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에 현금 대신 '크레딧', AI 투자도 강화… “국회 초당적 협력해야”

경제분석 2025.04.15 16:58:30

정부가 당초 10조 원이었던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12조 원으로 늘려 잡은 것은 내수 부진이 예상 이상으로 심각하다는 진단 때문이다.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 혼란으로 소비심리가 극도로 위축돼 올해 1% 초반대 성장도 가능하다는 게 정부 내부의 분위기다. 여기에 인공지능(AI) 등 기술 패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최소한의 재정 마중물 역할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추경안의 윤곽이 나온만큼 국회가 신속히 처리해 집행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번 추경안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대책은 소상공인을
"미국行 해상운송비 2개월 연속 하락"

경제분석 2025.04.15 10:32:55

미국행 해상 운송비가 2개월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국행은 3개월 연속 상승하면서 온도차를 보였다. 관세청이 15일 발표한 ‘2025년 3월 수출입 운송비용 현황’에 따르면 미국 서부행 해상 수출 평균 운송비용은 컨테이너 2TEU당 약 536만 원으로 전월 대비 13.1% 감소했다. 미국 동부행(617만 원) 역시 6.4% 감소했다. 미국행은 올들어 2개월째 내린 것으로 미국의 관세부과 정책이 현실화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유럽연합(EU)행(439만 원)도 2.7% 줄었다. 원거리 항로로 분류되는 미국과 EU로 향하는
최상목 "12조원대 필수추경 마련…부담경감 크레딧 신설"

경제분석 2025.04.15 08:38:14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국회, 언론 등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당초 10조 원 규모보다 약 2조 원 증액한 12조 원대로 필수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추경 사업은 재해·재난 대응과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에 중점을 두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재부는 재해·재난 대응에 3조 원 이상, 통상·AI와 민생 지원에 각각 4조 원 이상을 배정한다고 설명했다. 우선 정
[속보] 최상목 “12조원 필수추경 마련…당초보다 2조원 증액”

경제분석 2025.04.15 08:20:36

최상목 “12조원 필수추경 마련…당초보다 2조원 증액”
[기자의눈] AI 정부 막는 예타 보수주의

경제분석 2025.04.14 18:17:50

서울경제신문이 보도하고 있는 ‘인공지능(AI) 정부로 가자’ 기획 기사를 취재하면서 만난 전문가들은 대부분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함께 내놓았다. 예타는 대규모 재정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사전 조사로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거름망이지만 툭하면 “전례가 없다”는 식의 재정 보수주의로 흘러 현장의 발목을 잡는다는 게 기업과 학계의 불만이다. 2023년 말부터 가동 중인 국내 유일의 국가AI데이터센터 역시 예타 면제 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했다면 깐깐한 심사에 발목
"올 1분기 공공기관 19.5조 집행, 전년대비 0.5조↑"

경제분석 2025.04.14 17:01:48

정부가 올해 1분기 공공기관의 신속 집행 실적이 19조 5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5000억 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계획 규모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5개 기관이 모두 1조 원 이상을 집행하면서 실적을 견인했다고 평가했다. 안상열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14일 대전 대덕구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열린 제10차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1분기 집행 현황을 점검했다. 정부가 집계한 26개 주요 공공기관의 올해 투자집행 목표액은 지난해보다 2조 5000
'美 관세 리스크' 콕 집은 정부, 5개월째 ‘경기 하방’ 진단… K드라마 해외수출 '역대 최고' [AI 프리즘*대학생 취준생 뉴스]

경제분석 2025.04.13 07:00:00

▲ AI 프리즘*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미국 관세 정책으로 한국의 경기 하방압력이 커지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4월 그린북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 부문 중심 고용애로가 지속되는 가운데,
올해 100일간 수출 1782억달러…전년比 0.7%↓[Pick코노미]

