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월세 인상률 10%로 손질하나

국회·정당·정책 2025.03.25 07:00:00

임대차 2법의 시행 5년이 다가오면서 제도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폐지를 천명한 가운데 국책연구기관은 임대료 인상 상한을 늘리거나 저가주택에 한정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안했다.국토연구원은 26일 세종시 본원에서 ‘임대차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토론회에는 정부의 임대차 2법 개선 연구용역을 맡은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등이 참석해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차 2법은 전월세 계약을 ‘2+2년’으로 연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전
[단독]“대통령실에 국가경제안보회의 신설”…野, 통상정책 논의

국회·정당·정책 2025.03.25 06:00:00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실 산하 국가경제안보회의(NESC)를 신설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2원 체제로 운영하는 경제안보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통상 전쟁이 격화하자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위기에 대비해야 한다는 취지다. 민주당 경제안보특별위원회는 25일 ‘더불어민주당의 경제안보 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열고 국가 차원의 경제안보 정책을 논의한다. 이번 강의는 김태년 경제안보특별위원장이 대표를 맡고 있는 당내 공부모임 ‘경제는 민주당’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민주당은 이 자리에서 ‘트
청년은 뿔났다?…국민연금 개혁안, 진실 혹은 거짓[Pick코노미]

국회·정당·정책 2025.03.25 05:30:00

3040세대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국민연금 모수 개혁안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개혁안이 청년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해 지금이라도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논리다. 18년 만의 연금 개혁을 둘러싼 논란을 일문일답 형태로 정리했다. 보험료율 13%로 단계적 인상…20세, 50세보다 4636만원 더내 ①청년이 불리한 제도라는데=결론만 이야기하면 맞다. 정치권이 이른바 ‘청년 독박론’을 내세워 반발하는 지점도 이 대목이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바로 연금을 더 받는 86세대는 꿀을 빨고, 올라
이재명, 산청 산불 희생자 조문…“예방조치 강화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3.24 20:47:2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경남 산청 산불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김민석·한준호 최고위원, 이해식 비서실장, 김성회 대변인, 송순호 경남도당위원장, 김정호·민홍철·허성무 국회의원 등과 함께 산청 산불로 숨진 산불진화대원 3명과 인솔 공무원 1명의 합동분향소가 차려진 창녕군민체육관를 방문해 헌화하고 묵념했다. 이 대표는 “산불 진화 중에 산화하신 진화요원과 공무원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유가족분들과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한동훈 “민주, 韓탄핵 사죄하라…崔탄핵은 경제사령탑 없애는 것”

국회·정당·정책 2025.03.24 20:34:05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진심으로 사죄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사단법인 산학연포럼·서울대 의과대학 CEO 정책 과정이 주최한 초청강연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주도한 정부 공직자 탄핵이) 9번 다 기각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 기각에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그대로 추진하기로 한 것을 두고는 “경제 사령
尹선고 늦어지자…이재명, 12년만에 '천막당사' 장외투쟁

국회·정당·정책 2025.03.24 17:49:36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가 기각된 24일 더불어민주당은 격앙됐고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다. 12년 만에 천막 당사를 설치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제2차 계엄 시도 가능성도 강조했다. 일각에서 윤 대통령 탄핵 선고기일이 4월까지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되자 의원직 총사퇴로 조기 총선을 하자는 주장까지 나왔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까지 막판 장외 투쟁에 나서겠다고 종일 목청을 높이다가 뒤늦게 경남 산청 등 산불 현장 방문 계획을 알렸다. 국민의힘보다 하루가 늦은 일정이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기일조차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26일
결정문 40쪽 중 1쪽만 내란 관련…위헌·위법성 판단은 전혀 없었다

국회·정당·정책 2025.03.24 17:49:29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으나 핵심 쟁점인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 판단은 내리지 않았다. 비상계엄 문제와 관련한 헌재의 결정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때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이날 선고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가늠자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으나 이는 빗나갔다. 헌재는 24일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적법성이나 선포 전 국무회의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또 계엄 선포를 둘러싼 대부분의 사실관계도
여권 잠룡 '불똥 튈라'…대선 행보 속도조절

국회·정당·정책 2025.03.24 17:48:29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밀리면서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여권 잠룡들의 대권 스텝도 꼬이고 있다. 이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총공세를 퍼붓는 한편 노골적인 대선 행보는 자중하는 모양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4일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자 여권 잠룡들은 일제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 직무 복귀한 그를 환영하는 한편 이 대표에 대해서는 경고의 메시지를 냈다. ‘반탄(탄핵 반대)’파 주자들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기각을 촉구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한 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K엔비디아 펀드 키워 국민에 기본소득 배당…국채 찍어 재원 마련"

