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국민연금 동원론 정면 반박…"최대 3600조원 기금, 뉴프레임워크 구축"

경제분석 2025.11.26 11:32:53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기재부, 보건복지부, 한국은행, 국민연금이 구성한 4자 협의체는 환율 상승에 대한 일시적 방편으로 연금을 동원하기 위한 목적이 결코 아닌 기금 수익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연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자처해 “국민연금 개혁 이후 기금이 최대 3600조 원 이상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우리 경제·금융시장이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국민연금 동원 비판에 구윤철 26일 긴급 기자회견

경제분석 2025.11.25 16:53:04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최근 환율시장과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정부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연금을 동원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자 이를 해명하기 위한 자리로 풀이된다. 정부와 국민연금 등이 환율 협의체를 구성한 뒤 외환당국 수장이 공개 석상에서 환율 관련 발언을 내놓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24일 비공개로 열린 환율 협의체에서는 국민연금의 운용 수익률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환 헤지 기준·비중 변경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이 해외 자산에 대해 최대 ±5% 범위
해수장관, 덴마크·영국 순방…"북극항로 개척, 국제사회와 협력"

경제분석 2025.11.25 11:37:40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북극항로와 녹색항로 개척을 위한 해외 출장길에 오른다. 25일 해수부에 따르면 전 장관은 26일부터 29일까지 덴마크와 영국에서 해운·해사 분야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한다. 우선 26일에는 덴마크 산업·비즈니스·금융부 장관과 면담하고 ‘한-덴 녹색·디지털 해운항로 협력 업무협약(MOU)’ 등을 체결할 예정이다. 또 글로벌 해운사인 머스크(Maersk) 최고경영자(CEO), 덴마크 해운협회, 덴마크 해사청 등과의 고위급 회의를 통해 북극항로 등
"내년 韓성장률 1.8%…구조개혁 서둘러야"

경제분석 2025.11.24 23:40:00

국제통화기금(IMF)이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8%로 제시했다. IMF의 진단이 맞아떨어질 경우 우리나라가 3년 연속 잠재성장률(연 2%)을 하회하는 성적표를 받아 들게 되는 것이다. IMF는 내년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가 4%를 밑돌 것으로 내다봤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이날 공개한 한국과의 연례협의 결과 보고서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요 지표를 공개했다. IMF는 회원국 경제 상황 점검을 위해 매년 정기 회의를 열고 있으며 이번 보고서는 9월 한국 미션단이 방한한 지 두 달
“美 관세, 과거로 돌아갈 일 없어…공세적 新통상전략 세울것”

경제분석 2025.11.21 17:47:57

“미국 정권이 바뀌어도 고(高)관세 부과 정책은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을 최전선에서 이끈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0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관세 협상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물러난다고 해서 통상 질서가 과거로 복귀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다. 여 본부장은 “통상 패러다임의 변화는 이제 시작된 것”이라며 “미국은 앞으로도 관세든 비관세든 생각하지도 못한 카드로 압박을 이어갈 것이기 때문에 상시 통상 대응 체계
"24시간 개장·역외 원화 결제망 구축"…'외환시장 인프라 혁신 TF' 출범

경제분석 2025.11.21 17:17:18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외환시장 24시간 개장과 역외 원화 결제 시스템(가칭) 구축을 위한 태스크포스(TF)가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21일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기재부·한국은행 등 외환당국과 7개 국내은행, 6개 외국은행 지점이 참여하는 '외환시장 인프라 혁신 추진 TF'의 출범 회의를 주재했다. 이 차관은 “과거 외환위기 트라우마로 인해 우리 외환 정책이 역외 시장에서 비거주자 간 원화 거래를 사실상 금지해 왔으나 과거의 폐쇄적 시장구조가 그간 빠르게 성장한 우리 경제
기재차관 "AI 신산업 등 청년 선호 일자리 창출할 것"

경제분석 2025.11.21 13:30:00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이 21일 “청년 고용부진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초혁신성장을 통해 신산업 분야 등 청년 선호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 전담반(TF)’ 회의에서 “AI 교육·직업훈련을 대폭 확대해 청년들의 취업역량 향상을 뒷받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전반적인 고용지표가 견조한 가운데 장기화하고 있는 청년층 고용 부진에 대해 산업·인구구조 변화, 노동시장적 요인, 경기적 요인 등이 복합 작용한 결과라고
[속보]반도체·車 덕에 11월 중순 수출 8.2% 증가

경제분석 2025.11.21 09:00:00

올해 11월 1~20일 수출액은 385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2% 증가했다. 수입액은 361억 달러로 3.7% 늘었다. 이로써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무역수지는 24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11월 1~20일 수출입 현황 잠정치’를 발표했다. 주요 품목별로는 반도체(26.5%), 승용차(22.9%), 선박(2.3%) 등의 수출이 증가했다. 반면 철강제품(-9.2), 석유제품(-19.3%), 자동차부품(-8.1%) 등의 수출은 감소했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10.2%), 미국(5.7%
[사설] 기업의 성장·퇴출 모두 원활해야 ‘생산적 금융’도 성공한다

