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법왜곡죄·내란전담재판부' 심사… 국힘 "법 통한 폭력"

국회·정당·정책 2025.12.01 11:56:3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법 왜곡죄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법치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을 통한 폭력이자 나치특별재판부”라며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특히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토론이 이뤄지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어 국회와 변협에서 판사를 골라서 쓰겠다고 한다”며 “무
전현희·김병주·한준호 최고위원 사퇴…'정청래 지도부'는 유지

국회·정당·정책 2025.12.01 11:36:48

내년 6·3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3명이 직을 내려놓았다. 다만 추가적인 이탈은 없어 당 안팎에서 우려가 나왔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은 없을 전망이다. 전현희·한준호·김병주 최고위원은 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사퇴 의사를 밝혔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서울시장, 한준호·김병주 최고위원은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할 계획이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라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는 선거일 6개월 전인 3일까지 당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전 최고위원은 “4
[단독] 한국투자공사, 국내 전략산업에도 투자…與 개정안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5.12.01 11:17:55

한국투자공사(KIC)가 해외 뿐 아니라 국내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된다. 국내 유일한 국부펀드인 KIC를 통해 국내 전략산업 육성 효과를 노리겠다는 구상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위탁받은 자산을 원칙적으로 해외에서만 운용할 수 있도록 한 KIC에 대해 예외적으로 국내 투자의 길을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을 통해 KIC가 이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의 자산에 대해
천하람 "모든 정당 尹 배척해야…국힘, 기본 문제 푸는 게 우선"

국회·정당·정책 2025.12.01 11:13:17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모든 정당은 헌법파괴자 윤석열을 배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원내대표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는 어떤 정당에서도 용인되거나 옹호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특히 “국민의힘이 강성 지지층의 덫에 빠져 기본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존중’이라는 가치를 독점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대법원장을 모욕하고 대법관을 증원해 대법원을 장악하려는 야욕을 숨기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판사 처벌을
정부 "수출기업 환전현황 정기점검…정책자금 등 지원책과 연계방안 검토"

국회·정당·정책 2025.12.01 11:12:47

정부가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와프 계약 연장 협의를 개시하는 등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과제 추진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1일 “지난 일요일(11월 30일)에 기재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외환시장의 구조적 여건을 점검하고 외환 수급의 안정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우선 올해 말 만료 예정인 외환당국과 국민연금 간 외환스와프 계약 연장을 위한 세부 협의 등에 나서기로 했다.
'성추행 의혹' 장경태에 여성단체협의회 "깊은 배신감과 분노"

국회·정당·정책 2025.12.01 11:11:47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여협)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성추행 의혹을 규탄하며 수사기관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1일 여협은 성명서를 내고 “장 의원의 성추행 보도를 접하며 깊은 배신감과 분노를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협은 특히 장 의원의 성추행 의혹이 보좌진을 상대로 제기된 점을 지적했다. 여협은 “국민을 대표한다는 국회의원이 주권자인 여성을 성적인 자기만족의 수단으로 삼았다”며 “더욱이 국회의원이 우월한 지위에서 보좌관의 인격권을 무시한 것은 어떤 변명으로도 용서받지 못할 만행”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장 의원의 성추행
이준석 "국힘, 아직도 尹 못 놔…수준 낮은 싸움 끝내야"

국회·정당·정책 2025.12.01 11:03:24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2·3 비상계엄 1주년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계엄을 두고 사과를 하느냐 마느냐와 같은 피상적인 문제로 논쟁이 이어지는 것을 보면 피로감이 든다”고 직격했다. 이 대표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선거에 연승한 당 대표는 전광석화처럼 잘라낸 당이 계엄을 한 지 1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정치적으로 사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놓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 재판에서 무죄를 받을 것이라는 망상을 하지 않는 한 그와의 단절을 변수가 아닌
野 박수영 "반도체법에 '52시간 예외' 포함해 통과시켜야"

국회·정당·정책 2025.12.01 10:58:55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1일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주52시간제 예외)이 빠진 반도체특별법 추진에 대해 “빈껍데기”라며 당초 야당안대로 주52시간제 예외 조항을 반드시 포함시킬 것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일할 자유를 뺏고 우리 기업과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깎아내리는 더불어민주당의 반도체특별법 강행 처리 시도에 강한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여야는 특별법에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제외시키는 대신 '반도체 산업계의 연구개발(R＆D) 현실을 고려해 근로시간 등에 대해 국회에
"증권거래세 0.05%P 올리고 대주주 꼼수 감액 배당막는다"

