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등 첨단산업 투자 숨통 터준다는데…왜

경제분석 2025.12.08 05:30:00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사(증손회사)를 설립할 때 지분 100%를 보유해야 하는 족쇄 규제가 완화된다. SK하이닉스와 LG에너지솔루션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의 조(兆) 단위 투자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또 일반 지주사가 반도체 공장 등 설비 임대를 위한 금융리스 회사를 보유할 수 있도록 금산분리 원칙의 예외를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산업통상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등은 이르면 이번 주 관계부처합동회의를 열어 이
구글 혼자서 삼성·SK 2배 투자…"GP족쇄 등 규제 더 풀어야 추격 가능"

경제분석 2025.12.07 17:47:48

정부가 일부 대기업에 대한 특혜 논란을 무릅쓰고 지주회사의 행위 제한 및 금산분리 완화에 나선 것은 우리 기업들이 혼자 힘으로 구글이나 엔비디아 같은 빅테크들과 맞대결을 펼치기 힘들다는 위기 의식 때문이다. 실제 최근 주요국 정부들은 기업들에 보조금을 주는 재정 지원을 넘어 기업 지분을 직접 사들이는 방식까지 동원하며 국가 대항전을 펼치고 있다. 대기업에 대한 경제력 집중 등 부작용에 매달리다가 생존 절벽에 몰릴 수 있다는 게 기업들의 하소연이다. 글로벌 인공지능(AI)·반도체 기업들의 시설 투자 규모는
정부 "외환당국·국민연금간 외환스와프 연장 협의 등 개시"

경제분석 2025.12.01 08:18:55

정부가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와프 계약 연장 협의를 개시하는 등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과제 추진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1일 “지난 일요일(11월 30일)에 기재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외환시장의 구조적 여건을 점검하고 외환 수급의 안정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우선 올해 말 만료 예정인 외환당국과 국민연금 간 외환스와프 계약 연장을 위한 세부 협의 등에
반도체 호조에 작년 광업·제조업 출하액 등 '4대 주요 지표' 모두 증가

경제분석 2025.12.17 15:36:00

지난해 우리나라의 광업·제조업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출하액, 부가가치 등 4대 주요 지표가 전년 대비 모두 증가했다. 반도체 업황이 되살아난 데다 2023년 이들 지표가 일제히 감소했던 역기저효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17일 국가데이터처의 ‘2024년 광업·제조업조사 결과(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광업·제조업 출하액은 2090조 2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97조 7000억 원(4.9%) 증가했다. 업종별 출하액 증감을 보면 반도체가 포함된 전자·통신 등이 340조 5000억 원으로 71조 2000
정부 "수출기업 환전현황 정기점검…정책자금 등 지원책과 연계방안 검토"

경제분석 2025.12.01 11:12:47

정부가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와프 계약 연장 협의를 개시하는 등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과제 추진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1일 “지난 일요일(11월 30일)에 기재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외환시장의 구조적 여건을 점검하고 외환 수급의 안정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우선 올해 말 만료 예정인 외환당국과 국민연금 간 외환스와프 계약 연장을 위한 세부 협의 등에
건설업 매출 3.8% 감소…외환위기 이후 최대

경제분석 2025.12.16 15:16:00

지난해 최악의 건설경기 한파 속에 국내 건설업 매출액이 4%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 매출이 줄어든 것은 코로나19가 발생했던 2020년 이후 4년 만이다. 올해 체감 건설 경기는 지난해보다 더 나빠 국제통화기금(IMF) 사태가 있었던 1998년 이후 처음으로 2년 연속 역성장을 기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6일 국가데이터처의 ‘2024년 건설업조사 결과 기업실적 부문’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업 매출액은 전년 대비 3.8% 감소한 487조 7000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1.9% 감소했던 매출은 202
[열린송현] 지속 성장 위한 '창조적 녹색 전환'

경제분석 2025.12.18 05:00:00

우리나라 경제는 기로에 서 있다. 우리 경제는 고령화와 산업 재편의 지체 등 구조적인 취약성이 드러나며 저성장 국면에 진입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국제통화기금(IMF) 등 주요 기관들은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장기적으로 하락 추세에 있으며 향후 1~2%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부정적 추세에서 벗어나는 일이 우리나라 경제의 핵심 과제인 것이다.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고 우리 경제를 다시 성장 궤도로 복귀시키기 위해서는 창조적 녹색 전환(GX)과 인공지능 전환(AX)을 결합한 ‘탈탄소 성장 지향형’ 경제구
구윤철 "치킨에도 중량표시제 도입…가공식품 중량고지 위반시 품목제조 중지명령"

경제분석 2025.12.02 08:01:46

정부가 식품 분야의 ‘용량 꼼수(슈링크플레이션)’를 뿌리 뽑기 위해 그동안 규제하지 않았던 치킨 외식분야에도 중량표시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가공식품의 중량을 5% 넘게 감량하면서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을 경우 기존의 시정명령 외에 ‘품목제조 중지명령’까지 부과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물가 관리가 ‘민생 안정의 시작이자 끝’이라는 각오로 먹거리 물가 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2.4%를 기록한 지난달 소비자물가
성장 최우선 과제는 新산업 규제개혁…"AI 인재 육성도 시급"

경제분석 2025.12.21 17:39:07

경제 전문가 10명 중 7명이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신성장 산업 규제 개혁’을 꼽았다. 연 2%를 밑도는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미래 산업이 커질 수 있도록 다양한 규제의 사슬을 끊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인공지능(AI) 혁명에 대비한 인재 육성과 노동 유연성 확보도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서울경제신문이 21일 경제 전문가 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문가 중 72%(복수 응답)가 산업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
직장인들 통장 보고 한숨 터진 이유 있었다…월급 3% 오를 때 소득세 9%↑

경제분석 2025.12.04 07:49:07

최근 5년간 월급보다 근로소득세·사회보험료·필수생계비가 빠르게 오르면서 직장인들의 부담이 늘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4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에 따르면 근로자 월 임금은 2020년 352만7000원에서 2025년 415만4000원으로 연평균 3.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월급에서 원천 징수되는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의 합은 월 44만8000원에서 59만6000원으로 연평균 5.9% 늘었다. 이에 따라 임금에서 세금과 사회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12.7%에서 14.3%로 커졌고, 월평균 실수령액은 2020년 307만9000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