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건설부진 지속에도 소비 중심 완만한 경기 개선세 유지”

경제분석 2025.12.08 15:25:00

한국개발연구원(KDI)이 8일 우리 경제에 대해 “건설업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나 소비를 중심으로 완만한 경기 개선세는 유지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지난달과 비교하면 건설투자 위축을 건설업 부진으로 수정하고 수출 증가세 둔화라는 표현이 삭제된 게 특징이다. 종합적인 경기 판단은 ‘완만한 개선세가 유지된다’면서 경기 회복의 지속성에 방점을 찍었다. KDI는 이날 공개한 경제동향 12월호에서 “건설업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으나 소비는 금리인하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가운데 정부 지원 정책도 지속되며 개선세를 이어갔다”고 평가했다.
전력섬에 남북으로 긴 국토… AI 경쟁 이기려면 원전·수소 활용해야[Pick코노미]

경제분석 2025.12.08 08:48:00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한국은 인공지능(AI) 잠재력이 크지만 지리적·구조적으로 에너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초인공지능(ASI)’에 대비하기 위해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가 필수지만 우리나라의 국토 여건상 재생에너지 위주로 공급을 충당하기는 어려운 상황을 꼬집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전력망 탈석탄을 추진하면서도 AI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원자력발전소나 수소 기술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7일 정부의 한
내년 선원 최저임금 월 269만원…올해보다 3%↑

경제분석 2025.12.08 08:44:10

해양수산부는 내년 선원 최저임금을 월급 269만 4560원으로 고시했다고 8일 밝혔다. 올해 261만 4810원보다 7만 9750원(3.05%) 인상됐다. 육상 일반근로자의 최저임금 인상률인 2.9%보다 높은 인상률이 적용됐다. 선원 최저임금은 어선원, 상선원 등 업종에 상관없이 모든 선원에게 적용된다. 육상 일반근로자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선원 최저임금은 선원법에 따라 해수부 장관이 각각 고시한다. 이에 해수부는 선원 처우개선 필요성, 소비자 물가상승률과 해운·수산업 경기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안을
반도체 등 첨단산업 투자 숨통 터준다는데…왜[Pick코노미]

경제분석 2025.12.08 05:30:00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사(증손회사)를 설립할 때 지분 100%를 보유해야 하는 족쇄 규제가 완화된다. SK하이닉스와 LG에너지솔루션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의 조(兆) 단위 투자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또 일반 지주사가 반도체 공장 등 설비 임대를 위한 금융리스 회사를 보유할 수 있도록 금산분리 원칙의 예외를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산업통상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등은 이르면 이번 주 관계부처합동회의를 열어 이
[사설] 증손회사 의무 지분 50%로…금산분리도 대폭 완화해야

경제분석 2025.12.08 00:05:00

정부가 수십조 원 단위의 투자가 필요한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주회사 및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43년간 기업의 손발을 묶어온 규제에 드디어 손대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자본력과 속도가 승부를 좌우하는 AI 시대의 글로벌 경쟁을 감안하면 이번 조치는 보다 과감한 규제 개혁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 정부는 우선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자회사를 두기 위해 지분을 100% 보유해야 하는 현행 규정을 50%로 낮추기로 했다. 신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전액 자기자본으로 충당해야
[사설] ‘李정부 6개월’ 민망한 자화자찬, ‘부동산 실패’는 왜 안 보나

경제분석 2025.12.08 00:05:00

대통령실이 7일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을 즈음해 주요 정책 성과를 발표했다.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소비와 내수가 다시 활력을 찾으면서 경제성장률 급반등을 이뤄냈다”고 자평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경제심리·주식시장·실물경제·분배 등 네 가지 지표가 동시에 큰 폭으로 개선됐다”며 6개월간 경제정책의 성과를 강조했다. 정부가 경제 및 외교·통상 리스크들에 순발력 있게 대응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해 코스피 4000 시대를 연 점은 평가받을 만하다고 할 수 있다.
① 전력섬 ② 긴 국토 ③ 고밀도…손정의 회장이 지적한 '에너지 약점'

경제분석 2025.12.07 18:31:32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한국은 인공지능(AI) 잠재력이 크지만 지리적·구조적으로 에너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초인공지능(ASI)’에 대비하기 위해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가 필수지만 우리나라의 국토 여건상 재생에너지 위주로 공급을 충당하기는 어려운 상황을 꼬집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전력망 탈석탄을 추진하면서도 AI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원자력발전소나 수소 기술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7일 정부의 한
구글 혼자서 삼성·SK 2배 투자…"GP족쇄 등 규제 더 풀어야 추격 가능"

