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선거개입' 황운하·송철호 무죄에 '반발'…대법에 상고 예정

국회·정당·정책 2025.02.04 19:04:54

검찰이 문재인 정부 당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입장문을 내고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의 피고인 송철호, 황운하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죄 등 항소심 무죄 선고를 수긍하기 어렵다"며 이 같이 밝혔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2018년 6·13 지방선거 때 문재인 전 대통령의 30년 지기이자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였던 송 전 시장 선거에 청와대 비서실이
민주, '다자녀 직장인 소득세율 최대 3%P 경감' 법안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5.02.04 18:01:19

더불어민주당이 다자녀를 키우거나 부모를 부양하는 직장인에 대한 소득세율을 최대 3%포인트 낮추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민주당은 ‘소득세 물가연동제’와 과표구간 조정을 통한 세 부담 완화도 추진하며 중산층 표심 잡기에 나섰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비상설특별위원회인 ‘월급방위대(위원장 한정애 의원)’는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법안에는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율을 적용할 때 ‘해당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 수 및 연령 등을 고려해 3%포인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경감할 수
野 '대선 모드'…준비기구 본격 가동

국회·정당·정책 2025.02.04 17:38:11

더불어민주당이 차기 대선 준비 조직인 집권플랜본부 세미나를 재개해 경제성장 전략을 발표한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대선용 조직을 본격 가동해 여당보다 앞서 외연 확장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집권플랜본부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중단됐던 세미나를 6일 다시 연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경기연구원장을 지낸 주형철 K먹사니즘 본부장이 미래 첨단산업 발전 전략을 포함한 거시적인 경제 활성화 방안을 종합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친명(친이재명)계 최대 원외 조직인 ‘더민주혁신
이재명, 이번엔 '방산 우클릭'

국회·정당·정책 2025.02.04 17:37:3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국내 방위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내비쳤다. 일찌감치 조기 대선 준비 체제에 돌입한 이 대표의 ‘우클릭’ 반경이 경제·산업을 넘어 국방·외교로도 확장하는 양상이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K방산, 세계가 주목하는 만큼 준비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방위산업은 가장 가시적인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일 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의 전쟁 억지력을 높이게 하는 세계 안보 수호 수단이자 우리의 국격”이라며 “국익을 위해 K방산을 적극 지원하고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崔대행 "매주 민생 점검…반도체법 이달 결론내야"

국회·정당·정책 2025.02.04 17:37:08

정부가 내수·수출의 동반 부진으로 고전 중인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일 민생 정책을 매주 내놓기로 했다. 특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 52시간 근무 예외’를 담은 반도체특별법의 이달 내 조속한 처리와 경기 진작을 위한 추가 재정 투입 등에 대해 속도를 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주 ‘민생·경제 대응 플랜’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선포에 이어 미국 신행정부까지 고율의 관세 부
또 탄핵 카드 꺼낸 민주, '崔대행 옥죄기' 더 세졌다

국회·정당·정책 2025.02.04 17:36:20

더불어민주당이 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소추안 발의를 검토하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당은 그간 탄핵 후폭풍을 우려해 최 권한대행의 탄핵에 대해 공식적인 언급을 피해왔다. 하지만 마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판단이 연기되자 대응 수위를 다시 높인 것으로 보인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내란을 종식하기 위한 여러 구체적인 대안을 논의했는데, 여기에는 최 권한대행 탄핵안 검토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與 우재준 "민노총, 회계공시거부 계획…120만 조합원 세금 10만원 추가"

국회·정당·정책 2025.02.04 16:41:19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이 이달 11일 예고된 민주노총 정기대의원대회에서 '회계공시거부 결의'를 계획하고 있다며 “안건이 통과된다면 120만 명에 달하는 조합원 개개인이 약 10만 원의 세금을 더 내게 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 의원은 4일 페이스북에 “민주노총은 2월 11일 열리는 제82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회계공시거부 결의'를 계획하고 있다”며 “보통 노동조합은 지도부의 조합비 부정사용 또는 정치 활동 등 공개가 어려운 활동에 조합비를 사용한 경우 회계공시를 거부한다
尹 “호수 위 달 그림자 쫓는 느낌…일어나지 않은 일 물어”

국회·정당·정책 2025.02.04 16:33:21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이번 탄핵 사건은 마치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 같은 걸 쫓아가는 느낌”이라며 “상식에 근거해서 보면 사안의 실체가 어떤 건지 잘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12·3 비상계엄에 관해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며 국회의원을 끌어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 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5차 변론에서 “탄핵사건은 다른 범죄 형사사건과 좀 다르지만. 실제로 정치인을 체포했거나 누구를 끓어냈거나
與, 정부에 "비수도권 미분양 DSR 한시 완화" 요청

국회·정당·정책 2025.02.04 16:06:06

국민의힘과 정부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한시적 완화 등 비수도권 미분양 아파트 해소 대책 검토에 나섰다. 당정은 4일 ‘경제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를 열고 비수도권 미분양 아파트 대책을 비롯한 경제 정책을 논의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근 비수도권·지방의 미분양 사태, 지방의 건설경기 침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지방 미분양 문제 해결을 위해 파격을 넘어선 충격의 처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에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DSR 규제를
조국혁신당 “계엄·폭동, 구조적 취약성 드러내…시민사회 대연합 필요”

국회·정당·정책 2025.02.04 16:02:30

조국혁신당이 12·3 비상계엄과 서부지법 난입 사태가 ‘민주주의 시스템의 취약성’에서 비롯된 결과로 규정하고 시민사회와 대연합을 통한 질서 재편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은 4일 국회에서 ‘계엄·내란 시대, 민주공화국의 과제’를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열고 비상계엄 후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방향을 논의했다. 혁신정책연구원장인 서왕진 의원은 “비상계엄 이후 극우 세력이 정치의 중심으로 등장했고 이는 법원 난입 폭동 사건으로까지 이어졌다”며 “단순한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
[속보] 與 "비수도권 미분양 DSR 한시 완화 요청"…금융위 "면밀 검토"

국회·정당·정책 2025.02.04 15:32:19

與 "비수도권 미분양 DSR 한시 완화 요청"…금융위 "면밀 검토"
국조특위 출석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국회·정당·정책 2025.02.04 15:06:55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발언하고 있다.
이상민 전 장관…'오늘도 선서 거부'

국회·정당·정책 2025.02.04 15:06:00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제외한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과 참석자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비단 아씨'도 국조특위 출석

국회·정당·정책 2025.02.04 15:05:20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계엄 전 수십차례 찾아간 점집의 무속인 '비단 아씨' 이선진 씨가 발언하고 있다.
김범석 기재부 1차관…"당정이 긴밀하게 협력해 민생과 경제 안정에 총력"

국회·정당·정책 2025.02.04 14:45:32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당정이 긴밀하게 협력해 민생과 경제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