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난 개미 이어 해외 IB도 비판…5일만에 방향키 돌린 정청래號

국회·정당·정책 2025.08.05 17:38:03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31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의 핵심 내용을 서둘러 수정한 것은 개미투자자들의 반발이 예상보다 심각한 양상을 띠면서 국정운영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우상향 흐름을 보이던 주가도 하락 반전한 데다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의 부정적 의견도 쏟아졌다. 야당이 이 문제를 정치 쟁점화하면서 공세를 강화하자 민심 이반을 염려한 당내 의원의 ‘원상 복귀’ 주장이 세를 얻었고 결국 대주주 기준 하향 조정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는 관측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공원녹지법 국회 통과…野이성권 "을숙도 국가도시공원 지정 총력"

국회·정당·정책 2025.08.05 17:32:03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세계적인 철새 도래지인 을숙도 국가도시공원 조성에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성권(사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원녹지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016년 공원녹지법 개정으로 국가도시공원 지정의 길이 열렸지만, 정작 시행령상의 엄격한 지정 요건과 심의 절차로 인해 현재까지 지정 사례가 전무하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한계를 해소해 부지면적 기준을 기존 300만㎡ 이상에서 100만㎡ 이상으로 낮추고,
野 "비데 수리·주식계좌 명의 제공 정도는 해야 민주당 보좌진 자격 되나"

국회·정당·정책 2025.08.05 17:08:04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좌진 명의 차명 계좌로 주식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국민의힘이 5일 “강선우 의원 음식물 쓰레기 셔틀에 비데 수리까지 모자라 이춘석 의원 주식 계좌 명의 제공까지, 이 정도는 되어야 여당 보좌진 자격이 되는 거냐”고 직격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명을 제공한 것이 공범의 행태가 아니라면, ‘강선우 시즌2’ 갑질 피해 보좌관의 양심선언이 곧바로 이어질 중대한 갑질 사건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장을 ‘입법의 장’이 아
[속보] 국회, '방송3법' 두번째 법안 상정…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재돌입

국회·정당·정책 2025.08.05 16:52:23

국회가 5일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방송3법’의 두 번째 법안인 방송문화진흥회법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착수했다. 첫 토론자는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나섰다.
[속보] '방송3법' 방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08.05 16:48:15

국회가 4일 본회의에서 ‘방송3법’ 중 첫 번째 법안인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총 180명이 투표해 178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는 2명이다. 법안은 KBS 사장 후보를 국민 100명 이상이 추천하고 현 이사진을 3개월 안에 모두 교체하는 내용이 담겼다.
[속보] 국회, 野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방송법 처리 앞둬

국회·정당·정책 2025.08.05 16:46:33

국회가 5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주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강제 종료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15분께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방송법 개정안 찬성 토론 종료 후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의 건’을 표결을 거쳐 의결했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188명이 투표에 참여해 187명이 찬성(반대 1명)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곧장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표결에 들어갈 계획이다. 국회는 이어 ‘방송 3법’ 중 두 번째 법안인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인데,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서도 곧바로 필
안철수 "정청래, 강선우 싸고돌면서 이춘석은 내팽개치나"

국회·정당·정책 2025.08.05 16:39:19

안철수 국민의힘 대표 후보가 5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강선우는 싸고돌면서 왜 이춘석은 조사하느냐”고 직격했다. 안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강선우는 정청래 사람, 이춘석은 이재명 사람으로 가려서 보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 대표가 취임 일성 중 하나로 보좌진 갑질 의혹을 받는 같은 당 강선우 의원에 대해 “많은 위로를 해줬고, 당대표로서 힘이 돼드리겠다. 제가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밝힌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 정 대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춘석 민주당 의원의 주식 보좌진 차명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이날
민주, 수석대변인에 '文청와대 출신' 박수현 임명

