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시대착오적 혐오…표현의 자유 한계 넘어선 범죄"

대통령실 2025.11.11 10:08:59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시대착오적 차별 혐오는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어선 범죄 행위”라고 재차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추방해야 할 범죄로 엄정한 처벌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사회 일부에서 인종, 출신, 국가를 가지고 차별 혐오가 횡횡하고 있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그는 “사회 양극화 와중에 극단적 표현들이 사회불안을 확대시킨다”며 “특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허위 정보, 조작 정보가 범람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 더이상
李대통령 14일 경기북부 타운홀미팅 "미군반환 공여지 개발 의견 듣겠다"

대통령실 2025.11.11 09:38:51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4일 경기 북부 지역 주민들과 만나 지역 현안을 토론하는 타운홀 미팅을 주재한다. 이 대통령은 11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경기 북부의 마음을 듣다'에 참여할 주민 200 분을 모신다"며 "이번에는 경기 북부를 찾아간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경기 북부는 접경 지역이자 수도권이란 이유로 많은 불이익을 받아 왔다"며 "지역발전을 가로막아 온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 문제부터 이중삼중의 규제와 생활 속 불편까지, 경
오동운 공수처장 "국회고발 사건 직무유기 없어" 반발

대통령실 2025.11.11 09:25:03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1일 “국회 고발 사건을 암장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최근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공수처를 수사하는 데 대해 해명했다. 오 처장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지난해 8월 19일께 공수처장과 차장은 국회 청문회 위증 고발 사건에 대해 사건 관련이 없던 유일한 부장검사(박석일 전 수사3부 부장검사) 부서에 배당했다”며 “배당받은 부서의 부장은 소속 검사에게 배당하지 않고 스스로에게 배당하고, 신속 검토 보고서를 작성해 차장에게 보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처
엔비디아가 한국 고른 이유…하정우 AI 수석 "SW도 제조도 다 있어서"

대통령실 2025.11.10 22:22:07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은 10일 엔비디아가 국내 인공지능(AI) 산업에 주목하는 배경과 관련해 “한국이 로봇·자동차 등 새로운 AI 환경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 수석은 이날 MBC ‘뉴스데스크’에 출연해 “엔비디아의 또 다른 방향성은 피지컬AI에 있는데, 이 새로운 분야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GPU 데이터 알고리즘뿐만 아니라 제조 공장, 산업 환경 등 물리 세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뛰어난 소프트웨어 능력에 비해 제조 공장이 상당히 열악하고 EU는 반
檢亂으로 번진 대장동 항소 포기…정성호 "신중히 판단하라 했을뿐"

대통령실 2025.11.10 17:20:12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한 대검찰청 수뇌부의 항소 포기로 전국 주요 검사장·지청장들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해명하라”며 집단 반발에 나섰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 구형보다 양형이 더 많이 나온 것은 수사와 재판이 잘 된 것”이라며 일선 검찰의 반발을 일축했다. 대장동 사건 항소 마감일인 7일 저녁까지 항소 승인이 유력했지만 자정 직전 알 수 없는 이유로 불승인이 나 검찰 내부에서도 “진상을 규명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일 박재억 수원지검장 등 18명의 지방검찰청 검사장들은 검찰 내부망
강훈식 "지방공항, 중앙·지방 비용분담 개선해야"

대통령실 2025.11.10 14:31:44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0일 “지방공항이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전제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정부 간 비용 분담 개선 방안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사실상 무분별한 지방공항 추진에 제동을 건 셈이다.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강 실장이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주요 내용을 이같이 전달했다. 안 부대변인에 따르면 강 실장은 “지난해 인천공항을 제외한 전국 14개 지방공항 중 9개 공항이 적자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항은 건설부터 운영까지 국가가 전부 책임지기 때문에 적자는 국민의
[속보] 정성호 법무 "대장동 항소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얘기했다"

대통령실 2025.11.10 10:55:57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법무부에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10일 오전 10시 30분께 법무부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지시를 내렸냐’는 질문에 “'종합적으로 잘 판단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항소 여부에 대한 지휘와 관련해서 그는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통화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했다. 정 장관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도 성공적으로 끝났고, 한미간 관세협상을 마무리해야 하는
李대통령 "T1 롤드컵 3연패 '길이 남을 쾌거'…e스포츠 발전 적극 뒷받침"

