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석방 "악재만은 아니다"…조기대선 셈법 분주해진 이재명

대통령실 2025.03.11 06:00:00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으로 야권 대선 주자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윤 대통령이 여야 대선 경선의 핵심 변수로 떠오를 수밖에 없어서다. 이 경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중심으로 야권 지지층 결집은 강화될 수밖에 없고 구속 취소에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에 대한 개혁 명분까지 쌓아 이 대표의 대선 가도는 더 속도를 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가뜩이나 입지가 약했던 야권 대선 주자들의 설 자리는 더 좁아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①검찰 개혁 명분론=
헌재 압박하는 '변론 재개' 요구…탄핵선고 중대 변수로

대통령실 2025.03.10 17:45:30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의 탄핵 심판 ‘변론 재개’ 움직임이 중대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및 검찰 기소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면서 윤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변론 재개를 요청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변론 재개 시 헌재는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가운데 최장 기간 심리를 진행하게 되고 이를 그대로 기각할 경우 ‘졸속 심리’라는 여권의 공세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10일 평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주요 쟁점들을 집중적으로 심
"李에 동아줄 내려온 것"…尹 관저정치 '딜레마'

대통령실 2025.03.10 17:43:40

윤석열 대통령이 주변 관계자들을 스피커로 앞세운 형태의 관저 정치에 시동을 걸었다. 대통령실이 ‘자제된 행보’를 예고한 만큼 윤 대통령은 직접 입장 표명을 삼가고 있지만 국민의힘 지도부, 변호인단 등의 입을 통해 윤 대통령의 의중이 알려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외부 활동과 메시지를 절제한다는 입장이지만 관저 정치가 본격화되면서 외려 조기 대선 국면에서 여당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도 번지고 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외부 일정 없이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머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윤 대통령 명의로
민주 "尹석방 악재만은 아냐…李 지지층 결집 호재"

대통령실 2025.03.10 17:29:11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으로 야권 대선 주자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윤 대통령이 여야 대선 경선의 핵심 변수로 떠오를 수밖에 없어서다. 이 경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중심으로 야권 지지층 결집은 강화될 수밖에 없고 구속 취소에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에 대한 개혁 명분까지 쌓아 이 대표의 대선 가도는 더 속도를 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가뜩이나 입지가 약했던 야권 대선 주자들의 설 자리는 더 좁아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①검찰 개혁 명분론=
조국 "심우정 검찰총장, 尹 수하 재확인"

대통령실 2025.03.10 16:35:48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과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은 12·3 내란 후에도 윤석열의 수하일 뿐임을 재확인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고쳐 쓸 조직이 아니라,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해 근본적으로 개혁돼야 할 대상"이라고 말했다. 현재 수감 중인 조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이후 당을 통해 전한 입장문에서 "검찰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반드시 불복하던 검찰이 왜 이번 경우는 항고를 포기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가온 명태균 특검 거부권 시한…여야 사이낀 최상목, 숙고 거듭

대통령실 2025.03.10 11:36:05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명태균 특검법 공포 여부를 이번 주 안에 결정해야 한다.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무게가 실리지만 여야 사이에 낀 최 권한대행은 어느 선택을 하든 운신의 폭은 좁아질 수밖에 없어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야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행사 시한이 오는 15일 도래한다. 최 권한대행은 이번 주 안으로 특검법을 공포할지 아니면 거부권을 쓸지 정해야 한다. 명태균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 여권 주요 인사들을 겨냥한 법안이다. 특
최상목 "美측에 관세 오해 설명…조선·에너지 윈윈방향 협의"

대통령실 2025.03.10 11:15:44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대미 관세율 등 미국 측의 오해가 있는 부분은 적극 설명하라”고 주문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 4일(현지시간)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회 연설에서 ‘한국 관세가 미국의 4배’라며 우리나라를 관세폭탄 사정권에 넣으려 하자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한 것이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진행되고 있는 주요 대미 협의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그는 “조선 산업·에너지 분야 등 미국 측의 관
박찬대 "尹파면 근거 차고 넘쳐…헌재 신속 결정해야"

