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김치 ‘국산 둔갑’ 막는다…관세청,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경제분석 2025.11.06 11:32:21

관세청은 김장철을 맞아 다음 달 5일까지 수입 김치 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김치 수입량이 지속 증가하고 김치의 주 원재료인 배추 수입량도 지난해 대비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저가의 수입 김치가 국산으로 둔갑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실시된다. 실제로 올해 1~9월 김치 수입량은 24만 9012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했다. 같은 기간 배추 수입량은 1만 6795톤으로 1340%나 급증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김치 등 수출·수입 및 도소매 업체다. 중점 단속
‘원전’ 줄고 ‘기후’ 늘어난 에너지위…분산특구 4곳 지정[Pick코노미]

경제분석 2025.11.06 05:30:00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새롭게 구성된 에너지위원회에 원전·전력 전문가가 대폭 줄어든 대신 기후·환경 전문가가 그 빈자리를 메운 것으로 드러났다. 재생에너지 확대 중심의 에너지전환과 탈탄소에 집중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에너지위는 원전, 자원 개발, 전력수급 등 국가 주요 에너지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5일 36차 에너지위를 열고 새로 임기를 시작하는 제8기 민간위원 19명을 위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한 전남, 제주, 경기 의왕, 부산 강서구
李정부 에너지위원회 '원전 전문가' 대거 제외…환경학자 발탁

경제분석 2025.11.05 16:40:46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새롭게 구성된 에너지위원회에 원전·전력 전문가가 대폭 줄어든 대신 기후·환경 전문가가 그 빈자리를 메운 것으로 나타났다. 재생에너지 확대 중심의 에너지전환과 탈탄소에 집중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에너지위는 원전, 자원 개발, 전력수급 등 국가 주요 에너지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5일 36차 에너지위를 열고 새로 임기를 시작하는 제8기 민간위원 19명을 위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한 전남, 제주, 경기 의왕, 부산 강서구 등 4곳
관세청, 광군제·블프 앞두고 해외직구 불법수입 특별단속

경제분석 2025.11.05 15:35:35

관세청은 중국 '광군제(11월11일)'와 미국 '블랙프라이데이(11월29일)' 등 대규모 해외 할인행사를 앞두고 다음 달 31일까지 8주간 해외직구 불법 수입행위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전국 34개 세관이 참여하고 해외직구 제도를 악용한 △판매용 물품 밀수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K-브랜드 등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수입을 집중 점검한다. 현재 미화 150달러(미국은 2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은 간소한 절차로 통관되며 관세·부가세가 면제된다. 이를 악용해
철강 구조조정 “철근부터”…7700억 투입해 체질 전환[Pick코노미]

경제분석 2025.11.05 05:30:00

정부가 철근·형강 등 범용 철강 제품에 대한 설비 구조조정에 착수하기로 했다. 대신 특수탄소강과 같은 고부가 제품에는 연구개발(R＆D) 지원 2000억 원과 금융 지원 5700억 원 등 총 7700억 원을 투입한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부가가치가 낮고 글로벌 공급과잉에 시달리고 있는 범용재의 설비를 줄이는 데 대책의 초점을 맞췄다. 수입재 비중이 낮은
내년 장기요양보험료 월 517원 오른다

경제분석 2025.11.04 17:50:15

내년에 장기요양보험료가 3% 가까이 오른다. 이에 따라 가입자당 월평균 부담액은 기존보다 500원 넘게 증가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4일 열린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2026년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0.9448%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0.9182%)보다 2.9% 오른 수치다. 이번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으로 내년에 가입자는 세대당 월평균 1만 8362원을 부담하게 됐다. 올해 내던 1만 7845원보다 517원 늘어난 액수다. 내년도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3.14%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해당 비
"노동생산성 저하에 기업들 脫한국…日 잃어버린 30년 닮아간다"

경제분석 2025.11.04 16:28:41

국내 기업들의 해외 이탈 배경에는 노동 생산성 둔화가 자리잡고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국내 투자 대신 해외투자가 늘면서 국가 전반적으로 해외 소득에 의존하게 되고 이에 따라 경제 활력이 떨어지면서 성장률이 낮아지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답습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4일 발표한 ‘해외투자 증가의 거시경제적 배경과 함의’ 보고서에서 “생산성 둔화에 따라 자본수익률이 낮아지면서 한국 기업들이 국내 투자 대신 해외투자를 선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국내 기업들은 국내 투자
日 닮아가는 한국…해외투자 늘고 경제활력 저하

