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여 뒤 500조원 돌파…의무지출이 뭐길래[Pick코노미]

경제분석 2025.06.16 05:50:00

확장재정을 선언한 이재명 정부의 최대 약점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와 이에 따른 복지 지출 급증이다. 국세 수입은 한정적인데 정부가 매년 꼬박꼬박 써야 하는 복지 비용(의무지출)은 정해져 있어 첨단산업 시설투자나 연구개발(R＆D) 지원에 쓸 수 있는 여력(재량지출)이 매년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재명 정부가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에 시동을 걸어야 성장 중심 경제에 마중물을 부을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16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중기재정전망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마지막 해인 2030년 의무지출은
"심상치 않은 집값…어물쩍거리지 말라" 원로학자의 경고[Pick코노미]

경제분석 2025.06.16 05:50:00

진보 경제학계의 원로로 통하는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16일 “집값 폭등을 막지 못하면 결코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과 댓글을 통해 “집값 폭등의 전조가 심상치 않다”며 “이재명 정부가 특단의 조처를 취하지 않고 팔짱만 끼고 있는다면 머지않은 장래에 또다시 집값이 미친 듯이 뛰어오르는 참사가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는 ‘자기실현적 예측’의 성격을 강하게 갖는다”며 “사람들이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하면 집값이 실제로 뛰어오
계란값 고공행진

경제분석 2025.06.15 17:58:32
국고 지원 1년 12조…건보도 무늬만 흑자

경제분석 2025.06.15 17:58:03

막대한 국고 지원에 기대 ‘무늬만 흑자’를 내고 있는 건강보험제도를 수술대에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른바 ‘의료 쇼핑’ 등 지출 누수를 잡아내는 것은 물론 추가 수입을 늘리기 위한 재정 보강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건강보험료 수입은 83조 9520억 원, 보험 급여 지출은 95조 2529억 원이었다. 보험료 수입에서 급여 지출을 뺀 보험료 수지는 11조 3009억 원 적자를 나타냈다. 보험료 수지는 2015
"집값폭등 못막으면…李정부 성공 못한다"

경제분석 2025.06.15 17:57:19

진보 경제학계의 원로로 통하는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15일 “집값 폭등을 막지 못하면 결코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과 댓글을 통해 “집값 폭등의 전조가 심상치 않다”며 “이재명 정부가 특단의 조처를 취하지 않고 팔짱만 끼고 있는다면 머지않은 장래에 또다시 집값이 미친 듯이 뛰어오르는 참사가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는 ‘자기실현적 예측’의 성격을 강하게 갖는다”며 “사람들이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하면 집값이 실제로 뛰어오
李정부 마지막해 의무지출 501조…"기초연금 수술대 올려야"

경제분석 2025.06.15 17:55:44

확장재정을 선언한 이재명 정부의 최대 약점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와 이에 따른 복지 지출 급증이다. 국세 수입은 한정적인데 정부가 매년 꼬박꼬박 써야 하는 복지 비용(의무지출)은 정해져 있어 첨단산업 시설투자나 연구개발(R＆D) 지원에 쓸 수 있는 여력(재량지출)이 매년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재명 정부가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에 시동을 걸어야 성장 중심 경제에 마중물을 부을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15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중기재정전망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마지막 해인 2030년 의무지출은
국민연금 '받는 사람'만 늘더니 결국…"이대로면 올 한해 지급액 50조원?"

경제분석 2025.06.15 11:20:09

저출생·고령화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줄고 연금을 ‘받는 사람’은 늘어나는 추세가 이어지면서 매달 급여로 지출되는 돈도 빠르게 늘고 있다. 15일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한 달간 수급자들에게 지급된 연금 총액은 4조 238억 원이었다. 이는 1월 지급액인 3조 9463억 원에서 775억 원 늘어난 액수다. 국민연금 월 급여 지출이 4조 원을 돌파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올해 연간 지급액은 5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연금 수급자와 1인
올여름도 '금배추' 사태 반복되나…여름배추 생산량 25% '뚝'

