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판중지법 공식화에 野 "적반하장…李 재판 재개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11.03 08:00:00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단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 추진을 사실상 공식화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적반하장”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 비리 유죄 판결문에서 ‘성남시 수뇌부의 주요 결정’이 적시된 것을 고리로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서울·인천·경기·강원 지역 민생 예산정책협의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재판중지법 추진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12개 혐의 관련 5개 재판이 중지된 상태인데
글로벌 북극항로 선점 경쟁에…韓, 거점항만 육성해야[Pick코노미]

국회·정당·정책 2025.11.03 05:30:00

정부가 북극 항로 시대에 맞춰 지역별 거점 항만 육성 전략을 수립한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북극 항로 개척을 반영해 부산·울산·포항 등 주요 항만의 지역 특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2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이르면 다음 달 말 부산 이전 직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4차(2021~2030) 전국 항만 기본 계획 수정안’을 내놓기로 했다. 항만 기본 계획이란 국내 무역항 및 연안항에 대한 개발·운영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중장기 계획으로 10년 단위로 수립된다. 5년마다
지키려는 與, 깎으려는 野…李정부 '728조 예산' 심사

국회·정당·정책 2025.11.02 17:56:14

728조 원 규모로 편성된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에 대해 국회가 이번 주 본격적인 심사를 시작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운영 동력 확보를 위해 원안에 최대한 가깝게 예산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정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재정 건전성’을 명분으로 삼아 송곳 검증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간다. 6~7일 종합 정책 질의를 진행하고 다음 주에는 경제부처(10~11일), 비경제부처(12~13일)에 대한 부별 심사가 이뤄진다. 17일부터 예산안의 세부 사항을
지역별 거점항만 육성전략 내놓는다

국회·정당·정책 2025.11.02 17:43:36

정부가 북극 항로 시대에 맞춰 지역별 거점 항만 육성 전략을 수립한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북극 항로 개척을 반영해 부산·울산·포항 등 주요 항만의 지역 특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2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이르면 다음 달 말 부산 이전 직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4차(2021~2030) 전국 항만 기본 계획 수정안’을 내놓기로 했다. 항만 기본 계획이란 국내 무역항 및 연안항에 대한 개발·운영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중장기 계획으로 10년 단위로 수립된다. 5년마다
송언석 "소비쿠폰은 일종의 '마취제'…성장 동력에 예산 지원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11.02 14:05:47

11월 예산 정국을 앞두고 수도권·강원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를 연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재정건전성을 지키며 국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서울·인천·경기·강원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기자들을 만나 “소비쿠폰으로 단기간의 소비 효과는 볼 수 있으나 실제 민생 경제가 완전히 회복되는 효과는 거두기 어렵다. 일종의 진통제 또는 마취제를 맞는 것과 유사한 효과일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그는 “본
"李재판중지법 앞으로 국정보호법으로 호칭"

국회·정당·정책 2025.11.02 13:30:52

더불어민주당이 ‘재판중지법’과 ‘법왜곡죄’를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재판중지법은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을, 법왜곡죄는 판사·검사가 증거를 조작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해 수사·기소·판결할 경우 이를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을 의미한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일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대장동 일당의 재판에서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배임죄 기소와 관련해 ‘무리한 조작 기소’임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당 지도부 차원의 현실적인 문
송언석, 한중정상회담 두고 "매우 실망…소리만 요란한 빈수레"

국회·정당·정책 2025.11.02 11:05:03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한중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고 혹평했다. 송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서울·인천·경기·강원 지역 민생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한한령으로 인한 한국 콘텐츠의 중국 내 유통 문제, 무비자 입국 후 불법 체류로 남는 중국인 관리 문제 등 우리 경제·사회와 직결한 대중 현안이 하나도 제대로 해결이 안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중국의 서해 불법 구조물, 한한령 해제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고는 하는데 원론적 입장에 그칠 뿐 본질적
韓 종교가 티베트 불교?…몽골 교과서 곳곳서 오류 발견

국회·정당·정책 2025.11.02 10:45:01

한국이 기원전 4~6세기 번성했던 돌궐 제국의 영토였다는 잘못된 정보가 몽골 교과서에 실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동해를 일본어로 표기하거나 한국의 종교를 티베트 불교라고 적는 등 심각한 오류가 곳곳에서 확인되는데도 재외공관이 안일하게 대처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4년 한국학중앙연구원(한중연)의 요청에 대한 재외공관 회신율은 50~60%대에 그쳤다. 2021년 50.7%에서 지난해 66.7%로 매년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고는 있
대장동 판결에 野 "이재명 유죄 보여준 결정적 판단" 맹공

