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회 질의에 "한덕수, 마은혁 임명은 헌법상 의무"

대통령실 2025.04.07 15:38:24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헌법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국회 질의에 공식답변했다. 국회는 7일 국회법 제122조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국회의 서면질문에 대해 이 같은 답변을 지난 4일 받았다고 밝혔다. 국회에 따르면 헌재는 “대통령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헌법상 의무를 부담하며, 대통령이 궐위 또는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 역시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헌법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답했다. 국회는 또
검찰, '명태균 의혹' 김건희 여사 소환 일정 조율

대통령실 2025.04.07 15:32:31

검찰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를 시도하고 있다. 수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대면 조사 제약이 사라진 만큼 김 여사 조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최근 김 여사 측에 명씨 관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중앙지검 내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통보는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 파면 전에 있었다. 김 여사 측은 “정식으로 소환 일정을 조율한 것은 아니&qu
[속보] 이재명 “4+4중임제 등은 대선후보 약속부터”

대통령실 2025.04.07 10:47:2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며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조기대선·개헌 동시투표 제안을 일축한 셈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헌에 동의한다”면서도 “그런데 문제는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결론적으로 개헌도 중요하고 더 나은 민주주의도 중요하지만,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고 내란을 극복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 게
[속보]이재명 "5·18정신, 계엄 요건 강화 개헌은 필요"

대통령실 2025.04.07 10:46:4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며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조기대선·개헌 동시투표 제안을 일축한 셈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헌에 동의한다”면서도 “그런데 문제는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결론적으로 개헌도 중요하고 더 나은 민주주의도 중요하지만,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고 내란을 극복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 게
유시민 "국민의힘 대선후보 내지 말아야…내봐야 안될 것"

대통령실 2025.04.06 17:54:57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국민의힘을 겨냥해 “이성적 사고에 입각해 (조기대선에)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국민의힘에 귀책사유로 인해 조기대선이 치러지는 만큼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이 “도의적”이라고도 했다. 유 전 이사장은 4일 라디오(MBC)방송에 출연해 이 같이 비판한 뒤 “어차피 (후보를) 내봐야 안 된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파면 뒤 국민의힘 지도부가 대선 승리를 다짐하고 나섰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 내다본 것이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계엄령을 옹호하고 윤석열 옹호하고
친명계 "내란종식 우선"…우원식 개헌론에 반대 기류

대통령실 2025.04.06 17:52:36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주요 대선 주자들이 일찌감치 개헌을 주장해온 상태에서 눈길은 압도적인 1위 주자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쏠리고 있다. 그동안 대선 1위 주자들은 기존 규칙을 흔드는 개헌에 소극적이었다. 곧 손에 쥘 것 같은 대권에 변수를 일으키지 않는 선택이 합리적이라고 봤던 셈인데 이 대표도 비슷한 입장을 유지해왔다. 특히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자고 제안했으나 민주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친명계 의원들은 ‘내란 종식이 우선’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도부까지 나서 우 의
尹, 승복 대신 "늘 여러분 지키겠다"

대통령실 2025.04.06 17:46:22

윤석열 전 대통령이 6일 자신의 지지 모임인 국민변호인단에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싸운 여러분의 여정은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대통령직에서는 내려왔지만 늘 여러분 곁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국민이 아닌 지지층을 상대로 한 결속 행보를 이어가며 조기 대선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분석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변호인단을 통해 이런 메시지를 내놓았다. 윤 전 대통령은 풍찬노숙·단식 등과 같은 지지층의 투쟁을 “자유와 주권 수호의 일념으로 싸우는 모습”이라며 “뜨거운 나라 사랑에
재판관 2명 퇴임 전에…헌재, 10일 법무장관 탄핵 선고할듯

대통령실 2025.04.06 14:51:50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을 일주일 앞둔 헌법재판소가 10일 현행 8인 체제 하에서의 마지막 선고를 내린다. 헌재는 이 자리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며 심리가 마무리된 사건들을 매듭지을 것으로 보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10일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등 일반 사건을 선고한다. 지난달 18일 변론종결 뒤 선고만 앞둔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사건도 같은 날 결론 낼 가능성이 크다. 헌재 측은 변론종결 당일 “선고 기일을 따로 정하지 않고 추후 통지하겠다”고 밝힌
사흘째 관저 지킨 尹…적막감 휩싸인 대통령실

