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손익 계산에…'배임죄 폐지' 입장 맞바꾼 여야

국회·정당·정책 2025.10.06 17:47:00

최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배임죄 폐지를 공식화한 가운데, 이를 바라보는 야당의 시선이 곱지 않다. 과거 개별 의원 차원에서 배임죄 완화 법안을 내기도 했던 국민의힘이 이번엔 반대를 전면에 내세우는 것이다. 이 같은 모습은 전통적으로 ‘억강부약’을 내세우며 ‘반기업’ 법안을 마련하던 민주당, 시장 경제와 규제 완화 등 ‘친기업’을 캐치프레이즈로 삼아 온 국민의힘의 행보와는 정반대다. 각 정당이 정치적 손익 유불리에 따라 배임죄에 대한 판단을 뒤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와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근 5년 해상 밀입국자 96%는 중국인

국회·정당·정책 2025.10.06 16:22:29

최근 5년여 간 적발된 해상 밀입국자의 약 96%가 중국인 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5년 9월 해상 밀입국으로 적발된 54명 중 52명이 중국 국적자로 조사됐다. 이들 중 46명은 취업을 목적으로 한국에 온 것으로 보인다. 이어 한국 내 중국인의 밀출국을 돕기 위해 들어온 중국인이 3명이었다. 또 채무 해결을 목적으로 밀입국한 사람이 2명, 가족 방문 목적으로 밀입국한 사람이 1명으로 조사됐다. 중국 외에 한국
"제사상에 사과·배 못올린다"…2090년 재배지 완전 소멸

국회·정당·정책 2025.10.06 15:00:00

국내 사과 재배 적합지가 2090년에는 완전히 소멸하고 배·복숭아·포도도 2050년 이후 재배 가능지가 급격히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민들이 장기간 투자해온 과수·채소 작물의 재배 기반이 사실상 붕괴되면서 기후변화의 직격탄을 맞는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농업 공동체 자체가 사라질 위험에 처했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이 6일 농촌진흥청의 기후 시나리오를 분석한 결과 ‘SSP5’에서 이 같은 예상이 나왔다. SSP(Shared Socioeconomic
양치승·쯔양·백종원, 국회서 증언한다…李정부 첫 국정감사 추석 이후 시작

국회·정당·정책 2025.10.06 12:20:19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오는 13일 시작되는 가운데, 인기 유튜버 쯔양,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뮤지컬 배우 남경주, 유명 헬스 트레이너 양치승 씨 등이 국회 증인·참고인 명단에 올랐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각 상임위원회는 올해 국감에서도 유명인이나 문화·예술계, 체육계 관계자 등을 증인·참고인으로 다수 채택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장에는 천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인기 유튜버 쯔양이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앞서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측은 유튜버 쯔양을 참고인으로 불러
李대통령 '냉부' 오늘밤 공개…주진우 "강유정·박수현 명예훼손 고소"

국회·정당·정책 2025.10.06 11:08:02

이재명 대통령이 출연한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 관련 국회 여야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강유정, 박수현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다"고 6일 밝혔다. 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고소인들은 냉부해 예능 촬영 시점을 국민에게 은폐할 목적으로, ‘국정자원 화재 후 냉부해를 촬영했다는 주진우 의원의 문제 제기는 허위사실이다’는 취지의 적반하장식 거짓 브리핑을 했다"면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상고심 병목 해소 vs 사법 독립 훼손…사법개혁 전면전 예고

국회·정당·정책 2025.10.06 09:00:00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과 ‘내란전담재판부’ 신설을 포함한 상고심·재판 구조 개편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사법부는 ‘독립성 훼손’을 이유로 강하게 맞서고 있다. 개혁 명분(적체 해소·국민 신뢰 회복)과 우려(정치 개입 확대·전원합의체 약화)가 정면충돌하는 구도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회 청문회 불출석 논란까지 겹치며 정치권과 사법부의 갈등은 추석 연휴 이후 ‘입법 전면전’으로 번질 조짐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국정감사 이후 정기국회 일정에 맞춰 사법개혁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李대통령 지지율 4주 만에 반등…민주 47.2·국힘 35.9·조국 3.3·개혁 2.8% 순 [리얼미터]

국회·정당·정책 2025.10.06 08:38:34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53.5%로 4주 만에 반등했다. 6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1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 국정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53.5%로 나타났다. 이는 전주보다 1.5%포인트 오른 것으로, 9월 첫째 주(1∼5일) 56.0%를 기록한 후 3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다 반등한 수치다. 반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43.3%로 전주 대비 0.8%포인트 떨어졌다. 한편 지난 1~2일 전국 18세
정치적 보폭 넓히는 한동훈…'지방선거 역할론' 키우기

