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건희, 대통령 배우자 지위 남용…대의민주주의 근간 훼손"

대통령실 2025.12.03 19:14:44

특검이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한 것은 무상 여론조사를 통한 공천 개입, 통일교 금품 수수 사건을 각각의 범죄로 보지 않고 대통령 배우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권력을 행사한 하나의 범행 구조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정치적 공동체 관계로 공모했다는 점도 중형 구형의 핵심 근거로 제시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개별 범죄를 넘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과 헌법 질서를 동시에 훼손한 사안”이라며 “종
특검 "법 위에 있었다"…김건희 징역 15년 구형

대통령실 2025.12.03 18:41:16

김건희 특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여론조사 수수 혐의 등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김 여사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은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특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여사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자본시장법 위반 및 알선수재 11년, 정치자금법 위반 4년)과 함께 벌금 20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선고기일은 내년 1월 28일이다. 검찰은 “대한민국 헌법 질서 아래 누
"트럼프, 우라늄 농축 5대5 동업 제안"

대통령실 2025.12.03 17:44:55

이재명 대통령이 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농축우라늄 생산을 한국이 자체적으로 하되 미국과 5대5로 동업하자’는 제안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신 기자회견에서 한미 양국의 두 차례 정상회담 성과로 핵추진잠수함 확보를 꼽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은 명확하게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승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우라늄 농축은 러시아에서 30%가량을 수입한다고 했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자체 생산하면 많이 남겠다. 5대5로
李 "특검 끝나도 이대로 덮긴 어렵다"…'내란재판부' 설치·추가 수사 힘실어

대통령실 2025.12.03 17:44:54

이재명 대통령이 3일 “내란 특별검사의 (수사가) 끝나더라도 이 상태로 덮고 넘어가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사실상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2차 종합특별검사 도입을 에둘러 용인한 발언으로 재판부와 특검 도입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을 통해 비상계엄 사태 1년을 평가한 뒤 추가 특검 필요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보나마나 특별수사본부든, 뭐든 꾸려서 계속 수사해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청래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與인사청탁에 또 도진 '김현지 실세설'…대통령실 "엄중 경고" 진화

대통령실 2025.12.03 17:37:27

대통령실이 3일 “부정확한 정보를 부적절하게 전달한 내부 직원에 대해 공직 기강 차원에서 엄중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휴대폰으로 인사 청탁성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논란이 커지자 진화에 나선 셈이다. 다만 대통령실은 공지에서 해당 직원이 누구인지 명시하지 않았다. 전날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된 두 사람의 대화를 보면 문 수석부대표는 “남국아 (홍 모 씨는) 우리 중(앙)대 후배고 대통령 도지사 출마 때 대변인도 했고”라며 “자동차산업협회 회장하는데 자격은 되
"中·日 갈등, 편들기보다 중재…北에 '전단 살포' 사과 용의"

대통령실 2025.12.03 17:34:52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 1주년이자 새 정부 출범 6개월을 맞은 3일 외교와 안보·경제를 아우르는 비전을 폭넓게 제시했다. 최근 불거진 중일 갈등에 대해서는 ‘한쪽 편만 들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히는 한편 북한과의 대화 여건 조성을 위해 한미 연합군사훈련 조정도 논의할 수 있다는 뜻을 드러냈다. 지난 정부에서 군이 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북한에 “사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새롭게 선 민주주의, 그 1년’이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계엄 1년' 尹 "독재정권 맞서 뭉쳐야…헌정질서 파괴 눈앞"

대통령실 2025.12.03 16:57:48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헌정사상 초유의 ‘선동탄핵, 방탄탄핵, 이적탄핵’과 예산삭감, 입법폭주로 국정이 마비되고 헌정질서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저는 대통령의 권한인 비상사태를 선포해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자 한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3일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 전 대통령을 접견한 뒤 이 같은 말을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은 국정을 마비시키고 자유헌정질서를 붕괴시키려는 체제전복 기도에 맞서, 국민의 자유와 주
李대통령 "계엄 당시 美와 소통…美 객관적 입장 끌어내"

