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안전주의보…"기준치 5680배 초과 중금속 함유 어린이용품 버젓이 판매"

경제분석 2025.09.10 10:09:49

관세청은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건강식품 및 어린이제품 145종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총 51종(약 35.2%)에서 유해성분을 확인했다. 적발 물품 중에는 국내 안전 기준치를 최대 5680배 초과하는 중금속을 함유한 어린이용 화이트 다이아몬드 실버 목걸이 등도 포함돼 있었다. 관세청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의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안전성을 중간 점검해보니 이같이 나타나 온라인 플랫폼업체에 판매 페이지 차단을 요청하고 통관관리를 강화하는 등 위해물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건강식품의 경우 근육강화
구윤철 "청년 고용여건 개선 총력…'초혁신경제 전환' 선택 아닌 필수"

경제분석 2025.09.10 08:43:50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청년층 고용여건 개선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제는 세계 1등 제품 하나가 만 개의 10등 제품보다 중요한 시대”라며 “‘초혁신경제’로의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도 했다. 구 경제부총리는 이날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8월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16만 6000명 증가해 8개월 연속 두자릿 수 증가를 이어가고 있지만 제조업·건설업 부진이 장기화된 데다 청년고용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내년 공무원 증원 2000명 육박…'큰 정부'로 선회

경제분석 2025.09.09 18:38:08

내년도 공무원 정원 증가 규모가 2000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57개 중앙행정기관의 내년도 일반회계 기준 공무원 정원을 85만 1789명(군인 50만 명 포함)으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84만 9962명)보다 1827명 늘어난 규모다. 문재인 정부 시절 매년 6000~9000명에 달하던 공무원 정원 증가 폭은 2023년 1811명, 2024년 451명 등 윤석열 정부 들어 둔화됐다. 올해 증가 폭은 108명에 불과했다. 큰 정부를 지향하는 진보 정권에서 공무원 정원 증가 폭 반등
트럼프 맘대로 4년 내 3500억弗 현금 투자할 판…韓 '외환쇼크' 우려

경제분석 2025.09.09 16:24:54

한국과 미국이 통상 협상에서 합의한 3500억 달러 규모 투자 펀드를 두고 진통을 겪고 있다. 미국은 일본 측에 적용한 펀드 조성 방식을 한국 측에도 그대로 적용하기를 원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 등에 비춰볼 때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어서 협상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협상이 완료될 때까지 현대차·기아 등 한국 자동차 업체들은 일본이나 독일보다 10%포인트 높은 대미국 수출 관세를 부담해야 해 가격경쟁력에 비상이 걸렸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내 통상 분야 실무진은 최근 미국 워싱턴DC
KDI “건설투자 부진에도 소비 중심 경기 부진 다소 완화”

경제분석 2025.09.09 12:00:00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우리 경제는 건설투자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소비를 중심으로 경기 부진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이 높게 유지되는 등 수출 하방 압력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경계했다. KDI는 9일 ‘경제동향 9월호’에서 “건설투자 부진이 이어지고 설비투자 증가세도 조정되는 가운데 제조업 가동률은 낮은 수준에 머무른다”면서도 “시장금리 하락세, 정부의 소비지원 정책 등으로 소비 부진이 다소 완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내놓은 “소비 여건은 부분적으로 개선되
한미 관세협상 비공식 실무협의 진행…투자 세부 조건 조율

경제분석 2025.09.09 08:49:12

한미 관세 협의의 후속 조치를 위한 실무 협의가 미국에서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양측이 약속한 대미 투자의 세부 내용을 조율하는 것이 핵심인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산업부 통상 분야 실무진들은 최근 미국 워싱턴DC를 비공개 방문해 상무부·미국무역대표부(USTR) 등과 접촉 중이다. 7월 30일(현지시간)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의 문서화 작업을 위해 실무 영역에서 필요한 논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미는 한국이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집행하고 1000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구윤철 "AI·자율주행에 세제혜택 확대…재정구조혁신TF출범 "[Pick코노미]

경제분석 2025.09.09 08:09:07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중앙·지방재정, 교육재정 이·불용을 최소화하고 공공기관 투자를 촉진시켜 연말까지 당초보다 7조 원 수준을 추가로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다소 미진하다는 평가를 받은 의무지출 구조조정 대상 등을 추가 발굴할 재정구조 혁신 태스크포스(TF)도 이달 중 출범시킬 계획이다. 구 경제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이후 첫 기자단간담회에서 “단기적으로는 경기 대응, 민생 활력, 생활물가 등 거시경제 관리에 중점을 둘 것”이라며 이같이
구윤철 “AI·자율주행에 세제혜택 확대 조속 시행…이달 의무지출 구조조정 TF 출범”

