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지원금, 이번에도 '국민 88%'만 주나?

국회·정당·정책 2025.06.11 16:48:20

여권 안팎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소득에 따라 선별 지급하는 절충안이 부상하고 있다. 3년 연속 세수 펑크가 예상되는 등 재정 여건이 좋지 않아 예산 효율을 최대화하는 방안을 찾겠다는 취지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생회복지원금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반드시 반영돼야 하며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보편 지원이 바람직하다”면서도 “윤석열 정권의 경제 재정 정책 실패로 재정 여력이 충분하지 않아 정 어렵다면 일정한 범위를 정해 선별 지원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로
김병기 "원내대표 되면 즉시 예결위 구성…12일 안에 추경안 처리"

국회·정당·정책 2025.06.11 16:40:11

이재명 정부 첫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민생 추경은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며 “원내대표가 되는 즉시 예결위를 구성하겠다”고 공언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께서 추경안 편성을 지시하신 이후 ‘보편이냐 선별이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두고 설왕설래가 많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실행”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 가장 빠르게 통과된 추경안이 12일이 걸렸다”며 “이를 넘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야당과의 협의도
여야 리박스쿨 공방… "극우교육 토대" "댓글전문가 김경수 불러라"

국회·정당·정책 2025.06.11 16:20:29

여야가 11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극우 성향의 리박스쿨의 댓글 조작 의혹, 늘봄학교 출강 논란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주호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교육부 장관의 국회 불출석을 질타하며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를 장관 정책자문위원으로 발탁한 배경을 추궁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침소봉하고 있다면서도 편향적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선 “사과드린다”고 했다. 정을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교육위 긴급 현안질의에서 리박스쿨이 공급한 강사의 늘봄학교 출강에 대해 “뉴라이트 세력의 조직적인 교육 현장 침투”라며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與 “내란수괴 앞에선 말도 못하더니…국힘, 안 부끄럽나”

국회·정당·정책 2025.06.11 15:25:56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을 맡고 있는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의원총회를 연 것에 대해 “내란 수괴 앞에서는 순한 양처럼 한 마디도 못 하더니 신임 대통령 앞에서는 호통을 치는 모습이 낯뜨겁다”고 비판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사법부 겁박에 나선 국민의힘은 부끄럽지도 않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황 대변인은 “똑같은 법원 결정을 민주당에 불리하면 수용하고 민주당에 유리해 보이면 수용하지 않는 이중잣대는 꼴사납기 짝이 없다”면서 “대통령이 재직 중 형사 소추를 받지
국힘 의원총회 직전 취소…김용태 "사전 협의도 없어"

국회·정당·정책 2025.06.11 15:09:37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개최 직전 취소된 가운데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사전 협의도 없이 의원총회가 취소됐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당 개혁안과 비상대책위원장 거취를 둘러싼 이견 대립이 가속화하면서 구성원 간 신경전이 지속되는 모양새다. 11일 김 비대위원장은 의총 취소 공지를 접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원총회에서조차 개혁안 논의를 막는 현재의 당 상황이 참으로 안타깝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전당대회 개최 시기 및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등 개혁 과제별 의원총회 개최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의원총회 개최와 취소
검찰청 폐지 시작됐다…민주당, 검찰개혁법안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5.06.11 13:50:42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법안을 11일 발의했다. 김용민·강준현·민형배·장경태·김문수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개혁을 이번에는 제대로 완수하겠다. 이제 국민의 요구를 완수할 때로 더 미룰 수 없고 늦어져서도 안된다"고 했다. 당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의원들의 모임인 '국회 공정사회포럼'(처럼회) 소속 의원들이다. 검찰개혁
국힘, '김용태 임기·쇄신안' 논의 의총 취소…"내분으로 비칠 수 있어"

국회·정당·정책 2025.06.11 13:49:39

국민의힘이 11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임기, 당 쇄신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기로 했던 의원총회를 취소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당 의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11일 14시 예정이었던 의총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연기와 관련해 오늘 오전 당 차원에서 규탄대회를 개최한 만큼, 이에 대한 당의 대응과 메시지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의총을 계속 진행할 경우 자칫 당내 갈등과 분열의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당 개혁 방안은 이달 16일
사법부 압박 여론전 나선 국민의힘…"李 재판 중단은 정의 파괴"

국회·정당·정책 2025.06.11 11:48:32

국민의힘이 11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의 재판 기일 지정을 연기한 법원에 “재판을 중단하면 정의가 파괴된다”며 속개를 촉구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열린 현장 의원총회에서 “새 정부가 출범한 지 겨우 일주일이 지났을 뿐인데 그 사이 대한민국 사법체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흔들리고 있다”며 “입법과 행정을 장악한 지금의 제왕적 대통령이 사법 파괴를 서슴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사법부를 향해서는 “어떤 압박과 위협에도 굴하지 말고 지금껏 대한민국이 법치국
與 "민생추경으로 체감 가능한 정책 마련…AI산업도 투자"

국회·정당·정책 2025.06.11 11:22:06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민생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투자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 추경으로 국민의 삶에 온기를 불어넣고 국민이 민생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이같이 약속했다. 박 직무대행은 "미래 먹거리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내일은 또다른 두려움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인공지능(AI) 기술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전국민 다 줄까 말까…바닥난 나라곳간에 민생지원금 '장고'

국회·정당·정책 2025.06.11 11:01:04

이재명 정부가 민생안정을 위한 최소 20조 원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서두르고 있지만 최대 관심사인 민생회복지원금의 전국민 지급과 선별 지급 사이에서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생회복지원금은 이번 추경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며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보편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적었다. 진 의장은 “민생회복지원금의 정책적 목표는 살림을 지원하는 것이라기보다 우리 경제의 회복을 위해 전반적인 소비를 진작하는 데 있다”며 “그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사용기한
법원에서 열린 국힘 의원총회…李 재판 촉구엔 한 목소리

국회·정당·정책 2025.06.11 10:53:45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열린 헌법 파괴 저지를 위한 의원총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6.11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헌법 파괴 저지를 위한 의원총회를 열고 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재판 속개를 촉구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6.11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헌법 파괴 저지를 위한 의원총회를 열
내분은 내분…법원에서 한 목소리 낸 국힘

국회·정당·정책 2025.06.11 10:51:01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헌법 파괴 저지를 위한 의원총회를 열고 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재판 속개를 촉구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6.11
국힘, 법원에서 의원총회…"해산하라" 고성도

국회·정당·정책 2025.06.11 10:49:28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헌법 파괴 저지를 위한 의원총회를 열고 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재판 속개를 촉구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6.11
내분 격화 국힘, 법원에선 한 목소리…

국회·정당·정책 2025.06.11 10:48:11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열린 헌법 파괴 저지를 위한 의원총회에 참석해 각자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6.11
조경태, 원내대표 경선 출마하나…"쓰임새 있다면 고려할 수 있어"

국회·정당·정책 2025.06.11 10:15:44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차기 원내대표 경선 출마 여부 관련해 “당이 좀 더 크게 변화하고 발전시키는 데 저의 쓰임새가 있다면 한 번 고려해 볼 수는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조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당내 최다선 6선 의원이시지만 지금 가장 선명하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 분으로서 원내대표 경선 혹은 당 대표 경선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질문에 “사실 저도 그러고 싶은 심정”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저를 희생해서라도 제대로 된 상황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읍소하고 싶다”며 “국민의힘 당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