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월세 인상률 ‘5→10%로’ 손질 시동

국회·정당·정책 2025.03.24 15:32:42

임대차 2법의 시행 5년이 다가오면서 제도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폐지를 천명한 가운데 국책연구기관은 임대료 인상 상한을 늘리거나 저가주택에 한정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안했다.국토연구원은 26일 세종시 본원에서 ‘임대차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토론회에는 정부의 임대차 2법 개선 연구용역을 맡은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등이 참석해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차 2법은 전월세 계약을 ‘2+2년’으로 연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전
국힘 "이재명 석고대죄하라" 민주 "국민이 납득하겠나"

국회·정당·정책 2025.03.24 15:21:45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기각 결정을 받아든 여야의 표정은 상반됐다. 여당은 연쇄 탄핵을 밀어붙인 야당의 책임론을 부각시키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석고대죄를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야당의 탄핵 성적표가) 9전 9패다. 헌정사에 길이 남을 기록적 패배”라며 “거대 야당의 무리한 입법 폭거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라고 평가했다. 이번 결정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연계하기도 했다. 권 비대위원
희생 산불대원 합동분향소 찾은 與

국회·정당·정책 2025.03.24 15:17:49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24일 경남 창녕군민체육관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창녕군은 지난 21일 산청 산불 화재 진압에 투입돼 유명을 달리한 창녕군 소속 산불진화대원 4명과 공무원 1명을 기리기 위해 이날부터 나흘간 합동분향소를 운영한다. 창녕=오승현 기자 2025.03.25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24일 경남 창녕군민체육관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창녕군은 지난 21일 산청 산불 화재 진압에 투입돼 유명을 달리한 창녕군 소속 산불진화대원 4명
韓 "극단은 불행뿐, 초당적 협치 필요"…통상·산불부터 챙겼다

국회·정당·정책 2025.03.24 15:06:13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24일 복귀 일성은 ‘극단의 정치 극복’이었다. 지난 넉 달간의 탄핵 정국을 거치며 갈 데까지 간 국민 분열을 봉합하지 못한 대한민국의 앞날에는 불행만 있다며 정치권에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한 권한대행은 복귀 첫 행보로 전국 산불 상황을 점검했고 미국발 통상 압박의 돌파구를 찾는 일에도 국가적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한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열어 국정 안정에 온 힘을 쏟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담화문은 국민 통합 호소문에 가까웠다.
오세훈, 韓 탄핵 기각에 "이재명, '국정마비 혼란' 대국민 사과하라"

국회·정당·정책 2025.03.24 14:38:34

오세훈 서울시장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정마비 혼란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탄핵을 정치 흥정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며 "경제적 불확실성과 국가 이미지 손상의 책임은 무정부, 무사법, 입법 독재를 꿈꾸던 이 대표에게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 총리가 직무 정지된 87일 동안 우리 경제는 생산·소비·투자 지표가 일제히 하락, 특히 생
與박성훈 "민주, 의원 때리면 가중처벌?…국민에 맞을 짓 하지마"

국회·정당·정책 2025.03.24 14:28:08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을 폭행하면 가중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국민에게 맞을 일을 처음부터 하지 않으면 된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전 국민 통신 검열, 여론조사 기관 검열에 이어 국민이 국회의원을 때리면 가중처벌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황당한 법안을 발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의 입법 독재, 입법 폭주의 끝이 어디까지일지 가늠조차하기 어렵다”며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중국 공산당 간부인가. 아니면 북한 보위부 간부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원희룡 "한덕수 탄핵 인용 1명…민주당에 '탄핵 면허' 내준 것"

국회·정당·정책 2025.03.24 14:17:01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 심판에서 정계선 헌법재판관이 홀로 ‘인용’ 결정을 내린데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파괴소’가 돼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원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한 권한대행 탄핵심판은 당연히 각하됐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탄핵 정족수도 2명을 제외하고는 권한대행에 대한 151석 탄핵이 ‘문제없다’고 판단했다”며 “‘헌법기관이라 감사할 수 없다’며 선거관리위원회에 ‘불법 면허’를 내준 헌재가 이번에는 민주당에 ‘탄핵 면허’를 내줬다”고 꼬집었다. 그
조국혁신당 “한덕수 탄핵 기각, 납득 어려워…尹 심판 예고편 아냐”

