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연료비조정단가 ㎾h당 5원 유지…내년 1분기 전기요금 사실상 동결

경제분석 2025.12.22 08:09:19

내년 1분기에 적용될 전기요금이 현재 수준에서 동결된다. 당국이 전기요금을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인 연료비조정단가를 바꾸지 않고 유지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한국전력공사는 22일 내년 1분기 연료비조정단가를 ㎾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결정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양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돼 있다. 연료비조정요금은 주요 발전원인 화석연료의 국제 가격 변동폭을 반영하기 위한 요소다. 최근 3개월간 유연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등의 원가 변동을 종합해 ㎾h당 ±5원 범위 내에서 결정할 수 있다. 정부는
성장 최우선 과제는 新산업 규제개혁…"AI 인재 육성도 시급"

경제분석 2025.12.21 17:39:07

경제 전문가 10명 중 7명이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신성장 산업 규제 개혁’을 꼽았다. 연 2%를 밑도는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미래 산업이 커질 수 있도록 다양한 규제의 사슬을 끊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인공지능(AI) 혁명에 대비한 인재 육성과 노동 유연성 확보도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서울경제신문이 21일 경제 전문가 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문가 중 72%(복수 응답)가 산업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당정, 석화 사업재편 지원…내년 2월 '금융지원안' 윤곽

경제분석 2025.12.19 18:08:57

기업 자구안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선구조조정-후지원’을 내세웠던 정부도 석화산업 지원 방안 마련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우선 신속한 사업 재편을 위한 법적 기반은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담겼다. 사업 재편 계획 수립 및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영업 정보 교환을 허용하고 정부로부터 사업 재편 승인을 받은 뒤에는 공동행위를 승인하는 식이다. 기업결합을 하게 될 경우 기존 최대 120일 걸렸던 심사 기간을 최대 90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석화특별법은 이르면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의결&
AMRO 소장 "글로벌 불확실성에도 韓경제 양호한 성장"

경제분석 2025.12.19 11:46:00

야수토 와타나베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소장이 “글로벌 불확실성에도 한국 경제는 양호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무역 긴장 등 어려운 여건에 대응하기 위한 아세안+3 역내 협력 강화를 제언했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8일 연례협의차 방한 중인 와타나베 소장과 만나 최근 한국 경제 동향 및 정책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구 부총리는 전날 면담에서 “한국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속도감 있게 지원하는 동시에 한미 관세협상이 한국 경제
"도소매업 매출 2년째 줄어…부동산업 주요지표 일제 감소"

경제분석 2025.12.18 18:58:00

지난해 도소매업 매출이 줄면서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부동산업은 업황 부진에 매출을 포함한 주요 3대 지표가 일제히 감소했다. 국가데이터처는 18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4년 서비스업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서비스업 매출은 3181조 원으로 전년 대비 1.8% 증가했다. 사업체당 매출액은 7억 5000만 원으로 전년과 엇비슷했다. 1년 전보다 수리개인서비스업(5조 원, 10.1%), 전문과학기술업(21조 원, 8.7%), 숙박음식점업(8조 원, 3.7%) 등에서 증가하고 부동산업(-8조 원, -3
정부 "금융회사 외화보유 의무 한시 완화…외국계銀 국내법인 선물환포지션 한도 확대"

경제분석 2025.12.18 18:57:00

정부가 고환율 속 금융회사에 묶여있는 달러를 시중에 내놓을 수 있도록 외화보유 의무를 한시 완화한다. 국내은행과 동일한 수준의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적용받던 외국계은행 국내법인에 대한 규제도 일부 풀어준다. 기획재정부는 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과 함께 18일 “외환시장에서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이 장기간 누적되고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외환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전날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는 등 환율 안정을 위한 기존 외환시장 안정 조치들의 약발
'880억弗 은행 곳간' 연다지만…해외 자회사 稅혜택은 빠졌다

경제분석 2025.12.18 18:26:21

정부가 18일 발표한 외환시장 안정 추가 대책의 핵심은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달러를 시장에 풀도록 유도하고 수출기업과 외국인투자가의 외화 자금은 국내에 손쉽게 들여올 수 있도록 각종 규제들을 완화해주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국민연금과 서학개미, 대미 투자 예정 기업 등의 대규모 해외투자로 외화 유출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이를 상쇄하기 위한 조치들로 수급 불균형을 바로잡아 궁극적으로 환율 안정을 도모한다는 포석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만든 외화 유입 규제를 점차 없애나
韓-UAE, 30조 원 ‘스타게이트’ 본격화…AI·에너지 투트랙 협력

