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판사 겁박 이재명, 형량 가중"…법정구속 가능성도 '압박'

국회·정당·정책 2024.11.17 16:22:11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유죄 판결에 이어 위증 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판사를 겁박하면 최악의 양형 가중 사유”라며 공세의 고삐를 조였다. 특히 이 대표가 법정 구속이 되더라도 국회의 체포 동의가 불필요하다고 강조하는 한편 법무부 장관 시절 추진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덕분에 위증 교사 수사가 가능했다며 법률 전문가로서 강점을 십분 활용하고 나섰다. 한 대표는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달 25일 예정된 이 대표의 위증 교사 혐의 1심 형량과 관련해 “피고인이
여야 '예산 진검승부' 돌입…예비비·지역화폐서 격돌

국회·정당·정책 2024.11.17 15:54:44

여야가 67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두고 본격적인 힘겨루기에 돌입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8일 예산안 조정소위원회를 열어 예산안 증감액 심사에 나선다. 예결위 예산 심사는 상임위별 예비 심사를 바탕으로 이뤄진다. 17일까지 국방·법제사법·보건복지·국토교통·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외교통일·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등 7개 상임위에서 예비 심사가 마무리됐다. 여야는 상임위별 예비 심사부터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
9개월째 공석인 여가부장관…관용차·인력에 수천만원 투입

국회·정당·정책 2024.11.17 15:18:59

여성가족부 장관이 9개월째 공석 상태지만 장관실 인력과 관용차 등 관련 예산은 최근까지도 그대로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여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현숙 전 여가부 장관이 사퇴한 2월 20일 당시 장관실 소속이던 직원 4명은 장관 사퇴 이후에도 장관실에서 근무했다. 김 전 장관의 주요 일정 관리 및 보고 총괄 업무를 맡은 A 과장은 9월 7일까지 장관실에서 근무하다 전출됐다. 일정 관리와 행사를 담당한 B 사무관은 1개월, C 주무관은 2개월간 장관 공석 상태로
전례없는 'KBS 사장 이틀 청문회'서 충돌 예고

국회·정당·정책 2024.11.17 14:30:39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8일부터 이틀간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국회가 KBS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이틀에 걸쳐 진행하는 것은 처음인 데다 박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과 신년 대담 진행자였던 것을 놓고 여야 간 거센 공방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에서 박 후보자가 윤 대통령과 대담에서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을 ‘조그마한 파우치’라고 표현한 점, 위장 전입 의혹, 스쿨존 속도위반 논란 등을 집중 부각할 방침이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7일 “송곳 검증으로 박 후보자의
민주 "이재명 교체 전혀 검토 안해…'사법리스크' 대응 강화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4.11.17 14:14:12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17일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인한 리더십 교체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지금까지 대응했던 것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당 차원 대책을 세워서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금까지 진행돼 온 검찰의 악의적인 수사와 기소에 대해 재판부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판결이 이뤄진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민주당은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벌어질 팩트나 법리적 근거에 기초해 철저히 준비해서 노력해 나가고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리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
[르포] “이재명 구속” vs “김건희 특검”… 빗속에서 둘로 갈라진 광화문

국회·정당·정책 2024.11.16 18:50:1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의 1심이 선고된 지 하루가 지난 16일. 서울의 도심 광화문은 이재명 대표의 구속을 촉구하는 보수단체와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주장하는 진보단체로 양분됐다. 16일 오후 4시 30분부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 5당 연합과 촛불집회 등 시민단체들은 김건희 여사의 특검을 촉구하고 전날 이뤄진 이 대표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비판하는 내용의 ‘제3차 국민행동의 날’(국민행동의 날) 집회를 열었다. 이날 서울에는 5~10㎜의 빗방울이 떨어졌지만, 진보단체 회원들은 민주당을
與, 민주당 '우중 광화문집회'에 "판사 겁박 무력시위"

국회·정당·정책 2024.11.16 18:03:31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16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세 번째 장외집회를 개최한 데 대해 "(이재명 대표 유죄 판결에)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혜란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유죄 판결을 부정하고 거리로 나서는 민주당, 법치 파괴의 대가는 국민의 심판"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거대 야당의 전방위 압박에도 흔들림 없이 오직 법리와 증거, 법관으로서의 양심에 의해 내린 판결로 마땅히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與 “민주당, 李 유죄 부정하고 거리로 나서…법치파괴 대가는 국민심판”

