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은 1가구 1주택인데…종부세 격차 더 벌어질라

경제분석 2025.10.21 06:35:00

정부가 보유세 증가를 전제로 한 부동산 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15억 원 안팎의 1주택을 보유한 단독명의 가구주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5년 이상 장기 보유하거나 고령자가 아닌 이상 부부 공동명의자에게 더 유리하고 단독명의자에게 불리하게 설계된 우리나라 종합부동산세법 때문이다. 정부가 보유세 상향에 앞서 증여세 구조부터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경제신문이 현행 종부세 체계에서 서울 공시가격 15억 원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 가정을 기준으로 세 부담을 시뮬레
20년간 28회 땜질개편 종부세…단독명의만 稅폭탄

경제분석 2025.10.20 17:46:00

종합부동산세법은 2005년 제정된 후 20년간 28회에 걸쳐 개정이 이뤄졌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땜질식 처방이 더해진 결과다. 과거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을 지낸 전직 고위 관료는 20일 “세금의 핵심은 예측 가능성인데 종부세는 이 측면에서는 낙제점을 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단독명의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종부세의 제도 설계는 노무현 정부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정부는 개인별 주택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세금을 물리도록 정책을 만들었다. 하지만 2005년 일명 ‘8·31
정부, 내국인 공유숙박 허용 검토

경제분석 2025.10.02 11:00:00

정부가 그동안 외국인 대상으로만 허용했던 도시민박(공유숙박)을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를 검토한다. 외국인의 국내 지역관광을 유도하기 위해 관문도시와 관광자원을 보유한 연계도시를 연결한 초광역 관광권 두 곳을 선도권역으로 선정하고 재정 투자, 관광 프로그램 개발, 규제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열린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태스크포스(TF)’의 첫 회의에서 “내·외국인 관광객의 숙박·교통·결제·먹거리·볼거리 등 편의를 제
70대 이상 인구, 20대보다 많다…심화되는 인구역전[Pick코노미]

경제분석 2025.10.13 06:33:00

저출생 고령화 현상이 가속화하면서 지난해 70대 이상 고령 인구가 20대 인구를 추월했다. 이는 1925년 인구총조사가 시작된 후 처음 있는 일이다. 최근 20대의 취업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청년 세대의 부양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12일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2024년 70대 이상 인구는 654만 3000명으로 20대 인구(630만 2000명)를 넘어섰다. 지난해는 처음으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서기도 했다. 저출생 고령화 현상이 수십 년간 누적된 결과다. 인
70대 이상 인구, 사상 처음으로 20대보다 많아져

경제분석 2025.10.12 15:16:03

저출생 고령화 현상이 가속화하면서 지난해 70대 이상 고령 인구가 20대 인구를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1925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최근 20대의 취업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청년 세대의 부양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2024년 70대 이상 인구는 654만 3000명으로 20대 인구(630만 2000명)을 넘어섰다.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서기도 했다. 저출생 고령화 현상이 수십년간 누적된
“출구가 없다”…저소득층 열에 일곱은 계속 가난

경제분석 2025.10.28 06:52:00

저소득층의 소득이 늘어 중·고소득층으로 소득 계층이 바뀌는 ‘계층이동성’이 3년 연속 둔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소득층 열에 일곱은 계속해서 가난에 허덕이는 등 탈출구를 찾지 못한 결과다. 27일 국가데이터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소득 이동 통계’를 발표했다. 지난해 첫 공개한 이 통계는 15세 이상 국민을 근로·사업 소득 수준에 따라 20%씩 5개 분위(계층)로 나누고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계층 간 이동 양상을 분석한 것이다. 농업 등 비과세소득·미신고소득과 근로·
무디스, 새정부 들어 첫 연례협의…고령화 대응 구조개혁 주문

경제분석 2025.10.12 10:14:04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 중 한 곳인 무디스(Moody's)가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잠재성장률 저하 및 재정지출 급증으로 발생할 난제를 해결하려면 고강도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무디스는 지난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연례협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무디스를 포함한 3대 신용평가사는 신용등급을 발표하기 전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부·통일부·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와 관례적으로 만나 한국 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성장 잠재력 제고 방향, 재정 운용 방
가난 탈출 더 어려워졌나…소득이동성 3년 연속 하락[Pick코노미]

경제분석 2025.10.28 06:52:00

고령화 여파로 우리 사회 소득 이동성이 3년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한 해 동안 소득이 늘어 계층이 상승한 국민도 10명 중 2명 선에 그쳤다. 대한민국의 계층 이동 사다리가 무너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가데이터처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소득 이동 통계’를 발표했다. 이 통계는 15세 이상 국민을 근로·사업소득 수준에 따라 분위(계층)로 나눈 뒤 매년 계층 간 이동 양상을 분석한 것이다. 농업 등 비과세소득·미신고소득과 근로·사업소득이 아예 없는 경우는 제외된다. 이번
더 줄어든 대미 수출…이달 -24.7%

경제분석 2025.10.21 17:56:46

예년보다 긴 추석 연휴와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 탓에 10월 중순까지의 수출이 7% 넘게 감소했다. 다만 조업일수를 감안한 일평균 수출은 10% 가까이 늘었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액은 301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8% 줄었다. 수출 감소의 주요인은 개천절·추석·한글날 등으로 이어진 황금연휴(3~9일)로 조업일수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올해 10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조업일수는 10.5일로 1년 전(12.5일)보다 2일 적었다. 다만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8억 7000만 달러로 9.7% 증가했다.
무너지는 계층 이동 사다리… '개천 용' 더 어려워졌다

경제분석 2025.10.27 16:27:05

우리나라 소득 하위 20%(1분위) 국민이 차상위 계층으로 이동할 수 있는 확률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해 동안 소득이 늘어 계층이 상승한 국민도 10명 중 2명 선에 그쳤다. 대한민국의 계층 이동 사다리가 무너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가데이터처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2023년 소득 이동 통계’를 발표했다. 이 통계는 15세 이상 국민을 근로·사업 소득 수준에 따라 분위(계층)로 나눈 뒤 매년 계층 간 이동 양상을 분석한 것이다. 농업 등 비과세소득·미신고소득과 근로&mid
전세계 사로잡은 K푸드…'역대 최대' 수출 실적

경제분석 2025.10.28 09:44:21

올해 9월까지 ‘K-푸드’ 수출액이 역대 최대 신기록을 새로 썼다. 이는 K-푸드 수출이 본격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9년 연속 증가한 데 이어 올해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다. 28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9월 누계 기준 K-푸드 수출액은 84억 8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9% 증가했다. K-푸드 연간 수출액은 2016년 60억 5800만 달러에서 매년 꾸준히 늘어 2021년 처음으로 90억 달러를 돌파했고 지난해 106억 6300만 달러에 달했다. 농축수산물을 포함한 모든 품목 군에서 고른 상승세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