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방통위 폐지, 이진숙 쫓아내고 방송 장악 위한 법" [인터뷰]

국회·정당·정책 2025.10.03 16:11:05

방송통신위원회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위인폐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쫓아내고 방송 장악을 완결하기 위한 법”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정부 조직 개편은 숙의를 거쳐야 하는데 그런 과정 없이 졸속으로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은 진흥과 규제를 일원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하지만 실상 바뀐 게 없다”며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OTT인데 정작 OT
"검찰 해체 왜 못 막나"…檢지휘부·일선 검사 '일촉즉발'

국회·정당·정책 2025.10.03 13:00:00

검찰청이 78년 만에 해체되면서 일선 검찰청 검사들이 검찰 지휘부에 대해 “수뇌부가 아무런 대응이 없다”는 취지의 목소리를 내며 일부 갈등 양상도 비춰지고 있다. 일선 청 많은 검사들은 검찰 해체와 후속 조치에 대검찰청이 무기력하게 대응있다는 입장이고, 대검 지휘부는 이 같은 비판을 일부 이해는 하지만, 대책이 별로 없는 것도 현실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차호동 대전지검 서산지청 부장검사(연수원 38기)와 최인상 서울북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32기)가 각각 지난달 26일, 29일 사의를 표명했다. 같은 달 26일 검찰
22대 국회서만 필리버스터 16건…역대 최다지만 관심은 '뚝'

국회·정당·정책 2025.10.03 12:00:00

22대 국회가 개원 1년 반 만에 16개 안건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하며 역대 최다 횟수를 기록했다. 그러나 반복되는 ‘필버 정국’ 속 국민적 관심은 과거에 비해 확연히 떨어지고, 소수 정당의 의견을 보장하는 본래의 취지마저 퇴색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22대 국회 들어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가 열린 횟수는 7번이다. 지난해 7월 채해병 특검법(7월 3일)을 시작으로 방통위설치법 등 ‘방송4법’(7월 25일), 민생회복특별법·노란봉투법(8월 1일) 등을 두고 잇따라 필리버스터가 벌
[단독]'책' 없어 도서관 못가는 발달장애인…올해 '대체자료' 제작·구입 '0건'

국회·정당·정책 2025.10.03 12:00:00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올해 장애인을 위해 새로 구비한 ‘대체자료’ 중 발달장애인을 위한 자료는 ‘0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턱없이 부족한 자료 탓에 발달장애인의 국립장애인도서관 이용률은 0.005% 수준에 불과했다. 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국립장애인도서관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도서관이 신규 제작 및 구입한 대체자료는 총 4396건이다. 하지만 이 중 청각장애인용과 더불어 발달장애인용 대체자료는 한 건도 확보되지 않았다. 대체자료는 인쇄물, 전자자료 등 도서관 자료를 읽을 수 없는
[단독] 평가원, 호텔 골프 접대 받고…수능 합숙소 계약 거래

국회·정당·정책 2025.10.03 11:29:00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간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합숙소 거래 과정에서 한화호텔앤드리조트로부터 수차례 골프 접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평가원은 한화호텔앤드리조트에 수능 합숙소 명목으로 80억원 가량을 지급했고 평가원 간부는 2년여가 지난 뒤에야 정직 처분을 받았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당시 평가원 수능출제관리부장인 김 모 부장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4차례에 걸쳐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이 모 상무 등 관계자 5명으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았다. 문
[단독] ‘재난급 폭염’ 일상화…저소득층 에너지 지원은 ‘난방’ 집중

국회·정당·정책 2025.10.03 11:00:00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운영되는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이 난방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위기로 인한 역대급 폭염이 일상화된 시대에 계절 간 복지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원이 의원과 서울경제신문이 3일 한국에너지재단의 최근 5년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예산을 분석한 결과, 올해 냉방 지원 예산은 154억 원으로 난방 예산(896억 원)의 17% 수준에 불과했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냉방 예산은 연평균
위기의 조국혁신당…지지율 ‘침체’ 돌파구 마련 고심

국회·정당·정책 2025.10.03 07:26:04

조국혁신당이 위기다.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당무에 조기 복귀했지만 좀처럼 반등 계기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 성비위 파문 장기화로 ‘혁신’ 동력마저 못 얻는 모습이다. ‘자강’에 성공하기 위해선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반등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혁신당 지지율은 조 위원장의 8·15 특별사면 이후에도 5% 밑에서 머물고 있다. 한국갤럽의 9월 4째주 정례 여론조사에서 혁신당 지지율은 3%로 ‘원내 3석’ 개혁신당과 동률을 기록했다(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 응
내국인도 '에어비앤비' 숙박 허용…외국인은 간편결제 확대[Pick코노미]