대통령실 2025.04.06 14:05:44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선고 사흘째인 6일에도 대통령 관저를 지켰다. 대통령실은 6일 매주 일요일마다 열었던 고위 참모진 회의를 개최하지 않는 등 빠르게 와해되는 양상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한남동 관저 퇴거 시점은 일러도 오는 9일 전후가 돼야 할 전망이다. 관련법은 탄핵시 퇴거 시한을 못 박진 않았으나 박근혜 전 대통령은 파면된 지 이틀 뒤 청와대를 떠난 바 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이번 주 중반부는 돼야 퇴거가 가능한 분위기”라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은 퇴거시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尹, 지지층에 "자유·주권 위해 싸운 여정…늘 여러분 곁 지킬것"

대통령실 2025.04.06 13:25:29

윤석열 전 대통령이 6일 본인의 지지층에게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싸운 여러분의 여정은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저는 대통령직에서는 내려왔지만, 늘 여러분 곁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4일 헌법재판소의 선고 이후 나온 두 번째 메시지로, 파면 선고 이후에도 지지층 결집을 위한 행보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변호인단을 통해 본인의 지지 모임인 ‘국민변호인단’에 이같은 서면 메시지를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은 “2월 13일 저녁, 청계광장을 가득 메웠던 여러분의 첫 함성을 기억한다”며 “몸은 비록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 양평고속도로, 尹 탄핵에 사업 재개 되나

대통령실 2025.04.05 20:05:45

김건희 여사 일가 땅 특혜 의혹으로 전면 중단된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재개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윤석열 정부는 김 여사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사업을 중단하고 다음 정부로 공을 넘긴 상태였다. 5일 경기도와 양평군 등에 따르면 하남시와 양평군을 잇는 서울~양평고속도로는 국토교통부가 2017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다. 양서면이 종점으로 계획된 원안 노선은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바 있다. 그런데 2년여 뒤인 2023년 5월 국토부가 변경안(강상면 종점)을 검토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을 중심으로 김 여사 특혜 의
"늦어도 8일에는 대선일 발표하라"…민주, 韓대행 압박

대통령실 2025.04.05 15:38:29

더불어민주당은 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대통령 선거 일정을 조속히 확정하라고 촉구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한 총리는 대통령 선거일을 신속하게 공표해야 한다"며 "아무리 늦어도 국무회의가 열리는 오는 화요일(8일)에는 공표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은 대통령 궐위 후 60일 이내에 후임 대통령을 뽑기 위한 대선을 치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상 대통령 권한대행은 선거일 50일 전까지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이를 역산하면 한 대행은 오는 1
尹, 관저 머물며 퇴거 준비…다음 주 옮길 듯

대통령실 2025.04.05 14:49:48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이틀째인 5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 머무르며 퇴거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내주 이동 가능성이 점쳐진다. 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정리할 것도 많고 준비할 것도 많아 이번 주말은 넘겨야 퇴거가 가능하다고 한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10일 탄핵 인용 이후 이틀이 지난 12일 일몰 후 청와대 관저를 떠나 삼성동 사저로 향했다. 윤 전 대통령은 기존 서초동 사저로 옮길 가능성이 크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취임 후에도 한남동 관저 정비가 끝날 때까지 대통령
'민간인' 尹부부, 주말 중 관저 비울까…아크로비스타 복귀도 '고민'

대통령실 2025.04.05 11:57:32

헌법재판소가 4일 탄핵소추를 인용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갔다. 이에 따라 머물던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하는 입장에 놓였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탄핵 인용 이후 관저를 언제까지 비워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은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탄핵 인용 후 약 56시간 만에 청와대를 떠나 삼성동 사저로 이사했다. 윤 전 대통령 역시 2~3일 내로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사저로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크로비스타로 돌아가는데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윤 전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 생활을 시작
막내린 용산시대…尹, 전직 대통령과 다른 길 걷나

대통령실 2025.04.05 10:17:00

헌법재판소의 ‘8대 0’ 탄핵 인용 판결문을 받아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1060일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지난 2022년 5월 윤 전 대통령은 국민적 기대를 등에 업고 용산 시대를 개막했지만 12·3 비상계엄 선포라는 잘못된 선택으로 탄핵된 두 번째 대통령으로 남게 됐다. 통상 전직 대통령들은 현실 정치에서 퇴장해 잊혀지는 길을 선택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다른 행보를 보일 수 있다는 전망도 일각에서 나온다. 헌재의 파면 선고가 나온 이튿날인 5일 대통령실은 여전히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