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尹 정치 검찰, 조작기소에 가담…강제 수사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12.05 09:16:13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윤석열 정권의 정치 검찰은 검찰권을 남용해 정적 죽이기에만 앞장섰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폭이나 사기꾼 같은 범죄자가 조작했어도 국민들이 이처럼 분노할까. 가장 정의로워야 할 검찰이 일부 정치화되면서 조작 수사, 조작 기소에 가담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군사 독재가 총칼로 민주주의를 짓눌렀다면 검찰 독재는 조작 기소로 민주주의를 공격했다"며 "대장동, 쌍방울, 서해 피살
野 권영진 "내일 투표하면 18년 악몽 재현…尹 조용히 반성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12.05 09:10:27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내일 투표하면 2018년 지방선거의 악몽이 재현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다”며 옥중 메시지를 내놓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자중을 촉구했다. 권 의원은 5일 CBS 라디오에 나와 “지금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은 17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등을 제외한 14개를 민주당에 헌납하며 대패한 바 있다. 최근 12·3 비상계엄 사태 사과를 주도한 권 의원은 “보수 입장에서 보면 좌파 이재명
정청래 "조희대, 李 면전서 개혁 반대 뻔뻔…연내 사법개혁 완수"

국회·정당·정책 2025.12.05 09:07:00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면전에서 뻔뻔하게 사법개혁 반대를 외쳤다"며 연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사법개혁안 처리를 공언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 5부 요인 오찬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사법제도 개편은 신중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면전에서 뻔뻔하게 사법개혁 반대를 외치며 사법개혁 반대 시위를 한 셈"이라며 "삼권분립을 짓밟은 비상
정청래표 '1인1표제', 오늘 중앙위 투표로 확정…당무위 만장일치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12.05 06:00:00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도로 추진 중인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도입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안이 5일 중앙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민주당 당무위원회는 전날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투표 반영 비율을 20:1에서 동등한 ‘1인 1표’로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당무위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만장일치로 당헌·당규 수정안을 내일 중앙위원회에 부의하는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개정을 두고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관봉권·쿠팡 특검' 특검보 2명 확정…곧 수사 개시

국회·정당·정책 2025.12.04 18:43:06

‘관봉권 띠지’ ‘쿠팡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진용을 꾸리고 본격 수사에 착수한다. 특검팀은 4일 특검보 2명의 명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기욱(사법연수원 33기)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와 권도형(변호사시험 1회) 법무법인 LKB평산 파트너 변호사가 특검보로 임명돼 안 특검을 보좌한다. 김 변호사는 춘천지법 강릉지원 판사 등을 거쳐 2010년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다. 권 변호사는 경찰청 경력변호사 특채로 공직에 입문했다. 2021년 10월부터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합류해 수사 2부 검사를 지냈고 지난해
[기자의눈] 더 이상 ‘남 탓’은 그만

국회·정당·정책 2025.12.04 18:18:06

국제통화기금(IMF) 긴급 구제금융을 받던 1997년 말, 우리 국민 대다수는 느닷없이 ‘대역죄인’으로 몰렸다. 당시 문민정부와 언론은 외환위기의 책임을 국민의 무분별한 해외여행과 흥청망청한 과소비 탓으로 돌렸다. 엉성한 외환 관리 정책과 재벌가의 분식회계, 탐욕적 경영은 슬그머니 뒤로 밀려났다. 졸지에 국난의 원흉이 된 서민들은 스스로 참회의 고행길에 올랐다. 옆집 김 씨 아저씨는 구멍 난 양말을 기워 신으며 ‘아나바다 운동’을 실천했고, 뒷마을 박 씨 할머니는 애지중지하던 금가락지를 기꺼이 내놓았다. 누군가 “네 탓이오”라고 하
앙꼬 빠진 반도체특별법…'주52시간 예외' 빼고 상임위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12.04 18:00:58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반도체특별법)이 발의 1년 반 만에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핵심 쟁점이던 ‘주52시간제 예외’ 특례가 빠져 ‘반쪽짜리 지원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그래도 반도체 기업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과 더불어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조성 지원 근거가 마련돼 업계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소위 및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반도체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특별법안에는 △5년 단위 기본 계획 수립 의무화 △대통령 소
與 "늦어도 2029년부터 정년연장"…'2039년 65세' 유력