경제분석 2025.09.09 08:05:00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인공지능(AI)과 자율주행 등을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하고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세) 중과에서 배제하는 등 경제활력 제고에 시급한 과제는 10월 세법 시행령 조기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 경제부총리는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다소 미진하다는 평가를 받은 의무지출 구조조정 대상 등을 발굴할 재정구조혁신 태스크포스팀(TFT)를 이달 출범시키겠다고도 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간담회에서 “단기적으로는 경기 대응, 민생활력, 생활물가 등 ‘매크로 매
구윤철 "공공부문 투자 확대…연말까지 7조원 추가집행"

경제분석 2025.09.08 17:49:54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중앙·지방재정, 교육재정 이·불용을 최소화하고 공공기관 투자를 촉진시켜 연말까지 당초보다 7조 원 수준을 추가로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다소 미진하다는 평가를 받은 의무지출 구조조정 대상 등을 추가 발굴할 재정구조 혁신 태스크포스(TF)도 이달 중 출범시킬 계획이다. 구 경제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이후 첫 기자단간담회에서 “단기적으로는 경기 대응, 민생 활력, 생활물가 등 거시경제 관리에 중점을 둘 것”이라며 이같이
수요 억제책은 일단 빠져… 내년 지선 후 더 큰 '한 방' 온다

경제분석 2025.09.08 08:30:00

6·27 대책에 이은 9·7 대책에서도 결국 서울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한 보유세 등 세금 규제는 빠지게 됐다. 대신 국세청이 “부동산 관련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끝까지 추적하고 탈루한 세금도 예외 없이 추징하겠다”며 엄포를 내놓았다. 7일 베일을 벗은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공급 대책에는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이나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 등 세제를 통한 수요 억제책은 모두 담기지 않았다. 6월 대출 규제, 9월 공급 확대 등을 쪼개 순차적으로 내놓는 일종의 ‘살라미 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는… 안도걸 의원 자천타천 '1순위'

경제분석 2025.09.07 18:15:32

우리나라 재정 정책 컨트롤타워인 기획예산처가 17년 만에 부활하면서 초대 장관 자리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7일 관가에 따르면 현재로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예산실장, 기획재정부 2차관 등을 거친 뒤 이재명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을 지낸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순위로 꼽히고 있다. 안 의원은 예산실장이던 2020년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주도하면서 두각을 나타냈으며 이듬해인 2021년 기재부 2차관에 올라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예산 편성을 진두진휘했다. 공직에서 물러난 뒤에는 초중고를 나온 광주
美 사법부, 행정부 재차 제지…“해외원조 예산 원래대로 집행”

경제분석 2025.09.06 13:41:36

미국 사법부가 국제 원조 예산을 원래대로 집행해야 한다는 하급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5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은 “이달 말까지 해외 원조 예산을 집행하라”는 하급심의 가처분 명령에 대한 행정부의 긴급 개입 요청을 기각했다.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 기간 동안 가처분 명령을 유예해달라는 이같은 행정부의 요구가 인용에 필요한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2대 1로 기각 결정했다. 기각 결정을 내린 코넬리아 필라드 판사와 플로런스 판사는 각각 오바마 전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대
대형마트 쌀값 할인지원 확대…20㎏당 3000원→5000원으로

경제분석 2025.09.05 10:06:52

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자 정부가 대형마트 할인 지원을 20㎏당 3000원에서 5000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가공식품 업체에는 정부 관리 양곡 가공용 쌀 5만 톤을 추가 공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쌀값 대응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쌀값이 상승하면서 중소기업이 대다수인 쌀 가공식품 업계는 시중 쌀 구매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출기업은 수출 물량 생산 차질로 해외시장 경쟁력 약화 등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쌀 가공식품 수요가 늘어나는 추석 성수기를 앞두고 추가 공급을 결정했
"i-SMR은 외국과 지재권 분쟁 없도록 개발"

경제분석 2025.09.03 18:04:58

혁신형 소형모듈원전(i-SMR) 개발을 도맡고 있는 기술개발사업단이 “i-SMR은 외국과 지식재산권 분쟁이 없도록 기술 개발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2034년께 운전 시작을 목표로 하는 i-SMR은 웨스팅하우스의 원천 기술에서 완전히 독립적이라는 주장이다. 김한곤 i-SMR 기술개발단장은 3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2022년 기술 개발을 시작할 당시 대통령실이 i-SMR에는 지재권 분쟁이 발생하지 않게 하라고 했다”며 “미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와의 특허도 피할 수 있도록 개발했다”고 말했다. 기술개발단 출범을 준비하던
건보 재정 8년 뒤 바닥…국민연금은 2064년 고갈

경제분석 2025.09.03 17:30:56

국민연금이 2048년에 적자로 전환돼 2064년에는 쌓아놓은 기금이 고갈된다는 정부의 분석이 나왔다. 국민건강보험은 내년 적자로 돌아서 8년 뒤에는 준비금까지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 3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2065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8대 사회보험의 재정 지속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탓에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제외한 나머지는 일제히 수지가 악화되는 것으로 전망됐다. 우선 국민연금은 적자 전환 시기가 2048년에 도래할 것으로 봤다. 매년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