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위성락 “한미정상회담 협의…美카운터파트와 면담 추진”

대통령실 2025.07.06 10:16:15

미국 워싱턴 D.C.로 출국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6일 “협의 국면이 중요한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다”면서 한미 정상회담을 포함한 현안 논의를 예고했다. 위 안보실장은 6일 워싱턴 D.C.로 출국하는 길에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미 나토 방문을 계기로 유사한 협의를 진행해왔고 그 협의를 계속하는 차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당초 방한을 예정했으나 취소한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회동 계획을 묻는 질문에 위 안보실장은 “일단 제 카운터파트와 면담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한미 정상회담 추진에 대한 질문에는 “여러 현
[속보] 위성락 "한미정상회담도 협의…美카운터파트와 면담 추진"

대통령실 2025.07.06 10:11:09

[속보] 위성락 "한미정상회담도 협의…美카운터파트와 면담 추진"
“지금도 사시와 다를 바 없다?”…李 ‘음서제’ 발언에 재점화된 로스쿨 폐지 논쟁

대통령실 2025.07.06 06:00:00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법조인 양성 루트로서 (로스쿨 제도는)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말하면서 사법시험(사시) 부활론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로스쿨 제도에 대한 비판은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해당 발언을 계기로 논쟁이 한층 더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로스쿨 제도는 2009년 도입 이후 지금까지 유지돼 왔으나, 학비 부담과 계층 진입장벽 등 여러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하지만 현직 변호사들은 로스쿨이 ‘현대판 음서제’라는 주장에 반박하며, “사시 부활보다 있는 로스쿨을 손보는 것이 먼저”라는 반응을 보였다. 서울의 한
위성락 안보실장, 6∼8일 미국 워싱턴DC 방문

대통령실 2025.07.05 17:22:40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6∼8일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한다. 국가안보실은 5일 공지를 통해 “위 실장은 이번 방미를 계기로 미국 측 인사들과 한미 제반 현안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 내용에 관해서는 사후에 브리핑이 있을 예정”이라고 했다. 위 실장의 방미로 한미 간 산적한 외교통상 문제의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57개 경제주체(56개국+유럽연합)에 대한 상호관세를 지난 4월 2일 책정한 뒤 같은 달 9일 시행에 들어갔으나 곧바로 이를 90일 유예했다. 그러면서
5kg 빠졌다는 강훈식… "李대통령 일하는 모습에 감탄했다"

대통령실 2025.07.05 14:21:21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5일 "대통령님은 처음부터 대통령이셨던 것처럼 일하고 계신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한 달간 지켜본 소감을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수많은 시간과 회의, 보고를 함께하는데도 여전히 감탄하며 지켜보게 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 이야기들을 전부 나누고 싶지만, 제 기억력의 한계와 비서실의 만류가 예상되니 후일로 미뤄두겠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분위기에 대해서는 "얼마 전부터는 이제 복도에서 웃는 얼굴로 인사하는 분들도 보인다
李 대통령 “산업재해 방지 대책 관련부처 보고하라”

대통령실 2025.07.05 11:21:55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모든 관련 부처가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문회의에서 이 같이 언급한 뒤 “현재 할 수 있는 대책, 필요하면 제도를 바꾸는 입법 대책까지 전부 총괄적으로 정리해서 보고해 달라”고 관련 부처들에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국이) 전 세계에서 산업재해 발생률이 가장 높고 사망률도 가장 높다”며 “노동부만 할 일은 아니고, 모든 관련 부처가 다 함께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盧에게 따졌던 尹친구 이완규…대통령실 "4일 면직 처리"

대통령실 2025.07.05 11:01:17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을 면직했다고 5일 대통령실이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처장의 면직안 재가에 대해 묻는 말에 “이 처장이 사의를 이미 제출했고 전날 절차적으로 재가됐다”고 답했다. 이 처장은 대선을 앞둔 지난 6월 초 사직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 전 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불법계엄 선포 하루 뒤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당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회동
분할재상장과 존속법인의 상장유지…이제는 더 까다로워져 [정성빈 변호사의 상장폐지를 피하는 法]

