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C 이어 배출권 '비상'…발전사 年4조 추가부담

경제분석 2025.11.10 18:07:12

국내 발전사들이 내년부터 매년 수조 원에 이르는 탄소 배출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발전사에 할당하는 탄소 배출권 중 돈을 내고 구입해야 하는 ‘유상 할당 비율’을 지금보다 다섯 배 높이기로 하면서다. 정부가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산업계가 제시한 48%보다 최소 5%포인트 이상 높인 데 이어 배출권 구매 비용까지 커지면서 국내 제조 업계에 비상등이 켜졌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4차 계획 기간(202
“출구가 없다”…저소득층 열에 일곱은 계속 가난

경제분석 2025.10.28 06:52:00

저소득층의 소득이 늘어 중·고소득층으로 소득 계층이 바뀌는 ‘계층이동성’이 3년 연속 둔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소득층 열에 일곱은 계속해서 가난에 허덕이는 등 탈출구를 찾지 못한 결과다. 27일 국가데이터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소득 이동 통계’를 발표했다. 지난해 첫 공개한 이 통계는 15세 이상 국민을 근로·사업 소득 수준에 따라 20%씩 5개 분위(계층)로 나누고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계층 간 이동 양상을 분석한 것이다. 농업 등 비과세소득·미신고소득과 근로·
가난 탈출 더 어려워졌나…소득이동성 3년 연속 하락[Pick코노미]

경제분석 2025.10.28 06:52:00

고령화 여파로 우리 사회 소득 이동성이 3년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한 해 동안 소득이 늘어 계층이 상승한 국민도 10명 중 2명 선에 그쳤다. 대한민국의 계층 이동 사다리가 무너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가데이터처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소득 이동 통계’를 발표했다. 이 통계는 15세 이상 국민을 근로·사업소득 수준에 따라 분위(계층)로 나눈 뒤 매년 계층 간 이동 양상을 분석한 것이다. 농업 등 비과세소득·미신고소득과 근로·사업소득이 아예 없는 경우는 제외된다. 이번
무너지는 계층 이동 사다리… '개천 용' 더 어려워졌다

경제분석 2025.10.27 16:27:05

우리나라 소득 하위 20%(1분위) 국민이 차상위 계층으로 이동할 수 있는 확률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해 동안 소득이 늘어 계층이 상승한 국민도 10명 중 2명 선에 그쳤다. 대한민국의 계층 이동 사다리가 무너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가데이터처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2023년 소득 이동 통계’를 발표했다. 이 통계는 15세 이상 국민을 근로·사업 소득 수준에 따라 분위(계층)로 나눈 뒤 매년 계층 간 이동 양상을 분석한 것이다. 농업 등 비과세소득·미신고소득과 근로&mid
KDI '경기 둔화' 명시 6개월 만에 '경기 개선'으로 전환

경제분석 2025.11.09 14:10:46

한국 경제가 건설투자 위축과 수출 증가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소비를 중심으로 경기가 다소 개선되고 있다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진단했다. KDI는 9일 발표한 ‘11월 경제동향’에서 “미국 관세인상의 부정적 영향이 파급되며 수출 증가세가 점차 둔화되는 가운데 건설투자의 부진도 지속되고 있다”면서도 “소비가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내며 소비를 중심으로 경기가 다소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KDI가 경제동향에서 경기 개선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5월 ‘경기 둔화’를 명시한 이후 6개월 만이
중국산 김치 ‘국산 둔갑’ 막는다…관세청,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경제분석 2025.11.06 11:32:21

관세청은 김장철을 맞아 다음 달 5일까지 수입 김치 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김치 수입량이 지속 증가하고 김치의 주 원재료인 배추 수입량도 지난해 대비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저가의 수입 김치가 국산으로 둔갑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실시된다. 실제로 올해 1~9월 김치 수입량은 24만 9012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했다. 같은 기간 배추 수입량은 1만 6795톤으로 1340%나 급증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김치 등 수출·수입 및 도소매 업체다. 중점 단속 사항은 저
철강 구조조정 “철근부터”…7700억 투입해 체질 전환[Pick코노미]

