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尹정부서 물려 받은 건 모든 영역에 겹겹이 쌓인 복합위기"

국회·정당·정책 2025.11.06 11:39:51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6일 국정감사에서 "전 정부로부터 물려받은 건 국가 모든 영역에 걸쳐 겹겹이 쌓인 복합위기"라고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대통령실 국감 모두발언에서 "취임 당시 당장의 업무에 필요한 필기도구와 컴퓨터는 물론 직원 한명 없어 인수인계조차 불가능했던 대통령실은 실로 무덤 같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와 대통령비서실은 탄핵이라는 비극 속에서 치러진 선거로 인수위원회도 없이 맨바닥에서부터 출범했다"고 전했다. 강 실장은
국힘 예결위 "李정부 내로남불·보은성 예산 대폭 삭감"

국회·정당·정책 2025.11.06 11:18:02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6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 중 내로남불, 보은성 예산, 불요불급한 예산은 대폭 삭감하고 맞춤형 민생예산과 지방균형발전으로 대폭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겠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돈을 풀면 경제가 산다’는 구태의연한 낡은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로 인해 국가재정은 재정대로 낭비되고 경제성장은 더 큰
대통령실 국감 시작 직후 파행…與 "주진우 이해충돌" 野 "金 의혹제기 입틀막"

국회·정당·정책 2025.11.06 11:17:55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과 함께 파행을 빚었다. 6일 국회 운영위에서 열린 국감에서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이 자리에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비서관을 역임한 주 위원이 있는 것은 이해충돌 소지가 매우 크다”며 “주 의원이 앉아 계실 곳은 피감기관 증인석”이라고 주장했다. 채 의원은 “오늘 국감 대상은 이재명 대통령실에 5개월도 있지만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실 3년도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실의 국정농단과 12·3 내란에 대해 진상규명을 해야 하는 것”이라
추경호 체포동의안 27일 표결 유력…與 "표결 자율 맡길 듯"

국회·정당·정책 2025.11.06 10:35:49

더불어민주당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을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13일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이 보고되고 그 다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가 될 예정이다. 저희는 (본회의 개최일로) 27일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5일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추 전 원내대표가 지난해 12월 4일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당시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번 변경하는
민주 "국민 안전·저출생·균형발전 대응 예산 적극 증액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5.11.06 10:25:35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저출생, 국민 안전 관련 예산을 적극적으로 증액하겠다고 6일 밝혔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재명 정부가 편성한 728조 규모의 26년 예산안은 회복과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확장기조로 편성했다”며 “잠재 성장률보다 낮은 경제 성장률, 기술 경쟁 심화 등 중차대한 시기에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하며 국민 삶을 지키고 미래를 위한 투자 역시 적극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 의장은 “2009년 금융위기, 2021년 코로나 위기 등 경
[부고]최수진(국민의힘 국회의원)씨 모친상

국회·정당·정책 2025.11.06 10:24:21

▲이정자 씨 별세, 최수진(국민의힘 국회의원)씨 모친상=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서울 강남구 일원로 81(02-3410-3151), 발인 8일 오전 10시, 장지 하늘누리 추모원
조국 "당대표 출마 위해 비대위원장직 사퇴"

국회·정당·정책 2025.11.06 10:11:43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당 대표 출마를 위해 비대위원장직에서 사퇴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저는 오늘 오후 비대위원장을 사퇴한다. 당 대표 직에 출마하기 위한 것”이라며 “출마 선언은 별도의 자리에서 하겠다”고 밝혔다. 조 비대위원장은 “비대위 활동을 통해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며 “자기 성찰과 상호 존중이 있을 때 비로소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그것이 국민 신뢰 회복하는 느리지만 가장 빠른 길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혁신은 끊임없는 이어달리기”라
김병기 "관세협상, 빠른 후속 입법으로 한미 신뢰 공고히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11.06 09:57:19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한미 관세·안보 협상과 관련해 “빠른 입법으로 한미 간 신뢰를 공고히 해야 한다”며 “단호하고 신속하게 움직이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불확실성을 그대로 두면 우리나라 산업과 기업이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미 간 경제·안보 협상이 거의 마무리됐다. 경제협상과 대규모 투자논의 끝났고 안보 협상만 남아있다”며 “협상이 최종 마무리되면 양국이 팩트시트를 공개하는데, 대미투자기금 조성과 관세 인하
내년 3월 5급 공무원 및 외교관 공채 실시

