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국감 맹공 예고…'여야정협의체'도 제안

국회·정당·정책 2025.10.09 18:42:00

추석 연휴를 보낸 국민의힘이 국정감사를 정국 반전의 계기로 삼기 위한 ‘전열 재정비’에 나섰다. 추석 기간 전국을 돌며 민생 행보를 이어온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연휴 마지막 날인 한글날 국정감사에서의 맹공을 예고하는 한편 감사 기간에도 ‘필요 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였다. 동시에 관세 협상 해결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 재정준칙 도입도 제안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윤석열 잔재 청산 무대’로 정하고 미완의 사법 개혁과 내란 청산을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이다.
트럼프가 바꾼 통상 패러다임…새 글로벌 가이던스 나오나

국회·정당·정책 2025.10.09 17:35:36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 핵심 의제 중 하나가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질서’다. 지난해 페루에서 열린 회의에서도 APEC 회원들은 이른바 ‘마추픽추 선언’을 통해 다자무역 질서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 바 있다. 문제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달라진 국제 질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력한 ‘보호무역’ 기조 속에서도 회원국들이 ‘천년고도 경주’에서 새로운 글로벌 가이던스를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올해 APEC 정상회의 주간은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일주일로 지정됐다. 이 기간 동안 최종고
[단독] 해상풍력 보증에 예산 4000억 배정했는데…기업 신청 0건

국회·정당·정책 2025.10.09 16:58:48

산업통상부가 올해부터 4000억 원 규모의 해상풍력 무탄소 에너지 보증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신청 기업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충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 현장을 고려한 세심한 정책 필요성이 제기된다. 산업부는 올 5월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총 5250억 원 규모의 무탄소 에너지 보증 사업을 시작했고 이 중 해상풍력 분야에 4000억 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대규모 자금 조달이 필요한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정부가 연 0.3~1.6%의 보증료율로 지원하며 투자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고수익' 속아 캄보디아 잘못 들어갔다간…한국인 노린 동남아 범죄 '주의보'

국회·정당·정책 2025.10.09 16:45:25

최근 동남아 지역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한 중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동남아 범죄 집단들은 불법 취업 알선, 고수익 보장 광고 등으로 현혹해 한국인을 입국하도록 한 뒤 금전을 노린 감금·폭행·살인 등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납치·감금의 경우 캄보디아, 폭행·상해·강간은 베트남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범죄 유형별 피해 발생국 1위 자료를 보면 △납치&midd
與정일영, 인천시장 출사표…"인천 위해 모든 것 바칠 수 있다"

국회·정당·정책 2025.10.09 16:29:44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연수구을)이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천시장 출마 의사를 밝혔다. 정 의원은 8일 페이스북을 통해 “인천시장의 자리가 누군가의 정치적 입지나 더 큰 꿈을 위한 디딤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긴 추석 연휴 동안, 스스로에게 묻고 또 다짐했다. ‘나는 내 모든 것을 인천을 위해 바칠 수 있는가’ 그리고 결론은, 잘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우리 인천은 수도권 규제 속에 여러 역차별을 받으며 발전에 제약이 많다”며 “그래서 늘 생각한다. 정말 인천을 위해, 정치가 아닌 행정과 실
'똘똘한 한 채' 쏠림에…수도권·지방 아파트 가격차 17년만에 최대

국회·정당·정책 2025.10.09 15:44:49

수도권과 지방 아파트의 가격 격차가 약 17년 만에 가장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7월 아파트 매매 실거래 가격 지수는 수도권과 지방이 각각 152.0, 105.2를 기록했다.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 지수는 2017년 11월을 100으로 해서 산출한 값이다. 특히 올 7월 수도권 지수의 지방 대비 비율 1.4449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직전인 2008년 8월(1.4547)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수도권과 지방의 아파트 가격 차이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가장 크게
기업 기부금 15% 늘었다…한전·한수원·SK하닉이 '앞장'

국회·정당·정책 2025.10.09 15:42:34

지난해 기업들이 사회 공헌 활동을 위해 내놓은 기부금이 전년 대비 1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외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 속에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들이 늘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9일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기업들이 기탁한 기부금은 5조 157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0% 증가했다. 기업 기부금은 코로나19 후유증과 반도체 다운사이클 등 악재가 겹쳤던 2022년 4조 3982억 원으로 바닥을 친 뒤 2023년과 2024년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
조국 "美, 관세협상 아닌 '협박'…여야 비상경제안보회의 구성하자"

