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회사 지분 규제 풀고…반도체 금산분리도 완화한다

경제분석 2025.11.17 17:47:16

정부가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금산분리, 손자회사 지분 규제 등 각종 규제를 공격적으로 풀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핵심 산업들이 1등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수백조 원의 투자가 필수적인데 현재 규제 체계로는 자금을 마련할 방도가 없어서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17일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손자·증손회사 투자를 막고 있는 규제를 어느 정도 풀어줘야 대기업이 중소기업·스타트업과 제대로 매칭된다”면서 “대기업의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규제 완화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
전재수 “해수부 이전 내달 초 착수… HMM 이전도 불가피”

경제분석 2025.11.16 14:36:31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내달 초 해수부의 부산 이전에 착수해 연내 완료시키겠다”고 밝혔다. HMM 부산 이전과 관련해서는 육상노조 지도부와 면담하며 “이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전달했다. 전 장관은 14일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해수부 이전에 이삿짐만 보통 트럭 260대 분량”이라며 “그걸 원활히 다 정리할 수 있도록 12월 초 이전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12월 중순 이후로 거론됐던 해수부 부산 이전 개시 시점을 앞당겨 올해 연말까지 차질없이 마무리하기로 한 것이다. 관가 안팎에서는 12월 2일 예산안처리가
기재부 "소비 개선·반도체 호조에 경기 회복 흐름"

경제분석 2025.11.14 10:06:37

기획재정부가 14일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 등 내수 개선, 반도체 호조 등으로 경기가 회복 흐름을 보이며 상반기 부진에서 벗어나는 모습”이라고 총평했다. 기재부는 이날 ‘11월 최근 경제 동향’(그린북)을 통해 “취약부문 중심 고용애로가 지속되고 건설투자 회복 속도, 미국 관세 부과 영향 등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면서도 이 같은 긍정적인 평가를 이어갔다. 지난달과 비교해 소비 등 내수 개선이라는 표현은 추가되고 수출 둔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는 구절은 빠진 게 특징이다. 다만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우려에 비해 아직까지 수출이
고리2호기 계속운전 허가…2년 반만에 재가동[Pick코노미]

경제분석 2025.11.14 05:30:00

설계수명이 40년을 넘겨 2023년 4월 운전을 중지했던 고리 2호기가 다시 전기를 생산할 수 있게 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3일 제224차 회의를 열고 고리 2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을 의결했다. 고리 2호기의 수명은 2033년 4월까지 연장됐다. 원안위는 앞서 9월과 10월 진행된 두 차례 심의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하다가 이날 표결을 통해 최종 허가를 내렸다. 다만 심사가 늘어진 탓에 고리 2호기를 실제로 더 쓸 수 있는 시간은 내년 초부터 약 7년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이기복 한국원자력학회 회장은 “계속운전 심사에 3년씩 걸리
5년내 원전 35% '설계수명' 끝나…"계속운전 심사 단축해야"

경제분석 2025.11.13 17:36:47

고리 2호기의 계속운전 허가 결정이 내려진 13일 에너지 업계에서는 안도의 한숨이 새어 나왔다. 그동안 관련 업계에서는 고리 2호기 재가동 심사가 올해를 넘겨 내년까지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원전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신규 원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최소한 기존 운전의 계속운전까지는 막지 않겠다는 기조가 확인됐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원전 계속운전 여부를 평가하는 데 지나치게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이번 심사에서도 안전성 평가 기관과 심사
고리 2호기, 2년 반만에 다시 돌린다

경제분석 2025.11.13 16:13:06

설계수명이 40년을 넘겨 2023년 4월 운전을 중지했던 고리 2호기가 다시 전기를 생산할 수 있게 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3일 제224차 회의를 열고 고리 2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을 의결했다. 고리 2호기의 수명은 2033년 4월까지 연장됐다. 원안위는 앞서 9월과 10월 진행된 두 차례 심의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하다가 이날 표결을 통해 최종 허가를 내렸다. 다만 심사가 늘어진 탓에 고리 2호기를 실제로 더 쓸 수 있는 시간은 내년 초부터 약 7년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이기복 한국원자력학회 회장은 “계속운전 심사에 3년씩 걸리
李대통령 "내년을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만들 것"[Pick코노미]

경제분석 2025.11.13 14:48:00

이재명이 대통령이 11일 2026년을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3분기 국내총생산(GDP) 1.2% 성장과 주요국 대비 가장 높은 주가지수 상승률 기록은 우리 정부가 받아 든 첫 번째 '경제 성적표'”라며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의 작은 불씨를 활활 지펴 잠재성장률 반등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적었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의 노동과 자본 등 생산 요소를 최대한 투입해 물가 상승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로 그 나
올 1~9월 나라살림 적자 102.4조…역대 두 번째 규모

