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철통보안 속 결정문 최종 손질

대통령실 2025.04.03 17:26:30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3일 헌법재판소는 막판까지 철통 보안을 유지하며 선고 준비에 매진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부터 평의를 열고 최종 결정문 작성 및 구체적 문구 수정 등을 진행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8인 체제에서는 특수성을 고려해 5대3 기각보다는 8대0 인용이나 4대4 각하 등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헌법재판관 8인은 이날 수시로 평의를 진행하며 사실관계와 법리 적용 등을 점검하고 결정문에 들어갈 구체적 문구 등을 다듬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대통령 탄핵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별개·보
라몬 파체코 파르도 교수 "다양한 목소리는 민주주의 증거…한국, 계속 전진할 것"

대통령실 2025.04.03 17:25:59

“지금의 혼란과는 별개로 그동안 쌓아온 한국의 힘과 역량이 있기에 한국은 앞으로 계속 전진할 것 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3일 라몬 파체코 파르도 영국 킹스칼리지런던 국제관계학 교수는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선진 경제와 강건한 민주주의, 기술·혁신 강국이자 전 세계의 문화 트렌드를 이끄는 나라”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파르도 교수는 벨기에 브뤼셀자유대학에서 ‘한국 석좌(Korea Chair)’ 교수를 맡고 있는 대표적인 유럽 내 한국 전문가다. 국내에서는 외부인의 시각에서 한국의 근현
잔칫집 민주당에 '찬물'끼얹은 담양의 경고[송종호의 여쏙야쏙]

대통령실 2025.04.03 16:39:32

“호남이 홍어 거시기도 아니고 국회의원들이 지역구에 집도 한 채 없으면서 호남서 정치를 해먹어라” 4.2재보선 투표 당일 호남 민심을 살펴보기 위해 담양에 사는 지인에게 전화통화를 하면서 조국혁신당의 승리를 예감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담양군수 재선거 개표 결과 조국혁신당 정철원 후보는 1만 2860표를 획득해 51.82% 득표율로 당선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종 후보는 1만 1956표를 득표(48.17%)해 904표 차이로 낙선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 등 당지도부와 소속 국회의원 30여명, 전남·광주 지역 광역
한덕수 "다음주 車산업 긴급지원책 발표"…재개 "과감한 지원"

대통령실 2025.04.03 16:30:37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3일 미국의 25% 상호관세 폭탄에 대해 “수출 주도의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라며 “오늘부터 관세가 적용되는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는 다음 주까지 긴급 지원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총리공관에서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고 미국의 상호관세와 관련해 “국제 자유무역 질서와 글로벌 공급망 구조 자체를 바꿔 세계 경제질서를 재편하는 변곡점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런 위기 상황에서 정부는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
탄핵 선고 D-1 청년들의 마음은…달러·엔화 사재기도

대통령실 2025.04.03 14:25:04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2030 청년들의 긴장감도 고조하고 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몇 대 몇 결론을 내릴지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내놓으며 팽팽하게 맞섰다. 선고 이후 불확실성에 달러나 코인을 사는 이들도 있었다. 탄핵을 반대하는 청년층은 '기각'에 강한 베팅을 하는 모습이다. 이들은 윤 대통령 개인을 옹호하기보다 탄핵 인용 시 전면에 등장할 더불어민주당을 더 경계했다.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한 반감은 ‘공통된 정서’였다. ‘탄대청(탄핵을 반대하는 청년들)’ 대표인 권예영(2
구로구청장에 자유통일당 32%득표…'윤상현의힘'[송종호의 여쏙야쏙]

대통령실 2025.04.03 13:05:22

4월2일 치러진 서울 구로구청장 보궐선거는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지 않아 거대 양당간 경쟁이 없었던 곳입니다. 국민의힘은 자당 소속 단체장의 귀책으로 열린 구로구청장 보궐 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강산 자유통일당 후보가 보수후보로서 장인홍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경쟁했습니다. 당적이 다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까지 지원유세에 나서며 사실상 ‘보수 단일 후보’ 지위를 가졌습니다. 선거 결과는 장 후보가 56.03% 득표율(5만 639표)로, 32.03%를 얻은 이 후보를 24%포인트 차이로 여유있게 당선됐습니다. 같이 경쟁한
'선고 D-1' 尹파면 57%·복귀 35%…헌재 신뢰·불신 46% '동률'

