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은 포용적·북한은 착취형…제도가 국가 성패 갈랐다"

경제분석 2024.10.14 22:22:03

올해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다론 아제모을루와 사이먼 존슨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 제임스 로빈슨 시카고대 교수는 제도경제학과 정치경제학 분야의 선구적인 석학으로 꼽힌다. 제도의 차이가 어떻게 각 국가의 경제 수준 차이로 이어지는지를 밝혀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아제모을루 교수와 로빈슨 교수가 함께 쓴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는 제도가 어떻게 각국의 경제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지 잘 풀어낸 저작으로 손꼽힌다. 두 교수는 책에서 “한 나라의 빈부를 결정하는 데는 경제 제도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만 그 나라가 어떤 경제 제도를 갖게 되는
국가번영 원인 규명한 3人, 노벨경제학상 품다

경제분석 2024.10.14 19:19:10

올해 노벨경제학상은 어떤 나라가 더 부유한 국가가 되는지를 입증한 다론 아제모을루와 사이먼 존슨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 제임스 로빈슨 미 시카고대 교수 등 3명이 선정됐다. ★관련기사 2면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14일(현지 시간) “국가간 소득 격차를 줄이는 것은 우리 시대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다. 수상자들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회적 제도의 중요성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아제모을루 교수와 로빈슨 교수는 2012년 출간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서 성공하는 국가는 일반 대중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필요한 서
"가수요 잡을 대책 내놔야"…금리인하 이후 가계빚 증가율 2배

경제분석 2024.10.14 05:30:00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려 인하기에 접어들면 가계대출이 어김없이 늘어났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차를 두고 증가율이 최대 2배가량 높아져 금융 당국이 긴 호흡을 갖고 가수요를 발라낼 수 있는 정교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계대출 관리에 실패할 경우 내수 진작 효과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 안정만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13일 서울경제신문이 한은의 2007~2024년 가계신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25%로 인하했던 2019년의 연간 가계신용 증가율이 4.2%에 불과했다. 주택담
금리인하 이후 가계빚 증가율 2배…"가수요 잡을 대책 내놔야"

경제분석 2024.10.13 17:57:57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려 인하기에 접어들면 가계대출이 어김없이 늘어났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차를 두고 증가율이 최대 2배가량 높아져 금융 당국이 긴 호흡을 갖고 가수요를 발라낼 수 있는 정교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계대출 관리에 실패할 경우 내수 진작 효과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 안정만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13일 서울경제신문이 한은의 2007~2024년 가계신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25%로 인하했던 2019년의 연간 가계신용 증가율이 4.2%에 불과했다. 주택담
10월 초 33% 증가…수출, 13개월 연속 성장세 이어갈까

경제분석 2024.10.12 05:30:00

이달 초 수출이 1년 전보다 3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수출이 45%나 확대되며 증가세를 견인했다. 정부 안팎에선 수출이 현재와 같은 추세를 이어간다면 13개월 연속 ‘플러스’가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수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33.2% 확대된 153억 달러로 집계됐다. 수입은 175억 달러로 3.2% 증가했다. 수입액이 수출액보다 많아 무역수지는 22억 달러 적자를 보였다. 하루 평균 수출액은 전년보다 9% 증가한 27억 8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조업일수가 5.5일로 지난해
"8월보다 불확실성 커져"… 올 2.4% 성장 '빨간불'

경제분석 2024.10.11 17:36:29

한국의 3분기 국내총생산(GDP)이 0%대 초반 성장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올해 연간 성장률 2.4% 달성이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한은은 11일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앞으로 국내 경제는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가겠지만 내수 회복 지연 등으로 8월에 비해 전망의 불확실성이 커진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8월 올해 경제성장률 예상치로 2.4%를 제시했다. 하지만 소비와 건설투자가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면서 전망치를 달성하는 데 난관이 예상된다는 진단을 내놓은 것이다. 한은은 “향후 성장 경로는 내수 회
10월 초 수출 33.2% ↑…일평균 증가율 9%

경제분석 2024.10.11 09:21:05

이달 초 수출이 1년 전보다 3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수출이 45%나 확대되며 증가세를 견인했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수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33.2% 확대된 153억 달러로 집계됐다. 수입은 175억 달러로 3.2% 증가했다. 수입액이 수출액보다 많아 무역수지는 22억 달러 적자를 보였다. 하루 평균 수출액은 전년보다 9% 증가한 27억 8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조업일수가 5.5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하루 많은 탓에 전체 수출액보단 증가폭이 비교적 낮았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가 45
적금 3배 불려줘도…'내채공' 지원 청년 35% 中企 퇴사

