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윤석열' 내란 재판 시작…명태균 게이트 수사도 '시동' [서초동 야단법석]

대통령실 2025.04.05 10:00:00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야인’이 되면서 내란죄 형사재판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공천개입 의혹 수사 등 사법 리스크 대응에 분주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현직 대통령 특권인 내란·외환죄 제외 불소추특권이 사라진 만큼 당장 김건희 여사와 함께 명씨와 관련된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수사부터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에서 하는 내란죄 재판도 본격 시작되며 2주 3회 열리는 공판에도 참석해야 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14일 내란 우두
“윤석열을 파면한다” 결정 직후 주가 30% ‘폭싹’ [이런국장 저런주식]

대통령실 2025.04.05 07:30:00

“현재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지난 4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확정짓는 순간 정치 테마주들도 요동쳤다. 윤 전 대통령 테마주로 분류된 NE능률(053290)은 즉시 하한가로 향했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NE능률은 직전 거래일 대비 30% 떨어진 35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주가는 헌재 심판이 시작되기 직전인 오전 10시 55분 5540원까지 올랐지만 문 권한대행이 12·3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조목조목 열거할 때마다 수직 낙
[속보] 한덕수 대행, 대통령실 참모진 일괄 사표 '반려'

대통령실 2025.04.04 17:52:54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후 대통령실 참모진이 낸 일괄 사표를 반려했다. 4일 한 권한대행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실장 3명, 장호진 외교안보특보, 홍철호 정무수석 등 수석비서관 8명, 국가안보실 차장 3명 등 총 15명의 고위급 대통령실 참모진이 제출한 사표를 반려 조치했다고 밝혔다. 국무총리실은 사표 반려에 대해 "현재 경제와 안보 등의 엄중한 상황 하에서 한 치의 국정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시급한 현안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한덕수, 정진석 등 대통령실 참모진 사표 일괄 반려

대통령실 2025.04.04 17:52:18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4일 정진석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이 제출한 사표를 일괄 반려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이날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참모진이 제출한 사표를 반려 조치했다. 총리실은 “현재 경제와 안보 등 엄중한 상황 하에서 한치의 국정 공백도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며 “시급한 현안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후 정 비서실장 등 고위급 참모진은 이날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정권 실패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사의를 밝
반복된 '불통정치'에 신뢰 잃어…계엄선포로 결국 역사의 뒤안길

대통령실 2025.04.04 17:50:29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 인생은 비극적인 드라마로 끝나게 됐다. 2022년 3월 ‘공정과 상식’ 회복이라는 국민적 열망을 등에 업고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됐지만 정권 초기부터 반복된 ‘불통 정치’ ‘김건희 여사 논란’ 등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었고 12·3 비상계엄 선포라는 잘못된 선택으로 헌정사에서 탄핵된 두 번째 대통령으로 남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은 1960년 12월 18일 서울에서 윤기중 연세대 교수와 최성자 이화여대 교수 부부의 1남 1녀 중 첫째로 태어났다. 유복한 교육자 집안에서 자란 윤 전 대통령은 서울
내란 혐의 조목조목 짚은 결정문…'자연인 尹' 코너 몰렸다

대통령실 2025.04.04 17:45:43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앞으로 험난한 형사재판 기로에 서게 됐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인용 결정과 함께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구체적으로 지적함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다만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과는 별개이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은 내란죄 성립 여부를 두고 형사법정에서 다시 한 번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또 앞서 구속 취소 인용으로 촉발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권 논란이 재판 과정 내내 핵심 쟁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尹, 불소추특권 사라져…명태균 사건 등 피의자로 불려다닐 수도

대통령실 2025.04.04 17:42:35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검찰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의혹 수사를 전방위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야인’ 윤 전 대통령은 내란·외환죄 제외 형사불소추 특권이 사라져 명 씨 사건 관련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수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김 여사도 영부인으로서 경호 등 제약 조건이 사라져 검찰 소환 조사가 언제든지 가능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국회의원·지방선거 공천 개입
대통령실 사실상 해체 수순…尹, 연금 등 예우 박탈