국회·정당·정책 2025.12.04 18:00:28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가 현재 60세인 정년을 2028년 또는 2029년부터 61세로 올리기 시작하는 3개의 단계적 정년 연장안을 노사에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2029년부터 정년을 61세로 연장하기 시작해 2039년까지 2·3년마다 1년씩 추가 연장하는 방안이 최종안과 가장 가까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조만간 최종안을 확정해 올해 안에 입법 절차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달 2일 열린 정년연장특위 소위원회에서 노사에 60세인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복
당정, 의무공개매수 비율 '유연하게' 검토

국회·정당·정책 2025.12.04 17:59:46

더불어민주당이 4일 정부와 만나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방안을 담은 상법 개정의 후속 조치가 될 세법 개정과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논의에 착수했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법무부·금융위원회로부터 주요 쟁점 정책 후속 조치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각 부처는 상법 개정안 중 △세법 개정(기재부) △지배구조 개선(법무부) △공시제도·스튜어드십코드 개선(금융위) 등에 대한 추진 현황을 발표하고 민주당 의원들과 토론했다. 당정은 간담회에서 민주당의
[왈가왈부] 與 “내란재판부 연내 처리”… 후폭풍 감당할 자신 있나요

국회·정당·정책 2025.12.04 17:47:30

▲더불어민주당이 4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되 향후 의원총회를 거쳐 본회의 상정 시점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12·3 비상계엄 사건의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고 헌법재판소장과 일선 판사 대표는 물론 행정부 소속인 법무부 장관도 법관 추천에 관여하도록 했는데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물론 이진수 법무부 차관조차 삼권분립 훼손을 우려했습니다. 이날 전직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 원로 법조인들도 “헌법 위반”이라며 강력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위헌성 시비로 재판이 중지될 수
[속보] 법원, '민주당원 1인1표제' 가처분 신청 기각

국회·정당·정책 2025.12.04 17:35:08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하는 ‘1인1표제’가 정당성이 없다며 무효를 확인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4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민주당 당원 954명이 당을 상대로 낸 ‘당헌·당규 개정안 의결 무효확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민주당은 계획대로 오는 5일 중앙위원회에서 1인1표제 도입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할 것으로 관측된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국토부→총리실 이관법' 국토위 소위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12.04 17:11:26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조사기구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를 국토부로부터 독립시켜 국무총리실로 이관하는 법안이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항공철도사고조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날 여야 합의로 국토위 교통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항철위를 국토부 산하 조직에서 국무총리 소속의 독립 조사기구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속한 진상 규명을 위해 법 공포 한 달 뒤 시행하도록 하고, 시행 즉시 현 항철위 상임·비상임 위원들의 임기를 종료하는 조항도
60억 압구정 아파트 39억에 증여… 국세청, 강남·마용성 증여 거래 전수조사

국회·정당·정책 2025.12.04 15:56:54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고가 아파트를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A 씨. 지인 소개로 알게 된 감정평가법인에 시가보다 낮게 평가해달라고 부탁한 뒤 아파트값을 감정가액 39억 원으로 신고했다. 이는 비슷한 시기 같은 단지의 동일 평형 아파트 거래가 60억 원의 65%에 불과한 수준이다. A 씨는 증여세를 10억 원 이상 덜 납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세청이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소재 고가 아파트에서 이뤄진 증여 거래에 대한 전수조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법조계 집단반발 확산

국회·정당·정책 2025.12.04 15:56:50

전직 대한변호사협회장과 한국여성변호사회장들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해 “헌법 질서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입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내놨다. 해당 사안은 5일 전국법원장회의에 이어 8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논의될 예정이다. 전직 회장단은 4일 공동 성명을 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법관 임명과 재판권 행사 과정에 입법권력이 개입하는 구조를 형성하는 것으로, 헌법이 보장한 사법부 인사권의 독립성과 재판의 공정성을 본질적으로 훼손한다”고 밝혔다. 현행 헌법은 군사법원을 제외하고는 특별재판부 설치 근거를 두고 있
'尹 총선 개입 의혹' 김건희특검, 한동훈 참고인 출석요구

국회·정당·정책 2025.12.04 15:40:52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오는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한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 요구를 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4일 “한 전 대표에게 오는 10일 오후 2시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 사무실로 나오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지난 22대 총선 공천개입 의혹 관련해 올해 8월부터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기 위해 여러 방법으로 접촉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 박노수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한 전 대표는 언론을 통해 22대 총선 공천과 관련해 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