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울산 선거개입 의혹' 문재인·조국 최종 무혐의

국회·정당·정책 2025.10.02 15:44:50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2부는 2018년 울산시장 선거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문 전 대통령과 조 위원장에 대해 혐의없음 또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중앙지검은 "지난 8월 14일 대법원에서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전 울산경찰청장)과 한병도 전 정무수석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무죄 선고를 내림에 따라 확정된 사실관계와 법리 등에 바탕으로 이들에 대
내국인도 '에어비앤비' 숙박 허용…외국인은 간편결제 확대

국회·정당·정책 2025.10.02 15:30:49

정부가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을 외국인뿐 아니라 내국인에게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방한 외국인이 손쉽게 간편결제 서비스, 배달 앱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인증 체계 역시 손질할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경제인협회에서 관계부처와 경제단체·전문가 등과 함께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TF 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내 관광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한경협은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현장에서 발굴한 33가지 정책 건의를 정부에 전달했다. 가
[왈가왈부] 與 “종교 단체 동원 시의원 제명”…특검도 수용할까요

국회·정당·정책 2025.10.02 15:19:20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일 당내 경선에 종교 단체를 동원하려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김경 서울시의원에 대해 “제명 처분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시의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종교 단체 신도 3000명을 민주당에 입당시키려 했다는 논란을 샀는데요. 이는 차기 영등포구청장 선거 출마를 위한 당무 방해 행위로 보인다는 게 민주당 입장입니다. 김 시의원이 “악의적 조작”이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여당은 진상 조사에 나설 예정인데요. 만약 국민의힘 쪽에서 이 사안과 관련해 검토 중인 특검법안을 발의
[단독] "폐업한 줄도 모르고"…기보, 5년간 83억 낭비

국회·정당·정책 2025.10.02 15:05:59

기술보증기금이 최근 5년간 기업체들의 폐업 사실도 모른 채 83억 원 넘게 보증 지원을 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 기업에 대한 부실한 사후 관리로 정작 자금이 간절한 신규 중소기업들의 지원 가능성을 줄였다는 지적이다.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기보로부터 받은 ‘예비 창업자 보증 사후 관리 실시 현황’을 보면 2021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폐업 이후에도 기보가 보증을 유지한 기업체는 87개였고 금액으로는 83억 3300만 원에 달했다. 기보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기
민주 "'종교단체 경선동원 의혹' 서울시의원 김경, 제명 사유에 해당"

국회·정당·정책 2025.10.02 14:19:39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종교단체 경선 동원 의혹을 제기하자 탈당한 자당 출신의 김경 서울시의원에 대해 "제명 처분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김한나 민주당 서울시당 윤리심판위원은 이날 최기상 의원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그는 "김 시의원은 차기 지방선거에서 영등포구청장 선거에 출마하고자 당무 방해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 시의원의 추천으로 입당한 당원들에 대해서는 입당 무효 처분을 다시 한번 확인드린다"고
李대통령 지지율 57%…민주 41% 국힘 22% [NBS]

국회·정당·정책 2025.10.02 11:30:43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57%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2주 전 조사보다 2%p 하락한 수치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달 29일부터 1일까지 만 18세 이상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57%로 집계됐다. 2주 전 조사 대비 2%p 내린 것이다. ‘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34%로 2주 전 조사보다 3%p 올랐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성에 대
김병기 "국감서 망신주기·호통 지양…尹 밥투정 뻔뻔"

국회·정당·정책 2025.10.02 10:42:04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추석 연휴 후인 13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와 관련해 "구태의연한 망신 주기와 호통은 최대한 지양하겠다"며 "민생 회복과 국가 정상화를 위한 과제와 해결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국감은 내란 종식과 민생 회복을 위한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의지와 계획을 재확인하는 자리"라며 이같이 밝혔다. "나라 전반에 남겨진 윤석열 정부의 고름과 실정의 흔적을 말끔히 지워낼 것"이라고도
국민의힘, '조희대-한덕수 회동설' 제기 서영교·부승찬 징계안 제출

국회·정당·정책 2025.10.02 10:34:46

국민의힘이 2일 ‘조희대-한덕수 회동 의혹’을 제기한 서영교·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공지를 통해 “사법부 독립을 파괴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회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장에서 조 대법원장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서 의원과 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5월 이재명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이 내려진 직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제가 바로 정리하
정청래 "추석 뒤 사법개혁안·가짜조작정보 피해구제안 발표"