경제분석 2025.12.07 17:47:48

정부가 일부 대기업에 대한 특혜 논란을 무릅쓰고 지주회사의 행위 제한 및 금산분리 완화에 나선 것은 우리 기업들이 혼자 힘으로 구글이나 엔비디아 같은 빅테크들과 맞대결을 펼치기 힘들다는 위기 의식 때문이다. 실제 최근 주요국 정부들은 기업들에 보조금을 주는 재정 지원을 넘어 기업 지분을 직접 사들이는 방식까지 동원하며 국가 대항전을 펼치고 있다. 대기업에 대한 경제력 집중 등 부작용에 매달리다가 생존 절벽에 몰릴 수 있다는 게 기업들의 하소연이다. 글로벌 인공지능(AI)·반도체 기업들의 시설 투자 규모는 매년 상상을 초
[동십자각] 종로에서 뺨맞고 한강에서 화풀이하는 환율정책

경제분석 2025.12.05 17:49:53

지금은 우습게 들리겠지만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선을 향해 치닫던 지난해 10월. 외환 당국의 한 고위 관계자는 서학개미를 화두로 꺼냈다. 그는 “서학개미와 같은 투자 흐름을 되돌리려면 10년은 걸릴 것”이라며 원화가 구조적인 약세 흐름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사실 그가 더 걱정했던 건 국민연금이었다. 환 헤지 없이 해외투자를 늘리면서 환율 상승을 부추긴다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그즈음 또 다른 당국자의 “환율 1400원대, 뉴노멀” 발언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돌이켜 보니 이유야 어찌 됐든 당시 외환 라인은 지금
올해 밀수 마약 3톤…관세청, '코리안데스크' 구축해 단속 강화

경제분석 2025.12.05 15:25:11

정부가 국경 간 마약 밀거래를 막기 위해 ‘코리안 데스크’를 구축하기로 했다. 올 들어 적발된 마약이 사상 최고 수준인 3000㎏까지 늘어나자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5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한 마약 단속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마약 밀수가 빠르게 늘어나는 데다 대형화하고 있다는 인식에 따라 마련됐다. 실제로 관세청이 올해 1~10월 적발한 마약은 총 1032건, 2913㎏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적발 건수는 45%, 중량은 38
에이치라인·SK해운 본사, 부산 이전…해수부 “전방위 지원방안 마련”

경제분석 2025.12.05 14:02:13

국내 중견 해운사인 에이치라인·SK해운이 5일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한다고 깜짝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다음 주부터 부산으로 사무실을 옮기기 시작하는데 민간에서 이를 뒤따라 본사 이전 결정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이날 부산 코모도호텔에서 열린 에이치라인해운과 SK해운의 본사 이전 계획 발표회에 참석해 “국가적 목표인 해양수도권 조성에 함께해줘 감사하다”며 “이전 기업과 임직원이 부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과 협력해 실질적이
'역대 최대' 마약 적발에…관세청, '코리안데스크' 구축

경제분석 2025.12.05 12:10:04

올들어 3000㎏에 육박하는 마약을 국경단계에서 적발한 관세청이 마약판 ‘코리안 데스크(한국 대상 범죄 전담 창구)’를 구축하는 등 단속에 고삐를 죄기로 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5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한 마약단속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마약 밀수가 빠르게 늘어나는 데다 대형화하고 있다는 인식에 따라 마련됐다. 실제로 관세청이 올해 1~10월 적발한 마약은 총 1032건, 2913kg 규모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적발 건수는 45%, 중량은 384%가 증가했다. 중량 기준으로
대미 차·부품 관세 11월 1일부터 15% 소급… "동등한 조건서 경쟁 가능"

경제분석 2025.12.04 15:59:12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대미 관세가 25%에서 15%로 공식 인하됐다.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최대 50%에 이를 예정이던 목재 제품의 관세도 15%로 확정됐다. 항공기와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는 전면 면제된다. 4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연방 관보를 사전 공개했다. 관보는 미국 현지 시간으로 4일 중 공식 게재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수출기업들의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여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관보에 따르면 대미 수
60억 압구정 아파트 39억에 증여… 국세청, 강남·마용성 증여 거래 전수조사

경제분석 2025.12.04 15:56:54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고가 아파트를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A 씨. 지인 소개로 알게 된 감정평가법인에 시가보다 낮게 평가해달라고 부탁한 뒤 아파트값을 감정가액 39억 원으로 신고했다. 이는 비슷한 시기 같은 단지의 동일 평형 아파트 거래가 60억 원의 65%에 불과한 수준이다. A 씨는 증여세를 10억 원 이상 덜 납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세청이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소재 고가 아파트에서 이뤄진 증여 거래에 대한 전수조
"아빠 찬스 막는다"…국세청, 강남4구·마용성 등 고가아파트 증여 전수 검증

경제분석 2025.12.04 15:08:00

국세청이 4일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소재 고가 아파트 증여 2077건에 대한 전수 검증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서울의 집합건물 증여 건수가 2022년 이후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은 데다 미성년자가 증여받은 아파트의 절반 이상이 이들 지역에 집중된 데 따른 조치다.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이날 정부세종2청사에서 “아파트 가격을 시가대로 적절히 신고했는지에 대해 검증하겠다”며 “부담부증여 등 채무이용 편법증여가 의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