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美 관세 협상, 기업 입장 반영 최선 다할 것”

경제분석 2025.09.23 16:43:06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3일 한-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경제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말레이시아로 출국하며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우리 기업들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말레이시아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날 예정이다. 여 본부장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을 만나 “반도체, 철강 등 여러가지 품목 관세와 관련해 우리 기업들의 어려움을 정부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그리어 대표와 다자 협의와 관해 논
내년 정부 적자성 채권 132조

경제분석 2025.09.22 15:20:02

내년 정부가 재정적자를 메꾸기 위해 직접 발행하거나 보증하는 채권의 규모가 132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영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재정위기 공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경고가 나온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국민성장펀드 조성을 위해 15조 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첨단채는 정부가 100% 보증하는 보증채로 정부의 준부채로 볼 수 있다. 첨단채를 더한 정부의 내년도 보증채무 잔액은 39조 원으로 올해보다 22조 3000억 원 늘어난다. 여기에 확장
9월 중순 수출 13.5% 증가에도 웃지 못하는 이유

경제분석 2025.09.22 09:16:37

올해 9월 중순 수출이 1년 전보다 두 자릿수 증가했다. 지난해 9월 중순 때이른 추석 연휴 영향으로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수출액은 오히려 크게 감소했다. 관세청이 22일 발표한 ‘2025년 9월 1~2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수출액은 401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3.5% 증가했다. 관세청의 한 관계자는 “9월 1~20일 실적으로는 2018년 9월(365억 달러)을 웃돌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수출액은 24억 3000억 달러로 10.6% 감소했다. 지난해 9월 1~20
[속보]9월 중순 수출 13.5% 증가…일평균수출액은 10.6% 감소

경제분석 2025.09.22 09:00:00

올해 9월 1~20일 수출은 401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3.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수입은 382억 달러로 9.9% 늘었다. 이로써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무역수지는 19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관세청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9월 중순 수출입 현황을 발표했다. 다만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수출은 24억 3000억 달러로 10.6% 감소했다. 지난해 9월 1~20일은 때이른 추석 영향으로 조업일수가 13일에 불과했다. 올해 9월 1~20일은 조업일수가 16.5일로 3.5일 더 많다
또 '특화거리'…혈세 낭비 우려도 [Pick코노미]

경제분석 2025.09.22 06:00:00

정부가 지방에도 서울의 광장시장과 같은 특화 음식 거리를 만드는 방안을 추진한다. 단순히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신메뉴 개발을 지원하는 수준을 넘어 글로벌 관광 수요까지 이끌어낸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전국에 이미 300곳에 육박하는 특화 거리가 운영되고 있어 흡인력 있는 콘텐츠를 개발해내지 못할 경우 혈세만 낭비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22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우리나라 자영업 시장이 지나치게 영세하고 생산성도 낮아 규모를 키워 경
자영업자 위기에 또 '특화거리' 꺼낸 정부…혈세 낭비 우려도

경제분석 2025.09.21 15:00:32

정부가 지방에도 서울의 광장시장과 같은 특화 음식 거리를 만드는 방안을 추진한다. 단순히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신메뉴 개발을 지원하는 수준을 넘어 글로벌 관광 수요까지 이끌어낸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전국에 이미 300곳에 육박하는 특화 거리가 운영되고 있어 흡인력 있는 콘텐츠를 개발해내지 못할 경우 혈세만 낭비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우리나라 자영업 시장이 지나치게 영세하고 생산성도 낮아 규모를 키워 경
사시사철 전력 비상 대책 기간인데…환경부 “태양광 더”[Pick코노미]

경제분석 2025.09.20 05:30:00

산업부가 20일부터 가을철 전력 계통 비상 대책 기간을 운영한다. 냉방이 필요 없는 선선한 가을이 시작돼 전력 수요가 급격히 줄어드는데 태양광 발전 효율은 되레 높아져 전력 공급은 늘기 때문이다. 실시간으로 수요 공급량을 맞춰야 하는 전력망의 수급 불균형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이야기다. 특히 일주일 이상 지속되는 추석 연휴 기간에는 산업용 전기 수요도 크게 감소할 예정이어서 전력망 관리 난이도가 상당히 높을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온다. 이런 가운데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이 현재 정부 목표인 78GW(기가와
'여름만큼 전력 불안' 가을 오는데…환경부 "태양광 더 늘려야"

경제분석 2025.09.19 17:43:51

산업부가 20일부터 가을철 전력 계통 비상 대책 기간을 운영한다. 가을에는 전력수요가 줄어드는 반면 태양광발전 효율 상승으로 인해 전력공급은 늘어나 수급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이 현재 정부 목표인 78GW(기가와트)보다 더 늘어난 100GW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부터 11월 16일까지 58일 동안 가을철 전력망 경부하기 대책 기간을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우선 기저 전원 역할을 하는 원자력발전소와 화력발전소 운영을 최소화한다
2035년부터 ‘지속가능항공유’ 최대 10% 혼합 의무화