국회·정당·정책 2025.03.24 11:41:48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한 데 대해 조국혁신당이 “헌재 결정은 수용될 수밖에 없으나 납득하기는 어렵다”고 비판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24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공동체 복원을 바라는 민심을 외면한 법복 귀족들의 무책임한 결정에 온 국민은 분노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이번 한덕수 총리 기각 결정은 윤석열 심판의 예고편이 아니다”라며 “내란 우두머리로 직접 내란을 기획, 지시, 이행한 윤석열과 내란 시도 자체를 몰랐다는 한덕수의 행위는 비교 대상이 아니다”라
안철수 "韓 기각 당연한 결과…이재명 정계 은퇴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3.24 11:38:32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이 기각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며 사필귀정이다. 이재명 대표는 책임지고 정계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게시하고 한 총리 탄핵과 관련해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없음에도 정략적인 의도로 추진된 탄핵이었음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제 더는 국정 파괴를 좌시할 수 없다”며 “명분 없는 탄핵을 주도한 이재명 대표는 정치 지도자로서의 자격을 이미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를 향해 “국정
이재명 “한덕수 탄핵 기각 존중하지만…국민이 납득하겠나”

국회·정당·정책 2025.03.24 11:37:2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하자 “명백하게 고의적으로 헌법기관 구성이라 하는 헌법상의 의무를 저버린 행위에 대해 탄핵할 정도로 이르지 않았다는 판결을 우리 국민들께서 과연 납득할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진행한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헌재) 결정이야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이 명확하게 정한 헌법기관 구성 의무라고 하는 헌법상 의무를 명시적으로, 의도적으로 악의를 가
이언주 "尹 탄핵 지연 계속되면 배지 무의미…의원 총사퇴하자"

국회·정당·정책 2025.03.24 11:37:11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필요하다면 여야 국회의원들이 모두 총사퇴하고 총선을 다시 치르자”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가 계속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지연하고, 혹여라도 그중 일부가 다른 생각을 한다면 이제는 직접 국민들에게 마지막 의사를 물을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나라가 이런 내란 행위조차 진압하지 못하고 질질 끌면서 면죄부를 주는 반헌법적 상황으로 계속 간다면
韓 복귀에 국힘 "이재명 석고대죄" 민주 "尹 탄핵, 내일 당장 선고"

국회·정당·정책 2025.03.24 11:14:35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 소추가 24일 기각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입법폭거에 대한 사법부의 경고”라며 환영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유감의 뜻을 밝히며 "내일 당장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선고해달라”고 헌재를 압박했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열린 선고기일에서 재판관 5명 기각, 1명 인용, 2명 각하 의견으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87일 만에 한 권한대행은 즉시 업무에 복귀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
권영세, 韓탄핵 기각에 "尹탄핵 결과 긍정적으로 기대"

국회·정당·정책 2025.03.24 11:12:39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 심판이 기각되자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결과도 긍정적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한 권한대행 탄핵 기각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헌법재판관들이 이상한 부분도 있지만 각자가 옳다고 판단하는 대로 주장을 판결문에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재판이 이뤄지고 평의를 제대로 한다면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헌법재판에서 형식적인 부분을 먼저 판단하고 구체적으로 본안인 위헌적
박찬대 "한덕수 기각, 유감…'尹 탄핵' 내일 당장 선고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3.24 11:08:32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것을 두고 “유감”이라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와 관련해서는 "내일 당장 선고해달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광화문 광장에 설치된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가 한 총리의 탄핵을 기각한 것은 유감"이라면서도 "헌재는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 권한대행
조국혁신당 “국민 인내심 바닥 나…尹 선고 이번주 넘겨선 안돼”

국회·정당·정책 2025.03.24 11:01:55

조국혁신당이 “국민의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속한 탄핵 심판 선고를 촉구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24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온 국민이 헌법재판소 한 곳만 바라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가 지금 할 일은 정치적 판단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윤석열 측이 부린 삿된 법 기술을 가시 발라내듯 걷어내고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면 된다”고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전시·사변·국가 비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