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2호기 계속운전 두 번째 불발…방사선환경영향평가 두고 이견[Pick코노미]

경제분석 2025.10.24 06:59:00

고리원자력발전소 2호기에 대한 계속운전 승인이 또다시 연기됐다. 이번에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 규정을 두고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다음 달 13일 열릴 예정인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계속 심의하기로 했다. 다만 원안위는 고리 2호기 계속운전 안건의 전제조건 성격을 띠는 고리2호기 사고관리계획서는 승인했다. 원안위는 24일 제223차 회의를 열고 고리2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을 상정해 심의했다. 앞서 원안위는 지난달 25일 제222차 회의에서도 고리2호기 사고관리계획서와 계속운전 허가 안건을 논의했지만 일부 서류가 미비하다는 위원들
다시 美 가는 김용범·김정관…“관세 협상 후속 협의”

경제분석 2025.10.22 00:05:54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귀국한지 이틀만에 다시 미국으로 향한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난주 방미 결과를 보고한 직후 미국행이 결정된 것이어서 핵심 쟁점에 대한 지침을 받고 마무리 협상에 나서는 것 아니겠느냐는 분석이 나온다. 21일 대통령실과 정부에 따르면 김 실장과 김 장관은 22일 오전 비행기 편을 통해 미국 워싱턴DC로 출국한다. 김 실장은 귀국 사흘, 김 장관은 이틀 만에 다시 미국을 찾는 것이다. 김 실장과 김 장관이 기존 일정까지 취소해 가며 급히 다시 출장길에 오른 것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 대
완전자율운항 선박 기술개발 예타 면제

경제분석 2025.10.21 20:45:00

전 세계 자율운항 선박 시장이 향후 7년 후 최대 260조 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가 미래 먹거리 선점을 위한 관련 기술 개발 등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율운항 선박 2단계 연구개발(R＆D) 사업 추진 계획안이 원안대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등 첨단기술이 결합된 자율운항 선박은 차세대 고부가가치 선박이다. ‘마스가 프로젝트’로 불리는 한미 조선업 협력 대상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번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확정
더 줄어든 대미 수출…이달 -24.7%

경제분석 2025.10.21 17:56:46

예년보다 긴 추석 연휴와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 탓에 10월 중순까지의 수출이 7% 넘게 감소했다. 다만 조업일수를 감안한 일평균 수출은 10% 가까이 늘었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액은 301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8% 줄었다. 수출 감소의 주요인은 개천절·추석·한글날 등으로 이어진 황금연휴(3~9일)로 조업일수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올해 10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조업일수는 10.5일로 1년 전(12.5일)보다 2일 적었다. 다만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8억 7
긴 추석 연휴에…이달 1~20일 수출 7.8%↓ 대미 수출은 24.7% '뚝'

경제분석 2025.10.21 09:00:52

10월 중순 수출이 1년 전보다 7% 넘게 감소했다. 올해 유난히 길었던 추석 연휴에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에 따른 대미 수출 급감 등이 겹치면서다. 관세청이 21일 발표한 ‘2025년 10월 1~2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수출액은 301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8% 감소했다. 이번 수출 감소의 주된 배경은 개천절·추석·한글날 등이 이어진 황금 연휴(10월 3~9일)의 영향이다. 올해 10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조업일수는 10.5일로 1년 전(12.5일)보다 2일 적었다. 공장을 돌리는
똑같은 1가구 1주택인데…종부세 격차 더 벌어질라[Pick코노미]

경제분석 2025.10.21 06:35:00

정부가 보유세 증가를 전제로 한 부동산 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15억 원 안팎의 1주택을 보유한 단독명의 가구주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5년 이상 장기 보유하거나 고령자가 아닌 이상 부부 공동명의자에게 더 유리하고 단독명의자에게 불리하게 설계된 우리나라 종합부동산세법 때문이다. 정부가 보유세 상향에 앞서 증여세 구조부터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경제신문이 현행 종부세 체계에서 서울 공시가격 15억 원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 가정을 기준으로 세 부담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보유
김정관 “美, 지금은 전액 현금투자 요구하지 않아…필요시 다시 방미”

경제분석 2025.10.20 19:16:45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현재 진행 중인 한미 관세 협상에서 미국 측이 전액 현금 투자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20일 미국 방문을 마치고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며 기자들을 만나 “미국이 여전히 전액 현금 투자 방식을 고집하고 있느냐”는 질의에 “거기까지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한국의 외환시장 여력을 고려할 때 3500억 달러를 3~4년 내에 투자하는 것은 어렵다는 한국 측의 요구를 미국이 어느정도 수용했다는 이야기다. 김 장관은 “지금 거기까지 갔으면 이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미국이 상
'국민주' 위상 되찾아가는 한전…김동철 사장 뚝심경영 통했다

