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넘은 美 투자 압박…"3500억弗 통화 스와프·美 국채 담보로 달러 조달" 대안도

경제분석 2025.09.26 17:36:40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5일(현지 시간) “한국의 3500억 달러 투자 펀드는 선불(Up-front)”이라고 밝힌 것은 한국도 일본식으로 투자하라는 압박으로 풀이된다. 미국이 투자 프로그램과 규모와 시기를 정하면 상대방 국가가 이를 현금으로 조달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원·달러 무제한 스와프 체결과 같은 해결책이 없는 이상 협상안에 서명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관세 협상 교착상태는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무제한 달러 스와프를 허용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대미 투자 스와프 한도만큼만 스와프 규모를
29개월째 멈춘 고리2호기…수명연장 보류[Pick코노미]

경제분석 2025.09.26 05:30:00

설계수명 만료로 2년 5개월째 가동을 멈춘 고리 2호기의 계속운전 승인이 한 차례 보류됐다.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유다. 다음 회의는 다음 달 23일에 열릴 예정이다. 다만 승인 후 재가동까지도 수개월이 필요해 고리 2호기 연내 재가동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5일 서울 중구 원안위 대회의실에서 제222회 회의를 열고 고리 원전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와 계속운전 허가안을 검토한 결과 두 안건 모두 다음 회의에 재상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승인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 계
원안위, 고리2호기 수명연장 보류…“지적사항 보완 후 재상정”

경제분석 2025.09.25 20:07:46

설계수명 만료로 2년 5개월째 가동을 멈춘 고리 2호기의 계속운전 승인이 한 차례 보류됐다. 고리2호기 사고관리계획서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다음 회의는 내달 23일에 열린다. 다만 승인 후 재가동까지도 수개월이 필요해 고리 2호기 연내 재가동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5일 서울 중구 원안위 대회의실에서 제222회 회의를 열고 고리 원전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와 계속운전 허가안을 검토한 결과 두 안건 모두 다음 회의에 재상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승인을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 계속운전의 사전절차인 사
롯데면세점 명동본점 특허 연장 결정…"2030년까지 5년 더 운영"

경제분석 2025.09.23 17:53:40

롯데면세점이 서울 시내 명동본점에 대한 면세점 특허 5년 연장 갱신 심사를 무난히 통과했다 관세청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는 23일 충남 천안시 관세인재개발원에서 호텔롯데(롯데면세점 명동본점)의 특허를 갱신하기로 의결했다. 이로써 올 연말 특허가 만료 예정이던 롯데면세점 명동본점은 2030년 12월까지 5년 더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롯데면세점 명동본점이 이행 내역과 향후 계획 등의 평가에서 1000점 만점에 총 824.34점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특히 특허보세구역 관리 역량, 경영 능력,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 사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美 관세 협상, 기업 입장 반영 최선 다할 것”

경제분석 2025.09.23 16:43:06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3일 한-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경제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말레이시아로 출국하며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우리 기업들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말레이시아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날 예정이다. 여 본부장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을 만나 “반도체, 철강 등 여러가지 품목 관세와 관련해 우리 기업들의 어려움을 정부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그리어 대표와 다자 협의와 관해 논
내년 정부 적자성 채권 132조

경제분석 2025.09.22 15:20:02

내년 정부가 재정적자를 메꾸기 위해 직접 발행하거나 보증하는 채권의 규모가 132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영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재정위기 공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경고가 나온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국민성장펀드 조성을 위해 15조 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첨단채는 정부가 100% 보증하는 보증채로 정부의 준부채로 볼 수 있다. 첨단채를 더한 정부의 내년도 보증채무 잔액은 39조 원으로 올해보다 22조 3000억 원 늘어난다. 여기에 확장
9월 중순 수출 13.5% 증가에도 웃지 못하는 이유

경제분석 2025.09.22 09:16:37

올해 9월 중순 수출이 1년 전보다 두 자릿수 증가했다. 지난해 9월 중순 때이른 추석 연휴 영향으로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수출액은 오히려 크게 감소했다. 관세청이 22일 발표한 ‘2025년 9월 1~2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수출액은 401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3.5% 증가했다. 관세청의 한 관계자는 “9월 1~20일 실적으로는 2018년 9월(365억 달러)을 웃돌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수출액은 24억 3000억 달러로 10.6% 감소했다. 지난해 9월 1~20
[속보]9월 중순 수출 13.5% 증가…일평균수출액은 10.6% 감소

경제분석 2025.09.22 09:00:00

올해 9월 1~20일 수출은 401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3.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수입은 382억 달러로 9.9% 늘었다. 이로써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무역수지는 19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관세청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9월 중순 수출입 현황을 발표했다. 다만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수출은 24억 3000억 달러로 10.6% 감소했다. 지난해 9월 1~20일은 때이른 추석 영향으로 조업일수가 13일에 불과했다. 올해 9월 1~20일은 조업일수가 16.5일로 3.5일 더 많다
또 '특화거리'…혈세 낭비 우려도 [Pick코노미]