경제분석 2025.11.21 00:05:00

부동산 시장으로 몰린 자금을 첨단·혁신 산업으로 돌리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생산적 금융 대전환’에 속도가 붙고 있다. 금융권은 신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실탄’ 투입을 약속했고 금융 당국은 개혁을 뒷받침할 구조 개편에 착수했다. 다음 달에는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도 본격 출범한다. 금융이 자산 시장에 갇혀 대출과 가격 거품만 키우는 악순환에 머물지 않고 실물경제를 돌게 하는 경제 ‘혈관’으로 작동하면 기업 투자가 일자리 창출과 소비 회복을 거쳐 다시 투자 확대로 이어지는 자금의 선순환이 가능해진
상세 내역 없는 NDC 영수증 [기자의눈]

경제분석 2025.11.19 18:11:46

“온실가스를 53~61% 감축하는 데 들어가는 재정 추계를 직접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2035 국가온실가스배출목표(NDC)를 의결한 직후 구체적인 감축 경로와 비용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내놓은 답이다. 부처 간 이견이 있어 즉답을 내놓지 못하겠다는 이야기였다. 이후 국회에서 의원들이 구체적인 부문별 감축 경로나 사회적 비용을 따져 물을 때도 정부는 “추후 설명드리겠다”거나 “앞으로 상세히 추계해보겠다”는 식의 답변만 이어갔다. 생산·소비 행
구윤철 "공공기관 연말까지 69조 투자…계획보다 3조 증가"

경제분석 2025.11.19 09:42:40

한국전력 등 26개 주요 공공기관이 올해 당초 계획한 66조 원보다 3조 원 늘어난 69조 원의 투자를 집행한다. 정부도 이에 호응해 국가계약과 공공조달 제도가 지방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우리 경제의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다”며 “연말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재정이 경제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그동안 추경예산 등 적극적인 재정운영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교통안전진단 19개월 만에 통과[Pick코노미]

경제분석 2025.11.19 07:00:00

국내외 에너지 기업들이 공동으로 추진해온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가 국내 최초로 해상 교통 안전진단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자들이 지난해 4월 정부에 신청서를 제출한 지 19개월 만이다. 정부가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확정한 데 이어 차세대 해상풍력 사업까지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 재생에너지 전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부유식 해상풍력은 육상풍력이나 일반 해상풍력보다 건설 비용이 더 소요되지만 높은 기술력이 요구돼 재생에너지 후발 주자인 우리나라가 중국 등 선발 주자를 추격할 여지가 큰 것으로
울산 부유식 해풍단지 최대 고비 넘었다…바다 위에서 '원전 6기 전력' 생산

경제분석 2025.11.18 17:43:23

국내외 에너지 기업들이 공동으로 추진해온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가 국내 최초로 해상 교통 안전진단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자들이 지난해 4월 정부에 신청서를 제출한 지 19개월 만이다. 정부가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확정한 데 이어 차세대 해상풍력 사업까지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 재생에너지 전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부유식 해상풍력은 육상풍력이나 일반 해상풍력보다 건설 비용이 더 소요되지만 높은 기술력이 요구돼 재생에너지 후발 주자인 우리나라가 중국 등 선발 주자를 추격할 여지가 큰 것으로
"마약청정국은 옛말"…'클럽마약' 적발량 7.3배 급증

경제분석 2025.11.18 17:38:50

청년층을 타깃으로 하는 ‘클럽 마약’ 적발량이 5년간 7.3배 급증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일명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엑스터시(MDMA), 케타민, 리세르그산디에틸아미드(LSD) 등은 클럽·파티·유흥업소 등에서 주로 소비된다. 18일 관세청이 공개한 2021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연도별 클럽 마약 적발 건수 및 중량 통계에 따르면 클럽 마약 적발량은 2021년 15.8㎏에서 올해(1~9월) 115.9㎏으로 약 7.3배로 증가했다. 올해 적발량은 약 232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클럽
"빛바랜 마약청정국"…'클럽마약' 적발량 7.3배 급증

경제분석 2025.11.18 11:36:32

청년층을 타깃으로 하는 ‘클럽 마약’ 적발량이 5년간 7.3배 급증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일명 클럽 마약(Club Drugs, Party Drugs)으로 불리는 엑스터시(MDMA), 케타민, 리세르그산 디에틸아미드(LSD) 등은 클럽·파티·유흥업소 등에서 주로 소비된다. 감각 마비, 환각, 자극 증가를 유발하며 성범죄에 악용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관세청이 공개한 2021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연도별 클럽마약 적발 건수 및 중량 통계에 따르면 클럽마약 적발량은 2021년 15.8㎏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