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軍 불법계엄 잔재 청산…자주국방은 필연”

대통령실 2025.10.01 10:39:01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건군 77주년을 맞아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은 필연”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개최된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국방력을 갖추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취임 후 첫 국군의 날을 맞은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일부 군 지휘관들은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최고 권력자 편에 서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눴지만, 다행히 대다수 군장병이 부당한 명령에 저항하는 용기를 낸 덕분에 더 큰 비극
李대통령, 샘 올트먼 오픈AI CEO접견…AI전략 논의

대통령실 2025.10.01 07:11:00

이재명 대통령이 10월 1일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와 만난다. 150조 원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AI 3강(G3) 도약을 목표로 한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 AI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대기업과 전문가들도 함께 자리해 한국과 오픈AI의 협업 모델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30일 이 대통령이 10월 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올트먼 CEO와 접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트먼 CEO는 2023년 6월 중소벤처기업부 초청으로 처음 방한한 뒤 지난해는 삼성전자 평택공장을
세번째 만난 한일정상…李 "이시바카레 최고" 이시바 "다시 또"

대통령실 2025.10.01 06:56:00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30일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저출생·고령화와 국토 균형 성장 등 지방 활성화를 중심으로 한 양국의 공동 사회 과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수소에너지 등 미래 첨단기술과 관련한 양국의 협업 수준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데도 뜻을 같이했다. 한일 양국이 셔틀외교를 공고히 하고 향후 일본 새 내각의 외교정책에 대한 이른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李 “한일 회담…셔틀외교 진수” 이 대통령은 이날 부산 누리마루 AP
이석연 “조희대 청문회, 요건도 안갖춰…입법만능주의 벗어나야”

대통령실 2025.09.30 19:12:52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사진) 위원장이 여당 주도로 진행되는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놓고 “요건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며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국회를 향해 “입법 만능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라”고 당부하는 한편 조 대법원장에게는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을 그렇게 속전속결로 처리한 점에 대해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국민통합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최근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국회 상황에 대해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그렇게 하면 안
李 "檢 면책위한 항소…왜 방치하나"

대통령실 2025.09.30 19:11:16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검찰을 향해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해 무죄가 나오면 면책을 위해 항소·상고하면서 국민에게 고통을 준다”며 작심 비판했다.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하며 ‘검찰청 폐지’가 확정된 가운데 검찰의 무분별한 상소를 제한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도 예고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이 형사처벌권을 남용해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것을 왜 방치하냐”고 따져 물었다. “(혐의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이 무죄·무혐의일 수 있
李대통령 “韓日, 과거 직시하되 미래지향적 협력 계속”

대통령실 2025.09.30 18:47:33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 지향적 협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부산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이 종료되고 브리핑을 통해 “양국 정상이 실질 협력 강화 방안과 글로벌 차원의 협력 필요성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를 향해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 지향적 협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원칙을 언급하며 “양국 간 의미 있는 협력 성과를 축적하면 양국 현안 대화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선순환을
대통령실 “韓日정상,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의지 재확인”

대통령실 2025.09.30 18:46:06

대통령실이 30일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평화 구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부산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이 종료되고 브리핑을 통해 “양국 정상이 실질 협력 강화 방안과 글로벌 차원의 협력 필요성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번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일관계 중요성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을 표하고 셔틀외교 기반 위에 한일 간 소통, 협력 지속에 대해 의견을 같이했다”며 “지난 회담의
李 "정서적 교감 만들자" 이시바 "과학기술 협력 재개"

대통령실 2025.09.30 18:37:56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30일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저출생·고령화와 국토 균형 성장 등 지방 활성화를 중심으로 한 양국의 공동 사회 과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수소에너지 등 미래 첨단기술과 관련한 양국의 협업 수준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데도 뜻을 같이했다. 한일 양국이 셔틀외교를 공고히 하고 향후 일본 새 내각의 외교정책에 대한 이른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산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이시바 총리와 취
李대통령-이시바 총리, 한·일 정상회담 시작

대통령실 2025.09.30 16:50:17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부산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시작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4시 49분께 기자단에 공지 메시지를 보내 양 정상의 회담 시작 소식을 알렸다. 이번 회담에서는 인구 소멸과 지방 활성화, 인공지능(AI)·수소에너지 등 첨단기술과 관련해 양국의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대미 관세협상도 정식 의제는 아니지만 일본이 한국보다 일찍 협상을 매듭지은 만큼 자연스럽게 대화 주제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양 정상은 8월 도쿄 한일 정상회담에서 지방 소멸과 활성화에 대한 문제 의식
李대통령,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의결

대통령실 2025.09.30 12:53:46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청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함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안과 국회법 일부 개정법률, 국회에서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도 심의·의결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의 심의·의결로 기존의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된다.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자동 면직된다.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은 국회의 위원회에
[속보]'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실 2025.09.30 12:23:26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1948년 8월 정부 수립과 함께 설치된 검찰청은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2008년 출범한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도 의결됐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
李대통령 “산재로 5명 사망하면 회사 망한다고 예측하게 해야”

대통령실 2025.09.30 11:36:17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 “동시에 사망사고가 5명 이상 발생하면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4회 국무회의를 주재해 “기준을 너무 추상적으로 하면 실제로는 다 봐주기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산재 예방 정책 준비 상황을 물은 이 대통령은 “형사 제재보다는 경제 제재가 훨씬 효과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중대재해 개념을 바꾸고, 동일 사고가 몇 명 이상, 동시에 2명, 1년 내 3명 이상인 경우
[속보]李대통령 “추석 장바구니 물가 안정 노력…근본적 대책도”

대통령실 2025.09.30 10:16:30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추석을 앞두고 관계 부처는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4회 국무회의를 주재해 “추석을 앞두고 축산물 등 가격이 불안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관계 부처에 물가 안정 대책을 주문한 이 대통령은 “일시적, 단편적 대응도 필요하지만 근본적 고민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통 구조 등 비정상적인 구조적 문제를 살펴봐야 한다”며 “생산부터 소비까지 이어지는 전체 과정을 검증해달라”고 지시했다. 또 “물가 안정이 곧 민생 안정이란 자세
李대통령 "모든 부처, 보안·안전 시스템 점검해 내주까지 제출"

대통령실 2025.09.30 10:10:52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피해와 관련해 전 정부 부처에 “중요한 보안·안전 시스템은 전부 점검해서 다음 주 국무회의때까지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고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중 운영장치가 당연히 있어야 하는데 민간기업도 하는 것을 지금까지 안 하고 있던 것을 모른 제 잘못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들은 소속과 산하 기관들이 담당 업무중에서 특히 보안, 국민 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 시스템이 매뉴
대통령 주치의 “김혜경 여사, 이석증으로 한일정상회담 참석 어려워”

대통령실 2025.09.30 09:23:22

대통령 주치의가 30일 김혜경 여사의 건강 문제로 이날 예정된 한일 정상회담 영부인 친교 일정 등에 참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상민 대통령 주치의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어제(29일) 저녁 김 여사가 갑작스러운 어지러움을 호소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주치의는 “신경학적 검진을 실시한 결과 뇌신경이나 운동기능, 감각 이상, 소뇌이상은 보이지 않았다”며 “이후 어지럼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전문 검사를 시행해 오른쪽 귀 속 돌의 이상으로 생기는 양성 발작성 체위성 현훈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통상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