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협상 성과에도 말이 앞서 '머쓱해진' 팩트시트[송종호의 국정쏙쏙]

대통령실 2025.11.09 12:21:00

결과는 늘 예측 범위 안에 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지난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관세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이변’이란 단어가 모처럼 현실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2~3일 내”,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번 주 안”이라며 조인트 팩트시트(한미 합의문) 발표를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한 주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참을성 없는 언론과 야당은 들끓고 있습니다. 특히 야당은 “또 양치기 소년”, “성과 포장용
李대통령, 소방공무원에게 "비범한 희생 있기에 평범한 일상 가능해"

대통령실 2025.11.09 11:15:56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소방공무원들에게 “우리의 평범한 일상은 여러분의 비범한 희생이 있기에 가능함을 기억하겠다”며 노고를 치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를 통해 “신의 영역을 대신하고 계신 소방공무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위험을 피해 달아나는 인간의 본능을 거스르며 오히려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 생명을 구하는 이들, 바로 소방공무원”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제63주년 소방의 날을 맞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온 모든 소방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전한다”며 “꺼지
정진우 중앙지검장 사의 표명…'대장동 항소 포기' 영향 관측

대통령실 2025.11.08 12:37:54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8일 사의를 표명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지 하루 만이다.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 씨를 비롯한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항소 시한인 지난 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은 것이다. 정 지검장은 항소 포기와 관련한 내부 파장을 우려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밝힌 것으로 파악된다. 대검찰청을 비롯한 검찰 지휘부는 당초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었다. 하지
[속보] 檢, 대장동 민간업자 1심 판결에 항소 포기

대통령실 2025.11.08 00:13:08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1심에서 징역 4~8년이 선고된 일당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이 사건 1심에 대한 항소장 제출 시한인 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
李 대통령 "아이들이 다시 '과학인' 꿈꾸길…지원 아끼지 않을 것"

대통령실 2025.11.07 20:50:51

과학기술 정책 국민보고회를 가진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과학기술인들이 열정과 호기심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도전하며, 혁신의 길을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과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 아이들이 다시 과학인을 꿈꾸며, 장래희망으로 ‘과학자’를 적어내는 과학기술 강국 대한민국을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역사를 돌아보면 과학과 기술에 적극 투자한 국가는 번영을 이뤘고, 이를 소홀히 한 국가는 쇠퇴했다"며 “조선시대 세종대왕과 정조대왕은 과학기술 인재를 신분과 상
李, 지지율 63%…'APEC 효과' 6%P 쑥

대통령실 2025.11.07 17:59:49

대미 관세 협상 타결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 성공적 개최 등에 힘입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5주 만에 60% 선을 넘어섰다. 7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4~6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 대통령 직무 평가 조사에서 응답자의 63%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지난주 대비 6%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이 대통령의 갤럽 지지율은 지난달 셋째 주 취임 이후 최저치인 54%를 찍은 뒤 3주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상승은 ‘슈퍼 외교 위크’에서 나타난 성과가 직접적인
北, 또 쐈다…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대통령실 2025.11.07 17:58:31

북한이 16일 만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미국의 대북 제재에 대한 반발로 보인다. 합동참모본부는 7일 “낮 12시 35분께 북한 평안북도 대관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미상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한 발을 포착했다”면서 “미사일은 약 700㎞ 비행했으며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군 당국에 따르면 미사일은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 계열로 추정된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지난달 22일 이후 16일 만이며 올해 7번째,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두 번째다. 이날 국가안보실은 국
"새까만 사람" 인종차별에…李, 적십자 회장 감찰 지시

대통령실 2025.11.07 17:58:00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외국 대사들에게 인종차별 언행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일으킨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다. 김 회장은 감찰 지시 사실이 전해진 후 사의를 표명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적십자 회장이 외국 대사를 대상으로 인종차별 언행을 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해당 행위를 엄중 질책하고 보건복지부에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인종·민족·국가·지역 등을 이유로 이뤄지는 차별이나 혐오는 국가 공동체를 위해하는
대통령실 "원잠 韓서 건조, 연료는 美 공급"

