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중대재해 발생땐 기관장에 책임 물을것”

경제분석 2025.08.22 15:16:00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안전관리 비중을 크게 확대해 안전 경영에 소홀한 기관과 기관장은 평가에서 확실하게 불이익을 받도록 하겠다”고 경고했다. 구 경제부총리는 이날 서울중앙우체국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산업 안전 관련 공공기관 긴급 간담회에서 “최근 잇따라 발생한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무궁화호 열차 사고 등으로 공공기관 안전관리에 우려의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력그룹사들과 코레일, 에스알(SR) 등 22개 공기업, 8개 준정부기관, 10개 기타공공기관
中企 기술탈취 구제 길 확대…납품대금연동제 전기료 포함[새정부 경제성장전략]

경제분석 2025.08.22 15:10:53

‘기술 탈취’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부 조사 자료를 증거로 사용할 길이 열린다.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을 때 중소 하도급 업체가 피해를 떠안는 병폐를 막고자 도입한 ‘납품대금연동제’의 적용 대상이 전기·가스 등 에너지 비용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새 정부는 대기업이 경제력을 앞세워 중소기업이 어렵게 개발한 핵심 기술을 빼앗는 기술 탈취를 뿌리 뽑겠다며 공정거래위원회·중소벤처기업
'반도체 관세·최악 건설' 이중고에도…경기 띄울 '한 방' 안보인다

경제분석 2025.08.22 15:08:00

정부가 올해 두 차례에 걸쳐 45조 원이 넘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도 0%대 성장률을 제시하면서 우리 경제에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가 0%대 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9년(0.8%)과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0.7%) 등 두 차례뿐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성장률 전망에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담지 않았고 최대한 중립적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22일 기재부가 발표한 수정 경제 전망치에는 우리 경제가 처한 위기가 그대로 담겨 있다. 반도체
청년월세 20만원 상시지원…'1000원의 아침밥' 대상넓혀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경제분석 2025.08.22 14:01:38

정부가 월세살이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최대 480만 원을 분할 지원하는 한시 사업을 상시화한다. 끼니를 거르는 대학생의 건강을 지키고 밥상 물가 부담까지 덜어줄 수 있는 ‘1000원의 아침밥’ 사업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복지 확대를 통해 “인공지능(AI) 대전환 등을 통한 성장의 과실을 취약 계층에 촘촘히 지원해 국민 행복을 증진시키겠다”고 22일 강조했다. 가장 눈길을 끄는 내용은 올해 종료 예정이었던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계속 사업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중위
"12세도 아동수당 줄땐 국비 5년간 13조 든다"

경제분석 2025.08.21 17:39:03

현재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의 지급 기준을 내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올릴 경우 이재명 정부 임기 5년 동안 13조 3000억 원의 국비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2030년 아동수당에 국비 13조 3355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아동수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인 2018년 도입돼 대형 선거를 치를 때마다 지급 연령이 상향돼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아동수당을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겠다고
도박자금 캐리어로 반출… 환치기 덜미

경제분석 2025.08.21 15:49:30

필리핀 현지 카지노와 한국을 오가며 도박 자금을 환치기해온 일당이 덜미를 잡혔다. 캐리어(여행용 가방) 등에 달러 고액권을 숨겨 옮겼는데 적발된 금액만 1370억 원에 달했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21일 해외 도박 자금 등 외환을 불법으로 주고받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총책 A 씨와 운반 총괄 B 씨 등 10명을 붙잡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환치기란 등록되지 않은 불법 외국 환전업자가 은행을 거치지 않고 국내외에서 자금을 주고받는 불법 외환거래를 말한다. A 씨는 2022년부터 지인들을 필리핀 현지 영업책과 달러
'12세까지 아동수당' 5년간 국비 13.3조 소요

경제분석 2025.08.21 10:10:07

정부가 계획대로 아동수당을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올려 지급하면 3조 50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추가돼 5년간 총 13조 원이 넘는 국비가 쓰일 것이라는 계산이 나왔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2030년 아동수당에 국비 13조 3355억 원이 들어갈 전망이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로 2018년 도입된 것으로 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10만 원씩 지급된다. 앞서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8월 중순 수출 7.6% 증가…반도체 29.5%↑

경제분석 2025.08.21 09:15:00

8월 중순 수출이 7% 넘게 증가했다. 수출 쌍두마차인 반도체와 승용차가 나란히 20% 이상 증가한 덕분이다. 다만 대미 수출은 소폭 감소했다. 이달 초 발효된 상호 관세가 일부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이 21일 발표한 ‘2025년 8월 1~2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수출액은 355억 달러(일평균수출액은 24억 5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6% 증가했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29.5%) △승용차(21.7%) △선박(28.9%) 등의 수출이 증가했다. 반도체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면서 우리나라 수
정부, 석화 사업재편 통해 최대 370만t 설비 감축

