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양곡관리법 본회의 의결…'과잉 생산' 쌀 정부가 매입

국회·정당·정책 2025.08.04 15:42:40

국회가 4일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일정 기준 이상 쌀 가격이 하락하거나 초과 생산량이 발생하는 경우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쌀을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속보] 국회, 농안법 본회의 통과…주요 농산물값 하락시 정부 지원

국회·정당·정책 2025.08.04 15:42:09

국회가 4일 본회의를 열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일부개정안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양곡, 채소, 어류 등 주요 농수산물 품목의 평균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정부가 차액을 지급하는 ‘농수산물가격안정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
[속보] '지역사랑상품권에 국가지원 의무화'…지역화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08.04 15:28:54

국회가 4일 본회의를 열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화폐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시 국가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던 법안이다.
[속보] "AI 교과서→교육자료로 격하"…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08.04 15:03:45

국회가 4일 본회의를 열고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은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국힘 청년최고위원 후보자 비전대회…"청년 정치인이 빛나야"

국회·정당·정책 2025.08.04 14:51:15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후보자들이 비전대회에 나서 한 목소리로 청년 정치인의 참여 확대와 지위 향상을 외쳤다. 그간 ‘엑스트라’로 치부됐던 청년을 지방과 중앙, 세대와 세대를 잇는 가교로 전면에 내세워 지방선거 승리를 견인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은 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청년최고위원 후보자 비전대회를 개최하고 손수조, 우재준, 최우성, 박홍준(발표 순) 후보의 공약 및 비전 발표를 진행했다. 이달 5~6일 예비 경선을 통해 대진표가 압축되는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와 달리 청년최고위원 후보들은 경선 없이 본선에 진출한다.
[속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국회 본회의 통과…'高 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

국회·정당·정책 2025.08.04 14:44:04

국회가 4일 본회의를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안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고교 무상교육 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 기한을 2027년으로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문수 "정청래, 극좌 테러리스트…전국민이 국회·대통령 압박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8.04 14:10:05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문수 후보가 연일 여당을 향해 날 선 비난을 가하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를 두고는 “극좌 테러리스트”라고 직격했다. 김 후보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투게더포럼 시국토론회에 참석해 “저는 극좌 테러리스트와는 어떤 경우든지 악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 대표가 미국 대사관저) 담을 타넘고 들어가서 사과탄을 던졌다. 이런 사람이 극좌 테러리스트 아닌가”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김민석 국무총리의 형 김민웅 씨의 글을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제국주의
"세제 개편안 반대 의원만 13명" 與 논쟁 확산에…정청래 "입장표명 자제하라"

국회·정당·정책 2025.08.04 13:43:25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당 내부 반발이 거세지자 “공개적 입장 표명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비공개 논의를 통해 대책을 만들겠다는 취지지만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공개적 우려 의견을 표명한 여당 의원이 13명”이라고 주장하면서 논쟁에 더 불을 붙였다. 정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논란이 뜨거운데, 당내에서는 ‘이렇다 저렇다’ 공개적 논란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 시간 이후로 이 문제는 비공개로 충분히 토론할 테니
장동혁 “정청래는 ‘내란 교사범’이자 '계엄 유발러'…당대표 되면 李대통령에 책임 물을 것”

국회·정당·정책 2025.08.04 12:09:11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장동혁 의원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의 ‘내란 세력 척결’ 발언을 겨냥해, 정 대표를 ‘내란 교사범이자 주범’이라고 규정했다. 장 의원은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내란'이란 말과 '내란 공범'이란 말을 아무 데나 갖다 붙일 거라면, '줄탄핵'과 '줄특검'으로 계엄을 유발하고 정권을 찬탈한 주범인 정 대표와 민주당이야말로 '내란 교사범'"이라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이달 2일
송언석 "반기업 입법 강행, 시장경제 질서 허무는 경제 내란…맞서 싸울 것"

국회·정당·정책 2025.08.04 12:03:41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4일 본회의를 앞두고 “반기업·반시장 악법을 기어이 강행하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야말로 헌법 원리와 시장경제 질서, 자유 민주주의를 허무는 경제 내란”이라고 직격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불법파업 조장법이라 일컫는 노란봉투법, 기업 해체법이라고 할만한 ‘더 센 상법’, 법인세 세율 인상은 이쯤 되면 기업이 다 해외로 나가라는 소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방송 3법·2차 상법 개정안
이준석 "코스피 5000 외치며 반시장 정책 내놓는 李…양두구육일 뿐"

국회·정당·정책 2025.08.04 11:01:09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취임 후 첫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기업을 옥죄면 다음 관세 협상에서는 우리가 내세울 조선업조차 남아있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지난 두 달 살펴본 이재명 정부는 두세 가지 측면에서 심각한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특히 경제와 주식시장 문제를 파고들었다. 그는 “주식시장을 부양한다면서 정작 기업이 사업을 영위하지 못하게 하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며 “기업 환경을 악화시키면서도 정작 통상 협상이 급해지면 총수들을 워싱턴으로 불러
정청래 "검찰·언론·사법 개혁 전광석처럼"…특위 위원장 임명 완료

국회·정당·정책 2025.08.04 10:46:03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3대 개혁 특별위원회 설치와 함께 위원장을 임명했다. 민형배(왼쪽부터) 검찰개혁특위 위원장, 최민희 언론개혁특위 위원장, 백혜련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8.04
정청래 "대주주 양도세, 공개 입장표명 자제하라…당 입장 빠르게 정리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5.08.04 10:19:46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가 4일 양도세 대주주 기준 강화(50억 원→10억 원) 문제에 대한 개별 의원의 공개 입장 표명을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식 양도소득세에 관한 논란이 뜨겁다”며 “당내에서는 이렇다 저렇다 공개적으로 논란을 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 이 문제에 대해선 비공개에서 충분히 토론할테니, 의원님들께서는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또 한정애 신임 정책위의장을 향해 “오늘 중으로 A안, B안을 작성해
국힘, '독재대응 특위' 발족…"李 정권 '폭압 정치' 맞설 것"

국회·정당·정책 2025.08.04 10:19:11

국민의힘이 4일 야당을 겨냥한 ‘3개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수사에 맞서기 위해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대응 특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독재대응 특위 임명장 수여식을 열고 “정의를 압살하고 야당을 탄압하며 일당 독재의 길로 나아가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폭압 정치에 맞서 싸워달라”고 당부했다. 특위 위원장은 법조인 출신이자 5선의 조배숙 의원이 맡았다. 송 비대위원장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가’ 간단한 질문이지만 대한민국은 자신있게 ‘그
檢·언론·사법특위 발족…정청래 '개혁 드라이브'

국회·정당·정책 2025.08.04 09:58:15

정청래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3대 개혁 특별위원회 설치와 함께 위원장 임명을 마쳤다.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은 민형배 의원, 언론개혁특위 위원장은 최민희 의원,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은 백혜련 의원이 각각 맡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당대회에서 약속한 대로 비공개 최고위에서 검찰개혁·언론개혁·사법개혁 특위와 당원주권정당특별위원회 설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전당대회를 통해 보여준 국민과 의원 뜻은 당원 중심의 더 민주적 정당을 건설하라, 이재명 정부를 강력하게 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