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리츠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외…절세상품 확대해 '국장 유도'

경제분석 2026.01.16 15:54:24

상장지수펀드(ETF) 등 펀드 상품과 리츠가 끝내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징벌세로도 불리는 투자상생촉진세제(투상세제) 환류 대상에 업계의 요구에 따라 배당도 포함됐지만 과세를 피할 수 있는 환류 비율이 많게는 2배 높아져 금융회사 등의 세 부담이 오히려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또한 나온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종합소득에서 따로 떼어내 14~35%(지방소득세 제외)의 별도 세율을 매기는 배당소득은 중간·분기·특별&
LNG화물창 국가전략기술 지정…유턴·지방이전 기업 법인세 깎아준다

경제분석 2026.01.16 11:07:55

액화천연가스(LNG)선의 핵심인 LNG 화물창 기술에 대한 세제혜택이 강화된다.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기업에는 법인세 경감 혜택이 주어진다. 재정경제부가 16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는 이 같은 내용의 기업 지원 대책이 대거 포함됐다. 앞으로 우리 경제를 이끌 수 있는 신성장 기업을 육성한다는 전략에 따른 것이다. 우선 연구개발(R＆D) 세액공제의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범위를 늘리기로 했다. 최대 5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차세대 멀티칩 모듈(M
고배당기업 투자땐 분리과세…ETF는 제외[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

경제분석 2026.01.16 11:00:00

고배당 기업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본격 시행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세제 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은 2000만 원 이하 14%, 3억 원 이하 20%, 3억 원 초과 35%로 각각 결정됐다. 배당소득의 범위는 중간·분기·특별·결산배당을 모두 포함한 현금 배당액이다. 다만 고배당주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서는 별도 분리과세 혜택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당기순이익이 ‘0원’ 이하인 적자 배당 기업은 제
정부, 석달째 '경기 회복' 판단…"주요지표 월별 변동성 커"

경제분석 2026.01.16 10:00:00

정부가 내수 개선과 반도체 중심 수출 호조 등으로 경기가 회복하고 있다는 판단을 유지했다. 재정경제부는 16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 등 내수 개선, 반도체 중심 수출 호조 등으로 경기가 회복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과 12월에 이어 석 달째 경기 회복 흐름을 언급하며 유사한 진단을 내렸다. 다만 “3분기 큰 폭 증가했던 지표들이 기저효과, 장기간 연휴 등으로 다소 조정을 받는 등 월별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가운데 취약 부문 중심 고용 애로
한미 통화스와프 추진설에 선그은 정부…왜[Pick코노미]

경제분석 2026.01.16 05:30:00

정부가 최근 다시 거론되고 있는 한미 통화스와프 추진 가능성을 두고 “전혀 검토할 상황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달러화에 대한 개인의 가수요를 잡기 위해 필요할 경우 거시건전성 강화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최지영 재정경제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통화스와프는 외환위기 때 하는 것”이라며 “최근 환율이 올라가지만 달러는 넘쳐나고 있어 명분도 없고 해야 할 상황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의 순대외자산은 지금도 증가하고 있으며 외화자금시장에도 달러 공급은 충분하다”며
"한미 통화스와프 전혀 검토할 상황 아냐…新 거시건전성 규제 추진"

경제분석 2026.01.15 17:00:47

정부가 최근 다시 거론되고 있는 한미 통화스와프 추진 가능성을 두고 “전혀 검토할 상황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달러화에 대한 개인의 가수요를 잡기 위해 필요할 경우 거시건전성 강화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최지영 재정경제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통화스와프는 외환위기 때 하는 것”이라며 “최근 환율이 올라가지만 달러는 넘쳐나고 있어 명분도 없고 해야 할 상황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의 순대외자산은 지금도 증가하고 있으며 외화자금시장에도 달러 공급은 충분하다”며
[속보]재경부 “자기실현적 외환상황…국내 가수요, 환율 끌어올리는 악순환”

경제분석 2026.01.15 15:01:33

[속보]재경부 “자기실현적 외환상황…국내 가수요, 환율 끌어올리는 악순환”
[속보]재경부 “외환시장 변동성 계속 커지면 연간 200억달러 대미투자 이행 제약”

