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 수사 본격화…우원식 의장·조경태 의원 소환

국회·정당·정책 2025.08.05 15:38:52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가 우원식 국회의장과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특검팀은 이들을 소환해 국회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한 사실 관계를 들여다 볼 방침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5일 언론 브리핑에서 "피해자이자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해제시킨 기관의 대표인 우 의장에게 참고인 조사 협조를 요청했다”고 했다다. 우 의장은 7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나오기로 했다. 우 의장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비상계엄으로 무장 계엄군에게 침탈당한 피해기관
구윤철 "피지컬AI 1등 국가 목표로 AI대전환 추진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8.05 15:09:30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피지컬 인공지능(물리 AI) 1등 국가를 목표로 AI 대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서 “AI 제조로봇과 AI 자율주행 등 핵심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기업, 정부, 대학이 함께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데이터 활용과 AI 인재양성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비록 생성형 AI는 미국과 중국 등 경쟁국에 뒤쳐져 있지만 우리나라의 뛰어난 제조역량을 십분 활용할 수 있는 피지컬 AI는 전세계에서 최정상에 설
우원식 의장, 특검 참고인 출석…“진실 규명에 앞장”

국회·정당·정책 2025.08.05 13:45:33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는 7일 내란 특검의 참고인 조사 요청에 직접 출석하기로 했다. 우 의장은 “비상계엄으로 무장계엄군에게 침탈당한 피해기관의 대표이자, 국민의 뜻을 따라 비상계엄을 해제시킨 주체로서 그 진실을 규명하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5일 공보수석실을 통해 공개한 입장문에서 “다른 장소를 이용하거나 서면으로 조사하도록 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특검의 사명과 역할을 지지·존중하고 적극 협력하는 의미에서, 제가 직접 출석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우 의장은 “내란 특검에는 그날의 진상을
주진우 "與이춘석, 측근 명의로 차명 주식거래…형사 고발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5.08.05 13:35:22

주진우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가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금융실명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를 통해 주식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모습이 더팩트에 의해 포착됐다. 휴대전화 화면에 뜬 계좌주가 이 의원이 아닌 ‘차XX’ 명의로 표기되면서 차명거래 의혹이 제기됐다. 휴대전화에 표기된 계좌주가 이 의원이 아닌 '차XX'로 표기되면서 차명거래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주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
정부, 성장전략TF 출범…"규제 전면 재검토"

국회·정당·정책 2025.08.05 13:30:00

기획재정부가 적극적인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기업규모별 규제를 전면 재검토한다. 중소·중견기업 지원제도는 성장에 유리한 구조로 개편하고 대기업에 대한 규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개선한다. 정부는 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서 “‘진짜 성장’을 위한 기업 활력 제고를 최우선목표로 설정했다”며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개선과 경제형벌 합리화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민간을 대표해 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
野 임이자 "美 FTA 지위 잃은 게 가장 큰 위협…대주주 기준 100억 올려야"

국회·정당·정책 2025.08.05 11:33:19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한미 관세협상 결과와 관련해 “자유무역협정(FTA) 지위를 잃게 된 것이 가장 큰 위협”이라고 말했다.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 주식 양도소득세의 대주주 기준에 대해서는 “100억 원으로 오히려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위원장은 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달 31일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 “무관세였다가 15%의 세금(상호관세)을 내야 하는데 일본은 12.5% 늘어나는 셈”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관세협상으로 한국과 일본이 모두 미국에 대한 관세율이 15%를 적용받
우원식 의장 만난 정청래…“검찰·언론·사법개혁 결단해 달라”

국회·정당·정책 2025.08.05 10:59:37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취임 인사차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했다. 정 대표는 본인의 전당대회 공약이었던 검찰·언론·사법개혁 관련 입법을 위한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우 의장에게 전달했다. 정 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추석 전까지 3대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우 의장을 만나 “지금 이 시점의 시대정신은 내란종식과 이재명 정부 성공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전대 기간 내내 내란세력 척결을 외쳤고, 그러기 위해선 검찰·언론·사법개혁을 속전속
민주 "노란봉투법·2차 상법 추가 협상 없다…8월 예정대로 처리"

국회·정당·정책 2025.08.05 10:29:57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처리가 미뤄진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및 2차 상법 개정안의 추가 협상 가능성을 일축하면서 8월 임시국회 내 원안 처리 의지를 강조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5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의 추가 협상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없다”고 일축했다. 김 대변인은 “이미 충분히 논의를 했고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기자간담회까지 풍부하게 하지 않았냐”며 “예정대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김병기 "필리버스터 오늘 종료…노란봉투법·2차 상법 8월 국회 내 처리"

