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車 관세인하 1일부터 소급 적용 '한미협상 특별법' 서두를것"

국회·정당·정책 2025.11.09 17:10:02

더불어민주당이 11월 국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대미 관세 협상 후속 법안 처리에 당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번 협상이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 내린 만큼 조속한 입법 지원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얻은 외교 성과를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국정감사 종합 평가 및 11월 국회 운영 관련 기자 간담회를 열고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성장으로 이어갈 후속 지원 입법이 국회에 주어진 책임”이라며 “대미 투자 기금 조성, 한미 관세 인하, 전략산업 육성을
정청래 "온실가스 감축, 미룰 수 없는 과제…산업 영향도 고려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11.09 16:44:50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대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 실현을 법제화하는 만큼 책임감 있는 목표를 설정해야 할 것”이라며 “동시에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 등 현실적 여건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NDC 논의를 위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었다. 정부는 6일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0~60%, 또는 53~60%로 정하는 두 가지 안을 후보로 제시했다. 정 대표는 “NDC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단독] 500억 넘는 국유재산, 매각시 대통령 승인 받아야

국회·정당·정책 2025.11.09 16:01:25

앞으로 500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국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반드시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취임 첫해인 2008년 내려놓은 대통령의 국유재산 매각 승인권을 17년 만에 원상 회복하는 조치다. 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국유재산 처분 기준’을 개정하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정부 시절 늘어난 헐값 매각 논란을 막아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우선 정부는 100억 원을 초과하는 고액 국유재산을 매각할 때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부동산분과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고 500억
한동훈 "항소 포기·상설특검…'대장동 원팀' 민주당 연성 독재 시작"

국회·정당·정책 2025.11.09 14:52:30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민주당 정권은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의 공범이자 원팀임을 자백했다"고 일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미 민주당 정권의 연성 독재는 시작됐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그는 "대장동 일당에 대해 대한민국 사법부가 죄질 나쁜 범죄라고 유죄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는데 어제는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을 위해' 검찰 항소 포기시키고 오늘은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을 위해&a
'대장동 항소 포기'에…野 법사위 "권력형 수사 방해" 반발

국회·정당·정책 2025.11.09 11:30:5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이 9일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권력형 수사 방해 범죄이자 검찰 농단”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수사를 통해 대통령실 개입 여부 등 권력 외압 의혹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의 잔인한 권력에 굴종한 수뇌부가 결국 이재명 대통령으로 향하는 대장동 범죄 수사를 스스로 봉인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항소 포기를 두고 “정권의 실세 하수인, 법무부&middot
[속보] 김병기 "대장동·대북송금 檢수사, 국조·청문회·상설특검 검토"

국회·정당·정책 2025.11.09 11:26:35

[속보] 김병기 "대장동·대북송금 檢수사, 국조·청문회·상설특검 검토"
"내란세력 제로, 국힘 제로"…조국, 당대표 출마 선언 영상 선공개

국회·정당·정책 2025.11.09 11:21:24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9일 '내란 세력 제로(zero), 국민의힘 제로, 불평등 제로'를 내세우며 당대표 후보 출마를 공식했다. 조 전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유튜브 채널 '조국TV'를 통해 '멈추지 마, 직진 조국'이라는 제목의 출마 선언 영상을 공개했다. 1분 30초 분량의 이번 출마 영상은 지지자들이 직접 촬영한 800여 개 영상 중 60여 개를 편집해 제작됐다. 조 전 비대위원장은 오는 10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공식 출마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유기견 보호소 찾은 정청래 "취임 100일? 기자회견 관례 대신 일하러"

국회·정당·정책 2025.11.09 10:43:59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100일을 맞은 9일 유기견 보호소를 찾아 봉사활동에 나섰다. 정 대표는 “주변에서 당대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관례라고 하는데, 오늘은 말보다는 일을 하러 왔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한정애 정책위의장, 조승래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와 함게 경기 용인시 유기견 보호소 ‘행복한 강아지들이 사는 집’을 방문했다. 정 대표는 “오늘이 취임 100일인데, 99일이든 100일이든 101일이든 무슨 의미는 없다고 본다”며 “대한민국은 관례 국가가 아니라 법치 국가라고 제가 법사위원장 할 때 하도 이
국힘, 대통령실 '내란 문책 조직' 검토에 "무시무시한 공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1.09 10:34:40