경제분석 2025.09.19 16:44:01

2035년부터는 국내 공항에서 급유하는 모든 국제선 여객기는 지속가능항공유(SAF)가 최대 10% 혼합된 항공유를 사용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SAF 혼합 의무화제도 로드맵’을 발표했다. 우선 2027년부터 의무 혼합 비율 1%가 적용된다. 지금은 항공사별로 자율로 특정 노선에 1% 혼합 SAF를 급유하고 있는데 이를 모든 국제선에 의무화하는 것이다. 이후 의무 혼합률을 2030년부터 3~5%, 2035년부터 7~10%로 상향한다는 방침이다. 2028년부터는 국내 공항에서 출발하는 모든
정부, 2030년 제조AI 도입률 40%…“예산·세제·금융 등 패키지지원”

경제분석 2025.09.19 15:30:00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9일 대전 유성구 ‘카이스트(KAIST) 인공지능(AI) 팩토리 랩’을 찾아 현재 5%에도 못 미치는 제조기업의 AI 도입률을 2030년 4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열린 ‘제2차 AI 대전환 릴레이 현장간담회’에서 “시장을 가장 잘 아는 기업을 중심에 두고 예산·세제·금융·규제완화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제조업 전반의 AI 팩토리 구축·확산을 통해 생산성 제고뿐만 아니라 소비자 맞춤형
李정부 세수부족에…관세청, 2.1조원 체납 실태 전수조사

경제분석 2025.09.18 10:34:43

관세청이 1970년 개청 이래 처음으로 체납 실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국세청뿐만 아니라 관세청도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수 확보의 일환으로 2조 원이 넘는 체납 정리에 나서는 것이다. 관세청은 18일 “누증하는 체납 규모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이 같은 내용의 ‘관세 체납 정리 특별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달 말 기준 체납 인원은 2518명이며 이들의 체납액은 2조 1155억 원에 달한다. 2021년 1조 5780억 원에 불과했던 체납액은 해마다 늘며 지난해 2조 원을 돌파했다. 이에 관세청은 전담 대응 조직인
아기 울음소리 커졌다…정부, 예비비까지 총동원[Pick코노미]

경제분석 2025.09.17 06:42:00

정부가 올해 편성한 아동수당 등 예산 부족에 예비비 3500억 원을 긴급 투입하기로 했다. 출산율이 바닥을 찍고 반등하면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목적·일반예비비 지출안이 원안대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면 올해 출생아 수 증가로 인한 아동수당·부모급여 예산 부족분 3079억 7700만 원은 목적예비비에서, 첫만남이용권 예산 부족분 422억 2000만 원은 일반예비비에서 충당할 계획이다. 정부는 통계청이 2023년 내놓은 장래인
"반가운 재정확대도 있네"… 올 출산율 반등에 예비비 3500억 투입

경제분석 2025.09.16 15:58:45

정부가 올해 출산율이 예상을 웃돌자 예비비 3500억 원을 긴급 투입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목적·일반예비비 지출안이 원안대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면 올해 출생아 수 증가로 인한 아동수당·부모급여 예산 부족분 3079억 7700만 원은 목적예비비에서 충당하고 첫만남이용권 예산 부족분 422억 2000만 원은 일반예비비에서 모자란 예산을 충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통계청이 2023년 내놓은 장래인구추계를 근거로 올해 출
美관세 쇼크에…정부, 제조원가 경감·금융조달 원활화

경제분석 2025.09.16 14:31:32

정부가 미국과 관세합의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미국이 고율 관세 부과를 예고한 반도체의 원가 부담은 줄이고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에 역량 있는 중소형 조선사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관세청은 16일 웨이퍼 증착 공정에 사용되는 금속물질 ‘이리듐 타깃’과 구리재질 용기인 ‘백킹 플레이트’를 반도체 제조용 부품으로 분류해 무관세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관 합동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해당 물품이 반도체 제조용 증착 장
전직 경제수장들 "성장잠재력 확충 위한 경제 대혁신 나서야"

경제분석 2025.09.16 10:23:44

전직 경제 수장들이 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경제 대혁신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역대 경제 부총리·장관 정책간담회’를 하고 각종 경제현안에 대한 정책 제언을 들었다. 간담회에는 홍재형·전윤철·김진표·현오석·최경환·홍남기 전 경제부총리, 정영의·이용만 전 재무부 장관, 김병일·변양균·장병완 전 기획예산처 장관, 강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