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尹 탄핵 무겁게 생각…대선 관리에 최선"

대통령실 2025.04.04 12:03:05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4일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을 열고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국가원수의 탄핵이라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한 것을 무겁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태세를 유지하겠다”며 “통상전쟁 등 당면한 현안에 대한 대처에 일체 차질이 없도록 만
한덕수 "안정적 국정운영 소임…국민삶·경제 흔들리지 않게 혼신의 힘"

대통령실 2025.04.04 11:49:23
'파면' 윤석열 전 대통령…연 2.5억 연금도 상실

대통령실 2025.04.04 11:49:12

헌법재판소가 4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대부분 혜택과 예우가 박탈되고 연금도 받을 수 없게 됐다. 현직 대통령이 갖는 내란·외환죄 제외 불소추특권도 사라져 현재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헌재는 국회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인용했다. 헌정 사상 두 번째 대통령에 대한 파면으로 윤 전 대통령은 즉각 한남동 관저에서 퇴거해야 한다. 파면에 따라 전직 대통령이 받는 각종 예우와 혜택도 없어진다. 정상적인 임기를 마친
[속보] 한덕수 "다음 정부 차질없이 출범하도록 선거 관리 최선"

대통령실 2025.04.04 11:48:29
‘자연인’ 尹 부부…'명태균 의혹' 피의자로 수사선상에

대통령실 2025.04.04 11:48:19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공천 개입·여론 조작 의혹을 겨냥한 검찰의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로 직접 향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따라 소추특권도 사라지면서 직접 수사 대상이 된 것이다. 검찰은 영부인에서 일반인이 된 김건희 여사부터 우선 소환하는 등 수사에 고삐를 당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오세훈 서울시장 여론조사 비용 대납 △윤 대통령 부부의 국회의원·지방선거 공천
[속보] 한덕수, 긴급 대국민담화… "두번째 국가원수 탄핵 무겁게 생각"

대통령실 2025.04.04 11:48:02
尹, 관저·연금 등 각종 예우 박탈…경호만 유지

대통령실 2025.04.04 11:41:13

윤석열 전 대통령은 향후 전직 대통령에게 제공되는 각종 예우를 받을 자격도 4일부로 박탈 당하게 됐다. 정부는 퇴임한 전직 대통령들에게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각종 예우 사항을 제공하고 있다. 퇴임한 전임 대통령들은 보수 연액의 95% 수준의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 받고, 비서관 3명과 및 운전기사 1명을 채용하면 이들에 대한 임금을 지불한다. 민간단체 등이 전직 대통령을 위한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 등의 지원도 제공한다. 하지만 재직 중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대통령은 이런 예우 대부분을 받지 못
[속보] 尹, 대통령직 파면…헌재 8대 0 ‘전원일치’

대통령실 2025.04.04 11:26:17

] 尹, 대통령직 파면…헌재 8대 0 ‘전원일치’
헌재, 111일간 심리 끝 대통령 파면 결정… 헌정사 두 번째

대통령실 2025.04.04 11:23:15

헌법재판소가 오늘 재판관 8인 만장일치 찬성으로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했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두 번째로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 선고된 것이다. 헌재는 4일 대심판정에서 대통령 탄핵 선고 기일을 열고, 이날 22분 만에 선고를 마무리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은 이날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라고 주문을 최종 낭독했다. 이번 탄핵심판은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한 이후 111일 만에 결론이 내려졌다. 헌재는 판결문에서 "대통령은 헌법수호의 의무를 저버리고 국민의 신뢰를
尹, 대통령직 파면 ‘8대 0’ …헌재 “중대 위법 국민 배반”

대통령실 2025.04.04 11:23:04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 의견으로 4일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22분을 기점으로 대통령직을 상실했다. 헌정 사상 두 번째 대통령 파면이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판결 이유를 설명한 뒤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선고 주문을 읽었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122일 만이고,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이후로는 111일 만이다. 헌재는 우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가 없어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이
[속보] 尹대통령, 4일 오전 11시 22분 대통령직 파면

대통령실 2025.04.04 11:22:57
[속보] 헌재 "비상계엄은 전 분야 혼란 야기"…"국민 신임 배반"

대통령실 2025.04.04 11:22:25

[속보] 헌재 "비상계엄은 전 분야 혼란 야기"…"국민 신임 배반"
[속보] 헌재 "비상계엄, 민주주의 부정"…"국민 기본권 광범위 침해"

대통령실 2025.04.04 11:17:53

[속보] 헌재 "비상계엄, 민주주의 부정"…"국민 기본권 광범위 침해"
[속보] 헌재 "尹 정당활동 침해 인정"…"국군 통수 의무 위반"

대통령실 2025.04.04 11:15:16

[속보] 헌재 "尹 정당활동 침해 인정"…"국군 통수 의무 위반"
[속보] 헌재 "尹 비상계엄 실체적 요건 위반"

대통령실 2025.04.04 11:12:42

[속보] 헌재 "尹 비상계엄 실체적 요건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