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99억' 명맥만 유지한 저고위…출산율 골든타임 놓칠텐가 [View&Insight]

경제분석 2025.09.03 15:11:48

정부가 3일 국회에 제출한 2026년 예산안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예산 99억 5000만 원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저고위의 올해 본예산은 ‘0원’이었다. 윤석열 정부가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뒤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겠다며 저고위 예산을 전액 삭감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후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가 이어지면서 예산을 편성받지 못한 저고위는 업무 중단 위기에 처했다. 예비비에서 13억 7000억 원을 끌어다 쓰면서 일단 급한 불을 껐고 5월 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지원을 받아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내년 예산은
구윤철 "22일부터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추석민생대책 곧 발표"

경제분석 2025.09.03 07:32:11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월 22일부터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고 추석 민생안정대책도 조속히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구 경제부총리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장기간 지속됐던 경기부진 흐름이 새정부 출범 이후 반전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실제로 8월 소비자심리지수(장기평균=100)는 111.4로 전월보다 0.6포인트 상승했다. 5월부터 넉달째 올라 2018년 1월(111.6) 이후 최고 수준이다. 7월 소매판매는 29개월 만에 최대 폭인 2.5% 증가하기도 했다. 구
"한미관세청장회의 3년만에 재개…기업 부담 줄일 것"

경제분석 2025.09.02 17:33:10

이명구 관세청장이 이르면 올 11월 로드니 스콧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장과 만나 통관 애로를 전담할 협력 채널 구축 방안을 논의한다. 예정대로 한미 관세청장회의가 개최되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10주년을 계기로 열렸던 2022년 8월 이후 약 3년 3개월 만이다. 이 청장은 미국의 상호·품목관세 부과 조치에도 “한미 FTA는 없어진 게 아니라 여전히 유효하다”며 “우리 기업의 부담은 줄이고 부(富)는 늘리는 방향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청장은 2일 대전정부청사에서 취임 50일을 맞아 진행한 서울경제신문
관세 쇼크에 줄어든 對美 수출…반도체가 막았다[Pick코노미]

경제분석 2025.09.02 05:30:00

8월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액이 전년 대비 1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과한 관세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같은 기간 반도체 수출이 27.1% 증가하면서 관세 쇼크를 막기는 했지만 우리 경제를 이끄는 수출 분야에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쏠림 현상이 커지고 있어 업황 사이클에 따라 국가 경제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2025년 8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584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3% 늘었다. 특히 지난달 반도체 수출액이 월
美 수출 12% 급감… 반도체 덕분에 쇼크는 벗었다

경제분석 2025.09.01 16:37:09

8월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액이 전년 대비 12% 급감해 대미 관세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기간 반도체 수출이 27.1% 증가하면서 관세 쇼크를 막기는 했지만 우리 경제를 이끄는 수출 분야에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쏠림 현상이 커지고 있어 업황 사이클에 따라 국가 경제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2025년 8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584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3% 늘었다. 특히 지난달 반도체 수출액이 월간 기준 최고치인 151억 달러를 기록
직원 9명인데…17만 소형발전소 어찌 관리하나[Pick코노미]

경제분석 2025.09.01 11:17:00

에너지 전문가들의 70% 이상이 전기위원회 기능 강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전력공사 산하 에너지 공기업이 사실상 발전량의 전체를 차지하던 과거와 달리 민간이 보유한 소규모 발전소가 17만 곳에 육박하고 있어 전기위의 규제 기능의 중요성이 커졌다는 지적이다. 에너지 공기업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발전원별·기능별로 재편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31일 서울경제신문이 에너지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 35명을 심층 설문한 결과 71.5%(25명)가 전기위 기능 및 독립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현행 전기위도 형식적으로는 독립돼
소형 발전소 17만 곳인데 전기위 직원 9명…“독립성 높여야”

경제분석 2025.08.31 18:22:56

에너지 전문가들의 70% 이상이 전기위원회 기능 강화가 시급하다는 데 동의했다. 한국전력공사 산하 에너지 공기업이 사실상 발전량의 전체를 차지하던 과거와 달리 민간이 보유한 소규모 발전소가 17만 곳에 육박하고 있어 전기위의 규제 기능의 중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에너지 공기업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발전원별·기능별로 재편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31일 서울경제신문이 에너지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 35명을 심층 설문한 결과 71.5%(25명)가 전기위 기능 및 독립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현행 전기위도 형식적으로는 독
전문가 60% "에너지정책, 산업부에 둬야"

경제분석 2025.08.31 17:39:31

국내 에너지 전문가 10명 중 6명이 에너지 정책 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떼어내는 정부의 조직 재편 방향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응답했다. 산업 정책과 에너지 정책을 분리시켰다가 인공지능(AI) 전환 및 전기화 시대에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31일 서울경제신문이 에너지 전문가 및 업계 관계자 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층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7.1%가 “에너지 정책 기능을 산업부에 존치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부 에너지정책실과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을 합쳐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답변
내년 조세지출 80.5조…조세부담률 29년 19.1%[2026년 예산안]