국회·정당·정책 2024.11.16 17:04:12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세 번째 장외집회를 개최한 것을 두고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김혜란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유죄 판결을 부정하고 거리로 나서는 민주당, 법치 파괴의 대가는 국민의 심판”이라며 “거대 야당의 전방위 압박에도 흔들림 없이 오직 법리와 증거, 법관으로서의 양심에 의해 내린 판결로 마땅히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 대표의 호위무사를 자처한 민주당 의원들은 ‘정치탄압’, ‘사법살인’을 운운하며 판결을 부정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정면으로
긴급회의 연 민주당 "이재명은 무죄"…정치검찰 해체 규탄문

국회·정당·정책 2024.11.16 16:31:22

더불어민주당이 16일 "민심의 법정에서 이재명은 무죄"라며 이재명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판결을 내린 재판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민주당은 판결에 흔들리지 않고 이 대표를 중심으로 윤석열정권에 대한 투쟁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전국 지역위원장·국회의원 비상 연석회의를 열고 향후 정국 대응 방향 등을 논의한 자리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어제 판결은 한 마디로 정리하면 기억을 처벌하고 감정을 처벌하겠다는 것"이라
"일 안한다" 비판 받던 한국 정치인들의 '반전'… 97개 국 중 '최고' 기록 있다는데

국회·정당·정책 2024.11.16 15:11:48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전 세계 의회에 속한 정치인 가운데 학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14일(현지시간) 2015~2017년 국회의원을 지낸 97개국 정치인들의 학력을 조사한 논문을 소개했다. 미국 듀크대 등 6개 대학 소속 연구자들이 공동 발간한 논문에 따르면 한국의 국회의원의 3분의 1 이상은 박사학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200만명이 넘는 56개국 중 국회의원의 박사학위 소지 비율로는 한국이 1위였다. 한국 국회의원들의 학력은 박사, 석사, 학사가 비슷하게 3분의 1씩이었다. 한국에 이어 우크라
민주당, 李 의원직 상실형 1심 판결 하루 만에…정권퇴진 장외집회

국회·정당·정책 2024.11.16 14:22:00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제3차 정권퇴진 장외집회를 연다. 전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공판서 의원직 상실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뒤 첫 집회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4시30분부터 서울 광화문 북측 광장에서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장외 집회에 나선다.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이날 장외집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오후 5시 30분부터 시민단체의 ‘시민행진’에도 합류한다.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도 이날 집회에 참석한다. 이
민주당 “李 선고, 정적 죽이기 올인한 대통령에 동조한 정치판결”

국회·정당·정책 2024.11.16 13:29:09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와 관련해 “윤석열 정권이 ‘올인한 대통령 정적 죽이기’와 이에 동조한 정치판결”이라고 비판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6일 브리핑을 통해 “어떻게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터져 나오는 국정농단과 선거 개입 의혹을 제1야당 이 대표 한 사람을 제물로 삼아 틀어막겠다는 것”이라며 “1심 판결로 윤석열 정권이 임기 절반 내내 올인한 ‘대통령 정적 죽이기’의 목적이 더욱 분명해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의) 검찰은 공직선거법 제250조상 허위사실공표
韓, 민주당 장외집회 ‘판사 겁박’ 규정…“李 위증교사 형량 가중 사유”

국회·정당·정책 2024.11.16 13:08:34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장외집회에 대해 판사를 겁박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에 형사피고인(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양형이 가중될 수 있는 사유라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 측에서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최악의 양형 사유가 계속 쌓여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오는 25일에는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이날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서초동 야단법석] 첫 재판부터 징역형…커지는 李 사법리스크

국회·정당·정책 2024.11.16 10:00:00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다.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이후 법원을 나서면서 항소의 뜻을 밝혔다. 법원을 들어설 때와 상반되는 씁쓸한 표정도 읽혔다. 이 대표가 항소의 의지를 밝혔듯, 대법원 판결이 모두 마무리될 때까지 의원직을 상실하거나 피선거권을 박탈당하진 않는다. 하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사법리스크가 정점을 향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당장 이 대표가 받고 있는 4개의
이재명 “당 혼란스럽지 않다”…민주 “與, 곧 후회하게 될 것”

국회·정당·정책 2024.11.15 20:52:4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예상보다 높은 형량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당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란 의지를 강조했다. 이 대표는 1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가진 비공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당이 혼란스러운데 대표로서 어떻게 할 계획인가’ 묻는 기자들 질문에 “당이 혼란스럽지 않다”고 답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내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면 균열 요소가 되겠지만 납득·이해할 수 없다는 판결이라는 것에 다들 공감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