국회·정당·정책 2025.11.06 09:32:39

인사혁신처가 6일 내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일정을 공개했다. 일정에 따르면 5급 공무원과 외교관 후보자 선발 1차 시험을 내년 3월7일 실시된다. 7급 1차 시험은 7월18일, 9급 필기시험은 4월4일에 각각 치러진다. 인사처는 시험별 일정을 수험생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기존 필기시험 일정과의 유사성, 예측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수험생의 응시 기회를 확대하고 타 공무원 채용시험 및 자격시험 일정 등과 중복을 피하기 위해 정부 내 주요 시험주관기관이 참여하는 ‘시험주관기관 협의회’를 통해 일정을
광주 찾는 장동혁 "민주주의 위해 쓰러진 5월 영령 앞 머리 숙일 것"

국회·정당·정책 2025.11.06 09:11:24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6일 광주 5·18 민주묘지 참배를 앞두고 “민주주의를 위해 쓰러져 간 5월 영령의 숭고한 희생 앞에 머리 숙일 것”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오늘 광주를 찾을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묘역 조성 특별법 제정은 모두 국민의힘의 전신인 신한국당 김영삼 전 대통령의 위대한 결단으로 이뤄졌다”며 “또한 우리 당 강령에 민주 정신과 근대화 등 산업화의 정신을 동시에 계승한다고 명기돼 있다”고 했다. 이어 “두 정신이야말로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예산 대치 정국 돌입한 여야…與 "시한 내 처리" 野 "재정살포 포퓰리즘"

국회·정당·정책 2025.11.06 07:00:00

여야가 국회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산 대치 정국에 돌입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728조 원에 달하는 내년도 ‘슈퍼예산’의 당위성을 언급하는 한편 예산안을 법정 기한인 12월 2일까지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예산안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송곳 검증을 벼르는 모양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날 국회에서 내년 예산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본격적인 예산 심사에 착수했다. 공청회에는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 교수, 양준모 연세대 교수, 이태석 한국개발
천하람 "도봉·강북 등 8개지역, 부동산 규제는 위법"

국회·정당·정책 2025.11.05 17:56:27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5일 “서울 4개 지역(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4개 지역(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 수원 팔달)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개혁신당은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이달 내 실제 피해 사례를 모아 집행정지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봉·강북구 등의 지역은 규제를 할 만큼 최근 아파트 가
당정, 한미 관세합의안 '국회 비준 불필요' 결론…특별법 추진 집중

국회·정당·정책 2025.11.05 17:54:35

정부·여당이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한 양해각서(MOU)에 대해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결론지었다. 국가 간 조약이 아닌 데다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국회 동의를 구해야 하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야당은 국부 유출이 우려되는 관세 협상인 만큼 국회 비준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해 또 한번 충돌이 예상된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은 한미 관세 협상 결과에 대한 국회 비준 관련 입장을 이같이 정리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회 비준 동의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국회는 특별법 등으로 정
'명·청 갈등' 커지나…지선 '공천 잡음' 벌써부터

국회·정당·정책 2025.11.05 17:53:25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시절 영입한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를 부산시당위원장 경선에서 컷오프한 상황에 명청(이재명·정청래) 갈등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대통령실이 당 지도부의 ‘대통령 재판중지법’ 추진에 제동을 걸며 당정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른 상황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권을 둘러싼 잡음마저 커지는 분위기다. 유동철 민주당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청래 대표는 계속해서 ‘컷오프 없는 100% 완전 경선’을 공언했지만 이 약속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이번 사
진종오, '1학생 1스포츠클럽 참여법'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5.11.05 16:46:02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5일 모든 학생이 한 개 이상의 학교 스포츠클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학생의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기를 수 있도록 체육 활동을 강화하고, 학교장이 학교 스포츠클럽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의 참여 범위나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학교별 편차가 크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 체육 기본 시책에 ‘학교 스포츠클럽 운영 내실화 및 학생 참여 활성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