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민생회복지원금, 전국민 보편지원이 가장 바람직"

국회·정당·정책 2025.06.11 09:51:44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1일 “민생회복지원금은 전국민 보편지원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인해 추경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며 “민생회복지원금은 이번 추경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며 소비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보편지원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민생회복지원금은 국민의 살림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것이지만, 그 정책적 목표는 살림을 지원하는 것이라기보다 우리 경제의 회복을 위하여 전반적인 소비를 진작하는 데 있다”며 “그 효과를 극대화
안철수, 李 재판 중단에 "사법부 자해행위 멈춰야"

국회·정당·정책 2025.06.11 09:39:53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 재판을 사실상 중단한 법원 결정을 두고 “반헌법적이며 사법부의 독립성과 존재 이유를 부정하고 스스로 권위를 훼손하는 자해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재판을 무기한 중단하는 초유의 사태는 사법부 스스로 대통령에게 무릎을 굽히는,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법원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공판 기일을 추후 지정했다. 그는 재판부가 ‘대통령은 재직 중 형
6월 1~10일 수출 5.4% 증가…반도체 22%↑

국회·정당·정책 2025.06.11 09:38:39

6월 초순 수출이 소폭 증가했다. 대미 수출도 다소 늘어났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6월 1~10일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5.4% 증가한 155억 달러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5일(토요일) 적었던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수출액은 15.0% 늘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22.0%)와 승용차(8.4%), 선박(23.4%), 자동차부품(12.1%) 등의 수출이 증가했다. 석유제품(-20.5%), 철강제품(-3.9%), 무선통신기기(-43.1%), 가전제품(-30.0%) 등의 수출은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중국(2.9%),
[속보]6월 1~10일 수출 5.4%↑, 대미 수출도 3.9% 증가

국회·정당·정책 2025.06.11 09:00:32

올해 6월 1~10일 수출은 155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4% 증가하고 수입은 172억 달러로 11.5%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로써 수출에서 수입을 뺀 무역수지는 17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관세청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6월 1~10일 수출입 현황을 발표했다.
홍준표, 국힘 겨냥 "李정권이 정당해산 돌입할것…각자도생 준비해라"

국회·정당·정책 2025.06.11 08:52:39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11일 국민의힘을 향해 “이재명 정권이 곧 정당 해산 절차에 들어갈 테니 각자도생할 준비들이나 해라”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내가 하는 말은 팩트고 그에 대처하라는 경고인데 그걸 자기들을 비난하는 것으로 듣는 바보들이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나는 이미 윤석열 탄핵 40일 전에 공개적으로 탄핵을 경고한 바도 있었다”며 “아무도 듣지 않았지만, 그때도 국힘 의원들은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도 모르고 있었다”고 했다. 이어 “무지몽매하다는 건 이럴 때 하는 말”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헌정 사상 최대 특검 구성은 어떻게…尹 부부 소환조사도 특검으로

국회·정당·정책 2025.06.11 07:17:53

檢 특수통 인사들 후보군…도이치모터스 수사팀도 합류할 듯 이재명 대통령이 3대 특검법을 10일 공포하면서 헌정 사상 최대 규모 특검을 이끌 특별검사 후보군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3개 특검을 통틀어 10명 안팎의 후보군이 추려져야 하고 특검이 임명되면 수사와 확정 판결까지 수년간 특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겸직 금지 조항 등을 이유로 특검을 고사하는 인사들도 있어 특검 구인난도 예상된다. 11일 특검법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채 해병 특검법에 각각 1명씩 추천하고 이 대통령
中企 2곳 중 1곳 “李,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중점 추진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6.11 05:30:00

중소기업중앙회는 4일부터 5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3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21 대 대통령에게 바란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의견 조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 기업 10곳 중 6곳(63.0%)이 ‘대통령이 중기 정책공약을 잘 실천할 것’이라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 정책공약 이행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로는 ‘중소기업계와 소통 강화(45.3%)'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어 △국회 및 야당과 소통·협력 강화(21.7%) △국정과제 입안과정에 중소기업계 참
대통령실 "장·차관 국민추천 받습니다"