경제분석 2025.04.12 10:17:00

한국이 올들어 100일 동안 1784억 달러 넘게 수출하면서 미국의 관세 전쟁에 따른 충격에도 나름대로 페이스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누적 수출액은 1784억 21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7% 감소했다. 이 기간 누적 수입액은 1722억 4400만 달러로 0.6% 줄었다. 이로써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무역수지는 61억 770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월간 수출은 올 1월(-10.1%)에 엿새간의 설연휴 등 영향으로 직전 15개월간 이어오던 전년
글로벌 경쟁 격화하는데…정부 'AI 추경' 고작 1조

경제분석 2025.04.11 17:39:56

정부가 편성하고 있는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인공지능(AI)에 할당된 금액이 1조 원 안팎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 세계가 생존을 건 AI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투자 규모가 지나치게 작아 추격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14일 총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경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8일 “더 이상 위기 대응을 늦출 수 없다”며 “통상 환경 대응 및 AI 경쟁력 제고에 3조~4
"바이오파운드리, 글로벌 기술 경쟁 핵심으로"…팁스 운영사, 투자 실적 '양극화' [AI 프리즘*스타트업 창업자 뉴스]

경제분석 2025.04.11 08:52:40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국내 바이오 제조 혁신을 이끌 국가 바이오파운드리 구축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최근 이승구 생명연 합성생물학연구소장을 국가 바이오파운드리 사업단장으로 선임하고 2029년까지 1
국표원, 신제품(NEP) 인증제도 개편방안 간담회 개최

경제분석 2025.04.11 06:00:00

정부와 인증산업 업계, 관계기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신제품 인증기업의 글로벌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1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민관학 간담회를 열고 수출형기업의 인센티브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신제품(NEP·New Excellent Product) 인증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전응길(사진) 국표원 적합성정책국장이 주재한 이날 간담회에는 황순민 한양대 교수와 권영철 선문대 교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산업연구원, 인증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
韓, 골든타임 벌었지만…“새정부 부담 가중”[Pick코노미]

경제분석 2025.04.11 05:30: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전쟁의 방향을 중국 집중 공세로 전환했다. 당장 25%에 달하는 상호관세를 피해 90일의 유예 기간을 갖게 된 것은 호재지만 기본관세 10%와 자동차·철강 등에 대한 품목관세(25%)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기업별로 셈법이 복잡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기에 격화된 미중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한국이 직간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어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90일로 정해진 협상 시한 중 두 달을 담당할 권한대행 체제가 협상 전권을 쥐기 힘들다는 점도 문제다. 10일 로이터통신 등
韓, 90일 벌었지만…'협상 중 파트너 교체' 우려도

경제분석 2025.04.10 16:40:2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집중 공세로 일단 관세 전쟁의 방향을 선회하면서 한국 정부와 기업들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당장 25%에 달하는 상호관세를 피해 90일의 유예 기간을 갖게 된 것은 호재이지만 기본관세 10%에다 자동차·철강 등에 대한 품목관세(25%)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해 정교한 손익계산서를 뽑기가 쉽지 않다는 게 기업인들의 하소연이다. 여기에 양국의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한국의 직간접적 타격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협상 시한이 90일로 연장되면서 현재 정부가 협상의 전권을 쥐기도 힘들어 도리어
산업부, 반도체 업계와 관세 대응 논의…“전력·폐수 기반시설 지원 확대”

경제분석 2025.04.10 10:46:3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에 대해서도 별도의 품목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시사한 가운데 정부가 반도체 업계와 만나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한국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미국과 관세 협상에 나서는 한편 반도체 산업 전력·폐수 기반 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10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반도체 업계 간담회를 주재했다.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반도체 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되자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
최상목 “美관세 동향파악·국가신인도 사수 총력” 당부

경제분석 2025.04.10 10:00:00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주요국 공관에 파견나가 있는 재정경제금융관(재경관)들에게 국가신인도 사수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재경관 영상회의를 소집해 미국 관세조치 관련 각국 대응 현황과 우리 정치상황에 대한 주재국 반응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미국 관세조치와 관련해 “오늘 새벽 미국이 기본관세 10%를 제외한 국가별 추가 관세를 90일간 유예한다고 발표함으로써 당분간은 상호관세의 충격이 일정 부분 줄어들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유예기간 동안 각국의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미국과 협의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