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당정 이견 없다…설거지하는데 '달그락' 소리 날 수밖에"

국회·정당·정책 2025.10.09 10:00:14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당정 간 속도 차가 날 때 난감하다”는 발언에 대해 9일 “설거지를 하는데 어떻게 달그락 소리가 나지 않을 수 있겠나”라며 당정대 간 이견이 없음을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당정대는 다 공개할 수 없을 정도로 긴밀한 소통 체계를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우 수석은 6일 KBS 라디오에서 “민주당의 입장과 지금의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그 취지는 전부 다 동의를 한다”며 “가끔 (대통령실과 여당 사이) 속도라든가
"양쪽서 맞을 판" 한전·한수원, 국감에 골머리…정부조직법 후폭풍

국회·정당·정책 2025.10.08 15:00:00

추석 연휴 직후 시작될 올 국정감사에서는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이 가장 바쁜 피감기관이 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에너지 부문을 떼내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출범시키는 정부조직 개편이 국감을 앞두고 급하게 진행한 탓에 ‘교통정리’가 덜 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뿐 아니라 다른 상임위에서까지 한전과 한수원 소환을 벼르는 모습이다. 화석연료·원전 수출 빼고 다 내준 산업통상부 8일 국회에서는 한전과 한수원이 산자위와 환노위 양쪽에서 국정감사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도 윤석열·김건희 국감? '여당 민주당'은 어딜 겨눌까

국회·정당·정책 2025.10.08 12:00:00

이재명 정부에 대한 첫 국정감사가 추석 연휴 직후인 오는 13일 시작된다. 야당이 된 국민의힘은 현 정부의 정책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반면,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드러나지 않은 실정을 낱낱이 폭로하는 데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8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은 정책위 차원에서 이번 국감에서도 전 정부의 각종 정책 실패와 비리 의혹 등을 검증하는 데 집중하자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앞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국정감사는 내란종식과 민생회복을 위한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의지와 계획을 재확인하는
[단독] 불법 스팸 대책 마련됐지만…시행령·예산 공백 '관리 사각지대'

국회·정당·정책 2025.10.08 11:36:00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이 지난달 19일부터 시행됐지만 시행령과 예산 미비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 폐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등으로 부처가 혼란을 겪으며 위원회가 열리지 못해 법 집행에 차질이 빚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9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전송자격인증을 완료한 문자재판매사는 691개로 집계됐다. 전송자격인증 대상 기업(1200여 개) 중 절반 수준인 57.5%만
野, 추석연휴 '李 예능·김현지·이진숙 체포' 여론전 총공세

국회·정당·정책 2025.10.08 07:00:00

국민의힘이 추석 연휴 밥상 민심을 겨냥해 이재명 대통령의 예능 출연 논란과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국정감사 불출석 문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 사태 등을 두고 총공세를 폈다. 앞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와 장외 집회로 ‘쌍끌이 대여 투쟁’을 벌여온 국민의힘은 연휴 직후 시작되는 10월 국감에서 정부·여당의 실정과 입법 독주를 더욱 부각시킨다는 방침이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개천절이었던 이달 3일부터 추석 이튿날인 7일까지 만 5일 동안 약 30건의 논평을 무더기로 쏟아냈다. 하루 평균 약 6건
李대통령 '냉부해' 출연에 날 세운 국힘… "국민을 부탁해가 먼저"

국회·정당·정책 2025.10.07 15:02:35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TV예능 출연에 대해 “‘냉장고를 부탁해’보다 ‘국민을 부탁해’가 먼저이다”라며 날을 세웠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가 전산망이 마비된 시기 대통령은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재명 피자’를 먹으며 웃고 있었다”며 “행정망이 멈추고 민원과 복지 시스템이 동시에 중단되자 국민은 불편을 넘어 불안을 느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후 복구 과정에 투입된 공무원이 과중한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까지 벌어졌다”며 “온 가족이 모인 저녁 시간에 방영된 대통령 부부의
고교야구 대회서 지도한 '무자격 코치'…협회는 나몰라라

국회·정당·정책 2025.10.07 15:00:00

공식 고교야구대회에 출전한 한 코치가 지도자 자격증 없이 선수들을 지도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징계 권한을 가진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는 “미등록자는 관리 대상이 아니다”라며 책임을 회피해 청소년 선수 보호 체계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대한체육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용인시의 한 고교야구팀 A코치는 KBSA에 정식 지도자로 등록된 이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협회는 A코치의 자격증 유무를 사전에 인지했는지 묻는 질의에 “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인원은
"속도위반 과태료만 年 1000억원 이상, 짭짤하네"…이 동네는 어디?

