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엔 소비쿠폰 대신 현금으로 줘야"

경제분석 2025.06.25 10:17:02

전 국민 1인당 15만~52만 원이 차등 지급되는 민생 회복 소비쿠폰을 저소득층에 한해 현금으로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과거 사례를 볼 때 신속한 지급이 가능하고 지역·업종 제한이 없어 사용자의 효용이 가장 높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공개했다. 예정처는 민생 회복 소비쿠폰에 대해 “지급 수단에 대한 선택권 부여 시 사용 편의성에 따라 신용·체크카드에 쏠림이 나타날 수 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정책적 목적
"전력망 구축이 AI 시대 최대 도전…송전선 주변 주민보상 늘릴 것" [에너지전략포럼]

경제분석 2025.06.24 17:49:21

정부가 전력망 구축을 위한 별도의 조직을 한국전력공사 산하에 건설해야겠다고 판단한 것은 전력망 구축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데 비해 실제 건설 실적은 이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건설 인력과 인접 주민 지원 예산이 충분하지 않은데다 지역 주민의 민원은 더 늘어 지방자치단체와 한전이 갈등을 빚는 탓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24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21회 에너지전략포럼’ 기조연설에서 “전력망 구축이 에너지 산업에서 가장 큰 도전 과제”라며 “한전을 중심으로 송배전망 건설 역량을 높이고
[속보]6월 중순 대미 수출 4.3% 증가…전체 수출도 8.3%↑

경제분석 2025.06.23 19:27:00

올해 6월 1~20일 수출액은 387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3% 증가했다. 같은 기간 수입액은 361억 달러로 5.3% 늘었다. 이로써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무역수지는 26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23일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6월 1~20일 기간의 수출입 현황을 발표했다. 반도체 수출은 21.8%나 증가했으며 대미 수출도 4.3% 늘었다.
매달 최대 30만원 할인…'중산층만 혜택' 논란에도 경기부양 속도전

경제분석 2025.06.23 17:51:05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의 월 최대 구매 한도와 보유 한도를 200만 원까지 상향한 것은 중산층 이상 계층의 소비를 빠르게 늘려 경기 부양 효과를 높이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정부는 그동안 시기를 정해 일시적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구매력이 있는 중산층에게만 혜택이 쏠리지 않도록 관리해왔다. 하지만 올해 경제성장률이 0%대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최대한 소비 효과를 이른 시일 내에 집중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실제 올 들어 소비 등 내수는 최악의 실적을 이어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재화 소
6월 중순 대미 수출 4.3% 증가…전체 수출도 8.3%↑

경제분석 2025.06.23 09:24:22

6월 중순까지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8% 넘게 증가했다. 대미 수출도 다소 늘어났다. 반도체 수출 호조세가 이어진 영향으로 보인다. 23일 관세청이 발표한 ‘2025년 6월 1~2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수출액은 387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3% 증가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6월 1~20일 일평균 수출액은 27억 6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24억 6000만 달러) 대비 12.2%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가 21.8% 늘면서 인공지능(AI) 서버 증설 수요 등이 낳은 수출 호조세를 이어갔다. 이어 승용차(9
한전 연료비조정단가 ㎾h당 '5원' 유지…3분기 전기세 동결 전망

경제분석 2025.06.23 08:32:53

한국전력이 전기요금 결정 요소 중 하나인 연료비조정단가를 전 분기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3분기 전기요금도 동결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전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5년 3분기에 적용될 연료비조정단가를 kWh당 5원이라고 밝혔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에 전력양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을 더해 산출한다. 연료비조정요금은 해당 분기 직전 3개월간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BC유 연료비의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연료비 도입가가 발전 원가에 미치는 변동성을 반영하려는 취지다.
역대 최대 실적 냈다는데…대미 협상 대표단 ‘근심’

경제분석 2025.06.21 06:00:00

우리나라의 지난해 대미 경상수지 흑자가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넘겼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호조세에 상품수지가 크게 개선된 덕이다. 한국이 미국과의 상품 무역에서 상당한 이득을 보고 있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어서 미국과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인 통상 대표단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르면 다음주초 제3차 한미 관세 기술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은행은 2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지역별 국제수지’를 발표했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대미 경상수지는 1182억 3000만 달러였다.
치솟는 교육비 부담에…30~40대 맞벌이 가구 비중 증가