경제분석 2025.06.15 09:47:21

올해 여름 배추 생산량 전망이 평년보다 25% 급감하면서 여름철 '금(金)배추' 사태 되풀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정부는 이에 대비하기 위해 배추 비축량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15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은 ‘농업관측 6월호’에서 올해 여름 배추 생산량이 23만 6000톤(t)으로 평년보다 24.5%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공급난을 겪은 지난 여름보다는 6.0% 많은 수준이다. 농경연은 재배(의향) 면적과 단수(단위 생산량)를 반영해 생산량 전망치를 추산한다. 올해 여름엔 배추 재배 면적 자체가 3
李 정부 첫 경기 평가 “하방압력 여전…2차 추경 속도감 있게 추진”

경제분석 2025.06.13 19:14:00

정부가 새정부 출범 이후 최초로 내놓은 경기 동향 평가에서 “하방압력이 여전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경기 둔화세가 이어지고 있어 2차 추가경정안 편성 등 대응 조치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3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6월호’에서 “우리 경제는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부문 중심 고용 애로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 둔화 등 경기 하방압력이 여전한 상황”이라고 총평했다. 이는 지난달 경기 진단과 비슷한 평가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여전히
李정부 첫 경기동향…“내수회복 지연 등 하방 압력 여전”

경제분석 2025.06.13 15:53:11

새 정부가 한국 경제에 경기 하방 압력이 지속되고 있다는 기존 판단을 유지했다. 기획재정부는 13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6월호’에서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 부문 중심 고용 애로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대외 여건 악화로 수출 둔화 등 경기 하방 압력이 여전한 상황”이라고 총평했다. ‘경기 하방 압력’이라는 표현은 올해 들어 6개월 연속 반복됐다. 다만 대외적으로 미중 관세 합의와 90일 유예, 대내적으로 소비·기업심리 개선 등이 반영되면서 이달에는 경기 하
이형일 직무대행 “브라질산 닭고기 21일부터 즉시 수입 재개”

경제분석 2025.06.12 13:25:57

정부가 다음 주말부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여파로 전면 중단됐던 브라질산 닭고기의 수입을 일부 재개하기로 했다. 브라질산 닭고기더라도 AI가 발생하지 않은 주(州)에서 생산됐다면 국내에 들여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이 12일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 내외로 지표상 안정된 흐름으로 보이나 지난 수년간 누적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물가 수준이 높고 먹거리 물가 등은 여전히 높은 상승률이 지속돼 서민·중산층에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물
민생회복지원금, 이번에도 '국민 88%'만 주나?

경제분석 2025.06.11 16:48:20

여권 안팎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소득에 따라 선별 지급하는 절충안이 부상하고 있다. 3년 연속 세수 펑크가 예상되는 등 재정 여건이 좋지 않아 예산 효율을 최대화하는 방안을 찾겠다는 취지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생회복지원금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반드시 반영돼야 하며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보편 지원이 바람직하다”면서도 “윤석열 정권의 경제 재정 정책 실패로 재정 여력이 충분하지 않아 정 어렵다면 일정한 범위를 정해 선별 지원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로
전국민 다 줄까 말까…바닥난 나라곳간에 민생지원금 '장고'

경제분석 2025.06.11 11:01:04

이재명 정부가 민생안정을 위한 최소 20조 원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서두르고 있지만 최대 관심사인 민생회복지원금의 전국민 지급과 선별 지급 사이에서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생회복지원금은 이번 추경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며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보편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적었다. 진 의장은 “민생회복지원금의 정책적 목표는 살림을 지원하는 것이라기보다 우리 경제의 회복을 위해 전반적인 소비를 진작하는 데 있다”며 “그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사용기한
6월 1~10일 수출 5.4% 증가…반도체 22%↑

경제분석 2025.06.11 09:38:39

6월 초순 수출이 소폭 증가했다. 대미 수출도 다소 늘어났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6월 1~10일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5.4% 증가한 155억 달러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5일(토요일) 적었던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수출액은 15.0% 늘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22.0%)와 승용차(8.4%), 선박(23.4%), 자동차부품(12.1%) 등의 수출이 증가했다. 석유제품(-20.5%), 철강제품(-3.9%), 무선통신기기(-43.1%), 가전제품(-30.0%) 등의 수출은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중국(2.9%),
[속보]6월 1~10일 수출 5.4%↑, 대미 수출도 3.9% 증가

경제분석 2025.06.11 09:00:32

올해 6월 1~10일 수출은 155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4% 증가하고 수입은 172억 달러로 11.5%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로써 수출에서 수입을 뺀 무역수지는 17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관세청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6월 1~10일 수출입 현황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