국회·정당·정책 2025.10.07 13:19:30

전국에서 무인카메라 과속 단속으로 과태료 징수액이 가장 많은 지역은 5년 연속 경기남부 지역으로 집계됐다. 전국 18개 경찰청 중 경기남부경찰청이 지난해 과속 무인단속카메라를 통해 납부받은 과태료는 연간 1000억 원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6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남부결창청은 무인카메라 과속 단속으로 지난해(2024년) 1312억 3609만 원의 과태료를 징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이 거둬들인 과태료는 5년 연속 전국 1위로 △2021년 946억 753
北 도발 수위 높이지만…APEC 계기 커지는 북미 만남 가능성

국회·정당·정책 2025.10.07 12:10:00

오는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10·10절)을 앞둔 북한이 도발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다. 한미 간 군사 협력에 강한 거부감을 표하면서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행동에 나서고 있지만, 되레 북미 간 대화 가능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 정상 간 만남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페이스메이커’를 자처한 우리 정부의 역할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4
나경원 "서울 5선에게 경기지사 운운…도민에 예의 아냐"

국회·정당·정책 2025.10.07 10:34:50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경기도지사 출마설'을 언급하면서 "예의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나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는 명분인데 서울에서 5선을 한 사람이 갑자기 경기도지사 출마를 한다는 것은 경기도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추나대전 운운하면서 저를 경기도지사 출마군에 언급하는 것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희화화 하는 것"이라며 "국회 법사위는 검찰해체, 사법파괴등 대한민국 헌정질서 파괴와 방어의 최전선
[단독]"또 불 나면 어쩌나"…민간 문화유산 '화재보험' 가입률 30% 밑돌아

국회·정당·정책 2025.10.07 09:00:00

민간이 소유한 목조 문화유산의 화재보험 가입률이 2019년(32%)을 제외하고 10년째 30%를 밑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영남권 대형 산불 등 기후변화로 인한 화재 발생이 잦아지는 가운데, 민간 소유 목조 문화재의 화재보험 가입율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7일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 민간 소유 목조 문화유산 207건 가운데 화재보험에 가입한 사례는 61건(29%)에 불과했다. 국보는 16건 중 5건, 보물은 191건 중 5
정기국회 앞두고 ‘사법개혁 충돌’…민주당 속도전 vs 사법부 원칙론

국회·정당·정책 2025.10.07 09:00:00

사법개혁이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온 가운데, 사법부는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최고법원 구성과 법관 인사제도는 사법권 독립의 핵심”이라며 국회 입법에 제동을 걸고 있다. 내부 기류는 대체로 신중론이지만, 일부 제도 개선에는 수용 여지를 남겨두는 모습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위는 조만간 개혁안을 공개하고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를 추진할 예정이다. 당초 지난달 29일 최종안을 발표하려 했으나 일정을 늦추고 막판 조율 중이다. 최근 당 일각에서 제기된 ‘재판소원’(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허용)에 대해
사법개혁 속도 높이는 與…공수처법도 만지작

국회·정당·정책 2025.10.07 08:00:00

검찰청 폐지를 관철한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2라운드’에 돌입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을 거세게 몰아붙이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범위 확대까지 추진하면서 사법개혁에 속도를 더하고 있습니다. 여당의 공수처법 개정 시도에 야당도 공수처 폐지 내용을 담은 개정 법안을 재소환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야당은 여당발 공수처법 개정안이 사실상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표적 입법’이라는 입장입니다. 공수처를 둘러싼 여야 충돌은 지난달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본격화했습
박용진의 오세훈 저격 "정말 수준 미달"…지방선거 앞두고 '예열', 무슨 일?

국회·정당·정책 2025.10.06 20:34:48

추석 연휴를 맞아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는 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동시에 오세훈 서울시장의 미혼남녀 만남 주선 정책을 "현실을 외면한 이벤트성 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쪽은 가족 형태의 다양성 인정을, 다른 한쪽은 남녀 만남 장려를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어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책 방향을 둘러싼 논의가 계속될 전망이다. 6일 박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노년층 동거인, 비혼 커플, 친구끼리의 공동생활, 동성 커플 등 새로운 가족
'李 최측근' 김현지 부속실장 고발당해…"나이·학력 왜 공개 안하나"

국회·정당·정책 2025.10.06 20:18:55

시민단체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나이와 학력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6일 김 실장을 직권남용·강요·업무방해·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1급 공무원이자 예산, 시설 관리, 인사행정 등을 총괄하는 총무비서관이 나이, 학력, 경력, 고향 같은 기본 사항조차 알리지 않는 건 국민을 기만한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서관 시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