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민주주의 지켜냈지만…정치권은 강성 팬덤만 바라봐”

국회·정당·정책 2025.11.30 17:56:14

“높은 시민 의식 덕분에 불법 계엄의 헌정 질서 파괴를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여야 청년 정치인들은 27일 국회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서울경제신문 주최로 열린 좌담회를 통해 계엄 조기 해제와 민주주의 복원의 가장 큰 공을 국민에게 돌렸다. 이들은 ‘민주주의 회복력’이 대한민국에서 증명됐다고 입을 모았다. 전대미문의 계엄 사태를 관통하면서 과거보다는 미래, 절망보다는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게 청년 국회의원들의 공통된 평가다. 하지만 계엄 이후 현재까지 이어지는 정국 상황을 두고는 입장 차를 보였다
尹30% 추락, 李60% 상승…취임6개월 반대로 갈린 민심[송종호의 국정쏙쏙]

국회·정당·정책 2025.11.30 15:23:36

이재명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맞붙은 20대 대선은 대선 막판까지 일반 국민 다수가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못할 정도로 대접전 양상이었습니다. 투표 결과 윤석열(48.56%)·이재명(47.83%) 후보 득표율은 0.73%포인트(24만 7077표)차이에 불과할 정도였습니다. 허니문 기간으로 지칭되는 취임 초에도 국민과 소통하지 못한 결과 윤 전 대통령은 취임 6개월 후에 지지율이 30%(한국갤럽 2022년 11월8~10일조사, 부정평가 62%)로 쪼그라들었습니다. 과반 획득 못한 尹…6개월 후 더 내려앉은 지지율 이재
與 이언주 "경기지사 불출마"…지도부 잔류로 '비대위설'도 일단락

국회·정당·정책 2025.11.30 14:29:21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내년 6·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와 함께 당 지도부 잔류 의사를 밝히면서 최근 당 안팎에서 제기됐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가능성도 일단락됐다. 이 최고위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선수로 뛰기보다 당 지도부에 남아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훌륭한 동료 정치인들을 든든히 뒷받침하는 것이 제 역할이란 생각이 들었다”며 “더 역량을 쌓고 당과 지역구에 기여해야 할 때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는 경기지사 출마설과 관
이틀 앞 다가온 예산안 법정시한…여야 원내대표 '직접 담판' 시도

국회·정당·정책 2025.11.30 10:41:05

여야가 30일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내년도 예산안의 막판 담판을 시도한다.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법인세율 조정, 교육세 인상 등 예산부수법안에 대해서도 협상이 지연되고 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해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협의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원에서 합의되지 못한 쟁점들을 여야 원내 수장이 직접 협상에 담판 짓기 위한 자리다.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에 성공하면 국회는 오후에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부수법
장동혁 “우리가 갈라져 계엄·탄핵·이재명 정권 탄생 못 막아”

국회·정당·정책 2025.11.29 17:08:36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앞둔 29일 “갈라지고 흩어져서, 계엄도, 탄핵도 막지 못했고 이재명 정권의 탄생도 막지 못했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대전 중구 으능정이 거리에서 열린 ‘민생 회복 법치수호 대전 국민대회’에서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2024년 12월 3일, 우리는 흩어져있었다. 2025년 12월 3일에는 우리 모두 하나로 뭉쳐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들께서 지난 정권을 만들어주셨지만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지 못했다. 국민의힘이 부족했다”며 “민주당의 폭주
추경호 영장심사 앞두고…與 “내란당 심판” 野 “헌정 파괴”

국회·정당·정책 2025.11.29 16:22:20

여아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사흘 앞두고 상대 당이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며 공방을 벌였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9일 논평에서 “추 의원의 범죄 혐의는 정치공세의 문제가 아니라 내란수괴 윤석열의 위헌·위법 비상계엄에 대해 국회의 계엄 해제를 방해한 반헌법적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 의원의 구속은 내란당 심판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구속영장 결과와 관계없이 국민의힘은 내란동조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반드시 심판대에 서야 한다”고 말했다.
배현진 “천박한 김건희·계엄 역사와 결별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11.29 15:35:03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앞두고 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절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진정 끊어야 할 윤석열 시대와는 절연하지 못하고 윤어게인, 신천지 비위 맞추는 정당이 돼서는 절대로 절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눈길조차 얻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왕이 되고 싶어 감히 어좌에 올라앉았던 천박한 김건희와 그 김건희 보호하느라 국민도 정권도 안중에 없었던 한 남편의 처참한 계엄 역사와 우리는 결별해야 한다”며 “선거를 앞둔 우리의 첫째 과제는
한동훈, 가족 연루 의혹 ‘당게’ 조사에 “당 퇴행 시도”