경제분석 2025.08.29 11:13:35

‘숨은 보조금’으로 불리는 조세지출(국세감면)이 내년에 80조 원을 첫 돌파한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은 2029년 19.1%에 도달할 전망이다. 29일 정부가 확정한 ‘2026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내년 국세감면액은 올해(76조 4719억 원)보다 4조 558억 원 늘어난 80조 5277억 원으로 전망된다. 이에 세수 대비 감면한 국세를 따지는 국세감면율은 올해 16.0%에서 내년 16.1%로 덩달아 오르게 된다. 국가재정법은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넘지 않도록 기획재정부 장관이 노력해야
대중교통 정액패스 도입…지역화폐 24조 발행지원 [2026년 예산안]

경제분석 2025.08.29 11:12:25

정부가 내년 24조 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에 차질이 없도록 국비 1조 15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기존 K패스의 환급 혜택은 대폭 강화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발표한 ‘2026년도 예산안’에 이 같은 내용의 민생회복 사업을 반영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경기도지사 시절 대표 정책 상품이기도 한 지역화폐 발행 지원 금액이 올해 1조 원(1·2차 추가경정예산 포함)보다 15% 증가한 게 특징이다. 전국 전통시장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온누리상품
7월 산업활동 '트리플 증가'…생산 0.3%·소비 2.5%·투자 7.9%

경제분석 2025.08.29 08:00:00

지난달 생산·소비·투자가 나란히 증가했다. 지난달 하순부터 지급을 개시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효과가 나타난 소매판매는 2%대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7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全)산업 생산지수는 114.4(2020년 100 기준)로 한 달 전보다 0.3% 상승했다. 전산업 생산은 6월 1.5% 증가한 데 이어 지난달에도 소폭 늘었다. 업종별로는 전자부품(20.9%), 기계장비(6.5%), 기타운송장비(5.9%) 등에서 증가했지만 자동차(-7.3%), 반도체(-3.6%) 등에
산업부, 연말까지 재생e 발전소 437㎿ 접속지연 해소

경제분석 2025.08.29 06:00:00

산업통상자원부가 접속 대기 중인 재생에너지 발전소 중 437㎿ 규모의 설비를 연말까지 전력망에 접속하겠다고 밝혔다. 접속 대기란 발전소 운영 준비를 다 마쳤지만 전력망 구축이 늦어 전기를 판매하지 못하고 기다리는 것을 의미한다. 산업부는 29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2025년 제2차 전력계통혁신포럼’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확대하기 위해 전력망 연결을 기다리고 있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을 차례로 접속시키겠다는 이야기다. 정부 관계자는 “인·허가 지연 요소에 대해서는 개별 현안에 대해 정부와
가구 월평균 소득 2% 늘었지만 실질소득은 '제자리걸음'

경제분석 2025.08.28 17:46:00

올해 2분기(4~6월) 가구당 월평균 실질소득이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했다. 실질 소비지출은 2개 분기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 28일 통계청의 ‘2025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06만 5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 늘었다.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2023년 2분기 0.8% 감소한 뒤 8개 분기 연속 증가했다.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19만 4000원으로 1년 전보다 3.1% 많아졌다. 소득 상위 20%(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074만 3000원으로 0.9%
김정관 장관 “에너지 공약, 산업부가 깊이 연관돼 일할 수밖에”

경제분석 2025.08.28 14:27:28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에너지고속도로, RE100 산업단지 구축이나 글로벌 에너지 협력과 같은 국정 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산업부가 깊이 관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조직 개편 방향과 무관하게 에너지정책 추진 과정에서 산업정책이 함께 가지 않을 수 없다는 의미다. 김 장관은 28일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정부 조직 개편 방향과 상관없이 산업과 통상, 에너지 정책의 유기적인 연관성을 계속 가져가겠다는 정신 하에서 저희들이 일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에너지 정책이 산업부에
피지컬 AI, 폐전자기기만 쏙쏙…접합면 보고 용접까지[Pick코노미]

경제분석 2025.08.28 05:30:00

“일반 산업용 로봇 근처에는 사람이 접근하면 사고가 나기 때문에 울타리가 쳐져 있습니다. 하지만 피지컬AI는 사람을 인식하고 사람과 소통하기 때문에 함께 작업할 수 있습니다” 27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기후산업국제박람회 2025’에서 만난 두산 관계자가 부스에 설치된 로봇 제품을 시연하며 한 설명이다. 영화 아이언맨의 로봇 더미(DUM-E)가 주인공 토니 스타크와 함께 연구실에서 아이언맨 수트를 조립하듯 산업용 로봇이 음성 명령에 기반해 작업자와 함께 일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두산 관계자는 “피지컬AI라고 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