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통일교 특검 추천권 고심…여야 공방 지속

국회·정당·정책 2025.12.25 16:33:37

더불어민주당이 통일교 특검 법안 발의를 앞두고 추전 주체를 두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양당이 공동발의한 특검법을 신속하게 수용할 것을 촉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후보 추천권과 수사 범위를 놓고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25일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외부 기관에서 4명을 추천하면 여야 교섭단체가 1명씩 추천해 대통령이 최종 1명을 임명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는 입장엔 변화가 없다”고 했다. 민주당 내에선 특검 후보 추천 기관으로 헌법재판소,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거론된다. 앞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장동혁 "헌재·민변의 특검 추천은 꼼수…야당 제안 수용하라"

국회·정당·정책 2025.12.25 13:42:55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통일교 특검의 추천권을 헌법재판소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에 주겠다고 말하는 것은 특검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고 직격했다. 장 대표는 25일 페이스북에 “여론이 불리하니 대충 협상하는 척만 하다가 말도 안되는 조건을 달아 협상 테이블을 엎겠다는 꼼수”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특검의 핵심은 특검을 누가 추천하느냐에 달렸다”며 “헌재와 민변이 추천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직접 추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또 '더불어민주당은 12월 30일 본
갑질 재차 사과한 김병기, 보좌진 대화방 공개 '반격'

국회·정당·정책 2025.12.25 11:27:12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대한항공 숙박권과 의전 특혜 등 논란에 “송구하다”면서 과거 함께 일했던 보좌진의 대화방을 공개했다. 관계가 틀어진 보좌진이 악의적 감정을 갖고 언론사에 허위 사실, 왜곡된 정보를 제보하고 있다는 취지다. 이들이 12·3 비상계엄과 본인의 가족을 희화화하고 여성 구의원을 도촬하며 성희롱했다고도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먼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공직자로서 스스로를 성찰하고 같은 우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과거 대한항공 숙박권을 받았다는
개혁신당 "민주, 제3자 추천 '통일교 특검' 즉각 처리하라"

국회·정당·정책 2025.12.25 10:32:00

개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이 통일교 특검을 하겠다고 말했지만 말과 행동이 정반대” 라며 제3자의 통일교 특검 추천을 재차 주장하고 나섰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25일 논평에서 “여야 모두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명씩 특검을 추천하자는 안은 사실상 민주당이 특검을 지명하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추천 주체를 흔들고, 수사 대상을 빼고, 본질과 조건을 덕지덕지 붙이며 사실상 특검을 무력화하는 어깃장을 놓고 있다"며 “이게 정말 특검을 하겠다는
국힘 "李대통령, 국민 입틀막법 거부권 행사해야" 촉구

국회·정당·정책 2025.12.25 10:15:51

국민의힘이 ‘국민 입틀막법’으로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재차 촉구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5일 논평에서 전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도 범여권 단독 처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민주당이 스스로 심판을 자처해,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거나 정치적 이해에 배치되는 취재내용과 정보가 국민 앞에 공개되지 않도록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특히 “개정안은 자의적이고 모호한 기준으로 허위조작정보나 불법정보를 판정하게
홍준표 "'통일교 특검'은 자승자박…국힘 해산사유 더하는 것"

국회·정당·정책 2025.12.25 09:38:56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통일교 특검’을 가열차게 밀어붙이고 있는 국민의힘을 향해 “이재명 정부가 곤경에 처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곤경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 전 시장은 25일 페이스북에 “이미 끝난 전재수 의원 하나 잡으려고 시작한 국민의힘의 단견(短見)이 결국 역공 당하는 자승자박이 될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전 시장은 특히 “유사종교집단이 정치에 잠입해 당내 경선을 좌지우지한 것은 2021년 윤석열이 국민의힘에 들어올 때”라며 “신천지 10만 1000 원짜리 책임당원 가입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직
집나간 서학개미 되돌아오나…절세 혜택 뭐길래[Pick코노미]

국회·정당·정책 2025.12.25 05:30:00

정부가 내년부터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에 1년 이상 장기 투자하는 ‘서학개미’에게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준다. 우리 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 서학개미와 수출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통해 해외에 묶인 달러 자금을 국내로 유입시켜 고공 행진하는 원·달러 환율을 잡겠다는 전략이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서학개미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국내시장 복귀 계좌(R
[사설] 언론자유 침해 ‘허위조작법’ 통과, 민주주의 퇴행 아닌가