대통령실 2025.12.03 11:19:24

이재명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은 3일 “(1년 전 오늘)미국 대사관과 미 당국과연락을 많이 했다”며 “과거 (광주) 경험 때문에 삐끗해서 군사 반란 세력, 쿠데타 세력을 혹시라도 (미국이) 옹호하거나 방임하는 치명적 상황을 우려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새롭게 선 민주주의, 그 1년’을 주제로 한 외신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은 “한미관계가 매우 중요한데”라며 “그때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 당시 외교참모 하던 분들이 많이 (미국과
[속보]李대통령, 軍대북전단 논란에 “사과 생각도 하지만…종북몰이 걱정”

대통령실 2025.12.03 11:15:59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지난 정부에서 대북전단 살포로 북한을 도발했다는 논란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종북몰이가 걱정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외신 기자회견에서 “정치적 이념 대결의 소재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차마 말을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런데 (기자가) 물어보니까 다행스럽다 싶기도 하면서 속을 들켰나 싶은 생각도 든다”며 “이 정도로 끝내겠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지난 1일 이 대통령은 SNS에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이전에 국군이
[속보]李대통령 “핵잠 확보, 전략적 유연성·자율성 측면서 유용”

대통령실 2025.12.03 10:34:58
[속보]李대통령 “대화에 필요하다면 한미연합군사훈련 조정 논의”

대통령실 2025.12.03 10:22:47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1주년인 3일 “북미 간 대화를 위해 한미 연합군사훈련 (조정)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외신 기자회견에서 “언제든 (북한과) 소통, 협력할 수 있도록 객관적 상황을 최대한 조정·조성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미 연합군사훈련도 그 중 하나”라며 “대화를 위한 여건 조성에 필요하다면, 미국이 전략적 레버리지가 필요하다면 그런 문제도 논의할 수 있다고 해줘야 미국도 북한과 대화의 문을 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속보]李대통령 “중·일 한쪽 편들기보다 중재·조정역할 바람직”

대통령실 2025.12.03 10:15:05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중국과 일본의 갈등 상황에 대해 “우리가 한쪽 편을 들거나 하는 것은 갈등을 격화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외신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속담에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는 말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개인 간 관계나 국가 간 관계 모두 마찬가지이지만 최대한 공존하고 존중하고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공통점을 찾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협력할 부분을 최대한 찾아내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쪽
李대통령 "추가특검, 국회가 판단…밝혀지지 않은 것 너무 많아"

대통령실 2025.12.03 09:31:24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여당이 추진중인 추가 특별검사와 관련해 “국회가 적절히 잘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은 “분명한 것은 지금 현재도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아 보인다”고 말해 에둘러 추가 특검 필요성을 인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 성명’을 통해 비상계엄 사태 1년'을 평가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이 같이 대답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자신의 트위터에 게시한 전쟁이 발생할 수도 있었던 오물풍선을 언급한 뒤 “무인기를 반복적으로 북파하고 일각의 의심
[전문]李대통령 "대한국민, 노벨평화상 수상 충분한 자격"

대통령실 2025.12.03 09:29:01

이재명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은 3일 “세계사에 유례없는 민주주의 위기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극복해 낸 우리 대한국민들이야말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만약 대한국민이 민주주의를 살리고 평화를 회복하며 온 세계에 민주주의의 위대함을 알린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받는다면 갈등과 분열로 흔들리는 모든 국가들에게 크나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빛의 혁
李대통령 “내란 진상규명 진행 중…쿠데타 야욕 반드시 심판”

대통령실 2025.12.03 09:11:37

이재명 대통령이 ‘12·3 계엄사태’ 1주년인 3일 “사적 야욕을 위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전쟁까지 획책한 무도함을 반드시 심판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빛의 혁명 1주년, 대통령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빛의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내란의 진상규명,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과거가 현재를 구하고 죽은 자가 산 자를 도왔듯이 ‘빛의 혁명’이 미래를 구하고 우리 후손을 도울 수 있도록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