대통령실 2025.11.10 09:48:56

이재명 대통령이 T1이 리그 오브 레전드(LoL) 월드 챔피언십(롤드컵)에서 사상 최초로 3연속 우승을 달성하자 “e스포츠 역사에 길이 남을 쾌거”라고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2025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 대회 사상 처음으로 3연패를 달성한 T1 선수단과 관계자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단단한 팀워크와 한계를 뛰어넘은 정신력, 승리를 향한 투지는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 팬들에게 깊은 감동을 안겨줬다”며 “앞으로도 우리 선수들이 마음껏 꿈을 펼치고 열정을 이어갈 수 있
강훈식 비서실장, 방산협력 …13일께 UAE 출국

대통령실 2025.11.10 09:03:32

방위산업 협력을 위한 '전략경제협력 특사'로 임명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오는 13일께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하는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강 실장이 방산 분야 협력을 위해 UAE를 방문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UAE가 한국의 대표적 방산 수출국인 만큼 강 실장은 고위급 인사를 만나 한국 무기체계 구매를 비롯한 양국 간 협력에 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강 실장은 지난달 특사에 임명된 이후 폴란드, 루마니아, 노르웨이를 방문해 K방산 외교를 이어갔다. 최근
당정, 배당소득 최고세율 25%로 가닥…NDC '53~61%' 결정

대통령실 2025.11.09 22:08:47

정부·여당이 코스피 4000선이 깨지자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정부안인 35%보다 완화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인 25%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2018년 대비 ‘53~61%’로 결정했다. 현실성을 고려한 속도 조절을 바라던 재계의 요구를 결국 외면한 것인데 온실가스 감축을 획기적으로 끌어갈 수 있는 원자력발전에 대한 전향적인 구상 없이는 실현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과 정부·대통령실은 9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제4차 고
당정, NDC '53~61%' 결정…기업 살린다던 정부의 역주행

대통령실 2025.11.09 18:15:41

정부·여당이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53~61%’로 결정했다. 현실성을 고려한 속도 조절을 바라던 재계의 요구가 결국 수용되지 않았다는 평가다. 온실가스 감축을 획기적으로 끌어갈 수 있는 원자력발전에 대한 전향적인 구상 없이는 실현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대통령실은 9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제4차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정했다. 앞서 NDC 소관 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청회 등을 거쳐 ‘50~60%’와 ‘53~60%’ 등
볼리비아 대통령 취임식에 한준호 의원 특사로 참석…"협력 강화 희망"

대통령실 2025.11.09 17:31:11

이재명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 8일(현지시간) 볼리비아 수도 라파스에서 열린 로드리고 파스 볼리비아 다민족국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다. 외교부는 한 특사의 이번 방문이 20년 만의 정권 교체를 이룬 볼리비아와의 협력 확대 의지를 표명하고 양국 간 유대를 통해 실질적인 협력 강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했다. 9일 외교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한 특사는 취임식 참석 계기에 파스 대통령을 개별 면담하고 이 대통령의 취임 축하 및 안부를 전달했으며 올해 한-볼리비아 수교 60주년을 계기로 양국 간
강훈식 “배당소득 분리과세율 다양한 의견… 당정대 화답해야”

대통령실 2025.11.09 16:34:31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9일 “배당 소득 분리과세 시 적용되는 세율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논의되고 있다"며 “주주가치 제고 등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당정대가 화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실장은 이날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으로 과도하게 집중된 자금을 주식시장, 기업 투자 등 생산적 금융 부분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그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런 차원에서 세법 개정안을 9월 국회에
관세협상 성과에도 말이 앞서 '머쓱해진' 팩트시트[송종호의 국정쏙쏙]

대통령실 2025.11.09 12:21:00

결과는 늘 예측 범위 안에 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지난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관세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이변’이란 단어가 모처럼 현실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2~3일 내”,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번 주 안”이라며 조인트 팩트시트(한미 합의문) 발표를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한 주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참을성 없는 언론과 야당은 들끓고 있습니다. 특히 야당은 “또 양치기 소년”, “성과 포장용
李대통령, 소방공무원에게 "비범한 희생 있기에 평범한 일상 가능해"

대통령실 2025.11.09 11:15:56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소방공무원들에게 “우리의 평범한 일상은 여러분의 비범한 희생이 있기에 가능함을 기억하겠다”며 노고를 치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를 통해 “신의 영역을 대신하고 계신 소방공무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위험을 피해 달아나는 인간의 본능을 거스르며 오히려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 생명을 구하는 이들, 바로 소방공무원”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제63주년 소방의 날을 맞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온 모든 소방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전한다”며 “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