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李 재판 중단 판사에 "대한민국 재앙 이끌어" 비판

국회·정당·정책 2025.11.05 10:28:32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5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중단시킨 서울고등법원 판사들의 이름을 재차 호명하며 “그대들이 대한민국을 재앙으로 이끌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대전시청에서 열린 대전·세종·충북·충남지역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 대통령 5개 재판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모두 다 필요 없이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만 시작해도 재앙을 막을 수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있는 죄를 없애는 방법은 여러 가지”라며 “판사를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 민주당
김병기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 어겨선 안 돼…정쟁보다 책임이 먼저"

국회·정당·정책 2025.11.05 10:17:56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이재명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헌법에 명시된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을 더는 어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예산안은 미래를 여는 설계도이자 국민의 삶을 지키는 약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AI로 미래를 준비하고 복지로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방향”이라며 “산업과 공공서비스는 한층 더 효율적으로 변화될 것이고 국방은 지능형 안보로, 교육은 맞춤형 학습으로 바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청래 "추경호 유죄 확정되면 국힘 정당해산감…시정연설 불참 유감"

국회·정당·정책 2025.11.05 10:08:29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국민의힘을 향해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유죄를 확정받으면 내란에 직접 가담한 국민의힘은 열번이고 백번이고 정당 해산감”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국민의힘이 추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에 반발하며 이재명 대통령 시정연설에 불참한 것을 언급하며 “내란 주요임무 종사 혐의자를 두둔하기 위해 책임을 내던지다니 참으로 유감”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요즘 장동혁 대표의 발언이 참 어처구니 없다”며 “어제(4일) 시정연설 직전 이 대통령의 마지막 시정연설이 돼야
천하람 "10·15 부동산 대책은 위법…통계의 정치화 발동"

국회·정당·정책 2025.11.05 09:23:48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서울 4개 지역(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4개 지역(의왕·성남 중원·수원 장안·수원 팔달)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천 원내대표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스스로 이번 대책을 시정하지 않는다면, 늦어도 이번 달 안으로 법원에 10.15 대책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특히 “도봉구,
당정 "국정자원 화재 복구·정보보호 인프라 예산 증액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5.11.05 09:07:4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26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복구 관련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5일 밝혔다. 행정안전부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과 정기국회 중점 처리 법안을 논의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당정협의가 끝난 뒤 취재진에게 “국정자원 화재와 관련해 이제까지는 각 부처에 편성돼 있던 예산을 행안부로 집중하고, 긴급복구 전산장비 구축 비용 등 부분을 감당해낼 수 있는 예산을 이번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새롭게 증액할 것으
“北김정은, 美와 대화 의지…3월 이후가 분기점”

국회·정당·정책 2025.11.04 22:06:42

국가정보원이 4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과 대화할 의지를 갖고 있다고 분석했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북미 정상 간 만남은 불발됐지만 김 위원장이 물밑에서 회동을 대비한 동향은 확인됐다고 밝혔다. 내년 3월 열리는 한미연합훈련이 북미 회담 개최 여부를 가를 분기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인 박선원(더불어민주당), 이성권(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 청사에서 열린 국정원 국정감사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전했다. 양당 간사에 따르면 국정원은 “북한이 미국과
與박선원 "국정원, 李대통령과 대북송금 무관 결론…김병기 아들 정상채용"

국회·정당·정책 2025.11.04 21:45:13

국가정보원이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과 이재명 대통령의 관계를 조사했으나 관련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검찰의 대북송금 수사와는 상반된 내용이다. 국회 정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선원 의원은 4일 서울 국정원에서 열린 국정감사를 마치고 기자들에게 국정원의 자체 특별감사 결과를 전하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국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매우 가까운 검찰 수사관을 국정원 고위 계약직 감찰조사관으로 채용해 김 전 회장과 이 대통령의 관계에 대해 집중 조사했지만 아무런 관련성이 없었다”고 했다. 또 “(대북송
[속보] 국정원 "쌍방울 김성태 대북송금, 이재명과 무관"

국회·정당·정책 2025.11.04 18:54:59
[속보] 국정원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 높아…내년 3월 한미훈련 이후 추진될 듯"

국회·정당·정책 2025.11.04 18:39:14
[속보]국정원 "김정은, 對美 대화 의지…향후 접촉 나설수도"

국회·정당·정책 2025.11.04 18:32:46
“핵잠수함 국내서 건조해야”…한미 협상 후속조치 압박나선 野

국회·정당·정책 2025.11.04 18:18:30

미국의 한국 핵추진잠수함 승인과 관련해 ‘국내 조선소·기술 건조’ 방침을 확답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야권을 중심으로 터져 나왔다. 한미·한중 정상회담 등 대형 외교 이벤트에서 소외된 국민의힘이 이번 협상의 맹점을 부각하며 정부를 향한 후속 조치 압박으로 존재감을 내세우려는 모습이다. 군사 전문가인 유용원(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4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형 원자력추진잠수함 건조를 추진한 것에 대해 “반드시 우리 조선소에서, 우리 기술로 건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기자의눈] 카메라 피하는 與대표

국회·정당·정책 2025.11.04 18:07:54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간에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 그 중 가장 큰 점은 바로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백브리핑을 위해 카메라 앞에 서는 횟수다. 백브리핑은 공식 발언 후 기자들의 질문을 즉석에서 받고 답하는 형태다. 국민의힘에서는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 등 이슈가 있을 때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백브리핑에 나서며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갖는다. 반면 민주당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공식회의 모두발언 외에 카메라 앞에서 본인의 의견을 전하는 경
내년 장기요양보험료 월 517원 오른다

국회·정당·정책 2025.11.04 17:50:15

내년에 장기요양보험료가 3% 가까이 오른다. 이에 따라 가입자당 월평균 부담액은 기존보다 500원 넘게 증가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4일 열린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2026년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0.9448%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0.9182%)보다 2.9% 오른 수치다. 이번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으로 내년에 가입자는 세대당 월평균 1만 8362원을 부담하게 됐다. 올해 내던 1만 7845원보다 517원 늘어난 액수다. 내년도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3.14%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해당 비
검은 마스크 쓴 野 "범죄자…재판 받아라"

국회·정당·정책 2025.11.04 17:42:02

“범죄자가 왔다. 꺼져라. 재판을 속개하라.” 4일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은 이재명 대통령을 ‘침묵시위’로 맞이한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 정적을 깨고 이 같은 발언이 터져나왔다. ‘민주주의가 사망했다’는 의미로 근조 리본을 달고 검은 마스크를 쓴 국민의힘 의원들을 마주한 이 대통령은 미소를 띠며 허리 숙여 인사했다. 이날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야당 없는 ‘반쪽’으로 진행됐다. 전날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국민의힘이
與野 "철강 위기 막을 K-스틸법 11월 통과" 촉구

국회·정당·정책 2025.11.04 17:25:11

여야 의원들이 4일 포항의 포스코를 비롯한 철강 산업 지원을 위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어기구·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상휘·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등은 이날 한국노총, 포스코그룹 노조 등이 국회에서 공동주최한 기자회견에 참석해 철강 산업 보호와 정부 지원을 촉구했다. 지난 8월 여야 의원 106명은 녹색철강기술 개발 및 투자에 대한 보조금·융자·세금감면·생산비용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