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성수품 역대 최대규모 17만톤 공급…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경제분석 2024.08.25 17:14:39

정부가 추석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로 성수품을 공급하고, 쌀·한우 등 농축수산물 선물세트를 포함해 성수품 할인 지원에 나선다. 군 사기와 소비진작, 기업부담을 고려해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것도 적극 검토한다. 소상공인·중소기업에 40조 원 이상의 명절 자금을 신규공급하는 한편 위메프·티몬 사태에 따른 피해지원을 위해 대출금리 역시 인하하기로 했다. 정부와 국민의힘, 대통령실은 25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추석 민생
티메프 미정산액 1.3조…1000만 원 미만이 90%

경제분석 2024.08.25 17:00:00

정부가 티몬·위메프 판매금 미정산 사태 약 한 달 만에 피해액이 1조 3000억 원가량이라고 밝혔다. 1000만 원 미만 업체가 전체의 90%로 100만 원 이하가 대다수였다. 기획재정부는 23일 티메프 사태에 따른 피해업체가 4만 8124개, 금액으로는 1조 2789억 원으로 최종 집계됐다고 밝혔다. 구제적으로 보면 피해액 1000만 원 미만 업체가 90.4%였다. 100만 원 아래는 69.3%다. 다만 금액 기준으로는 10억 원 이상이 70.5%(208개사)로 나왔다. 고액 피해가 일부 업체에 집중된 셈이다. 업종별
티메프사태 미정산금액 1.3조원 최종 집계

경제분석 2024.08.25 17:00:00

위메프와 티몬이 판매업체에 지급하지 못한 미정산금액이 총 1조 3000억 원으로 최종 집계됐다. 디지털·가전, 상품권, 식품업계 순으로 피해를 입었고 업체 수는 약 4만 8000개 사로 추산됐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회의를 개최해 이 같이 집계된 최종 미정산금액을 확인하고 1조 6000억 유동성 공급의 차질없는 지원 논의를 마쳤다고 25일 밝혔다. 1조 3000억 원의 미정산금액 가운데 1000만 원 미만 업체가 약 90%내외였다. 다만 금액 기준으
9월부터 동탄역∼세종·대전 시외버스 운행…1시간15분 소요

경제분석 2024.08.25 11:14:23

9월1일부터 동탄역과 세종·대전 지역을 잇는 시외버스 운행이 시작된다. 수서고속철도(SRT)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노선 및 세종·대전 지역 연계 교통 강화차원이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경남여객이 운행하는 용인∼세종청사·세종·유성 간 시외버스 노선 경로에 동탄역을 추가해 평일·주말·공휴일 구분 없이 매일 왕복 4회 운행된다고 밝혔다. 동탄에서 세종·대전 방향은 오전 출근 시간에 2회를, 세종·대전에서 동탄 방향은 오후 퇴근 시
올해 출생아 수, 전년 대비 증가세…반등 기대감

경제분석 2024.08.24 21:51:32

올해 한 해 출생아 수가 지난해보다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앞으로 출생아수가 늘어난 원인을 파악해 저출생·고령화 심화 상황의 대응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제언이다. 24일 국회예산정책처의 'NABO 경제동향 8월호'에 따르면 최근 출생 및 혼인 동향을 고려할 때 올해 연간 출생아 수는 지난해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지난 5월 기준 출생아 수는 1만 9549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14명(2.7%) 증가했다. 4월부터 이어진 증가세로 출생아가 두 달 연속 늘어난 것은 2015년 11월 이후
추석 민생안정대책 다음주 발표…"배추·무·시설채소 수급안정"

경제분석 2024.08.23 10:14:44

정부는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다음주에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추석이 예년에 비해 2주 가량 빠른 데다, 고물가가 이어지면서 정부는 물가안정에 우위를 두고 민생대책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31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추석을 한 달 앞두고 주요 추석 성수품 가격동향과 수급 관리방안 등을 논의·점검했다. 김 차관은 “최근 주요 성수품 중 사과·배는 작황이 양호하고 햇과일 출하 이후 가격이 안정화되는 추세이며, 축산물도 가격이 안정세”라면서도 “배추?무,
세금 너무 깎아줬나…올 감면율 16% 넘을듯

