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퍼주기'에 가계 실질소득 감소…"페이고 원칙 서둘러야"

경제분석 2024.10.25 17:49:08

코로나19 이후인 2022년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1%에 달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고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전 세계 정부가 푼 막대한 유동성이 한몫했다. 한국만 해도 2022년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117조 원 적자였다. 국내총생산(GDP)의 5%에 달하는 수치다. 그만큼 재정을 많이 썼다는 것이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뒤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 같은 사회보장성 기금의 수지를 제외한 것이다. 이준상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연구진의 분석
트럼프發 '내년 1%대 성장' 우려

경제분석 2024.11.21 08:05:12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한국의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줄줄이 하향 조정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최대 20%의 보편관세를 예고한 가운데 우크라이나가 미국에서 지원받은 장거리 전술 탄도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한 데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가 급증하고 있어 한국 경제가 시계제로의 상황에 빠져들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한국미션단은 올해 한국 경제가 내수 약세에도 반도체 수출 호조에 2.2%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5%를 예측한 지 한 달 만에 0.3%포인트
트럼프 쓰나미…韓 '내년 1%대 성장' 공포

경제분석 2024.11.20 17:28:29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한국의 내년도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줄줄이 하향 조정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최대 20%의 보편관세를 예고한 가운데 우크라이나가 미국에서 지원받은 장거리 전술 탄도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한 데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가 급증하고 있어 한국 경제가 시계제로의 상황에 빠져들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한국미션단은 20일 올해 한국 경제는 내수 약세에도 반도체 수출 호조에 2.2%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5%를 예측한 지 한 달 만에 0.3%
2030 영끌족, 고금리 못 견디고 결국?…지난해 8.3만명 주택 처분

경제분석 2024.11.18 19:13:48

고금리 장기화로 인해 지난해 젊은층의 주택 매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30세 미만과 30대 주택 소유자 8만3000명이 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1월 기준 개인 주택 소유자는 1561만8000명으로 전년 대비 30만9000명 증가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연령대별 소유 현황의 뚜렷한 양극화다. 60대가 16만8000명으로 가장 큰 증가세를 보였고, 50대(8만6000명), 70대(8만5000명), 80대 이상(7만2000명) 등 장년층 이상에서 모두 증가했다. 반면 30대는 6만100
나랏빚 늘면 실질소득 감소…"페이고 원칙 서둘러야"

경제분석 2024.10.27 05:30:00

나랏빚이 늘어나면 물가가 뛰고 근로자가 손에 쥐는 소득이 상대적으로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정부 부채 증가가 가계에 미치는 영향이 겉으로는 크게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물가와 실질소득에 악영향을 주는 만큼 재정 건전성을 유지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한국재정학회에 따르면 이준상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팀은 ‘재정 건전성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이름의 논문을 이날 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했다. 연구팀은 2000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정부 부채와 소비자물가지수 등
나랏빚 늘면 물가 상승…월급쟁이 지갑 얇아진다

경제분석 2024.10.25 17:41:14

나랏빚이 늘어나면 물가가 뛰고 근로자가 손에 쥐는 소득이 상대적으로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정부 부채 증가가 가계에 미치는 영향이 겉으로는 크게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물가와 실질소득에 악영향을 주는 만큼 재정 건전성을 유지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한국재정학회에 따르면 이준상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팀은 ‘재정 건전성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이름의 논문을 이날 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했다. 연구팀은 2000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정부 부채와 소비자물가지수
대외硏 "트럼프 당선땐 韓 총수출 최대 448억弗 감소"

경제분석 2024.10.31 17:39:53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해 최대 20%의 보편 관세를 물릴 경우 한국의 총수출이 최대 448억 달러(약 66조 7800억 원)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31일 발간한 ‘미국 통상정책의 경제적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한국(20%)과 중국(60%)에 보편 관세가 부과될 경우 한국의 총수출은 누적으로 약 222억~448억 달러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일반 국가들에 대한 보편 관세율 10%를 거론하다가 8월부터는 20%를 언급하고 있다. 대외연은 “대체 수요에 대한 대응
"e커머스 비중 1%P 느니…대면 서비스업 고용 5.4만 ↓"

경제분석 2024.10.29 12:00:00

e커머스가 전체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포인트 상승하면 숙박·음식점업과 도소매업에서 최대 5만 4000명의 고용이 사라지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김지연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9일 발표한 ‘온라인 소비 확대가 물가와 고용에 끼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경제 전반적으로 온라인 소비 비중에 추세를 웃도는 충격이 발생할 경우 고용을 축소시키는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온라인 소비가 전체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포인트 증가할 때 숙박·
KDI “소비·건설 어려움 지속”…11개월 연속 ‘내수 부진’

경제분석 2024.11.06 12:00:00

소비와 건설 경기에서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내수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진단이 나왔다. KDI는 11개월 연속으로 내수가 어렵다는 공식 논평을 내놓고 있다. KDI는 6일 발간한 ‘KDI 경제동향’에서 “우리 경제는 양호한 수출 흐름이 유지되고 있다”면서도 “건설투자의 부진이 이어지며 내수 회복이 제약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KDI는 지난해 12월부터 내수가 어렵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KDI는 건설투자와 관련해 “일부 선행지표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건축 부문을 중심으로 위축된 모습”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