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 비공식 실무협의 진행…투자 세부 조건 조율

경제분석 2025.09.09 08:49:12

한미 관세 협의의 후속 조치를 위한 실무 협의가 미국에서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양측이 약속한 대미 투자의 세부 내용을 조율하는 것이 핵심인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산업부 통상 분야 실무진들은 최근 미국 워싱턴DC를 비공개 방문해 상무부·미국무역대표부(USTR) 등과 접촉 중이다. 7월 30일(현지시간)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의 문서화 작업을 위해 실무 영역에서 필요한 논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미는 한국이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집행하고 1000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구윤철 "AI·자율주행에 세제혜택 확대…재정구조혁신TF출범 "[Pick코노미]

경제분석 2025.09.09 08:09:07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중앙·지방재정, 교육재정 이·불용을 최소화하고 공공기관 투자를 촉진시켜 연말까지 당초보다 7조 원 수준을 추가로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다소 미진하다는 평가를 받은 의무지출 구조조정 대상 등을 추가 발굴할 재정구조 혁신 태스크포스(TF)도 이달 중 출범시킬 계획이다. 구 경제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이후 첫 기자단간담회에서 “단기적으로는 경기 대응, 민생 활력, 생활물가 등 거시경제 관리에 중점을 둘 것”이라며 이같이
구윤철 “AI·자율주행에 세제혜택 확대 조속 시행…이달 의무지출 구조조정 TF 출범”

경제분석 2025.09.09 08:05:00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인공지능(AI)과 자율주행 등을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하고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세) 중과에서 배제하는 등 경제활력 제고에 시급한 과제는 10월 세법 시행령 조기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 경제부총리는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다소 미진하다는 평가를 받은 의무지출 구조조정 대상 등을 발굴할 재정구조혁신 태스크포스팀(TFT)를 이달 출범시키겠다고도 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간담회에서 “단기적으로는 경기 대응, 민생활력, 생활물가 등 ‘매크로 매
구윤철 "공공부문 투자 확대…연말까지 7조원 추가집행"

경제분석 2025.09.08 17:49:54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중앙·지방재정, 교육재정 이·불용을 최소화하고 공공기관 투자를 촉진시켜 연말까지 당초보다 7조 원 수준을 추가로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다소 미진하다는 평가를 받은 의무지출 구조조정 대상 등을 추가 발굴할 재정구조 혁신 태스크포스(TF)도 이달 중 출범시킬 계획이다. 구 경제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이후 첫 기자단간담회에서 “단기적으로는 경기 대응, 민생 활력, 생활물가 등 거시경제 관리에 중점을 둘 것”이라며 이같이
수요 억제책은 일단 빠져… 내년 지선 후 더 큰 '한 방' 온다

경제분석 2025.09.08 08:30:00

6·27 대책에 이은 9·7 대책에서도 결국 서울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한 보유세 등 세금 규제는 빠지게 됐다. 대신 국세청이 “부동산 관련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끝까지 추적하고 탈루한 세금도 예외 없이 추징하겠다”며 엄포를 내놓았다. 7일 베일을 벗은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공급 대책에는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이나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 등 세제를 통한 수요 억제책은 모두 담기지 않았다. 6월 대출 규제, 9월 공급 확대 등을 쪼개 순차적으로 내놓는 일종의 ‘살라미 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는… 안도걸 의원 자천타천 '1순위'

경제분석 2025.09.07 18:15:32

우리나라 재정 정책 컨트롤타워인 기획예산처가 17년 만에 부활하면서 초대 장관 자리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7일 관가에 따르면 현재로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예산실장, 기획재정부 2차관 등을 거친 뒤 이재명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을 지낸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순위로 꼽히고 있다. 안 의원은 예산실장이던 2020년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주도하면서 두각을 나타냈으며 이듬해인 2021년 기재부 2차관에 올라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예산 편성을 진두진휘했다. 공직에서 물러난 뒤에는 초중고를 나온 광주
美 사법부, 행정부 재차 제지…“해외원조 예산 원래대로 집행”

경제분석 2025.09.06 13:41:36

미국 사법부가 국제 원조 예산을 원래대로 집행해야 한다는 하급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5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은 “이달 말까지 해외 원조 예산을 집행하라”는 하급심의 가처분 명령에 대한 행정부의 긴급 개입 요청을 기각했다.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 기간 동안 가처분 명령을 유예해달라는 이같은 행정부의 요구가 인용에 필요한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2대 1로 기각 결정했다. 기각 결정을 내린 코넬리아 필라드 판사와 플로런스 판사는 각각 오바마 전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대
대형마트 쌀값 할인지원 확대…20㎏당 3000원→5000원으로