국회·정당·정책 2025.12.01 10:27:37

내년부터 증권거래세율이 0.15%에서 0.2%로 0.05%포인트 오른다. 또 상장사 대주주의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에 대해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6년부터 증권거래세 탄력세율을 일부 환원해 △코스피 0.05%(농어촌특별세 0.15%는 유지) △코스닥·K-OTC 0.20% 등을 적용한다. 현행 0%, 0.15% 수준에서 각각 0.05%포인트
'예산 처리시한 D-1' 김병기 "필요한건 결단·책임…발목잡기 멈춰야"

국회·정당·정책 2025.12.01 10:18:06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법정처리시한(2일)을 하루 앞둔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실무 협의는 대부분 마무리됐다. 이제 필요한 것은 최종 결단과 책임”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합의 처리를 위해 (야당을) 마지막까지 만나고 설득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예산은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다. 하루만 늦어져도 지역경제 회복, 돌봄, 교육 지원, 인공지능(AI) 미래 산업 투자 같은 핵심 사업이 멈추게 된다”며 “현장의 어려움은 바로 국민의 고통으로 이어진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정청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필수…2차 종합 특검도 검토"

국회·정당·정책 2025.12.01 10:08:14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신속한 내란전담재판부, 내란영장전담재판부 설치로 국민이 명령한 내란 청산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연내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대법관 증원, 조작 기소 등을 처벌할 법왜곡죄 등을 포함한 사법개혁 법안을 처리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법안1소위를 열고 민주당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
송언석, 장경태에 "역대 민주당 성폭력범 중 가장 파렴치"

국회·정당·정책 2025.12.01 09:39:46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성추행 의혹을 받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장 의원이 저지르는 2차 가해는 역대 민주당 성폭력범 중에서에도 가장 파렴치한 행각”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책임 있는 자세로 의원직 사퇴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장 의원의 성폭력에 이은 뻔뻔한 2차 가해가 도를 넘었다”며 “장 의원은 ‘추행은 없었다’, ‘데이트 폭력 사건’이라며 오히려 자기가 피해자라고 적반하장으로 주장하기 시작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장 의원 주장에 따르면 데이
장동혁, 與 추가특검 검토에 "성과 없이 예산만 왕창 써"

국회·정당·정책 2025.12.01 09:37:34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일 같은 당 추경호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심사)을 앞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경고장을 날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늘상 하던 대로 좌표를 찍어 개딸을 동원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사법부는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정의로운 판단 내려줄 거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 대표는 국회에서 추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자 “만약 추 의원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 그 화살은 조희대 사법부로 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국힘, 쿠팡사태에 "李정권 감독 책임 붕괴…中 용의자 소환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12.01 09:37:00

쿠팡에서 우리나라 성인 4명 중 3명꼴인 약 3천400만건의 대규모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권의 감독 책임 붕괴 사태”라고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30일 논평에서 이번 쿠팡 사태와 관련해 “더 큰 충격은 이 유출이 지난 6월부터 5개월간 지속됐는데도 쿠팡도, 정부도 아무도 몰랐다는 사실”이라며 “이번 사태는 국민 정보 보호 체계가 총체적으로 흔들렸음을 드러낸 중대한 사건이며 기업의 보안 무책임과 정부의 감독 기능이 동시에 무너진 결과”라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쿠팡이 정보 유출 규
안철수 "계엄 1년, 이젠 국민의 삶 말해야…죄송하고 사과드려"

국회·정당·정책 2025.12.01 09:14:19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2·3 비상계엄 1주년을 앞두고 “계엄 1년, 이제 국민의 삶을 말하는 정치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1일 페이스북에 “국민에게 안심을 드리기보다는 권력 다툼으로 열두 달을 보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특히 “여의도의 1년은 잘 아시다시피 총성 없는 내전이었다”며 “여야는 물론이고, 각 당 안에서도 아군과 적군을 가르며 서로 적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국민에게 안심을 드리기보다는 권력 다툼으로 열두 달을 보냈다”고 했다. 이어 “시민의 삶은 작년 12월 3일을 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