경제분석 2024.08.22 17:47:02

올해 정부가 세금을 깎아주는 국세 감면율이 16%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감면율의 법정 한도 초과 폭도 갈수록 확대되고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2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한 해 걷어야 할 세금(국세 수입 전망치+국세 감면액) 중 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국세 감면율이 올해 16.3%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국세 감면율은 2022년 13%에서 지난해 15.8% 상승한 데 이어 올해까지 불과 2년 만에 3.3%포인트가 높아졌다. 국세 감면율의 법정 한도 초과 폭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우려할 만한 요인이다. 최
피해규모 확인 못한 정부, 티메프 3번째 지원액 조정안

경제분석 2024.08.21 19:13:54

‘티몬·위메프’ 사태에 따른 판매금 미정산 피해액이 한 달 만에 1조 3000억 원으로 불어났다. 아직 정산 기한이 남은 판매금도 있어 피해액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는 피해를 본 판매자들을 돕기 위해 1조 6000억 원 규모의 자금 지원을 약속했다. 정부는 21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 방안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현재까지 정산 기일이 지난 미정산 금액은 약 8188억 원이었다. 미정산 피해 규모는 지난달 8235억
정부, 유류세 인하, 10월 말까지 2개월 또 연장

경제분석 2024.08.21 18:24:45

정부가 휘발유·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2021년 11월 첫 인하 조치 이후 이번이 11번째다.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감세 조치를 연장하는 데 부담이 있지만 물가 안정을 우위에 둔 조치로 해석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10월 말까지 추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최 경제부총리는 “중동 지역 긴장 재고조 등으로 국제 유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민생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대외
日신임 대사 만난 최상목 "셔틀외교 복원후 경제협력 확대"

경제분석 2024.08.21 17:13:12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미즈시마 고이치 신임 주한 일본대사를 접견하고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기재부는 이날 최 부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미즈시마 대사를 만나 "한일 양국은 서로에게 중요한 교역 파트너"라며 "지난해 '셔틀외교'가 복원된 이후로 한일 경제협력 범위가 에너지·벤처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고 전했다. 또 최 부총리는 "한일 재무장관회의가 경제정책·조세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경험을 공유하고 공조를 강화할 수
이인호 부의장 "기후위기 대응 위해 아시아 연결성 회복해야"

경제분석 2024.08.21 15:46:27

폭염, 가뭄, 홍수 등 이상기후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아시아 지역의 ‘연결성’을 회복해 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이인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21일 제3차 아시아 경제정책 자문기구 협의회(ACEP) 개회사를 통해 “디지털 전환과 기후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려면 아시아 지역이 연결성을 회복해 긴밀히 정책을 공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의장은 “디지털 전환과 탄소 중립에 대한 다양한 전문성과 정책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아시아 각국이 협력하면 디지털 전환과 기후변화 대응의 편익을 아시아 전반으로 고
대외채무 92억 달러 감소… 정부 "외채 건전성 양호"

경제분석 2024.08.21 12:00:00

올해 2분기 대외채무가 장기외채 중심으로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순대외채권도 전분기 말에 비해 0.8% 감소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2분기 말 대외채무가 전 분기 말보다 92억 달러 감소한 6583억 달러로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 만기 1년 이하 단기외채가 전 분기말 대비 9억 달러 증가해 1420억 달러를 기록한 반면, 만기가 1년을 넘는 장기외채는 지난해 말 대비 101억 달러 감소해 5163억 달러로 조사됐다. 부문별로는 중앙은행과 은행의 외채가 각각 11억 달러, 23억 달러 감소했다. 정부에서도 51
[속보] 관세청, 8월 1~20일 수출 18.5% 증가

경제분석 2024.08.21 09:04:35

관세청은 이달 1~20일 수출액이 전년 동기보다 18.5% 증가한 331억 달러로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 수입은 10.1% 늘어난 346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무역수지는 15억 달러 적자를 보였다.
[속보]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 2개월 연장

경제분석 2024.08.21 08:18:38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현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CNG 유가연동보조금을 10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중동지역 긴장 재고조 등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민생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 조세·재정지출 연계강화…중복·유사 관리 강화된다

경제분석 2024.08.21 08:00:00

정부가 앞으로 조세·재정지출 분류 체계를 일원화해 통합관리한다. 그동안 조세와 재정지출의 성과제고와 효율화가 개별적으로 이뤄져 국가 재원배분의 관리에 제약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재정지출과 불특정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 조세지출 간 유사·중복 사례를 정비해 국가 재정의 효율성이 증대시키겠다는 목표다. ★본지 8월12일 8면 참고 기획재정부는 21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세·재정지출 연계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조세와 재정지출의 성과와 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