경제분석 2025.09.05 10:06:52

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자 정부가 대형마트 할인 지원을 20㎏당 3000원에서 5000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가공식품 업체에는 정부 관리 양곡 가공용 쌀 5만 톤을 추가 공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쌀값 대응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쌀값이 상승하면서 중소기업이 대다수인 쌀 가공식품 업계는 시중 쌀 구매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출기업은 수출 물량 생산 차질로 해외시장 경쟁력 약화 등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쌀 가공식품 수요가 늘어나는 추석 성수기를 앞두고 추가 공급을 결정했
"i-SMR은 외국과 지재권 분쟁 없도록 개발"

경제분석 2025.09.03 18:04:58

혁신형 소형모듈원전(i-SMR) 개발을 도맡고 있는 기술개발사업단이 “i-SMR은 외국과 지식재산권 분쟁이 없도록 기술 개발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2034년께 운전 시작을 목표로 하는 i-SMR은 웨스팅하우스의 원천 기술에서 완전히 독립적이라는 주장이다. 김한곤 i-SMR 기술개발단장은 3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2022년 기술 개발을 시작할 당시 대통령실이 i-SMR에는 지재권 분쟁이 발생하지 않게 하라고 했다”며 “미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와의 특허도 피할 수 있도록 개발했다”고 말했다. 기술개발단 출범을 준비하던
건보 재정 8년 뒤 바닥…국민연금은 2064년 고갈

경제분석 2025.09.03 17:30:56

국민연금이 2048년에 적자로 전환돼 2064년에는 쌓아놓은 기금이 고갈된다는 정부의 분석이 나왔다. 국민건강보험은 내년 적자로 돌아서 8년 뒤에는 준비금까지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 3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2065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8대 사회보험의 재정 지속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탓에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제외한 나머지는 일제히 수지가 악화되는 것으로 전망됐다. 우선 국민연금은 적자 전환 시기가 2048년에 도래할 것으로 봤다. 매년 적
'예산 99억' 명맥만 유지한 저고위…출산율 골든타임 놓칠텐가 [View&Insight]

경제분석 2025.09.03 15:11:48

정부가 3일 국회에 제출한 2026년 예산안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예산 99억 5000만 원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저고위의 올해 본예산은 ‘0원’이었다. 윤석열 정부가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뒤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겠다며 저고위 예산을 전액 삭감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후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가 이어지면서 예산을 편성받지 못한 저고위는 업무 중단 위기에 처했다. 예비비에서 13억 7000억 원을 끌어다 쓰면서 일단 급한 불을 껐고 5월 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지원을 받아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내년 예산은
구윤철 "22일부터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추석민생대책 곧 발표"

경제분석 2025.09.03 07:32:11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월 22일부터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고 추석 민생안정대책도 조속히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구 경제부총리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장기간 지속됐던 경기부진 흐름이 새정부 출범 이후 반전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실제로 8월 소비자심리지수(장기평균=100)는 111.4로 전월보다 0.6포인트 상승했다. 5월부터 넉달째 올라 2018년 1월(111.6) 이후 최고 수준이다. 7월 소매판매는 29개월 만에 최대 폭인 2.5% 증가하기도 했다. 구
"한미관세청장회의 3년만에 재개…기업 부담 줄일 것"

경제분석 2025.09.02 17:33:10

이명구 관세청장이 이르면 올 11월 로드니 스콧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장과 만나 통관 애로를 전담할 협력 채널 구축 방안을 논의한다. 예정대로 한미 관세청장회의가 개최되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10주년을 계기로 열렸던 2022년 8월 이후 약 3년 3개월 만이다. 이 청장은 미국의 상호·품목관세 부과 조치에도 “한미 FTA는 없어진 게 아니라 여전히 유효하다”며 “우리 기업의 부담은 줄이고 부(富)는 늘리는 방향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청장은 2일 대전정부청사에서 취임 50일을 맞아 진행한 서울경제신문
관세 쇼크에 줄어든 對美 수출…반도체가 막았다[Pick코노미]

경제분석 2025.09.02 05:30:00

8월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액이 전년 대비 1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과한 관세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같은 기간 반도체 수출이 27.1% 증가하면서 관세 쇼크를 막기는 했지만 우리 경제를 이끄는 수출 분야에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쏠림 현상이 커지고 있어 업황 사이클에 따라 국가 경제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2025년 8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584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3% 늘었다. 특히 지난달 반도체 수출액이 월
美 수출 12% 급감… 반도체 덕분에 쇼크는 벗었다

경제분석 2025.09.01 16:37:09

8월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액이 전년 대비 12% 급감해 대미 관세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기간 반도체 수출이 27.1% 증가하면서 관세 쇼크를 막기는 했지만 우리 경제를 이끄는 수출 분야에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쏠림 현상이 커지고 있어 업황 사이클에 따라 국가 경제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2025년 8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584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3% 늘었다. 특히 지난달 반도체 수출액이 월간 기준 최고치인 151억 달러를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