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도 조심하는 곳인데 초고층 개발" 종묘 찾은 金총리, 吳시장 비판

국회·정당·정책 2025.11.10 17:56:43

김민석 국무총리가 서울시의 재개발 계획과 관련해 종묘 보존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신속히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김 총리는 10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를 찾아 둘러본 후 문화체육관광부·국가유산청에 이같이 지시했다. 서울시와의 긴밀한 협의, 종묘 훼손 방지를 위한 폭넓은 국민 의견 수렴 등도 지시 사항에 포함됐다. 김 총리는 아울러 종묘를 둘러싼 현재의 상황과 세계유산 지위 유지를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노력을 유네스코에 성실히 설명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 허민 국가유산청장, 김경민 서울대 도
농협 "뼈 깎는 자정 노력"…계열사 임원 과반 물갈이

국회·정당·정책 2025.11.10 17:41:30

최근 거센 개혁 압박을 받고 있는 농협이 ‘뼈를 깎는 자정’ 노력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조직의 수장인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뇌물 수수 의혹 및 ‘보은 인사’ 논란에 연루돼 경영 위기가 증폭되자 대대적인 쇄신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농협중앙회는 10일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범농협 임원 인적 쇄신’으로 환골탈태하겠다”며 전 계열사 임원 중 절반 이상을 교체하고 퇴직자의 재취업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방안은 올 12월 인사부터 즉시 적용된다. 농협의 한 관계자는 “강도 높은 혁신 요구에 부응하는 한편 책임경
檢亂으로 번진 대장동 항소 포기…정성호 "신중히 판단하라 했을뿐"

국회·정당·정책 2025.11.10 17:20:12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한 대검찰청 수뇌부의 항소 포기로 전국 주요 검사장·지청장들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해명하라”며 집단 반발에 나섰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 구형보다 양형이 더 많이 나온 것은 수사와 재판이 잘 된 것”이라며 일선 검찰의 반발을 일축했다. 대장동 사건 항소 마감일인 7일 저녁까지 항소 승인이 유력했지만 자정 직전 알 수 없는 이유로 불승인이 나 검찰 내부에서도 “진상을 규명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일 박재억 수원지검장 등 18명의 지방검찰청 검사장들은 검찰 내부망
저배당 소득 세율 어쩌나…'14% 딜레마'

국회·정당·정책 2025.11.10 16:33:07

정부와 여당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기존 35%에서 25%로 낮추기로 방향을 정한 가운데 저(低)배당소득 구간의 세율 조정 여부가 새로운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 다수에 2000만 원 이하 배당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을 9%로 인하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세제 당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10일 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 법안(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개정안)은 총 10건이며 이 가운데 2000만 원 이하 구간의 세율을 9
[속보] 여야, 추경호 체포동의안 27일 본회의서 표결하기로

국회·정당·정책 2025.11.10 15:50:00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을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표결하기로 합의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0일 경기 광주에서 열린 지역위원장 워크숍에서 취재진을 만나 이날 오전 진행된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 원내수석은 “13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고, 27일 본회의에서 표결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또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비쟁점 법안 50여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몫의 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임위원 추천 안건도 이날 상정된다.
李대통령, 與 지역위원장 향해 "우린 하나일 때 가장 강해"

국회·정당·정책 2025.11.10 15:13:03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더불어민주당 전국 지역위원장들을 향해 “대선에서 증명했듯이 우리는 하나일 때 가장 강하다”며 “같은 뜻을 품고 같은 곳을 향해가는 동지를 믿고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광주 곤지암리조트에서 1박2일로 열리는 민주당 전국지역위원장 워크숍에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축사 대독을 통한 인사말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자신을 “전(前) 경기 성남 분당갑, 인천 계양구을 지역위원장이라고 소개하며 “지역에서 정치를 시작했기에 잘 알고 있다. 지역위원회와 시&m
송언석 "李대통령, 재판 삭제 원해…정성호·노만석 사퇴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11.10 15:07:49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항소 포기 외압을 지휘한 정성호 법무부장관과 권력 앞에 싹 엎드린 검찰총장 대행 노만석은 지금 즉시 사법 시스템 파괴를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번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단군 이래 최대 부동산 개발 비리 사건인 대장동 상급심 재판 판단의 기회마저도 완전 포기됐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추징금 428억 원을 명령한 것을 두고 “검찰에서 항소해 고등법원에서 다퉈야 비리 또
국힘 "부동산 대책 '9월 통계' 누락 관련 행정소송 돌입"

