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관세 인하가 관건…“소고기·정밀지도 내줄 각오해야”[Pick코노미]

경제분석 2025.07.10 09:54:00

미국 정부가 자동차·철강 등 민감 제품에 대한 품목 관세를 인하하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하면서 우리나라 협상팀에 비상이 걸렸다. 현재 25%인 상호관세를 일정 수준 낮추더라도 우리나라 수출과 산업에 영향력을 미치는 차(25%), 철강(50%) 관세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결국 손해가 더 크다는 우려 때문이다. 대미 수출에서 자동차·부품과 철강이 차지하는 비중은 37%에 이른다. 전문가들은 조선·방산 산업 중심의 제조업 협력 방안과 함께 비관세장벽 분야에서 내줄 것은 확실히 내주는 고육지책을 쓸
엄마 몰래 즐겜하던 초딩들, 13억명 모은 개발자됐다…"AI까지 금액 줄었다" 스타트업, 올해도 ‘투자 보릿고개' [AI 프리즘*스타트업 창업자 뉴스]

경제분석 2025.07.10 07:28:20

▲ AI 프리즘*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플랫폼 창업 성공: 평균 연령 17.8세인 한국 개발팀이 로블록스에서 ‘Sol's RNG’를 개발해 13억 명 누적 방문자를 기록했다. 2023년 말 알파 테스트 시작 1년 반 만에
"어르신 '급전' 어쩌나"…국민연금 예산소진에 담보대출 중단

경제분석 2025.07.09 19:23:57

국민연금공단은 60세 이상 노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후 긴급자금 대부'(실버론)의 신규 대출이 예산 소진으로 인해 중단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신규 대출 접수 중단은 올해 실버론에 편성된 380억 원의 예산이 조기에 소진된 데 따른 것이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예산 조기 소진에 따라 이날 오전 11시를 기해 신규 대출 접수를 중단했다”며 “추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복지부 등 관계 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2012년 5월 도입된 국민연금 실버론은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국익과 따로 노는 정부조직개편 [기자의눈]

경제분석 2025.07.09 18:19:23

“아무래도 제 의견이 제일 공정하지 않겠어요? 저는 더 이상 승진할 데가 없으니까요.” 새 정부의 조직 개편 방향에 대해 한 고위급 공무원이 꺼낸 말이다. 공무원은 조직 개편 이야기가 나오면 본능적으로 승진이 잘 될지, 어떤 사람들과 어디서 일하게 될지부터 생각하기 마련인데 퇴임이 머지않은 본인은 그런 고민에서 자유롭다는 이야기였다. 그는 “부처 개편은 국익 차원에서 고민해야 할 일인데 후배들이 사안을 근시안적으로만 보는 것 같다”고 걱정했다. 국정기획위의 정부 조직 개편 논의는 최근 세종 관가의 최대 화제다. 해양수산부를 연내 부
"美, 車관세 안내릴 것…소고기·구글 정밀지도 내줄 각오해야"

경제분석 2025.07.09 18:03:49

미국 정부가 자동차·철강 등 민감 제품에 대한 품목 관세(상호관세와 별도로 품목에 따라 부과하는 관세)를 인하하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하면서 우리나라 협상팀에 비상이 걸렸다. 현재 25%인 상호관세를 일정 수준 낮추더라도 우리나라 수출과 산업에 영향력을 미치는 차(25%), 철강(50%) 관세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결국 손해가 더 크다는 우려 때문이다. 대미 수출에서 자동차·부품과 철강이 차지하는 비중은 37%에 이른다. 전문가들은 조선·방산 산업 중심의 제조업 협력 방안과 함께 비관세장벽
복지차관 "아동수당 점진적 확대…연금 구조개혁 추진"

경제분석 2025.07.09 16:14:05

이스란 보건복지부 1차관이 9일 “아동수당 점진적 확대 등 아동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최근 연금개혁을 바탕으로 보다 구조적인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연 ‘제38회 인구포럼’의 축사에서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의료요양통합돌봄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차관은 “아이들과 함께 할 시간이 부족한 데다 결혼을 하고 이와 함께 살만한 집은 너무 비싸고 지방에는 의료·교육 돌봄 인프라가 부족하다”며 이 같은 기본
KDI, ‘7월 경제동향’ 발표… “소비심리 회복세”

경제분석 2025.07.09 08:44:00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두달째 우리나라 경제의 활력이 저하돼 있다는 진단을 내놨다. 다만 전국민 소비쿠폰 지급 등이 담긴 2차 추가경정예산 신속 집행을 의식한 듯 소비심리 회복세에 주목했다. KDI는 8일 발표한 경제동향 7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건설업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외 여건도 악화되며 경기가 전월과 비슷한 정도의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달 내놓은 경기 전반이 미약한 상태라는 직접적인 표현이 사라졌지만 동일한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KDI는 “건설업 생산이 위축된 가운데 서비스업생산도 낮은 증가
“트럼프 관세, 韓 실질 GDP 1% 하락시킬 것”

