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료개혁 공론화위, 7월 출범 목표…참여 대상 정리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6.12 10:14:30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국민 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 출범 시기를 오는 7월로 예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시간을 한정 없이 끌 수 없고 의대생들 복귀에 어느 정도 시한이 있다"며 "개인적으로 6월 말 7월 초, 적어도 7월 중에는 돼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한 '국민 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 설치를 제안하며
서영교 "野 법사위원장 요구, 택도 없는 소리…원내대표 자신 있어"

국회·정당·정책 2025.06.12 10:08:05

더불어민주당 차기 원내 사령탑에 도전장을 던진 서영교 의원이 12일 "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달라는 요구는 국회 운영 자체도 모르는 소리"라며 국민의힘을 직격했다. 서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상임위원회는 국회의원 의석 수에 비례해 배정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잘했어야 하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었어야 되는 것"이라며 "그렇지 않은 채로 윤석열 정부와 내란을 옹호해 놓고 지금 와서 대선에 패배하고 나니 법사위를 달라는 건 말
[단독] 한미의원연맹, 다음달 20일 방미…"관세 후속조치 점검"

국회·정당·정책 2025.06.12 09:30:00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국회 기구인 한미의원연맹 소속 의원들이 다음달 20일 미국을 방문한다. 새 정부 출범에 맞춰 한미 관계를 공고히 하고 상호 관세 협상 후속조치를 점검하는 차원이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미의원연맹 공동 회장인 정동영 ·조경태 의원과 여야 간사인 김영배·조정훈 의원은 7월 20일 미국을 찾아 미 의원들과 면담한다. 당초 연맹 의원들은 6·3 대선 직후인 이달 미국 방문을 추진했으나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과 이후 추진될 이 대통령의 방미를 통한 한
李 대통령 "주식시장 불법 결코 용납되지 않을 것"

국회·정당·정책 2025.06.11 20:56:52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이재명 정부에서는 주식시장에서 불법을 저질러 돈 버는 일이 결코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같이 말하며 “불법 행위로 부당한 이익을 챙긴다면 그 몇 배에 달하는 금액을 환수하고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겠다”며 “제도적 허점과 사각지대 또한 개선해 더 이상 무분별하게 방치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한동훈, 與 검찰개혁법 발의에 "이재명 정부판 문화혁명"

국회·정당·정책 2025.06.11 20:46:58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정상적인 정치인이라면 검사가 깡패, 마약, 부정부패 수사하는 걸 두려워야 할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같이 말하며 “검찰을 두려워해서 ‘더 이상 이 나라에서 없었으면 한다’는 정치인들이야말로 이제 더 이상 이 나라에서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선량한 국민들 대다수의 마음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김용민·강준
국힘 상임고문단 "당 해체 각오하고 혁신 나서야"

국회·정당·정책 2025.06.11 19:29:30

국민의힘 상임고문단이 11일 “해체 수준까지 각오하고 전면적 혁신에 나서야 한다”며 당 쇄신을 촉구했다. 다만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시한 ‘대선 후보 교체 시도 관련 당무감사’는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국민의힘 상임고문단 회의에서 “조선을 망국의 길로 이끈 큰 원인 중 하나가 고질적인 당파 싸움”이라며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고 했는데 보수 정당인 우리가 분열의 길로 들어섰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선 패배를 통해 당이 수구적 모습을 탈피하고 새롭고 젊은 정당으로 거듭나야
국민의힘 "검찰개혁 법안은 사법 쿠데타…즉각 중단하고 자중하라"

국회·정당·정책 2025.06.11 18:04:13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입법권을 앞세운 무도한 사법 쿠데타이며, 이재명 방탄을 위한 법치 파괴 행위”라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유상범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청 폐지는 헌법질서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헌 시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은 “헌법 제89조는 검찰총장의 임명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12조는 영장 청구권을 검사에게 부여하고 있다”면서 “검사와 검찰총장이 소속될 조직을 법률로 폐지하고
'김용태 패싱' 권성동 원내지도부…국힘 내홍 악화일로

