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거취·혁신안' 결론 못내…국힘 5시간 의총서 계파간 격론

국회·정당·정책 2025.06.09 22:40:46

국민의힘이 9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거취와 당 개혁 방안을 두고 내부 격론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오는 6월 30일 임기가 만료되는 김 위원장은 앞서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와 대선후보 교체 논란에 대한 당무감사를 추진하고,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9월 초까지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자신의 임기를 연장해 전대가 열리기 전까지 혁신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날 5시간가량 열린 의총에서 김 위원장은 "쇄신안은 저의 충정"이라며 당 개혁
李정부 법무부 인사검증단 폐지…민정수석실 중심 검증 체계 복원

국회·정당·정책 2025.06.09 20:55:00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 시절 신설됐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하 인사검증단)을 폐지하고, 인사검증 기능을 대통령실 중심 체계로 되돌린다.대통령실은 10일 국무회의에서 관련 대통령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인사검증단 폐지안과 함께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안도 함께 상정된다. 이번 조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민정수석실 폐지에 따라 법무부로 이관됐던 인사검증 기능을 원상복구하는 내용이다.
李 선거법 재판 무기한 연기에도…민주 "형소법 개정 예정대로"

국회·정당·정책 2025.06.09 17:55:29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기일이 연기됐다. 법원이 다음 기일을 따로 정하지 않는 ‘기일 추후 지정’ 결정을 내린 만큼 사실상 이 대통령 취임 기간 해당 재판이 열리지 않게 된 셈이다. 법조계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외에도 이 대통령이 받고 있는 4건의 재판도 줄줄이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사법부의 굴복’이라고 강하게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법원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이른바 ‘재판중지법’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김용태發 혁신안' 셈법 분주한 국힘

국회·정당·정책 2025.06.09 17:51:56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시한 당 개혁안을 두고 당내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당 주류인 옛 친윤(친윤석열)계는 김 위원장이 내건 '후보 교체 파동 진상조사’ 등에 반대하며 지도부의 총사퇴를 압박하고 나섰고 김 위원장은 ‘전 당원 투표’ 카드를 꺼내 들었다. 국민의힘은 9일 의원총회를 열고 새 지도부 구성 문제에 대한 난상 토론을 벌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특히 김 위원장이 전날 발표한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와 ‘대선 후보 교체 논란 진상조사’ 방침 등 당 쇄신 방안을 두고 친윤 의원들을 중심으로 거센
'명심' 얻어야 '당심' 잡는다…與 원내대표 경선 신경전

국회·정당·정책 2025.06.09 17:51:17

여당 첫 원내 사령탑에 도전하는 김병기(3선)·서영교(4선, 기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친명(친이재명)’ 마케팅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이번 원내대표 선거부터 처음 적용되는 권리당원 투표의 표심이 당내 의원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 짧은 선거운동 기간 전국에 포진된 권리당원들을 모두 만나볼 수 없는 만큼 후보들은 방송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접촉에 나서는 모습이다. 김 의원은 9일 페이스북을 통해 “당선 즉시 반헌법특위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윤석열 내란의 전모를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공약했
민주, 전당대회 앞두고 '결선투표제' 도입 의결

국회·정당·정책 2025.06.09 14:21:50

차기 지도부 선출을 앞둔 더불어민주당이 9일 당무위원회를 열고 당 대표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무위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당 대표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오는 13일 중앙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안건은 크게 세 가지로 △임시 전당대회 개최 시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 설치 시한을 30일 전으로 줄이는 안 △당 대표 선거에 결선투표제 도입하는 안 △최고위원회 보궐선거 방식을
‘與경제통’ 홍성국 “퍼주기 추경 아냐…국민 생존으로 접근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6.09 13:32:06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9일 이재명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방침과 관련해 “생존의 한계에 부딪힌 우리 국민을 살리자는 추경”이라며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우증권 사장 출신으로 민주당 내 대표적 경제통인 홍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더 이상 내수가 침체되면 우리 경제 전체가 무너진다. 살아야 성장도 할 수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최고위원은 “우리나라 내수 부진의 여러 이유 중 본질적인 이유는 양극화”라며 “이재명 정부는 양극화 현상 극복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공약에 담았고, 소비 여력
김재섭 "9월 전대는 시기상조…친한·친윤 갈등 더 심해질 것"