국회·정당·정책 2025.12.25 00:05:00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다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 24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으나 민주당이 24시간 만에 강제 종료하고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개정 법률은 손해를 가할 의도나 부당 이익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재산권 및 공익을 침해하는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무엇보다 개정법은 ‘허위정보’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정보로 규정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
'가족 의전 의혹' 김병기, 민주당 의원들에 "송구하다" 사과

국회·정당·정책 2025.12.24 21:07:54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대한항공으로부터 의전 및 숙박권을 제공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의원 전원이 있는 단체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사과의 뜻을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원 전원이 모인 텔레그램 방에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송구하다”며 “오해도 많이 있는 것 같다. 믿고 지켜봐 달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또 “제 불찰이다. 무슨 할 말이 있겠나” 등의 메시지도 함께 전송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 표결이 진행되기 전 이러한
野 고동진 '최저임금 차등 적용법' 발의…경영 개선, 고용 안정 취지

국회·정당·정책 2025.12.24 18:51:25

국민의힘이 24일 최저임금을 사업의 업종별·규모별, 기업의 규모별, 지역별 또는 산업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해 경영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삼성전자 사장 출신의 고동진(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업종별·규모별, 기업의 규모별, 지역별 또는 산업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저임금 격차가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도 특징이
언론통제법 비판에도…與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처리 강행

국회·정당·정책 2025.12.24 18:51:14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언론통제법’ 비판 속에서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12월 임시국회 들어 두 번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이 마무리됐지만 여야 대치 국면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부르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재석 177명 중 170명 찬성(반대 3·기권 4)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투표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정보통신망 내에서 불법·허위·조작 정보의 고의 유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
與, 충남·대전통합특위 첫 회의…野 "베끼려면 통째로 다 베껴야"

국회·정당·정책 2025.12.24 18:49:17

더불어민주당이 24일 “내년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통합시장을 선출하고 7월 1일 통합특별시를 출범하겠다”며 충남·대전 행정 통합 속도전을 예고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충남·대전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충남·대전 통합은 여러 행정 절차가 이미 진행돼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키면 빠르면 한 달 안에도 가능한 일”이라며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내년 7월 대전충남특별시 출범을 위해 늦어도 2월까지는 당 차원에서 법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1월
한동훈, 장동혁 '24시간 필버'에 "노고 많으셨다"

국회·정당·정책 2025.12.24 18:28:23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저지하기 위해 24시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노고 많으셨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어제 우리 당 장 대표가 위헌적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막기 위해 장장 24시간 동안 혼신의 힘을 쏟아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오늘 기어이 국민과 언론의 입을 틀어막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까지 강행 통과시켰다”며 “민주당의 폭거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 모두 함께 싸우고 지켜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전날
토지 보상 시작됐는데 표심 잡기에 골몰…"갈등·혼란만 부추겨" [용인산단 이전론 논란]

국회·정당·정책 2025.12.24 17:53:21

국민의힘 용인 지역 당협위원장들이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추진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새만금 이전에 대해 “국익을 외면한 무책임한 포퓰리즘적 발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명확히 반대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이원모(용인갑)·채진웅(용인을)·고석(용인병)·이주현(용인정) 당협위원장과 김선교 경기도당 위원장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반도체 산업은 고도로 숙련된 고급 인력, 정교한 공급망 그리고 안정적 전력 및 용수 공급이 필수적인 최첨단 산업”
IPO시장 단타 기승에도…'코너스톤' 도입 공회전

국회·정당·정책 2025.12.24 17:50:31

기업공개(IPO) 시장 과열 분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공모주 중장기 투자 문화 조성을 위해 도입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는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가 올해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도입 법안은 지난달 24일 정무위원회 법안제1소위원회에 상정됐으나 논의되지 못했고 이달 14일 열린 법안소위에서도 다른 안건들에 밀려 심사되지 않았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올 2월,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월에 각각 관련 법안을 발의했으나 연말에서야 겨우 상임위 법안소위에 상정되는 데 그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