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온실가스 53~61% 감축'…글로벌 경제 강국 초석"

국회·정당·정책 2025.11.11 17:17:28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정부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방안을 확정한 데 대해 “‘탄소중립 시대, 글로벌 경제 강국 도약’을 위한 초석”이라고 밝혔다. 박지혜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NDC 감축안에 대해 “모든 이해관계를 완전히 대변할 수는 없겠지만, ‘사회적 논의 끝에 이뤄낸 의미 있는 첫 합의’임은 분명하다”며 이같이 전했다. 박 대변인은 “무엇보다 이번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요구에 부응한 결과”라며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장동혁 "檢 항소 포기, 정성호 게이트…鄭 탄핵 추진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5.11.11 16:46:25

국민의힘이 11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해 대검찰청에 이어 법무부를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검찰의 항소 포기 배경에 외압이 작용했다고 보고 의혹 제기에 당력을 집중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법무부 앞에서 긴급 규탄대회를 열고 “11월 7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난이 벌어졌다”며 “노 대행의 항소 포기는 대장동의 몸통이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노 대행이) 용산과 법무부의 눈치를 보며 항소를 포기했다고 한다”며 “이 대통령을 한 번
대외연 "내년 세계경제 성장률 3% 전망…무역질서 급변·AI 쏠림 리스크 요인"

국회·정당·정책 2025.11.11 16:00:00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로 제시했다. 이는 6개월 전 자체 전망했던 2.9%보다 0.1%포인트 올라간 수치다. KIEP는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세계 경제 전망’을 발표했다. 우선 KIEP는 한달 여 남은 올해 세계 경제가 연간 3%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관세 충격 등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가 예상보다 선방하면서 지난 5월 전망한 2.7%보다는 0.3%포인트 올려 잡은 것이다. 다만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5~2019년 연평균 성장률(3.4%)에는 여전히 크게
10배 폭리에 우는 팬심…당정, '암표3법' 근절책 추진한다

국회·정당·정책 2025.11.11 15:56:18

당정이 고질적인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는 암표 근절을 위해 ‘암표 3법’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과 문화체육관광부는 11일 오후 당정협의를 열고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통과가 필요한 문화 분야 민생법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문화·스포츠 관람에서 국민들의 불편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암표를 근절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암표 3법’(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체육시설설치법 개정안)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암표 3법은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입장권
"공직자 '경조사비 관행' 차단"… 국힘 ‘최민희 방지법’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5.11.11 15:32:35

국민의힘이 공직자의 직무 관련자에게 경조사비를 받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이른바 ‘최민희 방지법’을 추진한다. 직무관련자 간 금전 수수의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경조사를 빌미로 한 금전 거래 관행을 근절하고, 공직사회가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의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국정감사 기간 중 피감기관으로부터 축의금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논란이 된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화성, 구리에 풍선효과"…김윤덕, 규제지역 확대 가능성 시사

국회·정당·정책 2025.11.11 14:20:41

김윤덕(사진)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부동산 규제지역을 시장 상황에 따라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후 규제지역 조정 계획이 있냐’고 묻자 “정부가 한 번 발표한 정책이기 때문에 일관되게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시장 상황이 워낙 가변적이어서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현재 화성이나 구리 지역의 경우 부동산 가격이 풍선 효과로 인해 상승할 우려가 있는 수준으로
홍준표 "尹·韓 검찰 망친 탓" 한동훈 "'탈영병' 洪 입 다물라"

국회·정당·정책 2025.11.11 14:10:54

보수 진영 내 대표적인 '앙숙'이자 검찰 선후배였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온라인상에서 설전을 벌였다. 홍 전 시장은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요즘 검사들은 월급받는 샐러리맨에 불과히지 기개라는건 찾아 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다"며 "검찰의 사명은 거악의 척결인데, 거악의 인질이 돼 헤매다가 해체 당하는 검찰은 도대체 뭐란 말인가"라고 밝혔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와 검찰청 폐지 등 현안과 관련해 검찰 내부 반발이 크지 않다는 점을 꼬집은 것이
[단독]대검 반부패부장 "'항소포기' 강백신 검사 글 부정확…검사 반발 충분히 이해"

