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가상자산, 청년층 자산증식 수단…과세 2년 유예해야”

국회·정당·정책 2024.11.21 10:32:42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내년 시행 예정을 앞둔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2년 유예’를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어야 한다는 점은 동의하지만 그 과세는 공정하고 준비된 상태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를 내년 예정대로 시행하되 매매수익에 대한 공제한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선 “현재 우리의 준비 상태로는 공정하고 공평한 과세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
한동훈, 野 '선거법 개정' 시도에 "이재명 구하겠다는 아부"

국회·정당·정책 2024.11.21 10:01:46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더불어민주당이 피선거권 박탈 형량의 기준을 높이는 선거법 개정안 등을 발의한 것을 두고 "이재명 대표의 판결 결과를 국회의 힘으로 바꿔보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1월 14일과 15일에 굉장히 기묘한 법률안이 민주당에서 발의됐다"며 "14일에는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죄를 아예 삭제하는 내용의 믿어지지 않는 법안이 박희순 민주당 의원 등으로부터 발의됐다"고 했다. 이어 "그걸 민주당이
박찬대 “與, 해병대원 국정조사 거부할 명분 없어”

국회·정당·정책 2024.11.21 09:26:13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에 이날까지 해병대원 순직사건 국정조사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요구한데 대해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거부할 아무런 명분이 없다. 즉시 의견서를 내고 국정조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취임할 때부터 해병대원 특검법에 찬성한다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방의 의무를 다한 청년의 죽음을 ‘이런 일’ 따위로 치부한 윤석열 대통령의 비천한 인식은 지금 생각해도 섬뜩하고 치가 떨린다”며 “국가 안보를 최
"檢, 심심하면 회사 털어”…상법 개정하며 ‘배임죄 완화’ 꺼낸 李

국회·정당·정책 2024.11.21 06:37:0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배임죄 개정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언급했다.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한 이후 ‘기업 달래기’ 차원에서 배임죄 완화 카드를 계속 꺼내는 것이다. 하지만 재계에선 ‘투기 자본 먹튀 조장법’이 될 수 있는 상법 개정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민주당 내에서도 사안마다 좌·우 클릭을 넘나드는 이 대표의 행보에 갈팡질팡하는 모습도 감지된다. 20일 서울 여의도 한 카페에서 국내 주식 투자자들을 만난 이 대표는 “배임죄로 수사, 기소, 처벌받는
가상자산 과세 줄다리기…與 "2년 유예" 野 "공제 상향"

국회·정당·정책 2024.11.21 06:00:00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 공제 한도를 5000만 원까지 늘리는 안을 추진한다. 내년 1월 과세 시행 원칙은 고수하겠다는 의미다. 국민의힘은 공제 한도 상향도 결국 과세 시행이라며 민주당의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 매매 수익 공제액을 25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올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정태호 대표발의)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할 계획이다. 가상자산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기존 입장은 고수하면서 소액 투자자들의 과세는 면제해 반발을 잠재우겠다
당정 22일 민생경제회의…'서민·자영업 대책' 발표

국회·정당·정책 2024.11.20 17:52:56

국민의힘이 22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방안을 포함한 민생 경제 대책을 내놓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이후 야당이 사법 리스크의 수렁에 빠진 만큼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정책을 부각해 집권 여당으로서 차별화를 꾀하는 전략에 한층 힘을 싣고 있다. 20일 여권에 따르면 당정은 22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금융·산업 등 민생 경제 현안을 점검하고 관련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최
민주 ‘주명야동' 바람…비명계 ‘勢 확산’ 탄력

국회·정당·정책 2024.11.20 17:10:1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징역형 선고 이후 비명계 유력 인사들이 기지개를 켜면서 민주당에 묘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연일 국회를 찾아 여의도와 접점을 넓히고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비명계와의 회동을 예고했다. 이 대표가 사법 리스크 현실화에도 당무를 챙기며 민생 행보를 이어가지만 “낮에는 친명 행세를 하고 밤에는 동요한다”는 ‘주명야동’ 의원들이 민주당에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이 대표가 25일 위증 교사 혐의 1심 선고에서도 의원직 상실형
친한-친윤, '韓 당원게시판' 당무감사로 정면충돌