국회·정당·정책 2025.10.02 10:30:36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이른바 개혁 입법과 관련해 "검찰개혁의 마무리 작업, 사법개혁안, 가짜 조작 정보로부터 국민의 피해를 구제하는 개혁안을 추석 연휴 이후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은 자전거 페달과 같다. 계속 밟아야 넘어지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조직법 수정안 공포로 내년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 등이 신설되는 것에 대해선 "추석 귀향길 라디오 뉴스에 '검찰청 폐지'의
한동훈 "폐문부재? 내란 특검의 언플…강제구인하려면 하라"

국회·정당·정책 2025.10.02 09:52:19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일 법원이 자신에게 발송한 증인 소환장이 ‘폐문부재’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과 관련해 “내란 특검의 언플”이라고 규정하며 “정치특검의 보수분열 의도에 말려들지 않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내란 특검을 겨냥해 “진실규명보다는 이참에 보수를 분열하게 하겠다는 정치적 목적을 우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원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자신에게 발송한 증인 소환장이 전달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한 검사실에 700건 미제사건 '폭탄'…특검 파견에 일선청 마비

국회·정당·정책 2025.10.02 07:35:16

수도권 검찰청의 한 형사부 검사실에만 미제 사건이 지난달 700건까지 쌓이고, 전국 검찰의 미제 사건이 10만 건에 육박하는 등 미해결 상태의 민생 사건이 폭증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수사하는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으로 파견 간 검사들의 빈자리가 길어지고 검찰 개혁의 여파에 사직하는 검사들도 늘어나며 일선 청은 사실상 업무 마비 사태로 치닫고 있다. 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8월 검찰 미제 사건은 9만 5730건을 기록했다. 속도를 보면 지난달 10만 건을 돌파했을 것으로
"李대통령 '밥친구' 임명 안돼"…野, 위철환 선관위원 사퇴 맹공

국회·정당·정책 2025.10.02 07:30:00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1일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위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점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된다는 지적이다. 국회 행안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 후보자는 정치적 중립이 생명인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후보자에서 자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중앙선관위 위원은 특정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 또는 정치에의 관여를 금지하여 중립성을 유지함으로써 직무의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며 “후보자 본인의 역량과는
"수도권 못떠나"…5년간 1조원 쏟아부었지만 지방이전 10곳뿐[Pick코노미]

국회·정당·정책 2025.10.02 07:22:00

최근 5년간 1조 원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쏟아부었지만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본사나 공장 이전을 이끌어낸 사례는 10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들이 수도권 거점은 유지한 채 지방에 생산설비를 추가하는 방식을 주로 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실질적인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보조금 분리 등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4년 9개월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기업 수는 총 2
통장에 424만 원 '떡값' 꽂히는 국회의원…허탈한 직장인들 얼마 받나 보니

국회·정당·정책 2025.10.02 06:48:25

추석을 앞두고 국회의원들에게 지급된 명절 휴가비 424만 7940원. 서민들 한 달 치 봉급을 상회하는 휴가비에 한 국회의원이 "마음이 무겁고 송구할 따름"이라고 전했다. 1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난해에도 저는 명절 떡값을 받으며 느낀 불편한 심정을 페이스북에 올렸고, 많은 분들이 공감과 문제 제기를 해줬다"며 "사실 저는 국회의원이 된 첫해부터 코로나19로 자영업자 수십 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참담한 현실을 보며, 세비로 제 주머니를 채우는 것
국회 화장실서 너클·손도끼 발견…경찰, 수사의뢰 받아

국회·정당·정책 2025.10.01 18:39:04

국회 의원회관 화장실에서 흉기가 발견돼 경찰이 사건 조사에 나섰다. 1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국회 측으로부터 의원회관 화장실 흉기 발견과 관련해 수사의뢰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의원회관 2층 남자 화장실을 청소하던 환경미화원이 손도끼와 너클 등 흉기를 발견하고 알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입건 단계는 아니고 현장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 들어 국회에서는 흉기 반입을 시도하는 등 국회 관계자의 신변을 위협하는 사건이 연달아 벌어지고 있다. 지난 3월에는 70대 남성이 국회 의원회관에 흉기를 들고 들어가려다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