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한은, 금 투자했다면 美국채 대비 16배 수익

국회·정당·정책 2025.10.10 16:28:39

한국은행이 지난 10년간 꾸준히 금에 투자했다면 미국 국채보다 최대 16배 많은 수익을 올렸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한은은 외환보유액 운용에서 안정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금 매입 확대에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실이 입법조사처와 한은에 각각 분석을 의뢰한 결과 최근 10년간 미국 국채와 금, 그리고 두 자산을 혼합해 투자했을 경우 수익률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16년 초 1억 원을 미국 국채(1년물)에 투자해 매년 재투자했을 경우 올 9월
내란특검 수사 기간 2차 연장…내달 14일까지

국회·정당·정책 2025.10.10 16:25:14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수사기간 2차 연장한다. 2차 만료일은 11월 14일이지만, 특검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수사는 12월 중순까지 할 수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내란특검법 10조 3항에 따라 수사기간 2차 연장을 결정하고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했다”고 말했다. 이미 한 차례 연장을 통해 이달 15일에 수사가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이번 연장으로 다음 달 14일까지 수사를 할 수 있다. 다만 특검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수사는 12월 중순까지도 할 수 있다. 특검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조태용 전
국민의힘, 월급처럼 받는 수시배당 도입 검토

국회·정당·정책 2025.10.10 15:41:03

국민의힘이 10일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월급처럼 받을 수 있는 수시배당 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당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 과제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장동혁 대표가 지난달 29일 금융투자협회를 방문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약속한 바 있는데 수시배당 제도까지 함께 도입해 배당성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특위는 또 기업 합병 시 일반 주주 보호를 위해 의무공개매수제와 합병비율 산정방식 변경, 주주의 정당한 이익 고려 등을 주요
경호처 전 지원본부장 "'尹, 총 한 번만 쏘면 되지 않나'는 말 들어"

국회·정당·정책 2025.10.10 15:36:3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올 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시도할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체포를 막기 위해서 총을 사용하면 되지 않냐'는 취지의 말을 전해 들었다는 증언이 법정에서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가 10일 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의 속행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김대경 전 대통령경호처 지원본부장은 이 같은 말을 전해들었다고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1차 체포 집행이 저지된 후 이광우 전 경호처 경호본부장이 “공포탄을 쏴서 겁을 줘
산후조리원 요금, 강남 4000만·군산 120만원…최대 33배 격차

국회·정당·정책 2025.10.10 15:26:16

지역과 시설에 따라 산후조리원 이용 요금이 최대 33배 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가는 서울 강남구의 한 산후조리원으로 2주 이용 요금이 4020만 원에 달했다. 최저가는 전북 군산의 한 산후조리원으로 120만 원이었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2주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비용은 전국 최고 4020만 원, 최저 120만 원으로 조사됐다. 일반실 기준으로는 서울 강남의 A·H산후조리원이 각각 1700만 원으로
[단독] '경제 실핏줄' 상호금융권 위기 경보…5년새 적자조합 최대 25배↑

국회·정당·정책 2025.10.10 15:07:56

최근 5년간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에서 적자를 기록한 단위조합이 9배 늘고, 연체율과 부실채권 규모도 각각 5배 이상 불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경제의 실핏줄 역할을 해온 상호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분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농협중앙회·수협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협·수협·산림조합의 단위조합 중 적자를 낸 곳은 2021년 25개소에서 올해 222개소로 8.8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
김병기 "비쟁점 법안 처리도 응답 안해…국민의힘, 국민 외면할건가"

국회·정당·정책 2025.10.10 10:05:14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국회가 역할을 못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국민의힘에 원내 운영 협조를 거듭 요청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추석 전 응급실뺑뺑이 방지법 등 60여개 비쟁점 법안 처리를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이 응하지 않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이 보기에 정쟁만 하고 민생을 외면하는 모습”이라며 “국민의힘은 일할건지 국민 어려움을 외면할건지 결정해야 한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 대해 “상식적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일
정청래 "저항 굴하지 않고 전진"…'온도차' 우려에도 개혁 속도전 강조

국회·정당·정책 2025.10.10 09:55:25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반격의 여지를 남기면 언제든 내란세력이 되살아날 수 있다”며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고 저항에 굴하지 않고 정진해야 한다”고 당 주도의 개혁 과제 완수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추석 연휴 기간 대통령실이 ‘온도 차’를 지적하며 속도조절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오히려 개혁 속도를 더욱 높이겠다는 뜻을 이어간 것이다. 정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시는 내란을 생각조차 못하도록 하는 게 빛의 혁명 정신을 이어가는 길”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당정대(여당·정부&midd
국힘 "李정권 위선 국감서 파헤치겠다"…국정자원 화재 국정조사 제안