국회·정당·정책 2025.03.24 17:14:14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내놓은 ‘한국형 엔비디아’ 모델을 통해 국민 배당 형태의 ‘기본소득’을 실현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이 대표가 인공지능(AI) 육성 방안으로 제시한 ‘K엔비디아’ 구상을 그의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과 연계하며 ‘성장을 통한 분배’를 강조하는 모습이다. 민주당·기본소득당 등 야당 의원들로 구성된 기본소득연구포럼은 24일 국회에서 ‘국부펀드를 통한 산업혁신과 이익공유 방안’ 세미나를 열고 각국의 국부펀드 사례와 한국형 국부펀드 도입 필요성을 검토했다. 포럼 대표의원인 소병훈 민주당
與 서일준, 조선산업지원 특별법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5.03.24 17:05:05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조선산업 진흥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신기술 개발과 52시간 근로시간제 유연화를 뼈대로 한 조선산업지원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제정법으로 발의된 이번 특별법에는 정부가 조선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친환경 및 스마트 자율운항 선박과 같은 차세대 선박 기술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전문인력에 대한 중장기 수급방안을 강구하고 세제 혜택 및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아울러 조선산업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경직된 주 52시간 근로시간제도를 유연화해
정치권서 번지는 국민연금 반발…“미완의 개혁이더라도 첫발 떼야”

국회·정당·정책 2025.03.24 16:57:55

3040세대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국민연금 모수 개혁안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개혁안이 청년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해 지금이라도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논리다. 18년 만의 연금 개혁을 둘러싼 논란을 일문일답 형태로 정리했다. 보험료율 13%로 단계적 인상…20세, 50세보다 4636만원 더내 ①청년이 불리한 제도라는데=결론만 이야기하면 맞다. 정치권이 이른바 ‘청년 독박론’을 내세워 반발하는 지점도 이 대목이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바로 연금을 더 받는 86세대는 꿀을 빨고, 올라
박주민 “연금특위, 젊은 세대 목소리 반영되는 구조 돼야”

국회·정당·정책 2025.03.24 16:48:08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여야 합의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두고 30·40세대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나온데 대해 “(연금특위에선) 청년 세대의 의견이 반영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연금 문제는 모든 세대가 같이 고민해 같이 풀 문제”라며 “세대와 세대가 싸우는 방식으로 풀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날 30·40세대 의원들과 면담을 가진 박 의원은 “(이들은) 합의된 개혁안에 대해 부정하거나 재협상하라는 게 아니다. 구조개혁을 잘해
'민감국가' 평행선 달린 與野…조태열 "외교정책 아닌 보안 문제"

국회·정당·정책 2025.03.24 16:28:14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에 올린 이유를 둘러싸고 여야가 팽팽한 공방전이 벌였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한 조태열 외교부장관은 이 사안에 대해 '보안 유출’에 따른 미국 에너지부 차원의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이를 두고 야당은 ‘핵 무장론' 등 한미동맹을 저해하는 또 다른 요인이 있다며 정부·여당과 신경전을 이어갔다.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조 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등 관계자들을 불러 민감국가 지정 관련 현안질의에 나섰다. 이날 조태열 외교부 장
“예정대로 崔 탄핵” 강행하지만…속내 복잡한 野

국회·정당·정책 2025.03.24 15:52:00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한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은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하지만 최 부총리가 경제 사령탑으로 복귀하자마자 윤석열 정부 들어 30번째 탄핵소추를 강행하는 데 따른 비판 여론이 큰 데다 국회 일정도 빠듯해 속내는 복잡하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24일 “(21일 발의된) 최 부총리 탄핵과 관련해 국회 절차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의 탄핵소추안에 대한 국회 보고 및 표결 절차를 예정대로 밟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민주당은
與 윤재옥 "韓 탄핵 기각 환영…野 자중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3.24 15:42:01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 결정을 환영한다면서도 “각하가 아닌 기각 결정이 내려진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이번 탄핵소추는 국가적 비상사태에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국무총리에 대한 것이며 그 중요성과 무게를 감안할 때 대통령 탄핵소추에 준하는 의결 정족수가 적용됐어야 마땅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헌재는 한 총리 탄핵을 기각했지만 국회 의결정족수를 151석으로 판단(재판관 8인 중 6인)했다. 윤 의원은 “대통령과 국무위원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