국회·정당·정책 2025.08.05 09:54:58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오늘 표결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종료하고 방송정상화 입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2차 상법 개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곧바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힘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본회의를 마비시켰고 지금 이 시각에도 ‘아무말 대잔치’를 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이흼이 당리당략에 눈이 멀어 민생과 개혁을 내팽겨치고 있다”며 “구 책임을 무겁게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
송언석 "방송 3법, 李정권 독재 서곡…모든 수단 동원해 투쟁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5.08.05 09:52:49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5일 방송3법을 두고 “이재명 정권의 독재를 알리는 서곡”이라고 직격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방송 장악 3법은 방송사의 이사 수를 늘려 민주당과 언론노조 등에 골고루 배정하는 공영방송 나눠 먹기 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본회의에 상정된 방송법에 대해 이틀째 필리버스터를 진행 중이다. 그는 “인사와 경영, 방송 편성권을 여당 우호 세력이 나눠 먹겠다는 것”이라며 방송 3법을 두고 ‘공영방송 소멸법’이라고 주장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공영
싸이와 ‘대한독립만세’ 외친다…국회, 광복 80주년 전야제

국회·정당·정책 2025.08.05 09:26:01

국회와 국가보훈부, 광복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광복 80년 전야제 '대한이 살았다!'가 오는 14일 오후 8시15분 국회 중앙 잔디광장에서 열린다. 광복절 기념 행사를 입법부·행정부·독립운동 선양단체가 함께 주최하는 공식 전야제는 이번이 처음이다. 5일 국회에 따르면, 이번 전야제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의전비서관 출신인 탁현민 국회의장 행사기획자문관이 기획자문을 맡았다. 독립운동의 역사와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는 동시에,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국회 앞에 모였던 국민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野송석준, '배임죄 완화' 상법 개정안 발의… "경영활동 위축 방지"

국회·정당·정책 2025.08.05 06:00:00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회사의 경영진의 합리적인 경영 판단을 배임죄로 처벌하지 않도록 형벌 규정을 완화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업 활동을 옥죄는 과잉 규제가 투자 위축과 자본 이탈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송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이사 등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할 목적 없이 회사나 주주에게 충실하게 임무를 수행하던 중 손해가 발생해도 배임죄·업무상 배임죄·특가법상 배임죄 및 특별배임죄로 처벌하지
[사설] “추석 전 검찰·사법 개혁 완수”…‘전광석화’로 끝낼 일인가

국회·정당·정책 2025.08.05 00:05:00

거대 여당의 새 지도부가 정치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쟁점 법안들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개혁, 언론 개혁, 사법 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끝내겠다”며 ‘추석 전 개혁 완수’ 방침을 밝혔다. 이어 이날부터 검찰·언론·사법 개혁 관련 3개 특별위원회를 가동시켰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안의 골자는 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에 공소 제기·유지를 전담하는 공소청을 설립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에
'쌀 의무 매입' 양곡법·'재정 지원' 지역화폐법 등 줄줄이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08.04 18:20:58

인공지능(AI) 교과서법, 농업2법, 지역화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줄줄이 통과했다. 여야가 방송 3법, 노란봉투법 등 핵심 쟁점 법안 처리를 두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치를 이룬 가운데, 국회는 쟁점이 남았지만 여야 간 이견 조율을 어느 정도 끝낸 법안과 비쟁점 법안들을 이에 앞서 처리했다. 4일 국회는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개최하고 초·중등교육법(AI교과서법),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화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5건
국정기획위, '李정부 5개년 계획' 민주당에 보고

국회·정당·정책 2025.08.04 18:00:07

이재명 정부의 5년 청사진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정부 국정과제와 실천과제·이행계획 등을 공유했다. 인수위 대신 출범한 국정기획위 활동이 막바지로 향하면서 정부 조직 개편 등 핵심 내용도 조만간 공개될 예정이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국정기획위의 그간 활동 내역과 정부 5개년 구상을 설명했다. 국정기획위는 정부의 국정 목표와 전략 등 큰 틀의 내용이 주로 담겼다. 관심을 모은 정부 조직 개편 관련 내용과 개헌 추진 관련 내용 등은 민감도를 감안해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