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국힘 누구도 계엄 동의한 바 없지만 불안과 혼란 드린 점 송구"

국회·정당·정책 2025.12.30 10:17:27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30일 “국민의힘 구성원 그 누구도 계엄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동의한 사실이 없다는 점과는 별개로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 재임 중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다는 사실 그 자체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진정 송구하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12월 초 법원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실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이는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구성원 그 누구도 계엄 논의에 관여하거나 동의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법원이 명확히
與 "금융사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 한도 1000만~5000만원 결정될 듯"

국회·정당·정책 2025.12.30 09:57:3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30일 보이스 피싱 피해가 발생할 경우 금융사가 과실과 상관없이 일부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무과실 배상책임제'의 배상 한도가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보이스피싱 태스크포스(TF) 간사인 조인철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및 성과보고회'가 끝난 후 기자들에게 금융사의 배상 범위와 관련해 "저희가 발의를 한 것은 1000만 원 이상에서 시행령으로 결정하라는 것이고, 강준현 의원은 최대 5000만 원
송언석 "내란재판부는 '내란 몰이 악법'…의결 시 헌법소원 등 모든 수단 동원"

국회·정당·정책 2025.12.30 09:48:58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의결할 경우 헌법소원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국무회의에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상정된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명백한 위헌 입법이자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략용 내란 몰이 악법”이라며 “정보통
[속보] '갑질·특혜 의혹'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직 사퇴

국회·정당·정책 2025.12.30 09:35:16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자신을 둘러싼 각종 특혜·비위 의혹 제기에 “오늘 민주당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연일 계속되는 의혹 제기의 한복판에 서 있는 한 제가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결정은 제 책임을 회피하고 덜어내는 게 아니라 시시비비를 가린 후 더 큰 책임을 감당하겠다는 저의 의지”라고 부연했다. 이로써 지난 6월 13일 당 원내대표로 선출된 김 원내대표는 선출 200일
"국회는 하나의 섬이었다"…여야 넘나든 보좌진의 기록 '너섬객잔'

국회·정당·정책 2025.12.30 06:00:00

“여야를 모두 경험한 보좌진이기에 가능한 깊이와 균형이 자연스럽게 녹아 있다.(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 회장)” 국회 보좌진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실을 모두 경험한 박윤수 전 비서관이 정치 현장의 기록을 담은 에세이 ‘너섬객잔(하움출판사)’을 펴냈다. 국회 내부에서 직접 경험한 권력의 작동 방식과 정치 갈등의 구조를 분석한 이 책은, 한국 정치의 복잡한 현실을 쉽고 생생하게 전한다. 특히 지난해 12월 3일 계엄과 1년이 지난 대한민국 국회의 풍경과 정치인들의 과잉된 정치 공세, 팬덤 정치와 입법 권력의 충돌 등 동시대 정치의
[로터리] 안전은 ‘수습’ 아닌 ‘예측’이어야 한다

국회·정당·정책 2025.12.30 05:00:00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인 29일, 무안공항으로 향하는 길에 유가족들을 떠올렸다. 재난 뒤에는 때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 추가 희생을 막는 일, 그 하나가 전부일 때가 있다. 그래서 사고 직후 유가족과 소방·경찰 등 현장 인력의 트라우마가 또 다른 죽음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트라우마 코호트’를 만들고 위험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 했다. 그런데 1년 사이에 추가로 세상을 떠난 분이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마음이 내려앉았다.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 같아 마음이 불편했
"체포동의안 가자" "특검 하자"…강선우 '1억 수수' 보도에 야권 십자포화

국회·정당·정책 2025.12.29 21:28:12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의원 후보자로부터 금품을 전달받았다는 보도와 관련해 야권에서 십자포화가 쏟아졌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강 의원이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올린 해명글을 공유하며 “‘1억 공천 뇌물 준 사람(김경)’을 그대로 ‘공천’해 놓고 억울하다는 더불어민주당. 억울하긴 뭐가 억울한가”라고 반문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민주당 스피커들이 기우제 지내던 이준석이 아니라 강 의원이 구속수사 대상인 것 같다”며 “체포동의안 갑시다”라고 꼬집었다.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김장겸, 'SMR·MMR 특별법' 발의…"AI 시대 전력수급 위기 해결"