국회·정당·정책 2025.11.02 10:43:00

국민의힘이 대장동 개발 비리 유죄 판결문에서 ‘성남시 수뇌부의 주요 결정’이 적시된 데 대해 “당시 시장 이재명으로 연결되는 권력 배임 범죄의 구조였음을 사법부가 사실상 확인한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와 배임죄 폐지 중단을 촉구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일 논평에서 이같이 밝히며 “대장동 사업의 실질적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사법부가 분명히 짚은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여당이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는 것을 두고는 “만약 배임죄가 폐지된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재판은 유죄가 아니라 면소(免訴)로 끝나게 된다”
국민의힘 "최민희, APEC 틈타 조용히 넘어가려 해"

국회·정당·정책 2025.11.02 10:23:41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향해 “APEC 정상회의와 외교 이슈로 여론의 관심이 분산된 시점을 틈타 사건을 조용히 넘기려는 분위기마저 감지되고 있다”며 위원장직 사퇴를 재차 촉구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일 논평에서 “민주당은 최 위원장에 대해 ‘과방위원장직을 정리한다는 취지와는 거리가 멀다’, ‘국민께서 받아주실 문제’라는 말로 사실상 사퇴에는 선을 긋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최 위원장이 과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관련해 ‘대한민국의 초엘리트’라
野 "北, '비핵화 개꿈' 조롱해도 李정부 현실 부정"

국회·정당·정책 2025.11.02 09:58:02

북한이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 비핵화를 의제로 협의했다는 발표에 대해 “개꿈”이라고 일축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은 조롱당했다”고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일 논평에서 “북한은 ‘비핵화는 개꿈’이라며 대한민국을 조롱했지만 이재명 정부는 여전히 그 꿈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현실은 냉혹한데 정부만 ‘평화의 환상’ 속에서 헤매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2차 세션 후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해 왔다’, ‘앞
국힘, 한중정상회담에 "구체적 결과 없이 中은 핵잠 제동"

국회·정당·정책 2025.11.02 09:45:35

국민의힘이 한중 정상회담과 관련해 “핵심 의제였던 사드 보복(한한령), 희토류 공급망, 한화오션 제재, 서해구조물, 북핵 대응 등 그 어떤 현안도 구체적 결과를 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일 논평에서 이같이 밝히며 “오히려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재확인하며 우리의 핵추진잠수함 추진에 제동을 건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회담을 두고 “한마디로 ‘논의는 있었지만 합의는 없었다’는 말이 정확하다”며 “정부는 ‘한중관계 전면 복원’을 자화자찬하지만 복원은 성과가 아니라 과정일 뿐”이라고 짚었
[부고] 조정훈(국민의힘 국회의원)씨 빙부상

국회·정당·정책 2025.11.02 08:51:56

▲김규황 씨 별세, 조정훈(국민의힘 국회의원)씨 빙부상=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13호실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50), 발인 4일 오전 7시, 장지 하늘나라공원 (파주묘원)
수습 안되는 '최민희 논란'…언급량 한달새 124배↑ [데이터로 본 정치민심]

국회·정당·정책 2025.11.02 07:23:00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지난달 30일 사실상 마무리된 가운데 여야 정쟁에 치우쳐 김현지 대통령실 1부속실장과 최민희 과방위원장만 남았다는 평이 나온다. 김 실장은 이달 6일 열리는 운영위에 증인으로 부르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여야 합의가 실패하며 불발됐다. 관련해 여야 설전은 이어지고 있지만 증인 불출석으로 결론난 만큼 비교적 잠잠해지는 분위기다. 하지만 최 위원장에 대해선 야당의 공격거리들이 계속해서 나오며 이슈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온라인상에서도 최 위원장 언급량이 한 달 사이 120배 넘게 폭증하는 등 관심이 지속되고 있
민주당-국민의힘 지지율 역전? 서울서 10%p↓ '휘청'…李대통령은 영남권에서 11%p 급등

국회·정당·정책 2025.11.01 23:47:26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서울에서 1주일 새 10%포인트 급락했다.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적용한 정부의 10·15 부동산 규제 대책에 대한 시민들의 반감이 작용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1일 한국갤럽이 지난달 28~30일 전국 만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당 지지율은 여당인 민주당이 지난주 같은 조사보다 2%포인트 하락한 41%를 기록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1%포인트 오른 26%였다. 서울로 한정하면 민주당의 지지율은 31%로 지난주보다 10%포인트 떨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