경제분석 2025.07.08 17:41:33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부터 모든 한국산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못 박은 가운데 미국 무역정책의 직간접적 효과로 인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단기적으로 1%가량 하락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8일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강현주·장보성·정희철 연구위원은 ‘미국 관세 및 무역정책 불확실성의 거시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통해 “미국이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관세 인상과 통상정책 변화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해 이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작년 대기업 '징벌세' 9000억 냈는데…법인세도 오르나

경제분석 2025.07.08 15:32:51

정부가 지난해 상호출자제한 대기업들에 부과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옛 기업소득환류세) 세액이 1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기업들의 투자 여력이 갈수록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8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투자상생협력촉진세의 산출세액은 9121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의 5818억 원과 비교해 56.8% 늘어난 금액이다. 세액 납부 법인도 이 기간 877곳에서 995곳으로 증가했다.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기업의 투자나 임금 증가 등이 전체 소득의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미환
올 韓 잠재성장률 첫 1%대 하향 조정… 미중갈등 피한 中 동남아 우회수출 ‘급증’ [AI 프리즘*글로벌 투자자 뉴스]

경제분석 2025.07.08 07:48:09

▲ AI 프리즘*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한국 성장둔화: OECD가 한국의 올해 잠재성장률을 2.0%에서 1.9%로 하향 조정하며 1%대 진입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는 미국 2.1%, 캐나다 1.7% 등 주요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으
일회성 추경으론 성장률 못 높여…"경제체질 바꿀 JM 플랜 필요"

경제분석 2025.07.07 17:33:58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을 1.9%로 끌어내린 배경에는 인구 고령화와 노동 저생산성, 한계에 부딪힌 민간 자본 투자 등 다양한 구조적 요인이 자리 잡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31조 8000억 원의 슈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며 소비 자극에 나섰지만 일회성 재정지출로는 성장률 제고에 한계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제 최근 우리나라 경제는 투자·소비·고용 등 모든 면에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7일 통계청에 따르면 5월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1.1% 감소해 두 달 연속
서울세관 "2300억원 규모 컬러강판 부정수출 적발"

경제분석 2025.07.07 10:16:00

국가별로 정해진 무관세 철강 수출 물량을 불법으로 가로챈 수출업체 2곳이 세관 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불법으로 컬러강판을 유럽 국가에 무관세로 수출한 혐의로 수출업체 2곳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유럽연합(EU)은 국가별로 분기별 수입 쿼터를 정해 쿼터 내 물량은 무관세, 나머지는 25% 관세를 부과하는 수입제한 조치를 시행 중이다. 이들 업체는 비EU 국가로 수출하는 것처럼 허위로 신고한 뒤 실제로는 EU 국가로 수출하는 수법으로 절차를 거친 업체들에 돌아가야 할 무관세 물량을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AI데이터센터 민간 투자, 세액공제 25% 확대 검토

경제분석 2025.07.06 16:50:50

정부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AI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세액 감면을 2배 이상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 업계 등은 이달 3일 AI 데이터센터를 국가전략기술로 인정해 민간 투자액에 대한 세액 감면율을 높이는 방안을 두고 협의를 진행했다. 올해 3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AI 데이터센터를 국가전략기술로 격상하고 세액 감면율을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이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기업이 AI 데이터센터 시설에 투자할 때 기업 규모에 따라 투
폐업 자영업자 100만명 처음 넘겨…'사업 부진' 사유가 절반

경제분석 2025.07.06 10:12:59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고, 폐업 이유로 ‘사업 부진’을 언급한 비중이 50%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폐업 사업자 중에서는 소매업·음식점업 비중이 45%에 달했다. 6일 국세청 국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법인을 포함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는 100만 8282명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2만 1795명 증가하며 1995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초로 100만 명을 넘어섰다. 폐업자는 2019년 92만 2159명에서 3년 연속 감소해 2022년 86만 7292명까
“벼랑 끝 자영업자, 직영 프랜차이즈로 기업화 유도해야”…"국내는 좁다" 삼쩜삼, 복권 타고 일본행 [AI 프리즘*스타트업 창업자 뉴스]

경제분석 2025.07.04 08:10:14

▲ AI 프리즘*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서비스업 생산성 위기: 국내 서비스업의 1인당 노동생산성이 제조업의 39.4%에 그치며 20년째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은 저부가가치 서비스업에서 생계형 자영업자 비중이 높고 영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