국회·정당·정책 2025.11.10 14:32:33

국민의힘이 10·15 부동산 대책에서 9월 주택가격 통계가 고의 누락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달 내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회에서 9월 통계를 전달받지 못했다고 밝힌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를 비롯한 서울·경기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들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전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의 골간은 '주택시장 안정'이 아니라 '시장통계
“秋, ‘대장동 질의’ 껍데기로 만들지 말고 진실 밝혀야”…野 법사위 총공세

국회·정당·정책 2025.11.10 11:49:2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10일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향해 “내일 오후 법사위 회의를 껍데기 회의로 만들지 말고 저희가 요구한 증인을 모두 출석시켜 국민들의 귀를 막지 말고 진실을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말 참담하다. 민주당은 끝까지 국민들의 귀를 막고 야당의 입을 막고 있다. 정말 ‘귀틀막 입틀막’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에 ‘긴급 현안질의’를 안건으로 아침 10시 30분 개의 요구를 했다. 저희는 검찰 역사상 유례없던 검찰 스스로의
국힘, NDC 당정안에 "국익 내팽개치고 환경단체 감성팔이에 휘둘려"

국회·정당·정책 2025.11.10 11:26:05

국민의힘이 10일 당정이 제시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에 대해 "국익은 내팽개치고 환경단체의 감성팔이에 휘둘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중대한 국가 의사결정이 국회의 검토도 없이, 야당과 협의도 없이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 통보로 결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전날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정부안보다 세진 NDC에 당 지도부도 우려…與 이언주 "너무 도전적 목표"

국회·정당·정책 2025.11.10 11:25:00

당정이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기로 의견을 모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 “너무 도전적 목표를 설정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산업 경쟁력과 일자리에 심히 부담 주는 것 아닌가 걱정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상적인 기후 목표보다 현실적 생존이 더 절실할 수 있다고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한다”며 “산업이 무너지고 일자리가 사라지면 기후정의는 실현 가능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 최고위원
조국, 당대표 출마 선언…"거대양당 독점 종식, 정치적 메기 될 것"

국회·정당·정책 2025.11.10 11:23:40

조국(사진)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1월 23일 전당대회 당 대표 출마를 10일 공식 선언했다.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설익고 무례한 흡수합당론에 흔들리지 않겠다”며 “전국에서 조국혁신당이 정치적 메기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본인의 지선이나 재보궐선거 출마 계획에 대해서는 “당 후보들이 다 결정되고 가장 마지막에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조 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혁에 강하고, 민생에 강하고, 선거에 강한 ‘이기는 강소정당’으로 만들겠다. 총선에서 국민이 주셨던 마음을 되
민주 '尹정부 국유재산 헐값 매각' 규명 특위…박범계 위원장

국회·정당·정책 2025.11.10 11:10:09

더불어민주당은 4선 박범계 의원이 위원장을 맡는 '윤석열 정부 국유재산 헐값 매각 진상규명특별위'를 설치한다고 10일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사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비상설특위 설치 구성의 건이 의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국유재산 헐값 매각 의혹을 제기하고 재발 방지 등 보완 입법을 지원하는 특별 대책기구 마련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지난 7일 충북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속보] 정성호 법무 "대장동 항소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얘기했다"

국회·정당·정책 2025.11.10 10:55:57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법무부에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10일 오전 10시 30분께 법무부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지시를 내렸냐’는 질문에 “'종합적으로 잘 판단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항소 여부에 대한 지휘와 관련해서 그는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통화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했다. 정 장관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도 성공적으로 끝났고, 한미간 관세협상을 마무리해야 하는
정청래 "李대통령은 공포 정치 피해자…조작기소 강력 대처"

국회·정당·정책 2025.11.10 10:36:34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민주당은 조작기소에 대한 법의 심판도 이뤄져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자체가 공포·폭력 정치의 피해자이자 움직일 수 없는 증거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2·3 내란 가담자에 대한 책임과 진상 규명을 놓고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를 향해 공포정치를 운운하며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며 "정말 말도 안 되는 적반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