국회·정당·정책 2025.08.05 16:28:34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박수현 의원을 수석대변인에 임명했다. 권향엽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최고위원회의에서 12명의 정무직 당직자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임호선 수석사무부총장과 한웅현 홍보위원장은 유임됐다. 조직사무부총장에는 문정복 의원, 디지털미래사무부총장에는 차지호 의원이 임명됐다. 대변인단에는 박지혜, 문대림, 부승찬 의원도 합류하게 됐다. 전략기획위원장은 이해식 의원, 당대표 직속 민원정책실장은 임오경 의원이 맡는다. 한정애 신임 정책위의장과 호흡을 맞출 정책위 경제수
이춘석 "주식 차명거래한 사실 없어…진상조사 성실히"

국회·정당·정책 2025.08.05 15:52:52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주식을 차명거래했다는 의혹에 “타인명의로 주식계좌를 개설해서 차명거래한 사실은 결코 없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주식 화면을 열어본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물의를 일으킨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당의 진상조사 등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한 매체는 이 의원이 전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타인의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하는 모습을 포착한 사진을 송고했다. 이 의원이 들여다보는 휴대전화에는 네이버와 LG
[속보] 특검, '이종섭 도피 의혹' 법무부 과천청사 압수수색

국회·정당·정책 2025.08.05 15:45:07

[속보] 특검, '이종섭 도피 의혹' 법무부 과천청사 압수수색
'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 수사 본격화…우원식 의장·조경태 의원 소환

국회·정당·정책 2025.08.05 15:38:52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가 우원식 국회의장과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특검팀은 이들을 소환해 국회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한 사실 관계를 들여다 볼 방침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5일 언론 브리핑에서 "피해자이자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해제시킨 기관의 대표인 우 의장에게 참고인 조사 협조를 요청했다”고 했다다. 우 의장은 7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나오기로 했다. 우 의장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비상계엄으로 무장 계엄군에게 침탈당한 피해기관
구윤철 "피지컬AI 1등 국가 목표로 AI대전환 추진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8.05 15:09:30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피지컬 인공지능(물리 AI) 1등 국가를 목표로 AI 대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서 “AI 제조로봇과 AI 자율주행 등 핵심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기업, 정부, 대학이 함께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데이터 활용과 AI 인재양성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비록 생성형 AI는 미국과 중국 등 경쟁국에 뒤쳐져 있지만 우리나라의 뛰어난 제조역량을 십분 활용할 수 있는 피지컬 AI는 전세계에서 최정상에 설
우원식 의장, 특검 참고인 출석…“진실 규명에 앞장”

국회·정당·정책 2025.08.05 13:45:33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는 7일 내란 특검의 참고인 조사 요청에 직접 출석하기로 했다. 우 의장은 “비상계엄으로 무장계엄군에게 침탈당한 피해기관의 대표이자, 국민의 뜻을 따라 비상계엄을 해제시킨 주체로서 그 진실을 규명하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5일 공보수석실을 통해 공개한 입장문에서 “다른 장소를 이용하거나 서면으로 조사하도록 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특검의 사명과 역할을 지지·존중하고 적극 협력하는 의미에서, 제가 직접 출석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우 의장은 “내란 특검에는 그날의 진상을
주진우 "與이춘석, 측근 명의로 차명 주식거래…형사 고발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5.08.05 13:35:22

주진우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가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금융실명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를 통해 주식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모습이 더팩트에 의해 포착됐다. 휴대전화 화면에 뜬 계좌주가 이 의원이 아닌 ‘차XX’ 명의로 표기되면서 차명거래 의혹이 제기됐다. 휴대전화에 표기된 계좌주가 이 의원이 아닌 '차XX'로 표기되면서 차명거래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주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
정부, 성장전략TF 출범…"규제 전면 재검토"

국회·정당·정책 2025.08.05 13:30:00

기획재정부가 적극적인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기업규모별 규제를 전면 재검토한다. 중소·중견기업 지원제도는 성장에 유리한 구조로 개편하고 대기업에 대한 규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개선한다. 정부는 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서 “‘진짜 성장’을 위한 기업 활력 제고를 최우선목표로 설정했다”며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개선과 경제형벌 합리화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민간을 대표해 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