국회·정당·정책 2025.10.03 06:59:00

정부가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을 외국인뿐 아니라 내국인에게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방한 외국인이 손쉽게 간편결제 서비스, 배달 앱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인증 체계 역시 손질할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경제인협회에서 관계부처와 경제단체·전문가 등과 함께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TF 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내 관광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한경협은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현장에서 발굴한 33가지 정책 건의를 정부에 전달했다. 가
[단독] 대피명령에도 주민 거주…'붕괴 위험' 건물 절반, 3년 넘게 방치

국회·정당·정책 2025.10.03 06:48:00

안전 진단에서 최하위 등급인 ‘E등급’을 받은 건물 중 절반은 3년 이상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붕괴 위험으로 지자체가 대피 명령을 내렸지만 현재까지 거주민이 있는 사례도 있어 국토부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안전점검에서 D·E 등급을 받은 ‘안전 미흡 시설물’은 2020년 462개에서 2025년 7월 기준 582개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하 등급인 E등급 시설물 54개소 중 26개소(
"한가하게 게임하냐" 극대노한 민주당 강성 지지층…결국 '사과문' 쓴 모경종 의원, 무슨 일?

국회·정당·정책 2025.10.02 19:52:25

정치권에서 여야가 ‘극한 대립’을 이어가던 와중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제안으로 추석 맞이 여야 '스타크래프트' 게임 대결이 펼쳐질 예정이었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가를 번복해 여야 맞대결이 결국 불발됐다. 민주당 강경 지지층의 비난이 쇄도한 탓이다. 2일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 등과 오는 5일 진행하려고 했던 스타크래프트 게임 대회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인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
국민의힘, 이진숙 체포에 "민주당과 권력 충견의 세트 플레이"

국회·정당·정책 2025.10.02 18:43:29

국민의힘이 2일 경찰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를 두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경찰에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추석을 앞두고 경찰이든 검찰이든 특검이든 권력의 하수인이 무언가를 할 것이라고 예상은 했는데 결국 이 전 방통위원장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그는 “범죄 사실은, ‘탄핵으로 직무 정지됐을 때 방통위 기능이 마비된 것은 민주당의 책임이다’라는 발언을 유튜브 방송에서 했다는 것”이라며 “이건 민주당이 그렇게 좋아하는 ‘사실’이 아니라
[단독]기준미달 열차로 '입석 50%' 날린 코레일…제작 업체에 '110억원' 소송

국회·정당·정책 2025.10.02 17:59:06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노후 무궁화호 대체용으로 발주한 신형 열차의 중량이 설계 기준을 초과한 상태로 납품된 사실이 확인됐다. 코레일은 납품 지연을 우려해 중량 기준을 완화하며 열차를 수령했지만, 이 과정에서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입석을 50% 줄이면서 승객 불편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열차 제작 업체의 납품 지연 문제까지 겹친 가운데 코레일은 해당 업체를 상대로 11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은 지난 2018년과 2019년
국힘 "李정부 탓에 삼불"…對與공세 강화

국회·정당·정책 2025.10.02 17:43:09

국민의힘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막판 대여 총공세에 나섰다. 정부·여당의 실정을 부각해 명절 ‘밥상머리 민심’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전략이다. 민생 경제 불안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관련 논란 등 각종 현안을 잇따라 꺼내 들며 여권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추석 민심을 시작으로 연휴 직후 열리는 국정감사 국면까지 대여 총력전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일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은 ‘삼불’”이라며 “불안하고, 불법이 판치고, 국민들이 불편해하고 있다
친명 김영진 "대통령·당 지지율 하락, 지도부·추미애는 고민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10.02 17:42:30

친명(친이재명)계 핵심인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한 것을 두고 여당 지도부와 추미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2일 재차 비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추 법사위원장 등 강경파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강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급발진”이라며 직격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대통령이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지지율이 떨어지는지, 집권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당 지도부와 조희대 청문회를 진행했던 법사위원장 등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강렬한
국감 소환 자제하자더니…불러낸 기업인만 200명 육박

국회·정당·정책 2025.10.02 17:42:11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에 사상 최대 규모의 기업인 증인이 출석하게 됐다. 미국발 관세 부담과 내수 침체라는 이중고 속에서 재계 총수 및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마구잡이식 소환은 자제하자는 정치권의 자성론이 무색하게 ‘기업 혼쭐내기’로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행태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달 중순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17개 상임위원회 중 14개 상임위에서 채택된 기업 총수와 CEO, 임원 등 증인·참고인은 200명에 육박한다. 아직 외교통일·운영·여성가족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