국회·정당·정책 2025.10.10 09:24:35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른바 사법체계 교란 시도를 비롯해 집값 폭등, 한미 관세 협상 등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민생경제협의체 가동을 촉구하는 한편 국가전산망 마비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제안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이번 국감에 임하는 국민의힘 3대 목표는 자유와 공정 수호, 경제성장 회복, 국정운영 투명화”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130일간 무리한 입법 폭주로 국가 시스템 근본을 흔들고 사회 혼란과 분열을
"감사하고 미안합니다" 칭찬 주고받은 여야 '朴 수석대변인'

국회·정당·정책 2025.10.10 09:21:10

여야가 극한 대립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각 당의 ‘얼굴’인 수석대변인들이 이례적으로 서로를 칭찬하고 몸을 낮추며 훈훈한 모습을 연출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과 주고받은 문자 사진을 공개하면서 소회를 남겼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박성훈 국회의원을 칭찬한다”며 일화를 전했다. 그는 “어제 오후 박성훈 의원으로부터 문자메시지가 왔다. ‘논평으로 공격한 것이 미안하다’는 거였다”며 “당의 수석대변인은 각 당의 입장을 말해야 하고 그러다보면 때로는 거친 언어로 상대방을 공격
野 김용태 "대통령실도 정청래에 부담 느낄 듯"

국회·정당·정책 2025.10.10 09:00:06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정권 임기 초에 이렇게 자신의 존재감을 뽐내려고 하는 여당 대표는 아마 대통령실에서도 부담스러움을 느끼지 않을까”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극단적인 언행을 하는 게 정 대표 당내 본인의 지지 기반을 모으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국가 공동체적으로는 손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앞서 정 대표는 추석 연휴 지역 민심을 전하는 형식으로 “검찰개혁 이번에 못하면 민주당 폭망한다”"내란당 해체 언제까지 시간 끄냐. 민주당도
할머니가 준 용돈이 1억 4000만원?…조부모 증여 재산 5년간 3.8조원 달해

국회·정당·정책 2025.10.10 08:19:32

최근 5년간 미성년자가 조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3조 83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조부모가 손주에게 물려준 재산은 1건당 평균 1억 4000만 원이나 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조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를 건너뛰고 손자·손녀에게 직접 증여한 ‘미성년 세대생략 증여’는 2만 8084건이다. 증여가액은 3조 8300억 원으로 1건 평균 1억 4000만 원 수준이다. 이를 포함해 미성년자를 대상
법인 기부액 2년 연속 증가…5.1조 돌파[Pick코노미]

국회·정당·정책 2025.10.10 07:14:50

지난해 기업들이 사회 공헌 활동을 위해 내놓은 기부금이 전년 대비 1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외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 속에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들이 늘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기업들이 기탁한 기부금은 5조 157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0% 증가했다. 기업 기부금은 코로나19 후유증과 반도체 다운사이클 등 악재가 겹쳤던 2022년 4조 3982억 원으로 바닥을 친 뒤 2023년과 2024년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설거지하면 달그락 소리난다" 당정 엇박자 진화

국회·정당·정책 2025.10.09 19:00:20

더불어민주당이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대통령실과 여당의 개혁 온도 차’ 발언을 두고 진화에 나섰다. 우 수석의 발언이 검찰·사법·언론 개혁 속도를 둘러싼 당정 간 엇박자로 해석되자 당 차원에서 “하루에도 대통령실과 2~3차례씩 대화하고 있다”며 갈등설에 선을 그은 것이다. 민주당은 개혁 속도전 의지에 변함이 없다는 뜻을 피력하며 단일대오를 강조하기도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9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당·정·대는 다 공개할 수 없을 정도로 긴밀한 소통
매년 바뀌는 KOTRA 성과 체계…"일관된 지표 구축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10.09 18:59:47

국내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성과 평가 체계가 몇 년 사이 수시로 바뀌는 등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업무 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일관성 있는 성과 지표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사진) 국민의힘 의원이 KOTRA로부터 제출받은 성과지표를 보면 2022년 ‘신시장 개척 실정’ 항목이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실적’으로 변경됐고 2023년에는 ‘성약바이어 확대 실적’이 ‘디지털 무역확대 실적’으로 바뀌었다. 지난해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