국회·정당·정책 2025.06.09 11:10:56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9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시한 ‘9월 전당대회론’에 대해 “당내 계파의 화학적 결합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경선을 치르면 반목이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김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전대를 조금 더 늦게 치렀으면 좋겠다”며 “아주 객관적이고 냉정한 평가가 이뤄지는 개혁형 비대위가 3~4개월 정도 더 있어야 된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친윤’과 ‘친한’ 갈등이 굉장히 격화돼 있는 상황이고 대통령 경선을 불과 한 달 전에 마무리했다”며 “경선은 계파
민주당 "李 대통령에 재판 진행 따지는 국힘, 국정 운영 발목 잡나"

국회·정당·정책 2025.06.09 11:08:21

더불어민주당은 9일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국민에 대한 사죄가 우선인 정당이 국가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는 대통령의 발목을 처음부터 잡는 모습이 참으로 후안무치하다"고 비판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기존 형사재판은 중단되는 것이 헌법정신이자 압도적 헌법학계의 다수설"이라며 전날 이 대통령에게 재판 받을 의지가 있는지 답하라고 요구한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이같이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애당초 이 대통령
민주 "당 차원 물가관리TF 구성…경제회복 추경도 나설 것"

국회·정당·정책 2025.06.09 09:41:13

더불어민주당이 9일 “당 차원 물가관리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당정협의를 통해 국민이 민생 현장에서 체감 가능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당대표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정부의 노력을 든든히 뒷받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재명 정부는 취임 첫날 비상경제점검TF를 가동하고 첫 국무회의에서 경제 현안을 보고받았다”며 “국민께 약속드렸던대로 먹고사는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선 전 차기 정부의 민생 과
'원내대표 출마' 김병기 "李 1호 파트너 요원…당선 즉시 반헌법특위 구성"

국회·정당·정책 2025.06.09 09:31:56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정부 첫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병기 민주당 의원이 9일 “당선 즉시 반헌법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윤석열 내란의 전모를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새 출발에 전 국민이 박수와 찬사를 보내지만 한 줌도 되지 않는 내란 잔당은 여전히 내란을 지속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 앞에 놓인 최우선 과제는 분명하다”며 “내란세력의 난동을 제압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선 즉시 반헌법특별조사위를 구성해
안철수 "김용태, 9월 전대 전 본인 거취부터 밝혀야"

국회·정당·정책 2025.06.09 09:28:38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9월 전당대회론’을 띄운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6월 말로 임기가 종료되는 비대위원장의 거취부터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9월 전당대회를 얘기하면서도 정작 사퇴 시점은 명확히 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혼란과 오해를 낳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전날 당 개혁안의 일환으로 9월 초 전당대회 개최와 함께 비대위 임기 연장 가능성도 열어뒀다. 안 의원은 “‘누가 당권에 도전할 것인지, 전당대회는 언제 열 것인지, 이번 패배의 책임 소재는 누구에게
"대통령 면죄 노력 안타깝다" 김용태, '李 변호인' 헌법재판관 후보 거론되자 SNS에 올린 글

국회·정당·정책 2025.06.09 09:15:00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9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았던 이승엽 변호사가 헌법재판관 후보로 거론되는 데 대해 “대통령 개인의 범죄 행위 재판을, 그 담당 변호사였던 헌법재판관이 심의하는 상황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상식적이며 국가 사법부의 품격을 실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같이 말하며 “민주당의 대통령 개인의 면죄를 위한 노력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대통령실은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 변호사와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 위광하 서울고법 판사를
李대통령 '국정수행 잘할 것' 58.2%[리얼미터]

국회·정당·정책 2025.06.09 08:56:47

대선 직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능력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 58.2%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4∼5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전망에 대해 응답자 58.2％가 ‘잘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잘하지 못할 것’이라는 응답은 35.5%, ‘잘 모름’은 6.3%다. 이 대통령의 긍정 전망 수치는 역대 대통령들과 비교하면 다소 낮은 편에 속한다. 과거 리얼미터 조사에서 역대 대통령 당선 직후 조사한 국정수행 전망치를
예산편성 주도권 대통령실로…전문가 제언 들어보니[Pick코노미]

국회·정당·정책 2025.06.09 07:50:00

이재명 정부가 성장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를 선언한 가운데 예산 편성 기능의 주도권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예산 편성을 포함한 경제정책을 총괄하면서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과 대통령이 예산권마저 장악할 경우 정치와 행정의 균형이 깨질 수 있다는 반론이 함께 나오고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대통령의 예산 편성 권한을 강화하더라도 최소한의 견제 기능은 남겨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권의 초대 대통령실 재정기획관을 지낸 박종규 전 한국금융연구원 원장(현 명예연구위원)은 9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