국회·정당·정책 2025.06.11 17:46:30

국민의힘의 권성동 원내지도부가 11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의 사전 협의 없이 당의 개혁 방향을 논의할 의원총회를 돌연 취소했다. 김 비대위원장과 친한(친한동훈)계는 “의원들의 입을 틀어막는 행위”라고 반발하며 차기 지도부 체제를 둘러싼 당 내홍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시작 약 40분 전 의원들에게 보낸 공지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연기와 관련해 이날 당 차원에서 규탄 대회를 개최한 만큼 당의 대응과 메시지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부득이하게 의총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의총에서의
우원식 "시급한 추경부터 처리…개헌 시기는 잘 조절"

국회·정당·정책 2025.06.11 17:45:22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새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국민 경제를 살리는 일”이라며 “당장 시급한 추가경정예산부터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념 기자 간담회를 통해 “지금은 국회와 정부가 잘 협력해서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하는 위기 극복 과정의 2단계”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바닥 경제부터 돌아갈 수 있는 비상 경제 대책을 내야 한다”며 “우선적으로는 추경을 통해 서민 경제를 움직일 마중물을 마련하고 근본적으로는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내년
표적·하명·정치 수사 없앤다지만…"형사사법 시스템 흔들려"

국회·정당·정책 2025.06.11 17:44:14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1일 ‘검찰 개혁 패키지법’을 발의한 것은 이재명 정부 집권 초기를 검찰 개혁의 적기로 판단해서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 삼으며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만큼 법안에 힘을 실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아직 정부와 논의 과정이 남은 만큼 당장 실현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회견에서 ‘검찰 개혁 타임라인’에 대해 “검찰 개혁은 시대적 과제이고 미룰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3개월 내에는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
김병주 "대북확성방송 중지 환영…긴장완화 첫 걸음"

국회·정당·정책 2025.06.11 17:38:35

군이 11일 오후부터 대북확성기 방송을 중지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김병주 의원은 "민주당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한미연합사부사령관(예비역 육군 대장) 출신인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께서 취임 1주일 만에 공약을 실천했다"며 "이번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는 한반도 긴장 완화의 중요한 첫 걸음"이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이제 북한이 답할 차례다. 대남 소음 방송을 중지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최
민주 염태영, 의정대상 수상…'전세사기특별법' 우수 법안 선정

국회·정당·정책 2025.06.11 17:33:17

‘전세사기특별법’을 대표발의한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경제 분야 우수 법률안 발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염 의원이 지난해 6월 대표발의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한 법안이다. 개정안에는 △피해자 인정 범위 확대 △피해 보증금 인정 규모 상향 △다수 피해자 요건을 2인 이상으로 명확히 규정 △민간주택 전세
與 "검찰청 없애고 중수청·공소청 신설"…檢개혁 본격화

국회·정당·정책 2025.06.11 17:23:24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사의 기소권과 직접수사권을 분리하는 법안을 11일 발의했다. 검찰이 갖고 있던 수사권은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그리고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나눠 갖고 기소권은 공소청을 새로 만들어 이관하는 내용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일주일 만에 검찰 조직을 해체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검찰 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지만 법조계에서는 정치권의 잦은 형사 사법 시스템과 관련한 입법으로 수사 현장에 혼선과 애로가 늘어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용민·강준현·민형배&mid
극단정치가 빚어낸 '갈등 공화국'…한국판 '몽플뢰르'가 답이다

국회·정당·정책 2025.06.11 17:14:40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시작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던져 놓은 분열이 그를 따라다닐 것이다.” 영국 유력 일간지 가디언은 한국의 21대 대선 소식을 전하면서 국론 분열에 대한 우려를 덧붙였다. 우려대로 이미 여러 지표들은 대한민국을 ‘갈등공화국’으로 지목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사회의 갈등지수는 4점 만점에 3.04점으로 2018년 조사 이래 최고를 기록했다.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가 비상계엄 직후인 지난해 말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도 국민 10명 중 9명은 우리 사회의 갈등을 ‘심각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민주·혁신, 이주호 '리박스쿨' 현안질의 불참 맹공…"책임 회피"

국회·정당·정책 2025.06.11 17:12:21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이 11일 극우 보수 성향 단체 ‘리박스쿨’의 댓글여론조작 의혹과 늘봄학교 출강 논란을 둘러싼 긴급 현안질의에 불참한 이주호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향해 ‘책임 회피’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오늘 현안질의는 리박스쿨에 대한 여러 의혹을 검증하고 국민들의 불안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긴급하게 됐다”며 “중대한 현안에 대해 진실을 밝히고 국민께 소상히 보고해야 할 이 장관은 끝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