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비상계엄 지자체 가담 의혹 진상조사 실시"…서울시 "정치 공세" 반박

국회·정당·정책 2025.09.12 17:17:49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12·3 비상계엄 당일 일부 지자체의 가담 의혹과 관련해 행안부는 자체 진상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 내란특검대응특별위원회의 행안부 자체 감찰단 구성 요청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철저한 진상 규명이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의 재발을 막는 첫걸음이자 국민적 의혹 해소의 첫 단추를 끼우는 일”이라며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해 국민께 보고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 내란특검대응특위는
美 구금 직원 절반 이상이 ESTA로 편법 근무…"비자 조속 협의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9.12 16:29:04

미국 조지아주에 구금됐다 풀려난 한국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한 ‘편법 근무’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교부와 현대엔지니어링, LG에너지솔루션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국 조지아주에서 체포·구금된 한국 근로자 대부분이 ESTA 또는 단기 상용(B1)·관광(B2) 비자를 보유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12일 밝혔다. 구금된 총 317명 중 절반이 넘는 170명(53.6%)이 ESTA 비자를 보유했다. B1·B2 비자로 일하던
한동훈, 강제 구인 언급한 특검에 "할테면 하라" 직격

국회·정당·정책 2025.09.12 16:19:15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공판 전 증인신문 불출석 시 강제 구인 가능성을 언급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을 향해 “할 테면 하라”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특검이 누구보다 앞장 서 계엄을 저지했던 저를 강제 구인하겠다고 언론에 밝혔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의 박지영 특검보는 “증인신문 청구를 법원에서 인용해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불출석하면 구인을 할 수 있다”며 “구인영장이 발부돼 일반적인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서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어느 정도 강제력이 수반되는 것으
국힘, 국회·대통령실서 대규모 장외투쟁…"더러운 정치 탄압"

국회·정당·정책 2025.09.12 16:08:56

국민의힘이 12일 더불어민주당의 더 센 특검법 합의 파기에 반발해 국회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규모 규탄대회를 여는 등 본격적인 장외 투쟁에 돌입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야당탄압 독재정치 규탄대회’에서 “이재명 대통령 100일을 자축하면서 축하상에 올린 것은 특검법과 체포동의안이었다”며 “국민의힘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바친 선물 보따리는 구속과 쇠사슬로 돌아왔다”면서 “밖에 나가서 신나게 얻어터지고 집안에 돌아와서는 가족들에게 식
강미정, 조국 복당 권유 거절…"이름 거론도 상처, 피해자 회복이 우선"

국회·정당·정책 2025.09.12 16:08:38

조국혁신당을 탈당한 강미정 전 대변인이 12일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의 복당 권유에 “복당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거절했다. 강 전 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상처 위에 또 다른 상처가 더해지지 않기를 바란다”며 “제 이름이 불려지는 것조차 또 다른 상처로 이어지고 있음을 헤아려 달라”고 말했다. 강 전 대변인은 “지금 필요한 것은 특정인의 이름을 반복해 거론하는 일이 아니라, 피해자들이 안전하게 보호받는 일”이라며 “피해자와 그 조력자를 향한 공격은 피해자 보호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또 다른 2차 가해이며, 이는 결코 용인될 수
우원식 의장, 美의회에 서한…"韓 기업·국민 권익 침해 없어야"

국회·정당·정책 2025.09.12 15:42:14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 미국 조지아 주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와 관련해 “미국의 최대 투자국이자 미국 내 일자리 창출 기여 국가로서, 한국 기업의 경제 활동과 우리 국민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는 입장을 미 의회에 전달한다. 국회가 12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우 의장은 미 연방의회 상·하원 의장 등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우리 국민이 존엄성을 유지하며 공정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의장님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건으로 우리 기업들의 대미 투자수요 위축, 인적
장동혁 "자유시장경제 파탄낸 100일…李, 곧 바닥 드러낼 것"

국회·정당·정책 2025.09.12 11:07:44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정부 100일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민주공화국을 해체하고 민주당 공화국을 만들기 위한 100일”이라고 직격했다. 장 대표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정부 100일 국정 파탄 실정 토론회’를 개최하고 “자유시장경제를 파탄내고 사이비 586 경제를 실험하려고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특히 “나라 빚 2000조 시대로 달려가고 있다”며 “청년들의 주머니를 털어 부모세대가 소고기 먹자고 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검 수사는 말 할 것도 없고 내란특별재판부까지 만들겠다고
與, 송언석 윤리위 제소 추진…"사람 죽으라고 저주, 사회에서 격리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9.12 10:46:58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송 원내대표의 망언은 민주당에서 결코 좌시하거나 유야무야 끝내지 않겠다”며 “하루빨리 국민 앞에 솔직하고 진솔하게 사과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이 내란세력과 단절하지 않는다면 위헌심판 청구대상이 될지도 모르니 각별히 유의하고 명심하라고 계속 경고했는데, 송 원내대표와 김재원 최고위원의 두 망언을 듣고 보니 정말 그런 말을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아직도 내란에
'李정부 100일'…장동혁 "이재명·정청래·김어준 삼통분립 시대"