경제분석 2025.08.20 23:17:00

정부가 여천NCC 등 10대 석유화학 기업이 참여하는 사업재편을 통해 최대 370만 톤 규모의 나프타분해시설(NCC) 통폐합을 유도한다. 2026년 상반기 준공을 앞둔 에쓰오일의 샤힌프로젝트를 포함한 국내 생산능력은 연간 1470만 톤 수준이다. 이 중 범용 설비 중심으로 최대 4분의 1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이재명 정부의 첫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중국·중동 등 글로벌 공급과잉이 예고됐음에도 국내 석화 업계는 과거 호황에 취해 오히려 설비를 증설한 데다 고부가(친환경
“전기요금은 보조금 아냐”…美 법원 재차 판결

경제분석 2025.08.20 13:20:56

미국 사법부가 다시 한번 한국 철강회사들이 납부한 전기요금을 보조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은 한국 정부가 현대제철에 싼 전기료를 제공했다며 이를 보조금으로 보고 상계관세를 부과한 미 상무부의 판단에 대해 2차 파기환송 판정을 내렸다. 현대제철과 한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관련 소송에서 1차 승소했는데 미 상무부가 항소하자 원심을 확정한 것이다. 앞서 미 상무부는 2023년 9월 한국의 저렴한 전기요금이 사실상 정부 보조금의 성격을 띤다며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이 미국으로 수
[단독] 워싱턴에 'MASGA 전담 사무소' 설립

경제분석 2025.08.17 17:41:49

정부가 미국 워싱턴DC에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업무를 전담할 상주 사무실을 설치한다. 조선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해 미국 현지에 인적 교류 거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17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는 한미 조선 협력 업무를 전담하는 미국 내 상주 사무실을 두기 위한 예산 편성을 논의하고 있다. HD현대중공업·한화오션·삼성중공업 등 국내 민간 대형 조선사들은 필요시 자체 비용으로 주재원을 둘 수 있지만 양
기재부 “소비증가세 전환…경기회복 긍정신호”

경제분석 2025.08.16 10:24:00

정부가 14일 “향후 경기 회복에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8월호에서 “정책 효과 등으로 소비가 증가세로 전환됐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줄곧 ‘경기하방’ 우려를 거론해오던 정부의 경기 인식이 바뀐 것이다. 정책 효과는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지난달 21일부터 지급하기 시작한 전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염두에 둔 표현이다. 이는 지난달 그린북에서 긍정신호의 근거로 제시했던 소비심리 개선이 실제 일부 소비 관련 속보치에 반영된 데
민생 소비쿠폰의 힘?…정부 8개월 만에 "경기 회복 긍정 신호" [Pick코노미]

경제분석 2025.08.15 07:17:44

정부가 “향후 경기 회복에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4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8월호에서 “정책 효과 등으로 소비가 증가세로 전환됐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줄곧 ‘경기하방’ 우려를 거론해오던 정부의 경기 인식이 바뀐 것이다. 정책 효과는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지난달 21일부터 지급하기 시작한 전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염두에 둔 표현이다. 이는 지난달 그린북에서 긍정신호의 근거로 제시했던 소비심리 개선이 실제 일부 소비 관련 속보치에 반영된 데
민간에 스스로 '빅딜' 어렵다…정부, 석화 구조조정 칼 뺀다[Pick코노미]

경제분석 2025.08.15 05:30:00

정부가 벼랑 끝에 내몰린 석유화학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의 자율적인 사업 재편을 지켜본다던 기존 입장에서 선회해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석유화학 산업처럼 우리가 강점을 가진 전통 산업을 포기하면 안 된다”며 “관계부처는 종합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고 관련 기업도 책임감을 갖고 동참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이 국내 석유화학 산업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직접 지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도 대
"민간에 맡기면 '빅딜' 어려워"…조선업처럼 정부 주도로 급선회

경제분석 2025.08.14 17:44:08

정부가 석유화학 업종에 메스를 대겠다고 선언한 배경에는 기업들의 자율적 사업 재편을 기다리다 우리 경제 전반에 더 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자리 잡고 있다. 실제 국내 석유화학 기업들은 과잉설비 감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음에도 이해득실을 따지면서 설비 통폐합을 미루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실제 석유화학 업계에 따르면 올해 업계 내에서 자발적으로 진행된 설비 구조조정 사례는 롯데케미칼과 HD현대오일뱅크가 충남 대산 산업단지에서 추진한 나프타분해설비(NCC) 통합이 사실상 유일하다. 이 외 설비들은 일부 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