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 방미통위원장에 김종철 연대 로스쿨 교수

대통령실 2025.11.28 18:05:29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를 지명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온 당일 초대 방미통위 위원장이 인선돼 앞으로 방미통위의 항소 여부가 주목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방미통위 위원장 내정 소식과 함께 이 대통령이 국토교통부 제1차관에 김이탁 경인여대 항공서비스학과 겸임교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에 류신환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
민중기 선행매매 의혹…오산기지 압색 美 항의 논란도

대통령실 2025.11.28 17:33:27

3대 특별검사팀이 150~180일이라는 대장정을 거치면서 논란도 적지 않았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특검팀의 미군 기지·교회 압수수색 등이 거론될 정도였다. 김건희 특검팀 수장인 민중기 특별검사의 경우 주식 선행 매매 의혹으로 수사 기간 종료 이후 수사를 받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김건희 특검팀은 수사 종료까지 17일과 31일을 남겨 두고 있다. 수사의 종착역에 다가가면서 각종 수사 성과를 내기도 했으나, 잡음도 끊이지 않았다. 김건희 특검팀의 수장인 민 특검의 경우 주식 선행 매
'VIP 격노'서 시작, 33명 기소했지만…'임성근 구명 로비' 실체 못 밝혀

대통령실 2025.11.28 17:15:05

2023년 7월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이후 2년 넘는 논란 끝에 출범한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33명을 재판에 넘기며 150일간의 수사를 마쳤다. 특검팀은 이른바 ‘VIP 격노설’ 실체를 밝히는 등 상당한 성과를 냈다. 하지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둘러싼 ‘구명 로비 의혹’의 실체를 밝히지 못했고 과잉 수사 논란에 휩싸인 것은 ‘오점(汚點)’으로 남았다. 이 특검은 28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최종 브리핑을 열고 종합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은 150일 동안의 수사 기간 동안 대통령실&middo
李대통령, 방미통위 위원으로 류신환 변호사 위촉

대통령실 2025.11.28 15:09:12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내정하고 국토교통부 제1차관에 김이탁 경인여대 항공서비스학과 겸임교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에 류신환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를 임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오늘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 국토부 1차관, 방미통위 위원회 인사를 지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류 위원에 대해 “류 위원은 변호사 활동 중 많은 기간을 미디어 이용자 권익 보호와 피해자 지원에 할애한 미디
국토교통부 제1차관 김이탁 경인여대 겸임교수

대통령실 2025.11.28 15:08:40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내정하고 국토교통부 제1차관에 김이탁 경인여대 항공서비스학과 겸임교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에 류신환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를 임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오늘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 국토부 1차관, 방미통위 위원회 인사를 지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 임명과 관련해 강 대변인은 “주거안정, 국토균형발전, 도시활력회복 등 주택, 국토정책 전반에 걸쳐 오랜기간 전문성
李대통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 김종철 연대 교수

대통령실 2025.11.28 15:04:27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에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를 지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장관급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 내정된 김종철 교수에 대해 “한국언론법학회 회장, 공법학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한계에 대해 이해가 깊은 헌법학자이자 언론법 전문가”라며 “국민주권을 최우선 가치로 방송 미디어의 공적 기능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 산업 환경에 적응하며
[속보] 檢 '위례신도시 특혜' 유동규·남욱·정영학 각 징역 2년 구형

대통령실 2025.11.28 14:29:20

[속보] 檢 '위례신도시 특혜' 유동규·남욱·정영학 각 징역 2년 구형
[속보] '패스트트랙 충돌' 檢, 박범계·박주민 벌금 400만·300만원 구형

대통령실 2025.11.28 11:23:57

[속보] '패스트트랙 충돌' 檢, 박범계·박주민 벌금 400만·300만원 구형
金총리, ‘계엄버스’ 육군 법무실장 근신 취소…“엄정 재검토”

