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李 정부, 관세 협상 자화자찬 멈추고 정보 공개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8.04 09:38:36

국민의힘은 4일 지난달 31일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 “이재명 정부가 자화자찬을 계속하고 있지만, 협상 결과만 놓고 보면 국익을 제대로 지켜냈는지 의심하는 국민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비대위 회의를 열고 “이재명 정부는 지금이라도 관세 협상에 대한 자화자찬을 멈추고 농업인과 기업인에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우리나라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자동차 등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해 미국 시장에서 ‘제로(0)’ 퍼센
‘온건파’ 인선한 정청래號…‘청래파’ 행보에도 주목

국회·정당·정책 2025.08.04 09:38:00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가 사무총장과 정책위의장에 ‘3선’ 조승래 의원과 ‘4선’ 한정애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당내에서도 계파색이 옅은 것으로 정평이 나 있고 국민의힘과의 관계도 원만한 인물이다. ‘온건파’ 인물을 당내 요직에 임명한 데에는 정 대표 본인의 ‘초강경’ 이미지를 희석하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전날(3일) 국회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승래 의원의 사무총장 임명 배경에 대해 “조 의원은 충청권을 대표하는 중진 정치인으로, 업무 처리 능력이 매우 꼼꼼하고 유능하다”며 “내년 지
박상혁 "양도세 대주주 기준, 세심하지 못했다…의견 수렴 과정 필요"

국회·정당·정책 2025.08.04 09:29:15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4일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에 대해 “세심하지 못한 부분이 충분히 있었다”며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는 과정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YTN 라디오 ‘김영수의 뉴스파이팅’에서 “핵심적인 세제 개편의 방향은 정부에서 추진하려는 여러 공약 사항들에 대한 기본적인 재정적 마련, 세원 마련이었다”며 “큰 정책적 목표는 다 알겠지만, 관련된 세부적인 여러 가지 로드맵 부분을 좀 혼란을 줬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앞
국힘 "이재명표 '세금 폭탄' 증시 강타…기업 옥죄기 멈춰야"

국회·정당·정책 2025.08.04 09:27:21

국민의힘이 4일 이재명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 뒤 증시가 폭락한 것과 관련해 “앞에서는 ‘코스피 5000 시대’를 약속하며 뒤에서는 1500만 명 개인투자자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기만적인 정책에 국민적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고 직격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비대위 회의를 열고 “증권거래세 인상,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하향 등 이른바 이재명표 세금 폭탄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정면으로 강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그럼에도 민주당의 대응
李대통령 지지율 63.3%…3주 만에 회복세 [리얼미터]

국회·정당·정책 2025.08.04 08:17:08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63.3%를 기록하며 3주 만에 다시 소폭 상승한 것으로 4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이 대통령 취임 9주차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1.8%포인트 상승한 63.3%를 기록했다. ‘매우 잘함’이라는 응답은 51.1%, ‘잘하는 편’이라는 응답은 12.2%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전 주보다 1.6%포인트 하락한 31.4%로 나타났다. ‘잘 모름’이라는 응답
신평 “민주당이 노리는 것은 보수의 절멸…한쪽 날개로 날겠다는 위험한 망상”

국회·정당·정책 2025.08.04 07:59:33

윤석열 전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가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그들이 가진 막강한 힘의 전개에 의해 보수의 밭은 현재 초토화되고 있다"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신 변호사는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은 지금 절대적인 의회권력에다 대통령에 의한 집행권력까지 쥔 극심한 권력집중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어 그는 "그럼에도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는 여전히 내란상태라고 주장하며, 내란세력을 완전히 도려내어야 하니 국민의힘과는 어떤
“가짜뉴스 돈벌이 막아라”…李대통령, 징벌 배상 검토 지시

국회·정당·정책 2025.08.03 22:53:46

이재명 대통령이 가짜뉴스를 생성해 수익을 올리는 유튜버와 유사언론에 대해 징벌적 배상을 검토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형사 처벌만으로는 실효성이 낮고, 과징금과 징벌적 배상을 통해 경제적 유인을 차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3일 공개된 제26회 국무회의(6월 19일) 회의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가짜뉴스로 돈 버는 것이 너무 많다”며 “이를 어떻게 통제할지 검토해 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돈을 벌기 위해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유튜버들을 어떻게 할지 법무부에서 대책을 검토하라”며 “영리를 위해 법을 어기는 행위는 형사처벌만으로는
"대주주 기준 높여라" 국민청원만 10만명

국회·정당·정책 2025.08.03 20:03:23

증시 급락으로 양도세 대주주 기준 강화(50억 원→10억 원)에 대한 여론 반발이 거세자 더불어민주당이 기준 상향 검토에 나선 가운데 여당 내부에서는 이참에 손을 봐야 한다는 공개 발언이 쏟아지고 있다. 세수 부족에 시달리는 대통령실은 아직 신중한 입장이지만 정청래 신임 민주당 대표는 “주식 양도소득세 문제를 잘 점검해 보겠다”고 밝혀 완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조세정상화특위와 코스피5000특위를 중심으로 대주주 기준 상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이언주 최고위원과 강득구·김한규&mi
진용 갖추는 정청래 체제…사무총장 조승래·정책위의장 한정애

