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뿐인 AI 3강…SMR 첨단전략서 빠졌다[Pick코노미]

경제분석 2025.11.10 05:30:00

원전 시장의 ‘게임체인저’로 평가받는 소형모듈원전(SMR)이 국가첨단전략기술에 지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이달 중 개최되는 이재명 정부의 첫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 SMR에 대한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안건이 상정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면서다.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국정 목표로 제시한 정부가 차세대 원전을 활용한 전력 생산과 관련 산업 육성에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말 이후 한 번도 열지 않았던 첨단전략산업위를 이르면 이달 중 소집할 계획이다
화색 도는 韓경제…KDI "소비 중심 경기 개선"

경제분석 2025.11.10 05:30:00

한국 경제가 건설투자 위축과 수출 증가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소비를 중심으로 경기가 다소 개선되고 있다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진단했다. KDI는 9일 발표한 ‘11월 경제동향’에서 “미국 관세 인상의 부정적 영향이 파급되며 수출 증가세가 점차 둔화되는 가운데 건설투자의 부진도 지속되고 있다”면서도 “소비가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내며 소비를 중심으로 경기가 다소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KDI가 경제동향에서 경기 개선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5월 ‘경기 둔화’를 명시한 후 6개월 만이다. 지난달에는 “소비
말뿐인 AI 3강…SMR 첨단전략서 빠졌다

경제분석 2025.11.09 17:30:45

원전 시장의 ‘게임체인저’로 평가받는 소형모듈원전(SMR)이 국가첨단전략기술에 지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이달 중 개최되는 이재명 정부의 첫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 SMR에 대한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안건이 상정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면서다.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국정 목표로 제시한 정부가 차세대 원전을 활용한 전력 생산과 관련 산업 육성에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9일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말 이후 한 번도 열지 않았던 첨단전략산업위를 이르면 이달 중 소집할 계
2030년엔 GPU 100만장 돌려야 하는데…"SMR 없인 AI도 탄소감축도 불가능"

경제분석 2025.11.09 17:25:06

미국과 중국을 비롯해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소형모듈원전(SMR)에 주목하는 것은 SMR이 기존 대형 원전의 단점은 최소화하면서도 안정성과 경제성을 최대화해 전력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전기 먹는 하마’로 통하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다. 만약 그래픽처리장치(GPU) 수만 장을 한꺼번에 돌리는 AI 데이터센터 인근에 SMR을 건립한다면 장거리 송전망 구축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과 전력손실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다. 매몰 비용이 사라져 전기요금 역시 자연히 더 저렴해진다.
[단독] 500억 넘는 국유재산, 매각시 대통령 승인 받아야

경제분석 2025.11.09 16:01:25

앞으로 500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국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반드시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취임 첫해인 2008년 내려놓은 대통령의 국유재산 매각 승인권을 17년 만에 원상 회복하는 조치다. 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국유재산 처분 기준’을 개정하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정부 시절 늘어난 헐값 매각 논란을 막아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우선 정부는 100억 원을 초과하는 고액 국유재산을 매각할 때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부동산분과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고 500억
KDI '경기 둔화' 명시 6개월 만에 '경기 개선'으로 전환

경제분석 2025.11.09 14:10:46

한국 경제가 건설투자 위축과 수출 증가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소비를 중심으로 경기가 다소 개선되고 있다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진단했다. KDI는 9일 발표한 ‘11월 경제동향’에서 “미국 관세인상의 부정적 영향이 파급되며 수출 증가세가 점차 둔화되는 가운데 건설투자의 부진도 지속되고 있다”면서도 “소비가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내며 소비를 중심으로 경기가 다소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KDI가 경제동향에서 경기 개선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5월 ‘경기 둔화’를 명시한 이후 6개월 만이다. 지난달에
'검은 반도체' 김(GIM), 수출 10억 달러 고지 넘나[Pick코노미]

경제분석 2025.11.08 07:41:00

한국산 김이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으면서 올해 연간 수출액 10억 달러 돌파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김 수출액은 9억 9700만 달러로 10억 달러 문턱을 아쉽게 넘지 못한 바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식품수출정보에 따르면 올해 1~3분기 김 수출액은 8억 8233만 달러(1조 2572억 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7억 7366만 달러·1조 1023억 원)보다 약 14.0% 늘었다. 이는 10년 전인 2015년 1~3분기(2억 2225만 달러)의 네 배에 이른다. 수출액을 국가별로 보면 일본이 1억
"세무사도 틀리는 韓 부동산세…세율 단일화가 해답"