국민의힘은 9일 대통령실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용을 조사해 행정적 책임을 묻는 조직을 별도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공직자의 과거사를 선별적으로 조사해 ‘내란 가담자’라는 프레임을 씌워 적폐 청산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맹폭을 가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공직자를 ‘내란 가담자’로 몰아세우는 이재명 정권의 무시무시한 공포 정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방안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란 당시 전 정부 부처 공무원들이 역
10·15 대책 '통계 조작' 논란 확산…野 "정책 아니라 재산 통제" 與 "명확한 정책 판단"

국회·정당·정책 2025.11.08 15:02:59

서울 전역과 경기도 광명·과천시 등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의 규제 지역으로 지정한 정부의 ‘10·15 대책' 근거가 된 통계를 두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최신 통계가 아닌 과거 통계를 활용해 10·15 부동산 대책의 규제 지역을 확대했다는 '통계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에 나섰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적법한 행정을 조작으로 매도하는 무책임한 정치 공세를 중단하라고 반박했다
'검은 반도체' 김(GIM), 수출 10억 달러 고지 넘나[Pick코노미]

국회·정당·정책 2025.11.08 07:41:00

한국산 김이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으면서 올해 연간 수출액 10억 달러 돌파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김 수출액은 9억 9700만 달러로 10억 달러 문턱을 아쉽게 넘지 못한 바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식품수출정보에 따르면 올해 1~3분기 김 수출액은 8억 8233만 달러(1조 2572억 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7억 7366만 달러·1조 1023억 원)보다 약 14.0% 늘었다. 이는 10년 전인 2015년 1~3분기(2억 2225만 달러)의 네 배에 이른다. 수출액을 국가별로 보면 일본이 1억
도로 위 무법자로 떠오른 전동킥보드…'킥라니 퇴출법'까지 [법안 돋보기]

국회·정당·정책 2025.11.08 07:30:00

차세대 개인형 이동 수단으로 주목받던 전동 킥보드가 이제는 거리의 골칫거리로 전락했습니다. 연이은 안전사고에도 단속과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서는 전동 킥보드 관련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전동 킥보드 이용 시 면허 소지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여 애플리케이션에 면허 번호만 입력하면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어 면허 도용이나 미성년자 이용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속보] 檢, 대장동 민간업자 1심 판결에 항소 포기

국회·정당·정책 2025.11.08 00:13:08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1심에서 징역 4~8년이 선고된 일당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이 사건 1심에 대한 항소장 제출 시한인 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
李, 지지율 63%…'APEC 효과' 6%P 쑥

국회·정당·정책 2025.11.07 17:59:49

대미 관세 협상 타결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 성공적 개최 등에 힘입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5주 만에 60% 선을 넘어섰다. 7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4~6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 대통령 직무 평가 조사에서 응답자의 63%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지난주 대비 6%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이 대통령의 갤럽 지지율은 지난달 셋째 주 취임 이후 최저치인 54%를 찍은 뒤 3주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상승은 ‘슈퍼 외교 위크’에서 나타난 성과가 직접적인
정년 65세 연장 논의 급물살에…국회미래연 "임금개편 병행돼야"

국회·정당·정책 2025.11.07 17:57:06

더불어민주당과 노동계가 주도하는 ‘65세 정년 연장’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민의힘은 “임금 삭감 없이는 노조 철밥통의 연장”이라며 조건부 동의 입장을 밝혔다. 관련 논의가 진전되는 가운데 국회 산하 국회미래연구원이 정년 연장과 직무 중심 임금체계로의 개편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보편적 정년 연장’과 ‘퇴직 후 재고용’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기존 연공 중심의 임금 질서 자체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을 새롭게 내세운 것이다. 국회 싱크탱크인 국회미래연구원은 7일 ‘정년 연장 시대, 직무급과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