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거부' 농업 4법 중 2법, 국회 농해수위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07.14 14:25:03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막혔던 ‘농업 4법’ 중 2개 법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기후변화로 자연재해가 빈번해지며 더 어려워진 농어업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 여야가 뜻을 모았다. 여당은 농업 4법 중 2개 법안을 이번달 내로, 나머지 2개는 수확기 이전에 처리할 방침이다. 농해수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재해 발생 시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를 보장해주는 것이 골자다. 농어업재해보험법에 일정 규모 이상의 자연
정동영 "한미연합훈련 연기, 정부 내 논의할 필요 있다"

국회·정당·정책 2025.07.14 14:01:05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대해 연기 등을 검토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이 “북한이 전날도 한미일 공조훈련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한미·한미일 연합훈련에 대한 무언가 없이 대화에 나오겠느냐”는 질의에 “앞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을 통해서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정 후보자는 “2018년 ‘한반도의 봄’을 열었던 것이,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2017년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한미 군사연습의 연
강선우 "여가부 인력·예산 늘려야…조직 확대·개편 논의 있을 것"

국회·정당·정책 2025.07.14 14:00:52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여성가족부 조직 개편과 관련해 “역할을 잘 수행하려면 인력을 늘리고, 조직을 키우고, 예산을 늘리는 방법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1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여가부는 대한민국 존립의 근간과 직결되는 부처이지만 일 하기에는 인력과 예산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여가부 조직 개편과 성평등가족부 확대 등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에 관련한 질의를 연이어 받으며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강 후보자는 “세부 내용은 정부
尹, 내란특검 소환 조사 2차 불응…특검, 구치소 강제구인 전망도

국회·정당·정책 2025.07.14 13:56:18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4일 구속 상태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을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불응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 측은 “이날 출석과 관련해 최근 불출석 사유서을 냈고, 상황 변경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지난 11일 오후 2시 조사를 위해 서울고검 내 특검팀 사무실로 출석하라고 했지만 건강상 이유로 윤 전 대통령은 불응했다. 이후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날 오후 2시에 나오라고 2차 소환 통보를 했는데 이 또한 불응했다. 특검팀은 서울구치
"최민희 OUT" 피켓에 여야 대치…배경훈 청문회, 시작도 못하고 '두 번째 파행'

국회·정당·정책 2025.07.14 12:03:52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여야의 대치 속에 오전에만 두 차례 파행을 겪었다. 청문회 운영을 두고 여야가 시작 전부터 극한 대립을 겪으면서 청문회는 시작도 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14일 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여당의 일방통행을 비판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피켓을 강제 철거하는 과정 중 여야의 대치가 격해지자 정회를 선포하고 퇴장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최민희 독재 아웃(OUT) 이재명은 협치하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회의장에 들어섰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
송언석 "사람 내치는 게 혁신의 최종적 목표 아냐"…인적 쇄신론에 제동

국회·정당·정책 2025.07.14 11:34:37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4일 “어떤 사람을 내치는 것이 혁신의 최종적인 목표가 아니다”고 말했다. 당 혁신위원회를 포함해 당내에서 제기되는 인적 쇄신론에 제동을 건 발언이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희숙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전날 당내 일부 인사들을 꼬집어 ‘쇄신 0순위’라고 규정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혁신위는 당의 혁신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를 잘 해주는 게 현재로서는 제일 중요한 과제이자 책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위원장은 전날 “‘탄핵의 바다’ 속으로 머리를 쳐들지
전재수 "해수부 부산 이전 차질없이 완수…해운기업까지 유치"

국회·정당·정책 2025.07.14 11:33:55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차질 없이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전 후보자는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이를 마중물로 삼아 해양수산 관련 기관을 비롯해 주요 해운기업까지 유치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해수부는 연내 부산 동구로 이전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해수부 외에도 국내 최대 해운선사인 HMM의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전 후보자는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거점을 신속히 조성하겠다”며 “북극항로를 통해
강선우, 갑질의혹에 "상처받은 보좌진께 사과…깊은 배려로 살 것"