경제분석 2025.06.19 17:52:44

지난해 살림살이가 팍팍해지면서 전체 맞벌이 가구 감소에도 30~40대 맞벌이 가구의 비중은 올랐다. 1인 가구는 처음으로 800만 가구를 넘어서면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통계청은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취업 현황’을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기준 전체 유배우 가구(1267만 3000가구) 중 맞벌이 가구는 608만 6000가구로 전년 대비 2만 9000가구 감소했다. 유배우 가구 중 맞벌이 가구 비중은 48.0%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 하락했다. 맞벌이 가구는 2
법인세 4.7조·부가세 4.3조 '펑크'…세입경정 10.3조 반영

경제분석 2025.06.19 15:24:59

정부가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30조 5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에 10조 3000억 원 규모의 세입경정을 반영했다. 올해 정부가 구상했던 세입예산보다 실제 세수가 10조 원 넘게 줄어든다는 뜻이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18일 열린 ‘새 정부 첫 추경안 상세 브리핑’에서 “세수 여건 변화와 현재까지 세수 실적 등을 감안, 세입경정을 통해 10조 3000억 원의 세수 부족 전망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기재부가 추경에 감액경정을 포함시킨 것은 2020년 이후 5년 만이다. 세입경정은 당초 예상보다 세입이 부족하거나
이재명 정부 첫 추경안 국무회의 의결…소비쿠폰 등 20.2조 더 푼다

경제분석 2025.06.19 15:24:29

정부가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해 20조 2000억 원을 더 풀기로 했다. 여기에 10조 3000억 원의 세입경정을 더한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30조 5000억 원 규모로 짜여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구조의 새정부 첫 추경안을 의결했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전날 “경제와 민생의 회복이라는 당면한 현안을 하루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새 정부의 추경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달 4일 이 대통령이 취임한 지 불과 15일 만이다. 임 차관은 이번 추경안의 특징에 대
소비쿠폰 등 20조 더 푼다…李 정부 첫 추경안 국무회의 의결

경제분석 2025.06.19 15:20:53

정부가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해 20조 2000억 원을 더 풀기로 했다. 여기에 10조 3000억 원의 세입경정을 더한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30조 5000억 원 규모로 짜여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구조의 새정부 첫 추경안을 의결했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전날 “경제와 민생의 회복이라는 당면한 현안을 하루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새 정부의 추경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달 4일 이 대통령이 취임한 지 불과 15일 만이다. 임 차관은 이번 추경안의 특징에 대
합치면 8300조 시장…한일 손 잡으면 美中 양강구도 흔든다[Pick코노미]

경제분석 2025.06.19 11:06:00

한일 수교 60주년을 맞아 양국이 그동안의 갈등을 딛고 한 단계 더 성숙한 협력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미중 갈등이 심화하는 등 기존 무역 질서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소재와 부품이 강한 일본과 생산이 강한 한국이 파트너십을 이룬다면 유럽연합(EU)보다 강력한 경제 블록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동안 반일을 외쳐온 여당 내부에서도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 소속 일부 의원들이 최근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
"43억弗 추가 유치 추진" 머스크, xAI 사업 확장에 '진심'…LG이노텍, AI 로봇의 ‘눈’ 첫 수주 [AI 프리즘*스타트업 창업자 뉴스]

경제분석 2025.06.19 07:47:26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자율주행 투자 급감: 국내 자율주행·로보틱스 기업 투자 유치 금액이 2022년 5924억 원에서 2024년 5252억 원으로 12% 감소했다. 뉴빌리티는 직원을 100명에서 58
재생에너지만 늘리면 스페인식 정전…'유연성 전원' LNG 필요

경제분석 2025.06.19 05:30:00

재생에너지 발전소의 급격한 증가가 ‘스페인식 대정전’으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와 같은 ‘유연성 전원’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재명 정부가 송전망 계통 불안 없이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 전환’을 성공하려면 적절한 에너지믹스를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민간발전학회와 한국자원경제학회는 18일 서울 서초구 양재 엘타워에서 ‘전력시스템 위기와 민간발전의 역할’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발표자로 나선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계통 불안을 관리
반도체서 미래 에너지까지…한일 FTA땐 美中 양강구도 흔들 G3로 부상

경제분석 2025.06.18 17:40:29

“일본이 앞서고 우리가 추격자라는 인식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됐습니다.” 이덕원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18일 “산업 기술 영역에서 굳이 따지자면 한일 모두 어느 쪽이 앞섰다고 말하기 힘들 정도로 비슷한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과거에는 섣불리 시장을 개방했다가 경제 주권을 내줄 수 있다는 두려움에 일본과의 경제협력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이제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다. 양측이 공동시장을 기반으로 공급망과 제조업 생태계에서 ‘윈윈’ 관계로 진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소재와 부품이 강한 일본과 생산이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