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산단 새만금으로"…또 도진 포퓰리즘

국회·정당·정책 2025.12.24 17:37:29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새만금으로 이전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글로벌 패권 전쟁 격화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속도를 더 높여도 부족한 상황에서 현실을 외면한 ‘지방 이전론’이 관련 기업과 산업계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북 지역 민주당 인사들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새만금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정부에 공식 제안하면서 정계가 시끄럽다. 당장 이날 국민의힘 용인 지역 당협위원장들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미 용인 클
특검, '명태균 의혹' 尹 기소…"김영선 공천개입 결론은 못 내려"

국회·정당·정책 2025.12.24 16:47:48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불법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24일 기소했다. 지난해 말부터 꾸준히 의혹이 제기된 윤 전 대통령의 공천개입 의혹에 대한 결론은 나지 않았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과 명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비상계엄 이후 7번째로 기소됐다. 명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2022년 3월 명씨에게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총 58회를
특검, '양평공흥지구 의혹' 김건희 여사 일가 불구속 기소

국회·정당·정책 2025.12.24 16:26:22

'양평 공흥 지구 개발 특혜' 의혹 등을 수사하는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 여사 모친인 최은순씨와 오빠 김진우씨,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등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24일 최씨와 김씨, 김 의원, 전·현직 양평군 공무원 각 1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양평군수였던 김 의원이 2011~2016년 경기도 양평군 공흥지구 개발사업 당시 최씨와 김씨의 청탁을 받고, 김 여사 일가가 운영하던 시행사 ESI＆D에 개발부담금을 면제하거나 줄여줄 것을
엔비디아로 3200만원 번 투자자…'국장' 복귀 땐 600만원 稅면제

국회·정당·정책 2025.12.24 15:36:59

정부가 24일 내놓은 서학개미 유턴 정책의 핵심은 개인투자자들에 대한 대규모 세금 감면 정책으로 볼 수 있다. 당초 시장에서는 서학개미들이 내는 해외 주식양도세의 세율을 올리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지만 정부가 꺼내든 것은 ‘채찍’이 아닌 ‘당근’이었던 셈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한국을 떠난 서학개미를 다시 돌아오게 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매각 대금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확정적인 세금 혜택을 거둘 수 있어 투자금 전액은 아니더라도 포트폴리오를 조정해 일정 금액을 빼낼 충분한 유인이 된다는 점
[속보] 특검, '양평공흥지구 의혹' 최은순·김선교 기소

국회·정당·정책 2025.12.24 15:12:16
이원석 전 총장 특검 불출석…김건희 수사무마 의혹 경찰 넘길듯

국회·정당·정책 2025.12.24 14:19:03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무혐의 처분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이원석 전 검찰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지만 이 전 총장은 불출석했다. 특검팀의 수사 기한이 오는 28일인 만큼 김 여사에 대한 봐주기 수사 의혹은 특검에서 처분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총장은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조사를 앞두고 특검팀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출석하기 어렵다고 알렸다. 특검팀은 이 전 총장을 상대로 지난해 검찰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디올백 수수 의혹을 수사할 당시 직무유기나 외압 등이 있
2박3일 필버 대결 마친 與…우원식 의장과 '셀카'

국회·정당·정책 2025.12.24 13:21:55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 종결 투표를 마친 뒤 우원식 국회의장과 악수하며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12.24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 종결 투표를 마친 뒤 우원식 국회의장과 악수하며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12.24
김병기-강선우, 무슨 대화?

국회·정당·정책 2025.12.24 13:20:22

김병기(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강선우 의원이 24일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대화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12.24 김병기(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강선우 의원이 24일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대화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12.24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이어 위조작정보 근절법 본회의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12.24 13:03:31

2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12.24
[속보]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與 주도 본회의 통과…국힘 표결 불참

국회·정당·정책 2025.12.24 12:56:42
"이번엔 진짜 마지막이래"…자동차 개소세 인하 6개월 더 연장

국회·정당·정책 2025.12.24 11:39:00

정부가 당초 올 연말 종료 예정이던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6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발전연료에 대한 개소세 인하는 올 12월 말 예정대로 종료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자동차 소비 회복을 지원하겠다”며 5%에서 3.5%로 30% 낮춰 적용 중인 자동차에 붙는 개소세의 탄력세율을 반년 더 현행대로 유지한다고 했다. 감면 한도는 100만 원으로 교육세·부가세 등을 포함할 경우 143만 원에 달한다. 정부는
정청래, 통일교·2차 특검 신속 처리 지시…"연내 처리도 염두"

국회·정당·정책 2025.12.24 11:07:06

더불어민주당이 ‘2차 종합 특검’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처리하겠다며 연내 본회의 처리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사전 최고위에서 정청래 대표는 통일교 특검과 2차 추가 종합특검을 가급적 가장 빠른 시일 내 처리할 수 있도록 모든 당력을 기울일 것을 원내에 특별 지시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검법의 연내 처리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며 “의사 일정은 국회의장실, 야당과의 협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의혹 관련 질문에 답하는 김병기 원내대표

국회·정당·정책 2025.12.24 10:50:50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근 불거진 의혹들에 대한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美와 '규제 FTA' 시도해야" "AI 예산 2~3개월 맞춰 수정"…국회 '미래통'의 제안

국회·정당·정책 2025.12.24 10:42:14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한 이른바 ‘닥터나우법(약사법 개정안)’을 두고 벤처 업계가 “혁신 기업의 시도를 막고 해외 기업들에 시장을 내주겠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법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사업자의 의약품 도매업 운영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국회가 고도화된 신산업에 대한 지원 의지보다 기득권 단체의 주장에 힘을 실은 ‘안전한 길’을 택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다른 한편에서는 반도체 업계를 지원하겠다며 낸 반도체특별법이 업계의 핵심 요구였던 주52시간 근무제 예외 요청을 빼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글로벌 경쟁 기업들
김병기 "대장동만 국정조사 하자는 국힘, 뭐가 두렵나"

국회·정당·정책 2025.12.24 10:23:06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국민의힘을 겨냥해 “대장동 사건에 한정해서 국정조사를 하자고 주장한다”며 “본질을 외면하고 정쟁으로 몰아가려는 정치적인 술수”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실상 국정조사를 하지 않겠단 뜻”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왜 대장동 사건 항소 제한만 들여다보자고 하냐”며 “아무 문제가 없고 공명정대하고 수사하고 기소햇다면 무엇이 두렵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사건은 검찰 내부의 정치검사들, 윤석열 사단이 기획한 작품”이라며 “증거를 만들고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