국회·정당·정책 2025.11.29 14:56:13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당 당무감사위원회의 ‘당원 게시판 사태’ 조사 착수에 대해 “당을 퇴행시키는 시도가 참 안타깝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우리 당 당무감사위 발표가 보도됐다. 계엄의 바다를 건너 미래로 가야 할 중요한 시기”라며 이같이 적었다. 당무감사위는 전날 “2024년 11월 5일 전후로 발생한 당원 게시판 관련 논란과 그 후속 조치 일체에 대한 공식 조사 절차 착수를 의결한다”고 밝혔다. 이른바 ‘당게 사태’는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당원게시판에 올라온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비방글
[서초동 야단법석] 정치 사건 결론은 누가 내리나…패스트트랙·대장동이 던진 질문

국회·정당·정책 2025.11.29 14:17:59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에서 잇따라 나온 검찰의 항소 불제기 결정이 정치적 사건의 실질적 결론을 법원이 아닌 검찰이 좌우하는 구조를 고착화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심 판결보다 오히려 검찰의 불복 여부가 사건의 종착점을 사실상 결정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항소 판단의 기준과 책임을 어디까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논쟁도 법조계에서 다시 불붙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서 검찰이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일부 피고인은
'징계 착수' 김종혁 "당 제정신인가…친한계 죽이겠단 건가"

국회·정당·정책 2025.11.28 22:01:55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재착수한 가운데 김 전 최고위원이 “당무감사위 회의 결정에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김 전 최고위원은 2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오늘 저는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위원장 이호선 국민대교수)로부터 징계심의 통보를 받았다. 이유는 한두가지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당을 극단적 체제에 비유, 당원을 모욕적으로 표현, 당대표와 지도부 비난, 특정종교(신천지 등)에 대해 차별적 표현, 당론불복과 당내분열 조장 등등. 워낙 어마무시해 헛웃음이 나온다”고 지적
국힘, '당 게시판' 이어 '친한계' 김종혁 징계 절차 재착수

국회·정당·정책 2025.11.28 21:08:49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친한(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다시 착수했다. 앞서 한동훈 전 대표가 연관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한 공식 조사에 착수한 데 이어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며 당 지도부가 친한계를 향한 공세에 돌입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 당무감사위는 그제(26일) 김 전 최고위원에게 ‘당무조사 결과 및 소명기회 부여 통지서’를 발송했다. 통지서에는 김 전 최고위원이 “(윤 전 대통령이) 손에 왕(王)자 쓰고 나온 분
우 의장, 소득세법·법인세법 등 예산부수법안 16건 지정

국회·정당·정책 2025.11.28 20:10:11

우원식 국회의장이 28일 ‘2026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16건을 지정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 통보했다. 예산부수법안에는 기재위 소관인 소득세법·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 세법개정안 14건이 포함됐다. 소득세법은 자녀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기업의 출산 및 보육비 지원금 비과세 대상과 한도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인세법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 구간별로 법인세율을 1%P 인상하는 동시에 사회적 기업의 일반기부금 손금산입한도를 높이는 내용 등이 담겼다. 우 의장은 “고물가&m
與, 쟁점법안 줄처리 앞두고 '필리버스터 제한법'부터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5.11.28 18:27:27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진행 요건을 강화하는 이른바 ‘필리버스터 제한법(국회법 개정안)’을 12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28일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국회가 멈추는 일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필리버스터 제대로 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책임 있는 토론을 보장하되 조직적인 시간 끌기와 발목 잡기는 단호히 차단하겠다”며 “정족수 유지 의무를 강화하고 의사 진행 권한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은 앞서 여
국힘 당내 '계엄 사과' 압박 속…장동혁 "책임 통감"

국회·정당·정책 2025.11.28 18:26:50

전국을 순회하며 강경 투쟁을 이어온 국민의힘이 28일 대구에서 장외 집회를 펼쳤다. 반면 당내 소장파 의원들은 12·3 비상계엄 1주년을 앞두고 지도부에 사과를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대구 중구 동성로에서 ‘민생회복 법치수호 대구 국민대회’를 열고 정부·여당을 향한 전방위 비판에 나섰다. 그는 “대한민국은 지금 독재의 길목에 서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자신이 저지른 범죄 수사를 막기 위해 대한민국을 약육강식의 범죄 공화국으로 만들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野 김장겸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로 문외한 지명…적격성 낱낱이 검증"

국회·정당·정책 2025.11.28 18:13:34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로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한 가운데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방송, 미디어, 통신 정책을 다루는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로 관련 분야 문외한인 헌법학 교수가 지명됐다”고 지적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방송통신위원회를 정상화한다며 억지로 ‘방미통위법’까지 만들어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쫓아낸 뒤, 정작 내놓은 후보자가 이런 수준이라니 그 목적이 과연 ‘정상화’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심지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