국회·정당·정책 2025.10.06 07:00:00

내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국회의원 보궐선거를 8개월 앞두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활동 반경을 넓히며 존재감 부각에 나서고 있다. 보수 진영 내 유력 주자로서 여전한 건재함을 과시하는 동시에 다가올 선거판에서의 ‘한동훈 역할론’을 키우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지난 22일 거제시를 시작으로 경남 전역을 돌며 지역 현안을 청취하는 ‘민심 경청로드’를 진행 중이다. 자영업자를 도와 직접 치킨을 배달하고, 조선소를 찾아서는 젊은 노동자들의 애로사항을 들으며 지역민들의 삶을 몸소 체험하는
"해산 안 하면 의원들 한 명씩 죽인다"…野 김미애, 살해 협박 문자 받았다

국회·정당·정책 2025.10.05 19:42:36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에게 전송된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며 발신인을 고소했다고 5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가리에 뇌가 있으면 니네가 해산해라. 안 그러면 너 하나 때문에 의원들 한 명씩 죽일 거니까. 이거 경고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날 받았다고 공개했다. 김 의원은 고소장을 통해 “이 문자는 고소인을 직접적으로 지칭하며 “의원들 한 명씩 죽일 것”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다수의 국회의원을 상대로 한 구체적 살해 의사를 명백히 드러낸 것"이라며 “비록 한 차례의 발신으로 이뤄졌더라도
'오세훈 5선 막아라' 與 서울시장 쟁탈 적임자 누구…막 오른 당내 경쟁

국회·정당·정책 2025.10.05 17:48:00

내년 6·3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약 8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장 자리를 탈환하기 위해 내부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정부·여당이 정권 출범 초기 형성된 우호적인 여론을 국정 동력으로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전국 단위 선거인 지방선거에서 월등히 앞선 승리가 필수적이다. 지선 승리 기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최대 격전지인 서울시장 자리를 야당에 내준다면 다른 지역에서 우세하더라도 ‘반쪽짜리 승리’에 불과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5선을 노리는 거물급 정치인인 오세훈 시장을 꺾기
이진숙 측 "공소시효 9년 남아"…경찰 체포영장 부당 '반박'

국회·정당·정책 2025.10.05 17:14:56

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할 당시 “선거법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는 입장에 대해 이 전 위원장 측이 “(경찰이 주장하는) 공소시효는 6개월이 아니라 10년”이라고 반박했다. 이 전 위원장의 변호인인 임무영 변호사(법무법인 케이원챔버)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검·경이 범죄사실로 보고 있는 이 전 위원장) 행위의 공소시효는 6개월이 아닌 10년이고, 따라서 아직도 적어도 9년 6개월 이상의 여유가 있다”며 “경찰과 검찰이 주장한 것과 같은 시기적 긴급성은 전혀 인정되지 않는 것”이라고 이같
권성동 옥중편지 "금품수수 엉터리소설…특검, 객관적 증거 없어"

국회·정당·정책 2025.10.05 15:34:18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진실을 밝히고 무죄를 받아내겠다”는 옥중 편지를 지지자들에게 보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구속기소 된 권 의원 측은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편지 이미지 두 장을 게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권 의원은 ‘이유를 떠나 송구한 마음이 크다’로 편지를 시작하며 “저는 검사를 20년 하고 정치는 16년 했다”며 “제가 처음 독대하는 사람에게 금전을 받았다는 것은 저 권성동과 강릉의 기백을 모르는 엉터리 소설”이라고 썼다. 그는 “특검은 수사 대신 가짜뉴스 확산에 매진한
특검 검사 파견 장기화…檢 미처분 사건 급증

국회·정당·정책 2025.10.05 15:04:18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수사하는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으로 대규모 검사 파견으로 전국 검찰의 민생 미제 사건이 갈수록 쌓이고 있다. 5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8월 검찰 미제 사건은 9만 5730건을 기록했다. 각 특검팀이 수사를 개시하기 직전인 5월 전국 검찰청의 미제 사건은 6만 5067건을 기록했는데 이후 매월 1만 건 안팎의 미제가 누적되며 빠른 속도로 미처리 사건이 쌓이고 있다. 서울중앙·동부·남부·서부지검과 수원·인천지검 등 수도권 검찰
민주, 李대통령 48시간 의혹 제기 "주진우 고발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5.10.05 14:40:58

‘국정자원 화재’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예능 프로그램 녹화를 두고 국민의힘이 총공세에 나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의혹을 처음 제기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5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가위에까지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로 흑색선전을 일삼는 국민의힘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고, 주진우 국회의원을 즉각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대체 무슨 근거로 대통령의 화재 대응이 거짓말이라고 호도하는 것이냐"며 "국민의힘이 48시
이준석 "이진숙 체포, 김현지 물타기 아닌가"

국회·정당·정책 2025.10.05 14:24:01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긴급체포에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분산시키려는 정권의 의도가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같은 날 이 전 위원장이 법원의 체포적부심 인용으로 풀려난 이후 "일선 수사 경찰(영등포 경찰서)이 명절을 앞두고 '셀프 야근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체포를 시도했을 리 없고 영등포서가 그렇게 간 큰 결정을 보고도 없이 시도했을 가능성도 낮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