경제분석 2025.11.13 10:52:29

올해 1~9월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100조 원을 돌파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수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집행했던 2020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총수입은 480조 7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조 4000억 원 증가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74.8%다. 9월 누계 국세 수입은 289조 6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조 3000억 원 늘었다. 기업실적 개선으로 법인세 수입이 21조
확장재정에 국고채 月6조 넘게 더 찍어야[Pick코노미]

경제분석 2025.11.13 05:30:00

시장에서는 국고채 금리가 향후 더 상승(가격 하락) 압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재명 정부가 내년 728조 원의 슈퍼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년보다 매달 6조 원이 넘게 더 국고채를 발행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13일 기획재정부와 한화투자증권 등에 따르면 내년 1~9월 월평균 국고채 발행 예상 금액은 21조 8000억 원으로 예상된다. 발행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4분기를 제외한 추정치다. 이는 2020~2024년 월평균 발행액인 15조 7000억 원보다 6조 1000억 원가량 많다.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 정책에 따라 내년
ISA 비과세 한도 확대…내년 경제정책방향에 '증시 부양책 2탄' 담는다

경제분석 2025.11.11 17:35:42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일반 주식 투자자들에게 장기 투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달라”고 지시하면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절세 요건이 완화되는 한편 비과세 혜택도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ISA는 서민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2015년 도입된 제도로 이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 소득에 대해 최대 400만 원까지 비과세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개별 종목을 장기 보유하는 이들은 대부분 오너나 해당 기업의 핵심 임원들”이라며 “일반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계속 머무르면서
대외연 "내년 세계경제 성장률 3% 전망…무역질서 급변·AI 쏠림 리스크 요인"

경제분석 2025.11.11 16:00:00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로 제시했다. 이는 6개월 전 자체 전망했던 2.9%보다 0.1%포인트 올라간 수치다. KIEP는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세계 경제 전망’을 발표했다. 우선 KIEP는 한달 여 남은 올해 세계 경제가 연간 3%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관세 충격 등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가 예상보다 선방하면서 지난 5월 전망한 2.7%보다는 0.3%포인트 올려 잡은 것이다. 다만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5~2019년 연평균 성장률(3.4%)에는 여전히 크게
11월 초 수출 6.4% 증가…대미 수출은 11.6% 늘어

경제분석 2025.11.11 09:33:00

올해 11월 1~10일 수출은 158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4%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수입은 170억 달러로 8.2% 늘었다. 이로써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무역수지는 12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관세청은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1월 1~10일 기간의 수출입 현황 잠정치를 발표했다. 품목별로는 우리나라 제조산업의 쌍두마차인 반도체(17.7%)와 승용차(16.2%) 수출이 나란히 두자릿수 증가율을 나타냈다. 선박 수출도 8.7% 늘면서 힘을 보탰다. 반면 석유제품(-14.0%), 철강제품(-13.4%),
발전사 배출권 부담 5년 뒤 5배…산업계 ‘전기요금 인상’ 우려[Pick코노미]

경제분석 2025.11.11 07:04:00

국내 발전사들이 내년부터 매년 수조 원에 이르는 탄소 배출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발전사에 할당하는 탄소 배출권 중 돈을 내고 구입해야 하는 ‘유상 할당 비율’을 지금보다 다섯 배 높이기로 하면서다. 정부가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산업계가 제시한 48%보다 최소 5%포인트 이상 높인 데 이어 배출권 구매 비용까지 커지면서 국내 제조 업계에 비상등이 켜졌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4차 계획 기간(2026~2
임원 절반 이상 물갈이?…농협에 무슨 일이[Pick코노미]

경제분석 2025.11.11 05:30:00

최근 거센 개혁 압박을 받고 있는 농협이 ‘뼈를 깎는 자정’ 노력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조직의 수장인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뇌물 수수 의혹 및 ‘보은 인사’ 논란에 연루돼 경영 위기가 증폭되자 대대적인 쇄신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농협중앙회는 10일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범농협 임원 인적 쇄신’으로 환골탈태하겠다”며 전 계열사 임원 중 절반 이상을 교체하고 퇴직자의 재취업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방안은 올 12월 인사부터 즉시 적용된다. 농협의 한 관계자는 “강도 높은 혁신 요구에 부응하는 한편 책임경
NDC 이어 배출권 '비상'…발전사 年4조 추가부담

경제분석 2025.11.10 18:07:12

국내 발전사들이 내년부터 매년 수조 원에 이르는 탄소 배출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발전사에 할당하는 탄소 배출권 중 돈을 내고 구입해야 하는 ‘유상 할당 비율’을 지금보다 다섯 배 높이기로 하면서다. 정부가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산업계가 제시한 48%보다 최소 5%포인트 이상 높인 데 이어 배출권 구매 비용까지 커지면서 국내 제조 업계에 비상등이 켜졌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4차 계획 기간(20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