경제분석 2025.11.05 05:30:00

정부가 철근·형강 등 범용 철강 제품에 대한 설비 구조조정에 착수하기로 했다. 대신 특수탄소강과 같은 고부가 제품에는 연구개발(R＆D) 지원 2000억 원과 금융 지원 5700억 원 등 총 7700억 원을 투입한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부가가치가 낮고 글로벌 공급과잉에 시달리고 있는 범용재의 설비를 줄이는 데 대책의 초점을 맞췄다. 수입재 비중이 낮
작년 결혼 10쌍 중 1쌍은 '다문화 부부'

경제분석 2025.11.06 18:21:34

지난해 결혼한 부부 열 쌍 중 한 쌍이 ‘다문화 부부’인 것으로 집계됐다. 3년째 다문화 혼인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출생아 수도 10% 넘게 늘었다. 6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4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다문화 혼인 건수는 2만 1450건으로 전년 대비 5%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2만 4721건) 이후 5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다문화 혼인은 2021년(1만 3926건) 이후 3년 연속 증가세다. 다만 전체 혼인에서 다문화 혼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9.6%로 전년 대비 1.0%
화색 도는 韓경제…KDI "소비 중심 경기 개선"

경제분석 2025.11.10 05:30:00

한국 경제가 건설투자 위축과 수출 증가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소비를 중심으로 경기가 다소 개선되고 있다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진단했다. KDI는 9일 발표한 ‘11월 경제동향’에서 “미국 관세 인상의 부정적 영향이 파급되며 수출 증가세가 점차 둔화되는 가운데 건설투자의 부진도 지속되고 있다”면서도 “소비가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내며 소비를 중심으로 경기가 다소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KDI가 경제동향에서 경기 개선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5월 ‘경기 둔화’를 명시한 후 6개월 만이다.
전세계 사로잡은 K푸드…'역대 최대' 수출 실적

경제분석 2025.10.28 09:44:21

올해 9월까지 ‘K-푸드’ 수출액이 역대 최대 신기록을 새로 썼다. 이는 K-푸드 수출이 본격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9년 연속 증가한 데 이어 올해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다. 28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9월 누계 기준 K-푸드 수출액은 84억 8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9% 증가했다. K-푸드 연간 수출액은 2016년 60억 5800만 달러에서 매년 꾸준히 늘어 2021년 처음으로 90억 달러를 돌파했고 지난해 106억 6300만 달러에 달했다. 농축수산물을 포함한 모든 품목 군에서 고른 상승세를 보였다.
관세청, 광군제·블프 앞두고 해외직구 불법수입 특별단속

경제분석 2025.11.05 15:35:35

관세청은 중국 '광군제(11월11일)'와 미국 '블랙프라이데이(11월29일)' 등 대규모 해외 할인행사를 앞두고 다음 달 31일까지 8주간 해외직구 불법 수입행위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전국 34개 세관이 참여하고 해외직구 제도를 악용한 △판매용 물품 밀수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K-브랜드 등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수입을 집중 점검한다. 현재 미화 150달러(미국은 2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은 간소한 절차로 통관되며 관세·부가세가 면제된다. 이를 악용해 판매용으로 들여오
반도체發 생산·투자 늘어…소비는 두달째 감소

경제분석 2025.10.31 17:44:26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영향 속에 9월 생산과 투자가 모두 늘면서 우리 경제에 온기가 돌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민간소비는 2달 연속 감소해 소비 쿠폰이 반짝 효과를 내는 데 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31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9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9월 전산업생산 지수(계절조정)는 115.5(2020년=100)로 전월 대비 1.0% 증가했다. 올 8월 0.3% 감소한 뒤 한 달 만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반도체가 생산 반등을 이끌었다. 지난달 반도체 생산은 19.6% 늘어 전체 생산을 끌어올렸다. 건설업 생산도 반도체 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