대통령실 2025.11.07 17:49:04

대통령실이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안보 협상이 타결돼 건조 가능성이 커진 원자력추진잠수함에 대해 “선체와 원자로는 한국에서 짓고 핵연료는 미국에서 공급받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7일 기자들과 만나 “(원잠 관련) 정상 간 논의의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짓는 것을 전제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연료 부분은 미국이 공급하는 방식으로 협의됐고 원자로는 우리가 개발해서 장착하는 것으로 안다”며 “반드시 고농축우라늄을 쓰는 것이라고 돼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핵연료의 농축도는) 20%
李대통령 "실패 용인하는 R&D 환경 조성"…국가과학자 100명 뽑는다

대통령실 2025.11.07 17:46:21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과학기술 연구개발(R＆D)에 더 많은 국가 역량을 투입하겠다”며 “상상하지 못할 규모로 R＆D 예산 규모를 늘렸다”고 정부의 의지를 강조했다. 정부는 국가 과학기술 역량의 획기적 도약을 위해 국가과학자 100명을 선발하고 해외 우수 연구자를 집중 유치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을 제목으로 과학기술 정책 국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역사적으로 볼 때 과학 문명에 투자하고 관심을 가진 국가는 흥했고 과학기술을 폄훼하고 무시하는
"美서 안보분야 일부 조정 중…원자력협정·동맹 현대화도 포함"

대통령실 2025.11.07 17:44:13

대통령실이 원자력잠수함 건조 방법에 대해 ‘선체 및 원자로는 한국에서 건조, 연료는 미국에서 공급’ 방침을 밝힌 것은 한미 간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 자료) 발표 지연에 따른 각종 추측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번 주 내 팩트시트가 나올 것이라는 당초 대통령실 발표와 달리 미국의 최종 확인이 늦어지면서 그 배경에 원자력잠수함 도입 문제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선체 건조 장소를 미국의 필리조선소로 특정하며 혼선이 생긴 가운데 ‘한국에서 건조’라는 정부의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특검 “계엄 정보 숨기고 정치개입”

대통령실 2025.11.07 14:26:20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7일 청구했다. 수사 착수 이후 국정원 수뇌부를 상대로 한 첫 신병 조치다. 특검에 따르면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 앞서 비상계엄 발동 구상을 공유했음을 알고 있었지만, 이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상 의무를 저버린 혐의를 받는다. 또한 계엄 당시 국정원 내 주요 보직자의 이동 동선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자료를 국민의힘 측에만 선택적으로 제공하고, 자신의 동선 영상은 더불어민주당 측에 내놓지 않아 정치 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
[속보]李대통령, 내란특검 수사기한 연장 재가

대통령실 2025.11.07 08:01:48

이재명 대통령이 6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한 연장 요청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전날 특검 수사를 통해 내란청산과 국민통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내란특검법상 허용된 마지막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내란특검은 지난 5일 이 대통령에게 내란특검법 제10조 제4항에 따른 수사기간 30일의 연장을 요청했다. 지난 6월 18일 수사를 시작한 내란특검의 수사기간은 앞서 2차례 연장돼 이번 달 14일 만료 예정
김용범 "상업적 합리성, 한미관세 MOU 1조에 명시"

대통령실 2025.11.06 18:50:08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 한미 관세 협상 결과와 관련해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조항을 양해각서(MOU) 제1조에 넣었다”고 밝혔다. 투자 원리금 회수의 불확실성이 있는 사업은 애당초 착수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한미 정상회담 합의 결과물인 팩트시트(설명 자료)의 공개 시점에 대해 “이번 주를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특히 ‘대미 투자금이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중앙은행의 보유 자산과 외국환평형기금을 포함하면 연간 150
李대통령, 강원도 산불 진화 체계 점검…“초기부터 전력 대응”

대통령실 2025.11.06 17:45:50

이재명 대통령이 6일 관·군의 산불 진화 장비와 대응체계를 점검하며 “산불 대응에 있어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초기부터 전력으로 대응하라”고 당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강원도를 방문해 관·군의 산불 진화 장비와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동해안 산불 위험 지역을 시찰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관계기관에 가용 가능한 자원을 총동원하는 등 강력한 산불 진압 초기 대응체계를 마련하라고 거듭 지시해 왔다”며 “이번 방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