대통령실 2025.11.27 20:17:23

김민석 국무총리가 27일 이른바 ‘계엄 버스’에 탑승했다가 근신 처분을 받은 육군 법무실장의 징계를 “엄정하게 재검토하라”며 취소했다. 근신 처분 징계가 약하다는 취지다. 김 총리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육군 법무실장 김상환 준장에 대한 국방부 장관의 근신 10일 징계처분을 즉시 취소하라는 긴급 지시를 내렸다. 이어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징계 절차에 즉각 다시 착수해 신속하게 마무리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김 준장은 군 내 법질서 준수에 중대한 책임을 지는 육군 법무실장으로서 당시 참모총장이자 계엄사령관이었던
'한국판 스페이스 X' 신호탄 쐈다

대통령실 2025.11.27 17:37:07

우리 기업이 우리 기술로 개발한 국산 우주발사체 ‘누리호’가 발사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치며 한국도 민간이 우주 개발을 주도하는 뉴스페이스 시대에 본격적으로 진입했다. 특히 국가가 아닌 경험 없는 민간기업이 처음으로 임무를 이끌었는데도 아무런 차질 없이 역대 최고 수준의 성과를 냈다. 이에 미국 스페이스X 같은 우주 딥테크(첨단기술) 기업을 탄생시킬 토양이 마련됐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우주항공청은 27일 오전 1시 55분께 누리호 주탑재 위성인 ‘차세대 중형 위성 3호’가 남극세종기지 지상국과 양방향 교신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지상국
검찰, 국힘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결과에 항소 포기

대통령실 2025.11.27 16:31:55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의 1심 벌금형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서울남부지검은 1심 판결과 관련해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피고인들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되었으며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장찬)는 이달 20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 전원에
유엔체제학회, 中광저우외대서 29일까지 다자주의 세미나

대통령실 2025.11.27 16:16:59

한국유엔체제학회는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중국 광저우외국어대학교(GDUFS)에서 열리는 제24회 동아시아 세미나(East Asian Seminar on the United Nations System)에 참여한다. '유엔 창립 80주년: 공통의 미래를 위한 다자주의 복원'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 급변하는 국제질서, 지역 안보, 국제개발 등 핵심 현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동아시아 3국이 국제사회 평화·안정·번영에 기여할 협력 방안을 도출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해는 &apo
순방 돌아온 李대통령, 첫 수보회의 첫마디 "저 없어 편하셨어요"

대통령실 2025.11.27 15:52:27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수석 그리고 보좌관, 비서관 여러분, 제가 없는 동안 좀 편하셨어요”라고 하면서도 “그랬을 리가 없죠. 있으나 없으나 똑같이 정해진 업무를 잘했을 거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주요20개국(G20)정상회의를 계기로 아프리카·중동4개국 순방을 마치고 전날 귀국한 이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순방을 하다 보니 몇 가지 드는 느낌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히고 “우선 중동 지역에서 가장 심각하게 다가온 건 가자지구의 참혹한 현
李대통령 "野 주장도 과감히 채택…초당적 협력 부탁"

대통령실 2025.11.27 14:19:44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법정 기한 내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의 초당적 협조를 당부했다. 이 과정에서 야당의 주장이라도 합리적인 부분은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해 “국제통화기금(IMF) 같은 주요 국제기관들이 우리 정부의 적극재정 운용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내년 성장률 전망도 이전보다 대폭 상향 조정하는 기관들이 나오고 있다”며 “민생경제 회복을 보다 가속화하고 내년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적기 통과가 특히 중요하다
李대통령 지지율, 소폭 하락한 58%…'종묘 개발 제한' 69%가 찬성 [NBS]

대통령실 2025.11.27 11:53:40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50% 후반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도 격차도 소폭 좁혀졌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24~26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 평가한 응답은 58%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조사인 11월 2주차(61%)보다 3%P 하락한 숫자다. ‘매우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0%, ‘잘하는 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