경제분석 2025.11.04 13:23:00

일본과 유사하게 한국에서도 생산성 증가세 둔화가 자본 수익성 하락의 주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국내 투자가 해외 투자로 전환되고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고착화하고 있는 저성장을 반전시키기 위한 노동시장 유연화 등 구조개혁에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4일 “한국에서 국내투자 수익률이 해외투자 수익률을 추세적으로 하회하기 시작한 2000년대 중반 이후 순해외투자(경상수지 흑자)가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2010년대 우리나라의 소득수지가 흑자로 전환한 데에는 순해외투자가 누적되면서 순
구윤철 "기상 불확실성 지속…생활물가 안정 총력"

경제분석 2025.11.04 08:35:14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4%를 기록한 데 대해 “기저효과와 함께 잦은 강우, 장기 연휴로 일부 농산물 가격과 숙박·여행 등 서비스 가격이 상승했다”고 밝혔다. 구 경제부총리는 4일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갑작스러운 추위 등 기상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민생경제의 핵심인 생활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선 김장철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용수단을 총동원한다. 그는 “배추와 무는 정부 가용
"수산물 유통비용 낮춘다"…해수부, 노르웨이식 선상 모바일경매 도입

경제분석 2025.11.04 08:00:00

정부가 세계적인 수산업 강국인 노르웨이 방식의 선상 모바일 경매를 적용한 온라인 위탁판매(위탁) 시스템을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또 소비자들이 산지 수산물을 집 앞에서 바로 소비할 수 있도록 전국 주요 대도시에 수산물 전문 직매장을 설치한다. 해양수산부는 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 및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최현호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위판장과 도매시장을 거치는 전통적 유통경로는 이동 및 대기시간으로
한중, 70조 규모 통화스와프 갱신 계약 체결

경제분석 2025.11.03 15:18:00

정부는 1일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은행과 중국 인민은행이 원·위안 통화스와프 갱신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0일 만료된 기존 계약과 동일한 70조 원(4000억 위안), 5년 만기다. 계약 목적은 “양국 교역 증진, 금융시장 안정, 상대국 진출 금융기관 유동성 지원” 등이다. 2002년 20억 달러 규모로 처음 체결된 양국의 통화스와프는 2020년 64조 원에서 70조 원으로 규모가 커지는 등 꾸준히 확대돼왔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한·중 통화스와프 갱
테슬라 신차 효과에…9월 온라인쇼핑 '역대 최대'

경제분석 2025.11.03 12:46:00

9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테슬라 판매 호조와 추석 연휴 준비 수요 등이 맞물리면서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 국가데이터처가 3일 발표한 ‘9월 온라인 쇼핑동향’을 보면 온라인(PC+모바일)으로 물건을 구매한 총액은 23조 7956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3.3%나 증가했다. 이는 2017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에 해당한다. 상품군별로는 자동차 및 자동차용품(136.4%)과 음식료품(17.7%) 여행 및 교통서비스(12.0%) 등의 증가율이 눈에 띈다. 자동차 및 자동차용품은 온라인 주문 시스템을 운영하는 테슬라의 신
글로벌 북극항로 선점 경쟁에…韓, 거점항만 육성해야[Pick코노미]

경제분석 2025.11.03 05:30:00

정부가 북극 항로 시대에 맞춰 지역별 거점 항만 육성 전략을 수립한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북극 항로 개척을 반영해 부산·울산·포항 등 주요 항만의 지역 특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2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이르면 다음 달 말 부산 이전 직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4차(2021~2030) 전국 항만 기본 계획 수정안’을 내놓기로 했다. 항만 기본 계획이란 국내 무역항 및 연안항에 대한 개발·운영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중장기 계획으로 10년 단위로 수립된다. 5년마다
지역별 거점항만 육성전략 내놓는다

경제분석 2025.11.02 17:43:36

정부가 북극 항로 시대에 맞춰 지역별 거점 항만 육성 전략을 수립한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북극 항로 개척을 반영해 부산·울산·포항 등 주요 항만의 지역 특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2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이르면 다음 달 말 부산 이전 직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4차(2021~2030) 전국 항만 기본 계획 수정안’을 내놓기로 했다. 항만 기본 계획이란 국내 무역항 및 연안항에 대한 개발·운영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중장기 계획으로 10년 단위로 수립된다. 5년마다
반도체發 생산·투자 늘어…소비는 두달째 감소

경제분석 2025.10.31 17:44:26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영향 속에 9월 생산과 투자가 모두 늘면서 우리 경제에 온기가 돌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민간소비는 2달 연속 감소해 소비 쿠폰이 반짝 효과를 내는 데 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31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9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9월 전산업생산 지수(계절조정)는 115.5(2020년=100)로 전월 대비 1.0% 증가했다. 올 8월 0.3% 감소한 뒤 한 달 만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반도체가 생산 반등을 이끌었다. 지난달 반도체 생산은 19.6% 늘어 전체 생산을 끌어올렸다. 건설업 생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