대통령실 2025.04.03 11:35:03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탄핵 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는 응답이 57%, ‘직무 복귀시켜야 한다’는 응답은 3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일 나왔다. ‘헌재를 신뢰한다’는 여론은 일주일 새 7%포인트가 떨어져 ‘불신한다’는 응답과 동일한 수치를 나타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31~2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헌재가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는 응답은 57%,
尹 탄핵선고 D-1, 헌법재판소에 새겨진 헌법 제10조

대통령실 2025.04.03 10:25:56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일을 하루 앞둔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현관에 대한민국 헌법 제10조가 새겨져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4.03
[속보] 韓대행 "진상조사 올해 마무리…4·3 기록물 세계기록유산 추진"

대통령실 2025.04.03 10:24:53

韓대행 "진상조사 올해 마무리…4·3 기록물 세계기록유산 추진"
[속보]한덕수 "제주4·3 화합·상생 가르침으로 대한민국 하나되길"

대통령실 2025.04.03 10:24:36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3일 “‘제주 4·3 정신’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화합과 상생의 가르침을 주고 있다”며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며 다시 일어선 4·3의 숨결로 대한민국을 하나로 모으고, 미래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제주 4·3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7주년 제주 4·3희생자 추념식’을 찾아 “국민적인 통합이 매우 절실한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지금 우리는 나라 안팎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
한민수, "尹탄핵심판 승복 압박? 가해자가 승복해야"

대통령실 2025.04.03 09:44:44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승복하라는 여당의 압박을 두고 “이재명 대표가 계엄을 했냐”고 따져 물었다. 한 의원은 학폭 사건에 비유하기도 했다. 그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정말 힘들게 했는데 피해자한테 앞으로 그냥 잘 지내야지 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한 의원은 이날 라디오(SBS) 방송에 출연해 전날 이 대표가 승복과 관련해 "승복은 윤석열(대통령)이 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마치 학폭(학교폭력
'尹선고 결과는?' 챗GPT에 물어봤더니 돌아온 답…"90% 확률로 ㅇㅇ"

대통령실 2025.04.03 08:58:18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선고 결과에 대한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오픈AI 생성형 인공지능인 챗GPT는 "탄핵 인용 가능성이 약 90%에 달한다"고 내다봤다. 뉴스1이 2일 챗GPT에 입력한 질문은 “헌법재판소가 2025년 4월4일 오전11시(서울)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나"였다. 이에 챗GPT는 △탄핵소추 사유의 법적 정당성과 위헌·위법성의 중대성 △재판 과정의 주요 증거·증언 △헌법재판관 8인
[속보] 한덕수, 美상호관세 발표에 "통상위기 극복 온역량…업종별 긴급대책 마련"

대통령실 2025.04.03 07:53:15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3일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에 긴급 회의를 열고 대응 방향은 논의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를 주재하고 “글로벌 관세전쟁이 현실로 다가온 매우 엄중한 상황인 만큼 통상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미 상호관세 주요 내용을 보고받은 뒤 안덕근 산업부 장관에게 “기업과 함께 발표된 상호관세의 상세 내용과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라”며 “지금부터 본격적인 협상의 장이 열리는 만큼, 피해를
4일 尹선고까지 崔 탄핵 미룬 野

대통령실 2025.04.02 18:05:10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진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최 경제부총리의 탄핵안 표결은 이달 5일 오후 2시까지 유효한 상태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날부터 이틀 동안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최 부총리 탄핵안을 바로 표결에 부치지는 않을 방침이다. 대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촉구 결의안을 처리한 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당성을 알리는 데 당력을 쏟아부을 예정이다. 즉 4일로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장경태 "尹탄핵 승복 의미 없어…기각되면 민주당 다 끌려가"

대통령실 2025.04.02 16:54:21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결과에 대해 “승복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며 “기각이 되면 민주당 국회의원들 다 끌려가고, 언론인들도 구금되거나 연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 의원은 이날 한 방송 인터뷰(MBC)를 통해 “헌재의 선고를 승복하냐 안 하냐는 사실 큰 의미가 없는 얘기”라며 이 같이 우려했다. 그러면서 “사실 인용이 되면 인용되는 대로, 당연히 대한민국 헌정질서가 복원되고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토대가 단단함을 보여줄 것”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기각될 경우에는 저희가 승복을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