경제분석 2026.01.15 15:01:18

[속보]재경부 “외환시장 변동성 계속 커지면 연간 200억달러 대미투자 이행에 제약”
속수무책 환율에… 재경부 "거시차원 조치 고민…개인 행태 변화 유도"

경제분석 2026.01.15 15:00:22

원·달러 환율이 정부의 시장안정화조치에도 계속 오르자 재정경제부의 최지영 국제관리관이 15일 “거시경제 안정성을 회복하고 유지시키기 위해 거시 차원의 조치들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최 관리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인들의 거래에 대해 건전성 차원에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될 수도 있다, (당장) 하겠다는 건 아니고 고민 중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예를 들어 원화 강세가 심했을 때 은행에 외화부채 부담금 부과 등 거시경제 3종 세트(를 도입한 적 있다)”며 “이런 조치들을
"환투기세력 잡는다"…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 가동

경제분석 2026.01.15 11:00:00

재정경제부는 15일 “국가정보원, 국세청, 관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과 함께 우리 외환시장과 경제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이 가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불법 외환거래가 복잡화·지능화됨에 따라 단일 기관의 조사·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관계기관이 역량을 결집해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12월 원·달러 환율이 1480원을 넘어서자 고강도 구두 개입과 시장 안정화 조치 등을 통해 환율을 끌어내렸지만 정부의 방어선 등을
관세청, 쿠팡 현장조사 기간연장 가닥[Pick코노미]

경제분석 2026.01.14 06:00:00

관세청이 당초 이달 말까지였던 쿠팡에 대한 현장조사 기간을 사실상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달 29일 전격 착수한 현장조사가 반환점을 돌고 있는 가운데 국내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쿠팡의 외환거래 규모가 방대한 데다 조사기한에 제약을 두지 않고 제기된 각종 의혹을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는 여론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관세청의 한 관계자는 13일 “쿠팡을 포함한 대기업 62곳에 대한 불법 무역·외환거래 특별단속을 이미 착수했거나 곧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쿠팡의 경우 한국 법인과 미국 본사 간의
올해 전기차 보조금…현대 아이오닉6 570만원vs테슬라 모델3 420만원

경제분석 2026.01.13 18:38:39

올해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아이오닉 6를 새로 구매할 경우 보조금 상한(580만 원)에 가까운 57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42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테슬라와의 최대 국비 구매 보조금 격차는 150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대폭 줄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확정해 공고했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현대차 중형 전기승용차에 주어지는 국비 보조금은 250만~570만 원이었다. 기아차 전기자동차를 새로 살 때 받을 수 있는 국비 보조금은
관세청, 달러 빼돌린 무역업체 집중 단속

경제분석 2026.01.13 17:42:41

중소기업 A사는 국내 거래처에 집적회로(IC) 칩을 납품하는 업체다. 이 회사는 싱가포르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해당 법인에는 저가로 수출하고 국내 거래처에는 이를 정상 가격으로 수입하게 하는 방식으로 11억 원 규모의 외화를 빼돌렸다가 관세 당국에 적발됐다. 관세청이 이러한 무역 대금 불법 외환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무역 업체를 대상으로 전방위 단속에 나선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가운데 수출 기업들의 무역 대금을 빼돌리는 편법 거래가 외환시장 불안감을 더 키울 수 있다고 판단해서다. 13일 관세청은 세관에 신
관세청 "지난해 불법 외환거래 2.2조원…1138개 기업으로 조사대상 확대"

경제분석 2026.01.13 11:00:00

관세청이 환율 안정을 저해하는 불법 외환거래에 대해 연중 상시 집중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연말 외환 당국이 고강도 구두 개입을 통해 주저앉혔던 원·달러 환율이 새해 들어 또다시 1470원대에 진입한 데다 무역 업계의 전반적인 외환거래 법규준수도가 낮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관세청은 “지난해 무업 업계를 대상으로 실시한 한 외환검사 결과 조사대상 업체의 97%가 불법 외환거래를 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적발 금액은) 모두 합치면 2조 2049억 원 규모”라며 이같이 발표했다. 이에 관세청은 지난해 12월
원·달러 환율 1470원 돌파…엔화 약세·달러 수요 겹쳐 [글로벌 뉴스]

경제분석 2026.01.13 07:34:40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원·달러 환율 급등과 외환시장 수급 불균형: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70원을 돌파하며 지난해 12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고, 엔화 약세와 달러 매수 우위 수급이 동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