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의 밤’이 끝난 지 어느덧 1년이 흘렀다. 지난 1년, 대한민국은 놀랍도록 빠른 회복력을 보였다. 계엄 직후 2400선까지 무너졌던 코스피는 이제 4000을 넘지 못하면 아쉬운 상황이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6개월 만에 다섯 차례의 다자외교를 소화하면서 대한민국이 정상 국가로 복귀했음을 세계에 알렸다. 영원한 난제가 될 것만 같았던 미국과의 관세·안보 협상도 마무리가 됐다.
여전히 2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이면 ‘1년 전 그날 밤 본인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는 주요 안줏거리가 되지만 그럼에도 시민들의 일상은 빠르게 제자리를 되찾았다. 문제는 여의도 정치권만은 아직도 시민들이 응원봉을 들어 물리친 ‘계엄의 밤’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윤 어게인’의 망령에서 허우적대는 국민의힘은 말할 것도 없고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 역시 틈만 나면 법의 심판대 위에 올라가 있는 윤석열을 정치판으로 소환하고 있다.
윤석열과 결별하지 못하는 정치권의 모습을 보면서 ‘이러다 사면론까지 나오는 것 아냐’라는 불길한 걱정마저 든다. 과도한 ‘N적 상상력’이라기에는 이미 광주에서 시민들을 학살한 전두환·노태우도, 국정 농단을 일으킨 박근혜도 국민들의 의사와는 별개로 정치권에 의해 ‘사면’이라는 법적 용서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사면의 명분으로 내세운 ‘국민 통합’이 제대로 됐는지도 의문이다. 오히려 국민을 분열시키는 역효과만 불러일으켰다.
물론 ‘구속 취소’ 등 일련의 사건들로 민주당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윤석열에만 집중하기에는 정부·여당으로서 해야 할 일이 지금 너무 많다. 불안한 환율과 부동산 가격, 여기에 이 대통령의 실용외교를 뒷받침하는 것 또한 모두 여당의 과제다. 한 재선 의원의 일침처럼 “내년 지방선거를 생각해서라도 민주당이 먼저 내란과 이별해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정부의 ‘헌법존중정부혁신태스크포스(TF)’도 짧고 굵은 마무리를 하기를 바란다. 김민석 국무총리의 말처럼 ‘내란’과 관련 없는 공무원이 대다수지만 이들의 불안감이 길어질수록 피해를 보는 쪽은 되레 정부와 국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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