'원팀' 거듭 강조한 李대통령

국회·정당·정책 2025.08.03 17:32:32

이재명 대통령이 2일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 대표에 선출된 정청래 대표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원팀을 강조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정 대표와 통화하고 “원팀 정신을 당부하며 국민께 효능감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전당대회 영상 축사를 통해서도 “민주당이 원팀이 돼서 앞장서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대통령실과 정부, 당과의 균형점을 찾아달라는 당부로 해석된다. 3일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의 원팀 강조를 두고 정부·여당의 단합 이
與 "노란봉투법은 산업평화촉진법" 강행 재확인

국회·정당·정책 2025.08.03 17:32:11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를 앞둔 3일 법안 설명 간담회를 열고 “노란봉투법은 산업 평화 촉진법”이라며 강행 처리 입장을 재확인했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김현정 원내대변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이용우·박홍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를 적극 반박했다. 허 원내수석은 “이번 개정은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와 유럽연합(EU) 등 주요 통상 파트너의 구체적 요구, 국내 대법원 판례 등을 반영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정청래, 허니문 기간도 없이 '3대 TF' 가동…野 "시작부터 적개심"

국회·정당·정책 2025.08.03 17:31:49

이재명 정부의 첫 여당 사령탑에 오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검찰·언론·사법 개혁을 내걸었다. 올 추석 전까지 3대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며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즉각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을 ‘내란당’으로 규정하며 사과 전까지는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초강경파 여당 대표의 출현에 정국도 급속도로 얼어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 체제 이후 여야 첫 충돌 지점은 당장 4일 국회 본회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극우청산" vs "단일대오"…국힘, 인적쇄신 두고 공방 가열

국회·정당·정책 2025.08.03 17:26:00

국민의힘 전당대회 첫 공식 일정인 비전대회에서 5명의 후보자들이 ‘인적 청산’을 두고 거세게 맞붙었다. 대여 투쟁을 위해 단일대오로 뭉쳐야 한다는 입장과 과감한 인적 쇄신을 통한 당 재건이 우선이라는 의견이 팽팽했다. 3일 국민의힘은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 비전대회를 개최했다. 이달 5~6일 예비 경선을 통해 당 대표 후보 4명, 최고위원 후보 8명으로 대진표가 압축되는 만큼 각 후보들은 상대 후보를 겨냥해 공격 수위를 높였다. 이날 비전대회의 화두는 국민의힘 혁신의 주요 과제로 부상한 ‘인적 청산’이었
巨與 사령탑 정청래 "추석전까지 檢·언론·사법개혁"

국회·정당·정책 2025.08.03 17:25:51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첫 여당 대표로 선출됐다. 정 신임 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뒷받침하겠다”며 “추석 전까지 검찰·언론·사법 등 3대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2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누적 득표율 61.74%로 박찬대 후보를 큰 격차로 제치고 압승했다. 대의원 투표에서는 박 후보에게 밀렸지만 압도적인 인지도를 바탕으로 권리당원과 일반 국민 투표에서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정 대표는 “즉시
軍 간부들 평균 연차 사용 기간 열흘 안팎…"배려 필요"

국회·정당·정책 2025.08.03 16:45:48

군 간부들의 연차 휴가 사용률이 턱없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일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각 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육·해·공군과 해병대 간부들의 평균 연가 사용 일수는 9.4∼12일로 집계됐다. 육군은 장교가 10.1일, 부사관이 11.1일, 군무원이 11.7일로 평균 10.9일을 연차로 사용했다. 국내 공무원 기준 연가 연 21일(6년 이상 재직)에 비해 사용 일수가 절반 수준에 그친 셈이다. 해군은 장교가 9.6일, 부사관이 10.1일, 군무원이 11.5일로 평균 10.4일이었다.
한동훈 "민주당의 '노봉법', 노동자·투자자·기업 모두 패배자 만들 것

국회·정당·정책 2025.08.03 15:41:02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3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 “‘노동법 시스템’은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기업의 경쟁력을 죽이지 않는 조화와 균형의 시스템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지금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노봉법’은 그런 ‘노동법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주가에도 큰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노란봉투법이 정부안보다도 더 과격해졌다며 “(법안 통과 시) 노동자, 투자자, 기업
장동혁 "무도한 특검·정당해산 막을 것…우린 극우 아냐"[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국회·정당·정책 2025.08.03 15:11:24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3일 “단일대오로 뭉쳐 이재명 정권과 맞서는 국민의힘을 만들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장 후보는 이날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대표 후보자 비전대회에 참석해 “당을 혁신하고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 선봉에 장동혁이 서겠다. 무도한 특검과 정당해산을 막아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은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정부와 싸울 때”라며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계속되어야 하는 것이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다. 국민의 명령을 받들겠다”고 말했다. 자신을 향한 당내 일각의 ‘극우 프레임’에 대해
조경태 "부정선거 음모론자·윤 어게인 주창자 절연해야"[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국회·정당·정책 2025.08.03 14:53:13

조경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3일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기려면 부정선거 음모론자와 전광훈 추종자, 윤 어게인 주창자와 절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는 이날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대표 후보자 비전대회에 참석해 “마지막 기회인 지방선거에서 마저 패배하면 당의 미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 국민의힘은 해체 수준의 위기 상황”이라며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12·3 비상계엄으로 탄핵과 조기 대선 패배를 통해 엄한 꾸짖음을 들었지만 지금까지 아무도 진정성 있는 반성과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안철수 "尹과 계엄 숭상한 극단세력 당심으로 심판"[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국회·정당·정책 2025.08.03 14:35:09

안철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3일 “당원을 배신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계엄을 숭상하는 극단세력을 당심으로 심판해야 한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안 후보는 이날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대표 후보자 비전대회에 참석해 “극단세력과의 절연이 최우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국민의힘의 비전은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백지상태”라며 “12.3 계엄과 6.3 대선을 거치면서 우리는 정치적 파산에 봉착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행정부, 국회, 공공기관, 그리고 사법부와 시민사회 전역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김문수 "범죄자 이재명 '재판 재개' 투쟁 전개할 것"[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국회·정당·정책 2025.08.03 14:12:57

김문수 국민의힘 대표 후보가 3일 “범죄자 이재명 재판 재개를 위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력한 대여투쟁을 예고했다. 김 후보는 이날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대표 후보자 비전대회에 참석해 “이재명 총통독재는 국민의힘을 해산해 일당 독재를 획책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재명 총통의 독재 내란몰이, 국민의힘 해산에 맞서 써워야 한다”며 “지금 해산해야 할 당은 북한에 불법으로 현금을 송금해 핵무기 개발을 지원한 더불어민주당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을 감옥에 안보내려고 사법부를 겁박하고 검찰
주진우 "일 안하는 의원 퇴출시스템 못 박을 것"[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국회·정당·정책 2025.08.03 13:53:42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주진우 의원이 3일 “일 안 하는 국회의원은 반드시 퇴출되는 시스템을 당헌·당규에 못을 박겠다”고 약속했다. 주 후보는 이날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대표 후보자 비전대회에 참석해 “갑질·웰빙 국회의원은 더 이상 우리 국민의힘에 발붙일 곳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후보는 이번 당권 경쟁에서 ‘중립 인사’를 자처했다. 그는 “저는 당내 계파도 없고, 척 진 사람도 없고, 신세 진 사람도 없다”며 “제가 살아온 삶의 궤적은 늘 한 결 같았고, 보수를 저버린 적이 단 한 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