국회·정당·정책 2025.10.09 15:05:39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9일 관세 협상과 관련해 “미국의 태도는 협상이 아니라 협박”이라며 ‘여야 비상경제안보회의’ 구성을 제안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심 기자간담회에서 “모든 여야 대표들이 참여하는 초당적 회의체를 구성하자”며 이같이 말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영남과 호남의 국민 85%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말하고 있다”며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 강력한 항의를 표시하는 국회 결의안을 조속히 통과시키자”고 촉구했다. 그는 “일방적이고 부당한 관세 철회와 선불 요구 거부를 명확히
19만원 NCT 콘서트 티켓이 800만원?…온라인 암표 심각하네

국회·정당·정책 2025.10.09 14:58:17

온라인을 통한 공연 암표 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담당할 전담 인력과 대응 체계가 턱없이 부족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연 분야 암표 신고 건수는 2020년 359건에서 2022년 4224건으로 10배 이상 크게 늘었다. 2023년과 2024년에는 2022년 대비 줄었지만 각각 2161건, 2224건으로 여전히 높은 수치를 보였다. 올해는 8월까지 1020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K팝의 인기가 더해지면서 암표
불법 면세유 파는 '먹튀주유소'…세금 추징률 1%에 그쳐

국회·정당·정책 2025.10.09 14:30:06

불법 면세유를 팔아 거액을 탈세한 이른바 ‘먹튀 주유소’에 최근 5년간 675억 원의 세금이 부과됐지만 실제 추징액은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20~2024년)간 먹튀 주유소는 총 365건이 적발됐다. 여기에 부과된 세금은 675억 원에 달한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61건(114억 8200만 원) △2021년 105건(178억 3000만 원) △2022년 78건(202억 3900만 원) △2023년 65건(112억
전현희 "조희대, 이미 노쇼 투아웃…국감 불출석시 국회법 절차대로"

국회·정당·정책 2025.10.09 13:47:05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9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이미 두 차례 노쇼로 ‘투아웃’ 중인 조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에 성실히 출석하라”고 촉구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 대법원장은 국감에 출석해 국민 앞에 대선개입 의혹을 소상히 밝히고 사법부 수장으로서 책무를 다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3, 15일 이틀간 대법원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다. 전 최고위원은 “국감에 국민 앞에서 증인으로서 출석하는 건 당연한 책무”라며 “이번 국감 때 반드시 조 대법원장이 출석해 증언을 해
송언석 "李·민주당, 반트럼프 감정 부추기며 국민 선동"

국회·정당·정책 2025.10.09 11:52:59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교착 상태에 빠진 한미 관세 협상을 풀어내기는커녕 반(反) 트럼프 감정을 부추기며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외교 실패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몸부림은 이해하지만, 이런 태도로 관세 협상은 성공할 수 없고 경제 위기도 해결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마저 관세의 장벽을 높이며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며 “이미 고율 관세가 부과되는 수
이통3사 '보조금 경쟁' 없었네…단통법 폐지에도 지원금 고작 2만원 인상

국회·정당·정책 2025.10.09 11:50:38

이동통신 3사의 단말기 구입 평균 지원금이 9월 기준 75만 원으로 나타났다.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이후 ‘보조금 경쟁’에 불이 붙을 것으로 기대됐지만 실제로는 2만 원 수준의 증가에 그쳤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호가모니터링 지원금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7월 단통법 폐지 이후 월별 단말기 평균 지원금은 7월 75만 8000원, 8월 74만 7000원, 9월 75만 원이다. 지원금은 방통위로부터 사업 위탁을 받은 한국
장동혁 "李, 국가 위기 속 예능 출연…냉장고 아닌 관세 부탁해"

국회·정당·정책 2025.10.09 11:42:53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9일 이재명 대통령의 예능 출연을 겨냥해 “제발 냉장고가 아닌 관세를 부탁한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 대통령은 전산망 화재로 마비된 국정 수습 대신 예능 출연에 앞장서며 불편한 속에 더 큰 불을 질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을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것을 두고 “이 정권은 초유의 디지털 대란 속에 저와 당을 고발했다”며 “국가적 위기 속에서도 수습 책임은 공무원에게 맡기고, 후안무치하게 예능에 출연했다는 진실이 밝
'온도 차' 발언 지적한 박지원 "개혁 멈추면 안된다는 의도…우상호에 미안"

국회·정당·정책 2025.10.09 10:05:34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대통령실-여당 온도 차’ 발언에 대해 불편한 반응을 보였던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그런 말로 인해 개혁이 주춤하거나 (멈춰)서서는 안 된다는 의도였다”며 “우 수석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박 의원은 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민주 정부고 민주 정당이기 때문에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 간에 이견이 있는 것은 좋은 일”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박 의원은 7일 페이스북을 통해 “‘당이 왜 이래’라는 말은 카톡방에서나 하라”며 “이견이 있는 조직이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