경제분석 2024.10.09 05:30:00

정부가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만든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이들 세 명 가운데 한 명은 만기 직후나 그 전에 퇴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일채움공제는 만기 전이라도 매칭 형태의 정부 지원금은 수령이 가능해 예산 집행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서울경제신문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입수한 ‘2024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성과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의 2년 이상 고용 유지율은 64.6%에 그쳤다. 뒤집어보면 35.4%가 만기 2년 시점이나 그 이전에 회사를 그만둔 셈이다.
목돈 만들어줘도…청년 셋 중 하나는 中企 퇴사

경제분석 2024.10.08 17:48:58

정부가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만든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이들 세 명 가운데 한 명은 만기 직후나 그 전에 퇴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일채움공제는 만기 전이라도 매칭 형태의 정부 지원금은 수령이 가능해 예산 집행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서울경제신문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입수한 ‘2024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성과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의 2년 이상 고용 유지율이 64.6%에 그쳤다. 뒤집어보면 35.4%는 만기 2년 시점이나 이전에 회사를 그만둔 셈이다. 청년
[수사Q] 전기차 배터리 교체 시대 열리나

경제분석 2024.10.07 06:00:00

앞으로 배터리 걱정 없이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다고? 결론부터. 현대자동차는 전기차에 배터리를 교체할 수 있는 서비스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10월 국토교통부가 현대차가 제안한 전기차 배터리 소유권 분리 실증 특례를 인정한다면 배터리를 교체할 수 있는 전기차 충전 서비스가 도입될 수 있다. 그동안 전기차 배터리는 전기차와는 별도로 소유하거나 관리하지 못했다. 전기차와 연결된 제품으로 취급받았기 때문이다. 현대차가 제안한 실증 특례는 전기차 배터리를 차량과는 별도로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 부분이 가능해지면 전기차 배터리를 충
[속보] 9월 수출액 7.5% 증가…12개월 연속 '플러스'

경제분석 2024.10.01 09:02:14

지난달 수출액이 1년 전보다 7.5% 늘며 12개월 연속 성장세를 나타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9월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7.5% 증가한 588억 달러로 집계됐다. 반도체 수출은 136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수입액은 2.2% 늘어난 521억 달러로 조사됐다. 무역수지는 67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16개월 연속 흑자다.
崔 "한은 협력파트너"에 李 "정책 공조"…10월 금리인하로 화답?

경제분석 2024.10.01 05:30:00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통화정책을 두고 강하게 대립했다. 강만수 당시 기재부 장관은 고환율 정책과 금리 인하를 요구한 반면 이성태 당시 한은 총재는 물가 안정과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강 전 장관은 금융통화위원회에 기재부 차관이 직접 참석하는 열석발언권을 근거로 금리정책에 관여하겠다고 맞불을 놓기도 했다. 이처럼 기재부와 한은 사이에는 항상 미묘한 갈등 관계가 존재했다. 30일 이창용 한은 총재가 정부세종청사를 찾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환대를 받은 것은 10월 통화정책
崔 "한은 협력파트너"에 李 "정책 공조"…금리인하로 화답할까

경제분석 2024.09.30 19:10:23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통화정책을 두고 강하게 대립했다. 강만수 당시 기재부 장관은 고환율 정책과 금리 인하를 요구한 반면 이성태 당시 한은 총재는 물가 안정과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강 전 장관은 금융통화위원회에 기재부 차관이 직접 참석하는 열석발언권을 근거로 금리정책에 관여하겠다고 맞불을 놓기도 했다. 이처럼 기재부와 한은 사이에는 항상 미묘한 갈등 관계가 존재했다. 30일 이창용 한은 총재가 정부세종청사를 찾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환대를 받은 것은 10월 통화정책
임기근 조달청장 "공공주택 입찰 계약, LH보다 13일 단축"

경제분석 2024.09.30 18:15:23

임기근 조달청장이 30일 “공공주택 시공·감리에 대한 벌점 규정을 강화하면서도 입찰 계약까지 걸리는 시간을 평균 13일 단축했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정부대전청사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공공주택의 부실 문제는 시공 불량과 안전 미흡”이라며 “부실한 업체의 벌점 기준을 높여 하자를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고 설명했다. 조달청은 지난해 4월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자창이 붕괴하는 등 ‘순살 아파트’ 사태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설계·감리·시공 업체 선정 권한을 넘겨받았다
올들어 국세수입 9.4조 감소, 법인세 중간예납도 부진

경제분석 2024.09.30 17:43:02

올해 들어 8월까지의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9조 4000억 원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올 상반기 기업 실적 호조에도 불구하고 법인세 중간예납(다음 해에 내야 할 법인세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이 기대치를 밑돌면서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내놓은 ‘8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8 국세는 23조 4000억 원 걷혀 지난해 같은 달보다 6000억 원(2.6%) 줄었다. 월간 국세수입은 올해 3~6월 감소하다가 7월 반등했지만 한 달 만에 다시 하락 전환했다. 국세수입이 줄어든 것은 중간예납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