국회·정당·정책 2025.12.29 18:17:00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소형모듈원자로(SMR) 및 초소형모듈원자로(MMR)의 기술개발·실증·상용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소형모듈원자로 및 초소형모듈원자로의 기술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SMR·MMR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4년 뒤인 2029년까지 새로 들어설 데이터센터 732개에 대규모 추가 전력 수요(49GW)가 발생할 전망이다. 이는 1000MW급 원전 53기 규모에 해당하는 막대한 규모로, 현재 국내 전력 공급능력은 약 110GW 안팎
與 "쿠팡 택배기사 주7일 배송…주 5일제 도입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12.29 17:58:31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는 29일 쿠팡이 주7일 배송을 운영하고 있다며 택배기사들의 과로에 여전히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택배사의 경우 1년에 8일 정도 택배를 하지 않는 휴업일을 정하고 있다며 쿠팡이 주 5일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당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택배분야 사회적 대화기구 제5차 회의 개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김남근 의원은 "택배기사들은 분류 작업에 참여하지 않도록 돼 있는데 쿠팡은 아직도 참여하고 있다"며 "대체 인력을 투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김호철 "직원 일탈 통제 미흡…감찰부서 개편 검토"

국회·정당·정책 2025.12.29 17:55:03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가 29일 “감사원 직원 일탈에 대한 통제가 미흡하다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내부 직원 감찰 부서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감사원이 핵심 가치인 독립성·중립성 논란을 야기해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감사원이) 과도한 정책 감사, 강압 감사로 공직 사회를 위축시켰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며 “제가 솔선수범해 외부의 부당한 간섭과 압력을 막아내겠다. 감사원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감사위원회가 법과
정원오 "용적률 높여 아파트 기부채납…공공리츠로 영끌 방지" [지방선거 뛰는 사람들]

국회·정당·정책 2025.12.29 17:54:41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서울시의 주택 공급 문제 해결책으로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용적률 상향을 해주는 대신 기부채납을 집으로 받고, 이렇게 받은 아파트를 공급하면 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장 유력 출마 후보로 꼽히는 정 구청장은 현역인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서는 “일에 있어서 디테일이 부족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정 구청장은 29일 서울 성동구청에서 서울경제신문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주택 문제 해법은) 삶의 공간으로서 집을 원하는 분이 있고, 여기에 더해 자산으로 생각하는 분들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나
장동혁 "개탄" 이준석 "李의 자신감"…이혜훈 쇼크에 엇갈린 野

국회·정당·정책 2025.12.29 17:53:54

이재명 정부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로 보수 진영 출신의 이혜훈 전 서울 중·성동을 당협위원장을 지명한 것과 관련해 야권에서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이 전 의원의 지명 수락을 ‘배신’으로 규정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한 반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보수 진영이 국민에게 비전과 담론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29일 전남 해남 솔라시도 홍보관에서 기자들에게 “지금의 여러 이슈를 덮기 위해, 무늬만 협치하는 모양을 갖추기 위해 (이 전 의원을 발탁)한 것”이라며 “이 전 의원
조경태 해수부 장관설까지…PK표심 파고드는 李

국회·정당·정책 2025.12.29 17:52:57

이재명 대통령이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 후보자에 보수 정당 출신 3선 이혜훈 전 의원을 지명하면서 정치권이 부울경(PK) 지방선거 판도 변화에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보수층 끌어안기는 대선 과정부터 지속됐지만 내년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약 5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현 정부 핵심 신설 부처에 부산 출신 이 후보의 발탁 자체가 민심 판도를 흔들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이 후보자가 과거 비상계엄 옹호를 했던 전력과 관련해 “본인이 충분히 소명해야 하고, (
尹, 재판부 거치지 않고 헌재 직행…내란특검법 위헌여부 다툰다

국회·정당·정책 2025.12.29 17:44:09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별검사법 일부 조항에 대해 재판부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헌법재판소에 직접 위헌 여부를 묻는 절차에 착수했다. 같은 조항을 두고 재판부를 통한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헌법소원을 동시에 진행하겠다는 취지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 24일 헌법재판소에 내란 특별검사법에 규정된 재판 의무 중계와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 조항인 내란특검법 제11조 4·7항과 제25조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문제가 된 제11조 4·7항은 내란특검팀
"무혐의 안 돼"…김건희특검, 미처분 사건 경찰 무더기 이첩

국회·정당·정책 2025.12.29 17:21:44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여사의 16대 의혹 수사를 마무리하며 수사 기한 내 처분하지 못한 사건 대부분을 경찰에 무더기 이첩했다. 특검팀은 16개 수사 대상 가운데 국수본으로 이첩한 사건만 12개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 중순 수사를 종료한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상당 부분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특검팀은 29일 오전 서울 KT광화문웨스트 빌딩에서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삼부토건 주가조작과 김 여사 관련성 △김 여사의 금품 수수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뇌물수수 공모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