국회·정당·정책 2025.07.14 11:32:46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보좌진 갑질 의혹에 대해 “논란 속에서 상처를 받았을 보좌진들께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이 밝히며 “제가 부족했던 점은 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언행에 있어서 밑거름을 잘 삼아서 더 세심하게 더 깊은 배려로 살아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우리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를 낙원으로 이끈다’는 하태환 작가의 책 한 구절을 언급하며 “여성가족부는 그 낙원의 움직임이자 길잡이”라고
김병주 “드론사, 최소 3차례 北에 무인기…尹 외환유치 정황”

국회·정당·정책 2025.07.14 11:27:18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4일 “여러 관계자 제보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드론작전사령부는 최소 3차례에 걸쳐서 7대의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한미연합사부사령관(육군 대장) 출신인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외환 유치 정황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최고위원에 따르면 드론사가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시점은 △2024년 10월 3일(2대) △2024년 10월 8일(4대) △2024년 11월 13일(1대) 등이다. 김 최고위원은 특히 “2024년 10월 3일 드론사
'태양광 사업' 논란에 정동영 "생존형 호구지책으로 매입…오히려 장려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7.14 11:24:49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가족의 태양광 관련 사업과 본인의 법안 발의 활동으로 인한 이해충돌 논란에 대해 “전혀 성격이 다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아내 명의의 해당 사업에 대해 “생존형, 생계형 호구지책으로 매입한 것”이라고 했다. 정 후보자는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해충돌 관련 의혹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 같이 답했다. 국민의힘은 정 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가 태양광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데 정 후보자가 관련 업체에 특혜를 줄 수 있는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
정동영 "통일부 명칭 변경, 충분히 검토할 만"

국회·정당·정책 2025.07.14 11:03:19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통일부의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 “검토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정 후보자는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통일부의 명칭을 변경하자는 의견들이 있는데 간단히 의견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는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을 받고 이 같이 답했다. 정 후보자는 “저도 (부처 명칭 변경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있다”며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의논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나만 얘기를
[속보] 내란특검 "국방부 등 軍관련 24곳 압수수색"

국회·정당·정책 2025.07.14 10:46:44

[속보] 내란특검 "국방부 등 軍관련 24곳 압수수색"
국힘 "전당대회, 8월 중순 또는 늦어도 하순까지 개최"

국회·정당·정책 2025.07.14 10:38:54

국민의힘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14일 “전당대회 일정을 8월 중순 또는 늦어도 하순까지는 연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이날 위촉장 수여식과 첫 회의를 진행한 뒤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정점식 사무총장이 밝혔다. 구체적인 전당대회 일정에 대해서는 2차 회의에서 확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정 사무총장은 전당대회 일정 발표가 늦춰지는 데 대해 “당헌 개정 등 혁신위원회에서 여러 안들을 제출하고 있기 때문에 전당대회와 연계되는 혁신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야 한
'최민희 독재 OUT' 피켓에…배경훈 청문회 시작도 못하고 파행

국회·정당·정책 2025.07.14 10:37:32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 시작도 못하고 파행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시작을 앞두고 개회조차 못한 상태에서 산회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청문회 개회 전 여야 의원들이 격한 언쟁을 벌이자 “국회법에 따라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해 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며 산회를 선포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최민희 독재 아웃(OUT) 이재명은 협치하라’
여가부 장관 인사청문회 개회 10여분 만에 정회…여야 극한 대치

국회·정당·정책 2025.07.14 10:36:53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개회 10여분 만에 정회하며 극한 대치 국면을 연출했다. 야당 의원들이 준비한 피켓에 대한 문제제기 과정에서 본격적인 청문회가 시작되기도 전 양측의 고성이 오가면서다. 14일 국회 여가위원회가 진행한 강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개회 10여분 만에 양 측의 극한 대치로 정회했다. 사건은 이날 오전 10시 4분께 청문회가 시작되고 이인선 국회 여가위원장의 안건 상정 등 발언이 이어진 직후 벌어졌다. 여당 의원들이 피켓 등 청문회 진행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후보자 선서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