국회·정당·정책 2025.06.10 17:52:42

대통령실이 10일부터 16일까지 장차관 및 공공기관장 등 주요 공직 후보자에 대한 국민추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취임 7일째인 이날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총리 지명 외에 국무위원 인선을 발표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민 추천까지 받기로 하면서 내각 인사는 더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추천제는 이 대통령 대선 공약으로 ‘국민주권’ 기치를 내걸고 있는 이재명 정부의 상징적인 인사제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과 함께, ‘국민주권 정부’의 문을 연다”며 “진정한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 돼 직접
"대선 책임져야" vs "당 쇄신 주도"…국힘 '김용태 거취' 두고 공회전

국회·정당·정책 2025.06.10 17:38:53

국민의힘이 당 혁신안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거취 문제를 두고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뼈를 깎는 각오로 변화하고 쇄신하지 못하면 국민의힘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이라며 혁신을 압박했지만 당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을 향한 사퇴 요구도 나오고 있다. 김 위원장은 10일 서울 용산구 민주화운동기념관에서 열린 6·10항쟁 기념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당 혁신안은) 우리 당이 과거 잘못한 것을 반성하고 앞으로 국민들에게 신뢰받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당 쇄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尹 '내란 혐의'·김건희 '16개 의혹' 정조준…국힘 의원도 불똥 튈 듯

국회·정당·정책 2025.06.10 17:37:02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3대 특별검사 법안(내란·김건희·채 해병 특검법)’을 공포하면서 정치권도 본격적인 특검 정국에 접어들게 됐다.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민심의 영향력이 가장 강한 지금이 ‘내란 종식’ 과제를 해결할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쟁용 특검’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여론전에 돌입할 방침이지만 특검 추천권이 없는 만큼 정부·여당의 드라이브를 눈 뜨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3대 특검법 모두 칼날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구여권
與 원내대표 후보 토론회…“내란종식·민생회복” 한목소리

국회·정당·정책 2025.06.10 17:36:59

더불어민주당 차기 원내대표에 도전하는 김병기(3선), 서영교(4선, 기호순) 의원이 10일 다음 원내 지도부의 최우선 과제로 ‘내란 종식’과 ‘민생 회복’을 나란히 꼽았다. ‘친명(친이재명)’ 성향이 강한 권리당원 유권자를 겨냥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두 후보 모두 토론 내내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어가며 ‘집안싸움’으로 비칠 수 있는 모습을 차단하기도 했다. 두 후보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제2기 원내대표 선출 합동토론회에서 자신이 이재명 정부 초기 입법 과제를 완수할 적임자라는 점을
與, 상법개정·노란봉투법 일단 스톱…'野 반대 쟁점법안' 숨고르기

국회·정당·정책 2025.06.10 17:35:49

더불어민주당이 10일 ‘대통령 재판 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이번 주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던 계획을 접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야당과의 협치를 공언한 만큼 대통령실이 제동을 걸었다는 분석이다. 새 정부 집권 초기부터 여당이 단독으로 밀어붙이는 데 대한 부정적 여론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노종면 민주당 원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12일 본회의 개의 및 법안 처리 여부에 대해 “어제(9일) 원내지도부 회의와 대통령실과의 조율, 각 상임위 의견 취합 등을 통해 12일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다”고 밝
우상호 정무수석 "李, 국회 소통 강화 주문"…추경 협조 요청도

국회·정당·정책 2025.06.10 17:12:40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과의 소통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주문이 있었다"며 "정당, 특히 여당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전제로 해서 의원과 당원들이 총의를 모으면 대통령실에서 국정을 운영하는 데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우 정무수석은 이날 국회를 찾아 우원식 국회의장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을 예방했다. 우 수석은 박 직무대행을 만난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비록 대통령실이 있지만 대한민국의 거의
與민병덕,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5.06.10 16:41:08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 디지털자산에 대한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디지털자산업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 강화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법안은 스테이블코인(특정 자산에 가치를 연동한 가상자산)에 대한 사전 인가제 도입과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신설을 핵심 골자로 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금융위원회의 인가·등록·신고로 투명
김용태, 우상호 정무수석 접견…"열린 자세로 대화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5.06.10 16:36:23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우상호 정무수석을 만나 “국가의 미래와 민생회복을 위한 일이라면 정치적 유불리를 넘어 열린 자세로 대화하고 타협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를 방문한 우 수석을 접견하고 “지금 정치상황은 협치보다 대치에 가깝지만, 국민의힘은 정부가 국민을 위한 일을 하겠다면 협조할 준비가 돼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와의 협치를 강조하면서도 정치 현안과 관련한 야당의 입장을 우 수석을 통해 정부에 전했다. 그는 먼저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재판중지법은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