대통령실 2025.03.10 09:51:54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심우정 검찰총장을 겨냥해 “모든 사태의 원흉”이라고 쏘아붙이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결을 요청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의 신속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결정을 요청한다”며 “12.3비상계엄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파괴 시도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만일 비상계엄이 성공했더라면 대한민국은 헌법과 법률이 전면 부정 당한 채 테러가 난무하는 후진국 독재국가가 됐을 것이 자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 해석 최고기관인 헌재는 헌
[속보] 심우정 "탄핵 절차 진행되면 대응할 것"

대통령실 2025.03.10 09:11:51

[속보] 심우정 "탄핵 절차 진행되면 대응할 것"
[속보] 심우정 "적법절차 원칙 따랐다…탄핵사유 안돼"

대통령실 2025.03.10 09:08:47

[속보] 심우정 "적법절차 원칙 따랐다…탄핵사유 안돼"
尹 측 '여론전 속도'…선고 시점 고민 깊어진 헌재

대통령실 2025.03.10 08:45:05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재판부가 검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권 문제를 지적하자 윤 대통령 측은 헌법학자들의 ‘탄핵 반대’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며 마지막 여론전에 돌입했다. 형사재판과 탄핵 심판은 엄연히 별개의 문제지만 윤 대통령 수사·기소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온 만큼 윤 대통령 측도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4일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잡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 심
與 헌재 압박에 野 검찰 탄핵 시사…지지층 결집부터 나섰다

대통령실 2025.03.09 20:09:53

윤석열 대통령 석방에 따른 여야 긴장감은 9일 최고조에 달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전반의 법적·절차적 하자를 확인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변론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공세를 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의 탄핵을 시사하는 한편 석방 조치가 탄핵 심판에 미칠 영향을 예의 주시하며 여론전에 착수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예정에 없던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통령과 총리 동시 탄핵 선고’와 관련해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권 원내대표는 “조속
尹 헌법학자들 동원해 '각하' 압박…선고 시점 고민 깊어진 헌재

대통령실 2025.03.09 20:08:42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재판부가 검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권 문제를 지적한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도 다소 지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형사재판과 탄핵 심판은 엄연히 별개의 문제지만 윤 대통령 수사·기소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온 만큼 헌재도 결정문 작성에 보다 신중을 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헌법학자들의 ‘탄핵 반대’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하며 총공세를 시작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4일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잡
檢, 위헌 부담에 항고 포기…수사권 논란 탓 공소기각 가능성도

대통령실 2025.03.09 17:53:35

법원이 7일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후 심우정 검찰총장과 수사팀은 격렬히 충돌한 끝에 27시간 만에 윤 대통령을 최종 석방했다. 대검 수뇌부가 수사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불복하지 않은 것은 ‘위헌 논란’이라는 부담을 떠안을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법원이 구속 기간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권 문제까지 거론한 가운데 공수처 수사를 넘겨받은 검찰의 윤 대통령 내란 재판 공소 유지에도 변수가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
“중도층 자극할라” 尹 일단 정중동…변호인단은 “野 내란몰이”

대통령실 2025.03.09 17:49:17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 한남동 관저 복귀로 탄핵 정국이 분수령을 맞았다. 윤 대통령이 지지층 규합의 구심점에 설 수 있는 만큼 윤 대통령의 직접적인 메시지뿐만 아니라 대통령실과 여당 관계자를 통해 전해지는 대통령의 행보나 언급에도 촉각이 곤두설 수밖에 없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이런 전망에 선을 그었다. 실제 석방 후 관저에서 첫날 밤을 보낸 윤 대통령은 9일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대국민 담화 등 공식적 행보는 최대한 자제하겠다는 의도다. 다만 이날 대통령변호인단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