대통령실 2025.04.04 17:40:53

헌법재판소의 ‘8대0’ 탄핵 인용 결정문을 받아든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4일 충격에 휩싸인 채 망연자실한 분위기였다. 윤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에게 제공되는 대부분의 예우를 받을 자격을 박탈 당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TV 생중계로 헌재의 선고를 시청했다. 대부분의 대통령실 관계자들도 용산구 청사를 지키며 사무실에서 TV로 재판 상황을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의 결정에 대통령실은 큰 충격을 받은 모양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는 탄핵안 인용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시각이 많
"군경 동원해 국민 기본권 침해…헌법수호 책무 저버렸다"

대통령실 2025.04.04 17:40:22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장일치로 파면한 핵심 근거는 ‘권한 남용으로 인한 민주주의 원칙 훼손’이다. 헌재는 정치적 갈등을 군경을 동원해 해결하려 한 이른바 ‘경고성 계엄’ 시도부터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대통령의 모든 권한 행사는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의 테두리 내에서 이뤄져야 함을 명확히 한 것이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제대로 된 법률가라면 탄핵 인용에 반대 의견을 쓰는 것이 애초부터 불가능한 사건이었다”고 했다. 헌재는 먼저 윤 전 대통령이 주장한 계엄 선포
"국민신임 배반" 윤석열 8:0 파면

대통령실 2025.04.04 17:38:27

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11시 22분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현직 대통령 파면이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서 정부와 정치권은 즉각 조기 대선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4일 대심판정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8인의 전원 일치 의견으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주문을 낭독했다. 검사 출신 ‘0선 정치 신인’에서 단숨에 대통령직에 올랐던 윤 전 대통령의 시간은 1060일 만에 막을 내렸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국회
고개 떨군 與 "李 집권 막아야"…표정 관리 野 "尹 죗값 치러야"

대통령실 2025.04.04 17:26:40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 결정으로 파면되면서 정치권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침통한 분위기 속에 헌재의 결정을 수용한다며 국민에게 사과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며 환호했다. 3년 만에 집권 여당의 지위를 상실한 국민의힘은 무거운 적막에 빠졌고 민주당은 환호 속에서도 역풍에 유의하며 표정 관리를 하는 모습이었다. 두 정당 모두 극심한 국민 혼란과 분열을 고려해 통합에는 한목소리를 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 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헌재 선고 과정을 TV 생중계로 지켜봤다
윤석열 파면 동시 ‘이재명 비방’ 현수막 '불법'…국힘,현수막 철거 공지

대통령실 2025.04.04 16:29:19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인용한 시점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언급한 국민의힘의 현수막이 '불법'이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문제가 된 현수막 철거에 나섰다. 4일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실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상 현수막 등 정당의 광고물 설치 제재가 적용되는 시점을 "헌재의 탄핵심판 인용 결정이 있는 때"라고 해석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선고일 공지 시점이 아니라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 시점부터 조기대선 체제에 돌입한 것으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선고 직후 양측 대리인단 표정은

대통령실 2025.04.04 16:05:02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한 순간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은 상반된 감정을 보였다. 방청석에서는 짧은 박수가 터져나오기도 했다. 재판관들은 오전 11시부터 굳은 표정으로 선고를 시작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이 22분여 간 결정문을 낭독하는 동안 대부분 재판관들은 무표정을 유지했으나 일부는 간간이 방청석을 살폈다. 22분간의 낭독이 끝난 후 문 권한대행은 김형두 재판관의 등을 토닥이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침울한 모습이었다. 윤갑근 변호사는 문 권한대행이 '계엄 선
정진석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 일괄 사의

대통령실 2025.04.04 15:24:47

정진석 비서실장을 포함한 대통령실 고위급 참모진이 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대통령실 실장, 특별보좌관, 수석비서관, 국가안보실 차장 등 15인을 한 권한대행에게 사의를 밝혔다. 사의를 밝힌 고위 참모들은 정 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외교안보특보, 홍철호 정무수석,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김주현 민정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 김태효 안보 1차장, 인성환 안보 2차장,
尹 “기대에 부응 못해…국민께 너무 죄송"

대통령실 2025.04.04 15:20:21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안 인용 선고에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헌재의 판결이 나온 지 2시간 30여 분 뒤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이 같은 서면 입장문을 배포했다. 윤 전 대통령은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다”며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을 위해 늘 기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많이 부족한 저를 지지해주시고 응원해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헌재의 파면 선고에 승복하겠다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다. 윤 전 대통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