국회·정당·정책 2025.09.12 10:46:00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100일을 “회복의 100일이 아닌 파괴의 100일”이라고 평가했다. 장 대표는 11일 ‘이재명 대통령 출범 100일 기자회견’을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의 100일은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이 아닌 ‘민주당 공화국’으로 만드는 시간이었다”고 주장했다. 당정에서 지속적으로 불협화음이 나고 있다는 점을 겨냥해 “삼권 분립이 아닌 삼통 분립의 시대가 열렸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세간에는 용산 대통령 ‘이재명’, 여의도 대통령 ‘정청래’, 충정로 대통령 ‘김어준’이라는 말이 돈다”며 “보이
정청래 "내란전담재판부는 입법사항…사법부 제재할 수 있어"

국회·정당·정책 2025.09.12 10:27:04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헌 논란이 제기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사법부가 헌법을 뛰어넘는, 국민의 민주주의를 뛰어넘는 그런 행태를 보인다면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제재할 수 있다”고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정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 후 추가발언을 통해 “마치 사법부에서 입법권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닌지 한 번 생각해볼 일”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전날(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 발언을 언급하면서 “어제 이 대통령이 ‘내란전담재판부는 입법사항
김병기 '美 구금 사태'에 "실질적 대책 정부와 협의…끝까지 책임질 것"

국회·정당·정책 2025.09.12 10:10:31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국 국민의 미국 구금 사태와 관련해 “실질적인 대책을 정부와 협의해 추진하겠다”며 재발 방지책 마련 의지를 내보였다. 김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에 구금됐던 대한민국 국민 316명이 오늘 귀국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예상치 못한 사태에 고초가 크셨을 것”이라며 “돌아운 우리 국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귀국 국민들을 위로했다. 김 원내대표는 “긴박했던 지난 일주일 동안 정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신속한 해결에 총력을 기울였다”며
'투톱 갈등' 수습 나선 정청래…"죽을 고비 넘긴 전우"

국회·정당·정책 2025.09.12 09:52:36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우리 안의 작은 차이가 상대방과의 차이보다 크겠냐”며 “우리는 죽을 고비를 넘기며 생사고락을 함께 한 전우이자 동지”라고 말했다. 전날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별검사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합의 번복이 당내 지도부 갈등 국면으로 번진 가운데 정 대표가 수습에 나섰다는 해석이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정대가 찰떡같이 뭉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함께 뛰자”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어제 3대 특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송언석, 최교진 임명 李에 "노골적 전교조 보은 인사"

국회·정당·정책 2025.09.12 09:27:49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이재명 대통령의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안 재가에 대해 “노골적인 전교조 보은 인사”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재명 정부 혼용무도(昏庸無道·어리석고 무능한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힌다) 100일의 화룡점정격 임명 강행”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교육할 것인가”라며 “음주운전해도 된다, 여학생 따귀를 때리고 자랑해도 된다, SNS에 온갖 막말을 써도 된다, 그래도 나중에 장관이 될 수 있다고
“집 한 채 지킬 수 있게”…李 대통령, 상속세 완화 정기국회 처리 약속

국회·정당·정책 2025.09.12 08:45:00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상속·증여세 완화와 관련해 “일괄 공제, 배우자공제 금액을 완화하는 상속세법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처리 시기는 이번 정기국회로 정했다. 이 대통령은 일괄 공제를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배우자공제는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총 18억 원까지 공제하는 상증세 개정안을 대선 당시 공약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 기자회견’에서 “서울의 평균 집값 한 채 정도 가격을 넘지 않는 선에서 (상속세를 완화해서) 계속 집에서 살게 해주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노동운동가 출신 이목희 전 의원 별세

국회·정당·정책 2025.09.12 08:22:18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재선 국회의원을 지낸 이목희 전 의원이 11일 서울 구로구 자택에서 지병으로 별세했다. 향년 72세. 이 전 의원은 경북 상주에서 태어나 서울대 무역학과를 졸업했다. 1978년 전국섬유노동조합 기획전문위원으로 노동운동을 시작했다. 노동조합 활동에 외부인의 지원을 금지한 노동조합법 ‘제3자 개입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두 차례(1981·1991년) 구속되기도 했다. 제3자 개입 금지 1호 구속자로 징역 1년의 실형 선고를 받고 복역했다. 2021년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노무현 정부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