국회·정당·정책 2024.11.20 16:06:00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와 가족 명의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방글이 올라온 것을 두고 친한계와 친윤계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앞서 만장일치로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추진하기로 하며 여권 내홍이 봉합되는 듯했으나 비방글에 대한 당무 감사 실시 여부를 두고 강하게 충돌하는 모습이다. 친한계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0일 한 라디오에서 “익명 게시판에서 대통령이나 여사를 비판하는 게 잘못된 것이냐”며 “그런 것을 하라고 만든 게시판인데 대통령 비판 글이 있었다고 해서 당무 감사를 하겠다는 것은 기본으로 가능한 얘기
“尹 정권 조기종식할 ‘골든타임’”…조국혁신당,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

국회·정당·정책 2024.11.20 15:44:02

조국혁신당이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 관련 의혹 등 15개의 구체적 탄핵 사유를 담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조국혁신당은 20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한 ‘3년은 너무길다 특별위원회’ 현장 회의에서 “탄핵은 헌법이 규정한 정당한 절차로 국민의 이름으로 권력 남용을 막고 책임을 묻는 절차”라며 탄핵소추안 초안을 발표했다. 115페이지 분량의 탄핵소추안은 7개 항목에 걸쳐 15개 세부사항이 탄핵 사유로 적시됐다. 7개 항목은 △공익실현의무 위배 △헌법을 준수 및 수호 의무 위배 △정치적 중립의무 위배 △법치주의 위
이재명 "시장질서 잡히면 자산가치 두 배…증시 4500 넘는다"

국회·정당·정책 2024.11.20 13:17:4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국내 주식시장 투자자들과 만나 “정치 상황이 정상화되고 시장 질서가 잡히면 두 배 가까이 자산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며 “과거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던 역동성이 살아나면 주가지수 4500도 넘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앞 한 카페에서 열린 '국내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투자자 간담회'에 참석해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상법 개정과 국내증시 활성화 방안에 관련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 대표는 상법에 규정된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에게까지 확대하는 개정안과 관련 &q
민주, ‘명태균 회유 의혹’ 與윤한홍 윤리위 제소키로

국회·정당·정책 2024.11.20 12:58:48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논란의 당사자인 명태균 씨를 회유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핵관’ 윤 의원이 (명 씨에게) 특정 녹취를 터뜨려달라며 회유를 시도한 정황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며 “이 건을 특히 심각하게 보고 윤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즉각 제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명 씨 관련 보도 내용이 정말 밑도 끝도 없이 쏟아지고 있다”면서 “당에선 상당히 심각
[속보]국정원 "北최선희, 푸틴과 민감한 얘기… 김정은 방러 가능성 관측"

국회·정당·정책 2024.11.20 12:54:02

[속보]국정원 "北최선희, 푸틴과 민감한 얘기… 김정은 방러 가능성 관측"
[속보] 국정원 "북한군, 러 공수여단·해병대 배속… 일부 전투 참여"

국회·정당·정책 2024.11.20 12:41:41

[속보] 국정원 "북한군, 러 공수여단·해병대 배속… 일부 전투 참여"
與 신지호 “차기 총리, ‘경제 전문가’ 이창용 한은 총재 추천”

국회·정당·정책 2024.11.20 12:19:40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은 20일 차기 국무총리에 대해 “민생 경제를 제대로 살릴 수 있는 적임자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총리 기용설을 주장했다. 신 부총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다들 느끼고 있는 것처럼 지금 민생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며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총재 같은 분을 총리로 모셔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밝혔다. 그는 “민생 경제를 좀 제대로 살릴 수 있는 적임자가 국무총리로 왔으면 좋겠다”며 “이 총재가 지금 이 시점에 딱 맞는 인사라는 평가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
투자자들의 요구 듣는 이재명 대표

국회·정당·정책 2024.11.20 12:18:3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어펜딕스에서 열린 '국내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투자자 간담회'에서 정의정(왼쪽) 한국투자자연합회 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투자-금융시장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상법 개정 필요성 논의 등을 위해 마련됐다. 오승현 기자 2024.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