경제분석 2025.09.22 06:00:00

정부가 지방에도 서울의 광장시장과 같은 특화 음식 거리를 만드는 방안을 추진한다. 단순히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신메뉴 개발을 지원하는 수준을 넘어 글로벌 관광 수요까지 이끌어낸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전국에 이미 300곳에 육박하는 특화 거리가 운영되고 있어 흡인력 있는 콘텐츠를 개발해내지 못할 경우 혈세만 낭비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22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우리나라 자영업 시장이 지나치게 영세하고 생산성도 낮아 규모를 키워 경
자영업자 위기에 또 '특화거리' 꺼낸 정부…혈세 낭비 우려도

경제분석 2025.09.21 15:00:32

정부가 지방에도 서울의 광장시장과 같은 특화 음식 거리를 만드는 방안을 추진한다. 단순히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신메뉴 개발을 지원하는 수준을 넘어 글로벌 관광 수요까지 이끌어낸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전국에 이미 300곳에 육박하는 특화 거리가 운영되고 있어 흡인력 있는 콘텐츠를 개발해내지 못할 경우 혈세만 낭비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우리나라 자영업 시장이 지나치게 영세하고 생산성도 낮아 규모를 키워 경
사시사철 전력 비상 대책 기간인데…환경부 “태양광 더”[Pick코노미]

경제분석 2025.09.20 05:30:00

산업부가 20일부터 가을철 전력 계통 비상 대책 기간을 운영한다. 냉방이 필요 없는 선선한 가을이 시작돼 전력 수요가 급격히 줄어드는데 태양광 발전 효율은 되레 높아져 전력 공급은 늘기 때문이다. 실시간으로 수요 공급량을 맞춰야 하는 전력망의 수급 불균형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이야기다. 특히 일주일 이상 지속되는 추석 연휴 기간에는 산업용 전기 수요도 크게 감소할 예정이어서 전력망 관리 난이도가 상당히 높을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온다. 이런 가운데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이 현재 정부 목표인 78GW(기가와
'여름만큼 전력 불안' 가을 오는데…환경부 "태양광 더 늘려야"

경제분석 2025.09.19 17:43:51

산업부가 20일부터 가을철 전력 계통 비상 대책 기간을 운영한다. 가을에는 전력수요가 줄어드는 반면 태양광발전 효율 상승으로 인해 전력공급은 늘어나 수급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이 현재 정부 목표인 78GW(기가와트)보다 더 늘어난 100GW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부터 11월 16일까지 58일 동안 가을철 전력망 경부하기 대책 기간을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우선 기저 전원 역할을 하는 원자력발전소와 화력발전소 운영을 최소화한다
2035년부터 ‘지속가능항공유’ 최대 10% 혼합 의무화

경제분석 2025.09.19 16:44:01

2035년부터는 국내 공항에서 급유하는 모든 국제선 여객기는 지속가능항공유(SAF)가 최대 10% 혼합된 항공유를 사용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SAF 혼합 의무화제도 로드맵’을 발표했다. 우선 2027년부터 의무 혼합 비율 1%가 적용된다. 지금은 항공사별로 자율로 특정 노선에 1% 혼합 SAF를 급유하고 있는데 이를 모든 국제선에 의무화하는 것이다. 이후 의무 혼합률을 2030년부터 3~5%, 2035년부터 7~10%로 상향한다는 방침이다. 2028년부터는 국내 공항에서 출발하는 모든
정부, 2030년 제조AI 도입률 40%…“예산·세제·금융 등 패키지지원”

경제분석 2025.09.19 15:30:00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9일 대전 유성구 ‘카이스트(KAIST) 인공지능(AI) 팩토리 랩’을 찾아 현재 5%에도 못 미치는 제조기업의 AI 도입률을 2030년 4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열린 ‘제2차 AI 대전환 릴레이 현장간담회’에서 “시장을 가장 잘 아는 기업을 중심에 두고 예산·세제·금융·규제완화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제조업 전반의 AI 팩토리 구축·확산을 통해 생산성 제고뿐만 아니라 소비자 맞춤형
李정부 세수부족에…관세청, 2.1조원 체납 실태 전수조사

경제분석 2025.09.18 10:34:43

관세청이 1970년 개청 이래 처음으로 체납 실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국세청뿐만 아니라 관세청도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수 확보의 일환으로 2조 원이 넘는 체납 정리에 나서는 것이다. 관세청은 18일 “누증하는 체납 규모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이 같은 내용의 ‘관세 체납 정리 특별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달 말 기준 체납 인원은 2518명이며 이들의 체납액은 2조 1155억 원에 달한다. 2021년 1조 5780억 원에 불과했던 체납액은 해마다 늘며 지난해 2조 원을 돌파했다. 이에 관세청은 전담 대응 조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