국회·정당·정책 2025.11.11 14:09:49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검사장)이 최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검찰 내부망에 올라온)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의 주장은 정확하지 않고 사실관계가 다소 다르다”고 11일 설명했다. 박 부장은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강 검사가 올린 글이 ‘프레임화’ 돼 문제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다”고 이같이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이 7일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한 다음 날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수사를 담당했던 강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리고 "대검 반부패부장이 재검토해보라고 하면서 불허하
'빚투 두둔' 논란 권대영 “깊이 유념…표현 주의하겠다”

국회·정당·정책 2025.11.11 11:30:05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최근 “‘빚투(빚내서 투자)’ 도 레버리지의 일종”이라는 자신의 발언으로 금융당국이 빚투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데 대해 “말의 진의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한 측면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사과했다. 권 부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해당 발언이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로서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취지의 야당 의원들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권 부위원장은 “여러 위원님이 주신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이고 깊이 유념하도록 하겠다”며 “적정한 수준의 포트폴리오 관리와 리스크 감내라는 말씀
해병특검,'수사외압' 의혹 尹 첫 피의자 조사

국회·정당·정책 2025.11.11 11:01:15

채상병 순직 외압 의혹의 정점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에 11일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47분께 서초동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했다. 윤 전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는 특검 사무실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 윤 전 대통령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범인도피 혐의를 받고 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게 압력을 가했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외압 의혹을 받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주진우 "노만석, 대통령실에 검찰총장직 구걸" 사퇴 촉구

국회·정당·정책 2025.11.11 10:57:22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을 내린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범죄자가 범죄를 막을 자격이 없다. 1초도 더 검찰에 머물러선 안 된다”며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노만석은 대통령실·법무부 외압에 굴복하며 검찰총장직을 구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젊은 후배 검사들은 항소 마감 7분을 앞두고 발을 동동 굴렀다"며 "대한민국 검사로서 더 비굴한 모습 보이지 마라. 노만석은 즉시 사퇴하
국힘 "기업인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8403개 형벌 족쇄 혁파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11.11 10:34:40

국민의힘이 11일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하고 기업 활력을 저해하는 8403개 형벌 족쇄를 혁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규제 완화’와 ‘경제 활성화 정책’을 내세우고 있지만, 기업의 숨통을 조이는 현실의 벽은 여전히 견고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21개 부처 소관 346개 경제법률에서 8403개의 법 위반 행위가 징역·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한국경제인협회 조사를 언급하며 “단순한 행정 오류나 실무자의 착오
국힘, 대검 앞 ‘항소포기’ 총공세 …"이재명 탄핵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11.11 10:11:46

“직무유기 직권남용 항소포기 규탄한다. 정권방탄 정치파괴 정치검찰 각성하라.” 국민의힘이 11일 대검찰청을 찾아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를 결정한 검찰을 규탄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는 한편 장외로 판을 키우며 대여 총공세에 돌입한 모습이다. 장시간 대치 끝에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과의 면담이 불발했지만 이날 오후 법무부를 찾아 규탄 대회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날 대검찰청을 찾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오직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자리에 앉아
與 지역위원장들 "지선 승리로 부패한 국민의힘 지방권력 심판"

국회·정당·정책 2025.11.11 10:01:01

더불어민주당이 11일 “내년 지방선거 승리로 무능 부패한 국민의힘 지방권력을 심판하고 진짜 자치분권 균형성장의 시대를 만들겠다”고 결의했다. 정청래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와 지역위원장들은 이날 경기 광주 곤지암리조트에서 열린 전국 지역위원장 워크숍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책임 여당으로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대한민국 재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의 준엄을 받들어 민생회복·내란청산·개혁완수라는 역사적 사명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는 마무리발언에
조국 "대장동, 국가가 몰수·추징 못하는 사건…李대통령 이익 없다"

국회·정당·정책 2025.11.11 09:53:20

조국 조국혁신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대장동 사건의 1심 항소 포기에 대해 “국가가 몰수·추징할 수 없는 사건임이 분명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항소 포기로 얻는 이익이 없다”고 말했다. 조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인이 된 후 법학교수 출신 티를 안 내려고 하는데 이번 건은 할 수 없다”며 “많은 언론에서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관련하여 한동훈 등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주장을 점검 없이 그대로 싣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전 위원장은 “부패재산 몰수·추징은 언제 가능한지는 부패재산의 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