대통령실 2025.07.05 11:00:00

기업분할은 경영 효율성 제고와 기업가치 극대화를 위한 중요한 전략적 도구다. 특히 인적분할을 통해 신설법인을 설립하고 이를 별도로 상장시키는 분할재상장은 사업부문별 전문성을 높이고 각각의 고유한 가치를 인정받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돼 왔다. 그러나 최근 상장폐지 제도 개선으로 분할재상장 시 존속법인에 대한 심사가 대폭 강화돼 주목을 받고 있다. 기존에는 코스피시장의 경우 분할재상장 시 신설법인에 대한 상장심사에만 집중했을 뿐, 존속법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요건 적용이나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코스닥시장과는 대조적인 모습이었다.
[속보] '2차 소비쿠폰' 9월 발표…국민 90%에 1인당 10만원 추가지급

대통령실 2025.07.05 10:59:53

이재명 정부의 첫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이달 21일부터 시작된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회복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1차 소비쿠폰 지급 대상은 전 국민이며, 지급 기간은 이달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8주간이다. 1차 지급기준일은 6월18일로, 이날을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 중인 대한민국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지원 금액은 전 국민에게 1인당 기본 15만원이 지급된다. 여기에 소득별 맞춤형 지원으로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족에게는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인당
검찰 특활비 복원에 대통령실 "책임 있게 쓰고 소명할 것"

대통령실 2025.07.05 10:44:10

대통령실은 5일 추가경정예산안에 특수활동비(특활비)가 포함된 것을 두고 “향후 책임 있게 쓰고 소명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회에서 넘어온 추경안 부대 의견에 검찰청 특활비는 검찰개혁 입법 후 집행한다고 돼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법무부는 검찰청의 특수활동비 경우도 검찰개혁 입법 완료 후에 집행한다고 돼 있다"며 "국회와 법무부, 검찰청 등 여러 의견을 함께 고려해 소명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번
‘31.8조’ 추경 국무회의 의결…李 대통령 "최대한 신속히 집행"

대통령실 2025.07.05 10:11:12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이에 따라 1인당 최고 55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집행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새 정부의 첫 번째 추경이 매우 어려운 국민경제 상황을 고려해 긴급하게 편성됐다"며 "국민 삶의 마중물이 되게 최대한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달라&
[속보] 이재명 정부, ‘31.8조’ 추경안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실 2025.07.05 09:58:00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국회를 통과한 31조 원대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강유정 대통령 대변인은 5일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1일 만이다. 국회는 전날 밤 본회의에서 총 31조 7914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이 추경안에는 민생 회복을 위한 소비쿠폰 예산 12조 1709억 원이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새 정부의
李대통령 "이번에 6억 대출제한 만드신 분"…금융위 직원 공개 칭찬

대통령실 2025.07.04 21:56:43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충청 지역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이번에 대출제한 조치를 만드신 분"이라며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을 공개 칭찬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이 대통령의 요청으로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충청에서 듣다, 충청 타운홀 미팅' 행사에 참석해 정부의 채무조정 제도와 채무 성실상환자 지원 정책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권 사무처장을 보더니 "이 분이 그분이었군요, 이번에 부동산 대출제한 조치를 만들어 낸. 잘하셨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qu
'빚 탕감 포퓰리즘' 지적에…이 대통령 "7년간 신용불량으로 버틸 수 있나"

대통령실 2025.07.04 17:44:25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악성 채무 탕감 정책과 관련해 “갚을 능력이 되는데 빚을 탕감해줄지 모르니 7년 신용불량으로 살아보시겠냐”고 반문했다. 부실 채무 탕감 정책에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이같이 밝힌 것이다. 이 대통령은 다만 “정상적으로 갚는 분들도 많이 (채무를) 깎아줄 생각이고 앞으로도 (탕감 제도를) 추가할 생각”이라며 성실 채무자를 위한 정책도 고민 중임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충청에서 듣다, 충청 타운홀 미팅’에서 “7년 동
대통령실 "부처서 파견온 직원, 직무권한 부당 행사…복귀 문책"

대통령실 2025.07.04 17:25:01

대통령실은 4일 "부처에서 파견된 직원이 외부 접촉을 통해 직무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한 정황을 확인해 원소속 부처로 복귀시키는 문책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밝히고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도 직무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일이 없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속 공무원들의 직무권한 부당 행사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며 "직원들이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내부 기강을 엄정하게 세울 예정&qu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