경제분석 2025.11.07 17:28:13

정부가 부동산의 취득·보유·양도 단계 전반에 걸친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번 기회를 복잡한 부동산 과세 체계를 단순화하고,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는 세율을 조정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포세(양도세 포기 세무사)’라는 말이 나올 만큼 경우의 수가 100가지가 넘는 양도세는 주택 수에 따른 중과를 폐지하거나 완화해 거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보유세는 급격한 인상보다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통합 운용하는 방향으로 정상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
美·中 앞지른 NDC…철강·화학·자동차 비상[Pick코노미]

경제분석 2025.11.07 05:30:00

정부가 2035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최소 50% 이상 줄인다는 내용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제시했다. 현재 NDC는 2030년까지 40% 감축인데 향후 10년 내에 10%포인트를 더 줄이겠다고 목표치를 높인 것이다. NDC가 껑충 뛰면서 미국 관세와 경기 침체 우려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국내 제조 업계에 비상등이 켜졌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35 NDC 대국민 공청회’에서 2035년 감축률을 ‘50~60%’ ‘53~60%’ 등 두 가지 안으로 나눠 제시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
작년 결혼 10쌍 중 1쌍은 '다문화 부부'

경제분석 2025.11.06 18:21:34

지난해 결혼한 부부 열 쌍 중 한 쌍이 ‘다문화 부부’인 것으로 집계됐다. 3년째 다문화 혼인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출생아 수도 10% 넘게 늘었다. 6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4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다문화 혼인 건수는 2만 1450건으로 전년 대비 5%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2만 4721건) 이후 5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다문화 혼인은 2021년(1만 3926건) 이후 3년 연속 증가세다. 다만 전체 혼인에서 다문화 혼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9.
이러다간 철강·화학공장 멈출 판…車노동자 대량 해고 불가피[2035 온실가스 감축안]

경제분석 2025.11.06 17:34:23

이재명 정부의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가 베일을 벗자 산업계에서는 비현실적인 안이라는 지적이 터져나왔다. 정부안의 상한선이 산업계가 감당 가능한 최대치로 제안한 48%보다 12%포인트나 높아서다. 50%와 53%로 제시된 하한선을 달성하는 데도 시멘트·철강·석유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의 상당한 피해가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배출권거래제와 같은 규제 정책은 하한선에 맞추되 노후 설비 교체나 연구개발(R＆D) 지원, 탄소포집·저장·활용(CCUS)과 같은 진흥 정책은 상한
중국산 김치 ‘국산 둔갑’ 막는다…관세청,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경제분석 2025.11.06 11:32:21

관세청은 김장철을 맞아 다음 달 5일까지 수입 김치 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김치 수입량이 지속 증가하고 김치의 주 원재료인 배추 수입량도 지난해 대비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저가의 수입 김치가 국산으로 둔갑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실시된다. 실제로 올해 1~9월 김치 수입량은 24만 9012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했다. 같은 기간 배추 수입량은 1만 6795톤으로 1340%나 급증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김치 등 수출·수입 및 도소매 업체다. 중점 단속
‘원전’ 줄고 ‘기후’ 늘어난 에너지위…분산특구 4곳 지정[Pick코노미]

경제분석 2025.11.06 05:30:00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새롭게 구성된 에너지위원회에 원전·전력 전문가가 대폭 줄어든 대신 기후·환경 전문가가 그 빈자리를 메운 것으로 드러났다. 재생에너지 확대 중심의 에너지전환과 탈탄소에 집중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에너지위는 원전, 자원 개발, 전력수급 등 국가 주요 에너지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5일 36차 에너지위를 열고 새로 임기를 시작하는 제8기 민간위원 19명을 위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한 전남, 제주, 경기 의왕, 부산 강서구
李정부 에너지위원회 '원전 전문가' 대거 제외…환경학자 발탁

경제분석 2025.11.05 16:40:46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새롭게 구성된 에너지위원회에 원전·전력 전문가가 대폭 줄어든 대신 기후·환경 전문가가 그 빈자리를 메운 것으로 나타났다. 재생에너지 확대 중심의 에너지전환과 탈탄소에 집중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에너지위는 원전, 자원 개발, 전력수급 등 국가 주요 에너지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5일 36차 에너지위를 열고 새로 임기를 시작하는 제8기 민간위원 19명을 위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한 전남, 제주, 경기 의왕, 부산 강서구 등 4곳
관세청, 광군제·블프 앞두고 해외직구 불법수입 특별단속

경제분석 2025.11.05 15:35:35

관세청은 중국 '광군제(11월11일)'와 미국 '블랙프라이데이(11월29일)' 등 대규모 해외 할인행사를 앞두고 다음 달 31일까지 8주간 해외직구 불법 수입행위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전국 34개 세관이 참여하고 해외직구 제도를 악용한 △판매용 물품 밀수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K-브랜드 등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수입을 집중 점검한다. 현재 미화 150달러(미국은 2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은 간소한 절차로 통관되며 관세·부가세가 면제된다. 이를 악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