경제분석 2025.12.18 14:58:20

초기 투자 비용만 30조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진 세계 최대 규모 인공지능(AI) 데이터 건설 사업 ‘스타게이트’를 본격 추진하기 위해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 산업·에너지 분야 장관급 회담이 잇따라 열렸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술탄 알 자베르 UAE 산업첨단기술부 장관 겸 아부다비 국영석유회사(ADNOC) 최고경영자(CEO)는 1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김성환 기후부·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만났다. 스타게이트 사업은 UAE에 총 5기가와트(GW) 규모의 AI 컴퓨팅 클러스터를 구축하
송전망 투자 국민펀드로…李 “정책, 편가르기 말고 과학적으로” [Pick코노미]

경제분석 2025.12.18 07:56:00

정부가 113조 원에 달하는 국내 송전망 구축 비용의 일부를 국민펀드로 조달하는 방안을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기로 했다. 송전망 건설·보수 비용을 전담해온 한국전력공사의 부채 규모가 205조 원이 넘는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부채가 많은 한전이 송전망 비용을 부담하기 어렵다면 국민펀드를 만들어 일정 수익을 보장해주고 국민들에게 투자 기회를 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질의에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12차 전기
[열린송현] 지속 성장 위한 '창조적 녹색 전환'

경제분석 2025.12.18 05:00:00

우리나라 경제는 기로에 서 있다. 우리 경제는 고령화와 산업 재편의 지체 등 구조적인 취약성이 드러나며 저성장 국면에 진입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국제통화기금(IMF) 등 주요 기관들은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장기적으로 하락 추세에 있으며 향후 1~2%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부정적 추세에서 벗어나는 일이 우리나라 경제의 핵심 과제인 것이다.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고 우리 경제를 다시 성장 궤도로 복귀시키기 위해서는 창조적 녹색 전환(GX)과 인공지능 전환(AX)을 결합한 ‘탈탄소 성장 지향형’ 경제구조로의 전
"서울시내 면세점 1곳 늘어난다"…명동듀티프리 신규 입성

경제분석 2025.12.17 18:31:09

내년부터 서울 시내 면세점이 1곳 더 늘어난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내 면세점 사업을 시작한 동화면세점은 최근 실적 악화에도 명맥을 이어가게 된다. 관세청은 18일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가 이런 내용의 서울지역 시내 면세점 신규 특허를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신규 특허 발부가 결정된 곳은 동화면세점과 명동듀티프리 두 군데다. 1000점 만점에 동화면세점은 752.33점을, 명동듀티프리는 696.50점을 받았다. 이 중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동화면세점은 올해 말 특허 만료를 앞두고 재신청한 것이라 실질적으
원전 '팩트체크'에 토론회 방불…李 "편가르기 말고 과학적으로"

경제분석 2025.12.17 18:03:27

17일 기후환경에너지부 업무보고는 원자력 관련 학술 토론회를 방불케 할 정도로 분위기가 달아올랐다. 이 대통령은 주요 실무 기관자들과 열띤 토론을 벌인데 이어 원자력 분야와 관련된 ‘팩트체크’를 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핵 연료를 재처리하면 부피가 많이 줄어든다는 것이 사실이냐, 아니라고 하는 전문가도 있더라”라며 말문을 열었다. 실제 보고 현장에서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장은 “부피가 5분의 1 정도로 줄어든다”고 답한 반면 조성돈 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은 “처분장 면적은 그리 줄지 않는다”며 상반된 의견을 내놓았다
국민펀드로 송전망 깐다…12차 전기본에 반영

경제분석 2025.12.17 16:45:31

정부가 113조 원에 달하는 국내 송전망 구축 비용의 일부를 국민펀드로 조달하는 방안을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기로 했다. 송전망 건설·보수 비용을 전담해온 한국전력공사의 부채 규모가 205조 원이 넘는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후환경에너지부 업무보고에서 “부채가 많은 한전이 송전망 비용을 부담하기 어렵다면 국민펀드를 만들어 일정 수익을 보장해주고 국민들에게 투자 기회를 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질의에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12차 전기
반도체 호조에 작년 광업·제조업 출하액 등 '4대 주요 지표' 모두 증가

경제분석 2025.12.17 15:36:00

지난해 우리나라의 광업·제조업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출하액, 부가가치 등 4대 주요 지표가 전년 대비 모두 증가했다. 반도체 업황이 되살아난 데다 2023년 이들 지표가 일제히 감소했던 역기저효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17일 국가데이터처의 ‘2024년 광업·제조업조사 결과(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광업·제조업 출하액은 2090조 2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97조 7000억 원(4.9%) 증가했다. 업종별 출하액 증감을 보면 반도체가 포함된 전자·통신 등이
청년층 사회적 불신 위험 수위라는데…왜[Pick코노미]

경제분석 2025.12.17 07:37:00

청년층의 대인 신뢰도가 최근 10년 사이 20%포인트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10명 중 3명만 일자리와 소득을 마음에 들어 하는 등 삶의 만족도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연구원은 16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5 청년 삶의 질 보고서’를 발표했다. 청년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첫 보고서다. 건강·여가·고용·임금·신뢰·공정·주거 등 12개 영역, 62개 지표를 살폈다. 가장 눈길을 끄는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