국회·정당·정책 2025.08.03 17:33:00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 대표가 당내 요직인 사무총장과 정책위의장에 중진 조승래·한정애 의원을 각각 임명한 배경에는 정 대표 본인의 ‘초강경’ 이미지를 희석하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조 의원과 한 의원은 당내에서도 계파색이 옅은 것으로 정평이 나 있고 국민의힘과의 관계도 원만한 인물로 꼽힌다. 3일 민주당에 따르면 신임 사무총장에 내정된 조 의원은 대전 유성갑에서 내리 3선을 할 정도로 당내 유화파로 꼽힌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수석대변인을 맡은 만큼 당정 간 소통도 담당할 가능성이 높다. 국정기
정청래號 기대반 우려반…'원팀' 거듭 강조한 李대통령

국회·정당·정책 2025.08.03 17:32:32

이재명 대통령이 2일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 대표에 선출된 정청래 대표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원팀을 강조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정 대표와 통화하고 “원팀 정신을 당부하며 국민께 효능감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전당대회 영상 축사를 통해서도 “민주당이 원팀이 돼서 앞장서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대통령실과 정부, 당과의 균형점을 찾아달라는 당부로 해석된다. 3일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의 원팀 강조를 두고 정부·여당의 단합 이
與 "노란봉투법은 산업평화촉진법" 강행 재확인

국회·정당·정책 2025.08.03 17:32:11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를 앞둔 3일 법안 설명 간담회를 열고 “노란봉투법은 산업 평화 촉진법”이라며 강행 처리 입장을 재확인했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김현정 원내대변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이용우·박홍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를 적극 반박했다. 허 원내수석은 “이번 개정은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와 유럽연합(EU) 등 주요 통상 파트너의 구체적 요구, 국내 대법원 판례 등을 반영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정청래, 허니문 기간도 없이 '3대 TF' 가동…野 "시작부터 적개심"

국회·정당·정책 2025.08.03 17:31:49

이재명 정부의 첫 여당 사령탑에 오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검찰·언론·사법 개혁을 내걸었다. 올 추석 전까지 3대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며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즉각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을 ‘내란당’으로 규정하며 사과 전까지는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초강경파 여당 대표의 출현에 정국도 급속도로 얼어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 체제 이후 여야 첫 충돌 지점은 당장 4일 국회 본회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극우청산" vs "단일대오"…국힘, 인적쇄신 두고 공방 가열

국회·정당·정책 2025.08.03 17:26:00

국민의힘 전당대회 첫 공식 일정인 비전대회에서 5명의 후보자들이 ‘인적 청산’을 두고 거세게 맞붙었다. 대여 투쟁을 위해 단일대오로 뭉쳐야 한다는 입장과 과감한 인적 쇄신을 통한 당 재건이 우선이라는 의견이 팽팽했다. 3일 국민의힘은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 비전대회를 개최했다. 이달 5~6일 예비 경선을 통해 당 대표 후보 4명, 최고위원 후보 8명으로 대진표가 압축되는 만큼 각 후보들은 상대 후보를 겨냥해 공격 수위를 높였다. 이날 비전대회의 화두는 국민의힘 혁신의 주요 과제로 부상한 ‘인적 청산’이었
巨與 사령탑 정청래 "추석전까지 檢·언론·사법개혁"

국회·정당·정책 2025.08.03 17:25:51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첫 여당 대표로 선출됐다. 정 신임 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뒷받침하겠다”며 “추석 전까지 검찰·언론·사법 등 3대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2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누적 득표율 61.74%로 박찬대 후보를 큰 격차로 제치고 압승했다. 대의원 투표에서는 박 후보에게 밀렸지만 압도적인 인지도를 바탕으로 권리당원과 일반 국민 투표에서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정 대표는 “즉시
軍 간부들 평균 연차 사용 기간 열흘 안팎…"배려 필요"

국회·정당·정책 2025.08.03 16:45:48

군 간부들의 연차 휴가 사용률이 턱없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일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각 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육·해·공군과 해병대 간부들의 평균 연가 사용 일수는 9.4∼12일로 집계됐다. 육군은 장교가 10.1일, 부사관이 11.1일, 군무원이 11.7일로 평균 10.9일을 연차로 사용했다. 국내 공무원 기준 연가 연 21일(6년 이상 재직)에 비해 사용 일수가 절반 수준에 그친 셈이다. 해군은 장교가 9.6일, 부사관이 10.1일, 군무원이 11.5일로 평균 10.4일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