경제분석 2025.10.20 17:47:01

1989년 상장돼 한때 ‘국민주’로 불렸던 한국전력이 옛 위상을 되찾아가고 있다. 2023년 김동철 사장 취임 이후 2년여간 한전의 주가가 약 130% 상승하면서다. 특히 올 들어서는 외국인의 집중 매수에 힘입어 2017년 이후 8년 만에 처음으로 4만 원 선(종가 기준)을 탈환했다. 이재명 정부가 ‘코스피 5000 달성’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가운데 이 같은 한전의 상승세는 상장 공기업에 대한 시장 신뢰 회복의 대표 사례로 평가받는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한전은 이날 4만 2200원에 장을 마감했다. 김 사장이 취임한 202
20년간 28회 땜질개편 종부세…증여도 못해 단독명의만 稅폭탄

경제분석 2025.10.20 17:46:00

종합부동산세법은 2005년 제정된 후 20년간 28회에 걸쳐 개정이 이뤄졌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땜질식 처방이 더해진 결과다. 과거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을 지낸 전직 고위 관료는 20일 “세금의 핵심은 예측 가능성인데 종부세는 이 측면에서는 낙제점을 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단독명의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종부세의 제도 설계는 노무현 정부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정부는 개인별 주택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세금을 물리도록 정책을 만들었다. 하지만 2005년 일명 ‘8·31 부
'통상 어벤져스' 총출동…한미 3500억弗 투자 해법 급물살[Pick코노미]

경제분석 2025.10.16 05:30:00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보름가량 남겨두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등 경제·통상 라인 핵심 멤버들이 일제히 미국으로 건너간다. 경제·통상 정책 수장들이 동시에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것이어서 한미 관세 협상이 중대 분수령을 맞이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4대 그룹 총수도 일제히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협상을 측면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도 “한국과의 무역 협상은 마무리
美, 韓 '제2 외환위기' 항변 수용…3500억弗 투자 해법 급물살

경제분석 2025.10.15 22:54:51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보름가량 남겨두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등 경제·통상 라인 핵심 멤버들이 일제히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한미 관세 협상이 중대 분수령을 맞이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구 경제부총리는 15일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고 김 실장과 김 장관은 16일 출국할 예정이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일본을 거쳐 미국으로 출국한다. 특히 관세 협상을 물밑에서 주도해왔던 김 실장이 직접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교착상태에 빠졌던 3
'중동 원전은 한국 몫'이라더니…美 "사우디 공동 진출" 말 바꿔

경제분석 2025.10.15 15:36:57

미국이 우리 정부에 미국식 원자로 노형 모델을 바탕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시장에 공동 진출하자고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한미 양국은 중동 원전 시장에 대해 한국의 독자 진출권을 인정한 바 있으나 이를 뒤집은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15일 정부와 에너지 업계 등에 따르면 8월 말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에너지 장관 회담 참석차 부산을 찾은 제임스 댄리 미 에너지부 차관은 정부 및 한전 고위급 관계자를 만나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AP1000 모델로 한미가 사우디 원전 수주전에 함께 나설 것을 제안했다. ‘팀 코
MASGA 상징 겨냥한 중국… 韓 타깃 제재 확대 우려[Pick코노미]

경제분석 2025.10.15 05:30:00

중국이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을 겨냥한 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미중 무역 전쟁이 고조되는 가운데 우리 기업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된 것이다. 이번에는 한화오션의 미국 현지 투자만 겨냥했지만 향후 미중 갈등 진행 상황에 따라 국내 조선업 전반을 대상으로 초강력 제재 조치가 따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14일 “미국이 중국에 대해 취한 해사·물류·조선업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 조치에 대한 대응으로 한화오션 5개 미
‘美조선 재건 상징’ 직접 노려… 韓 타깃 단계적 제재 확대 가능성

경제분석 2025.10.14 17:54:26

중국이 한화오션의 미국 필리조선소를 비롯한 자회사 5곳을 제재하고 나선 것은 조선업이 희토류 공급망 못지않게 미국 안보의 가장 약한 고리라는 점을 정조준한 조치다. 선박 건조와 해상 물류 영역에서 중국이 가진 막대한 공급 능력을 무기로 미국의 조선업 재건 시도를 가로막겠다는 것이다. 한화 필리조선소는 한화가 1억 달러를 들여 매입한 뒤 50억 달러를 추가 투자하겠다고 선언한 곳으로 한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협력의 상징으로 통하는 곳이다. 이번에는 한화오션의 미국 현지 투자만 겨냥했지만 향
70대 이상 인구, 20대보다 많다…심화되는 인구역전[Pick코노미]

경제분석 2025.10.13 06:33:00

저출생 고령화 현상이 가속화하면서 지난해 70대 이상 고령 인구가 20대 인구를 추월했다. 이는 1925년 인구총조사가 시작된 후 처음 있는 일이다. 최근 20대의 취업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청년 세대의 부양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12일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2024년 70대 이상 인구는 654만 3000명으로 20대 인구(630만 2000명)를 넘어섰다. 지난해는 처음으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서기도 했다. 저출생 고령화 현상이 수십 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