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초과 배당소득자 稅부담 7000만원 줄어

경제분석 2025.07.15 16:49:50

정부가 올해 세법 개정안에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기로 예고한 가운데 고액 배당자의 세액 부담이 최대 54%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이 같은 혜택을 받는 고액 배당소득자 인원수가 많지 않아 사실상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현행 최고 45%의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는 연간 3억 원의 배당소득자는 1억 2880만 원을 세금으로 납부한다. 그러나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배당성향 35% 이상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해 최고 25%의
정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종합로드맵 올해 중 발표"

경제분석 2025.07.15 16:19:11

정부가 올해 중으로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시장 편입을 위한 종합 로드맵을 수립해 발표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MSCI 선진시장 편입을 위한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MSCI는 매년 6월 국가를 선진·신흥·프론티어 시장으로 분류하는데, 우리나라는 올해 평가에서도 시장 접근성 부족을 이유로 신흥시장으로 분류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국은행과 주요 금융회사들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하고 MSCI 선진
호남권 재생에너지 연말까지 2.3GW '연결'

경제분석 2025.07.15 15:05:57

정부가 연말까지 호남권에서 설비 용량 2.3GW 규모의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전력망에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호남 지역은 발전 설비에 비해 전력망이 부족해 2031년까지 신규 발전 허가가 제한되고 있는데 허수 사업자 발굴 등으로 확보한 물량에 한해 계통 접속을 허락하겠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신규 발전 사업자 계통 접속 재개 계획을 밝혔다. 당초 산업부는 전라도와 강원·경북 동해안 지역 신규 발전 사업자의 계통 접속을 차단하고 있었다. 이 지역에는 전력 수요에 비해 발전소가 많아 전력망
태양광 늘더니…올봄 닷새에 한 번 원전 발전량 줄였다 [Pick코노미]

경제분석 2025.07.15 08:09:00

전력 당국이 올봄 닷새에 한 번꼴로 국내 원자력발전소에 출력제어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봄이 되면 전력수요가 연중 최저치에 가까워지는데 일조량은 늘어 태양광발전량이 급증한 데 따른 현상이다. 특히 태양광발전소 밀도가 높은 전남의 한빛원자력발전소가 주요 출력제어 타깃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서울경제신문이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봄철 원자력발전소 출력제어 현황에 따르면 전력거래소는 2025년 봄철 경부하기(3월 1일~6월 1일) 93일 중 19일간 원전에 ‘감발(발전량 감소)’ 조취를 취했다. 지난해만 해도 단
[단독]올해 봄에만 19일…일상이 돼가는 원전 감발

경제분석 2025.07.14 17:57:27

전력 당국이 올봄 닷새에 한 번꼴로 국내 원자력발전소에 출력제어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봄이 되면 전력수요가 연중 최저치에 가까워지는데 일조량은 늘어 태양광발전량이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태양광발전소 밀도가 높은 전남의 한빛원자력발전소가 주요 출력제어 타깃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서울경제신문이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봄철 원자력발전소 출력제어 현황에 따르면 전력거래소는 2025년 봄철 경부하기(3월 1일~6월 1일) 93일 중 19일간 원전에 ‘감발(발전량 감소)’ 명령을 내렸다. 지난해만 해도 단
이명구 관세청장 "수출전망 어두워…과감한 기업지원 필요"

경제분석 2025.07.14 17:06:10

이명구 신임 관세청장이 14일 “수출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에 모든 행정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대전정부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글로벌 관세·통상 갈등이 계속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성장과 수출 전망이 어두워지고 경제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과감한 기업지원과 규제혁신이 필요한 시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역대 네 번째 내부에서 승진한 이 청장은 “관세청이 수동적이고 방어적이었던 과거의 모습을 버리고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국민을 바라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우선 “글로벌 시장에
“수박 한통 사먹기 무섭네”…폭염에 '히트플레이션' 조짐[Pick코노미]

경제분석 2025.07.14 07:39:00

올여름 폭염으로 인한 농축산물 물가 인상을 의미하는 ‘히트플레이션(폭염+인플레이션)'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최근 일주일 새 수박과 배추 값은 20% 넘게 올랐고 닭고기·계란 등 축산물부터 광어·우럭과 같은 수산물 가격도 인상되고 있다. 13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수박 1개의 평균 소매가격은 이달 11일 기준 2만 9115원으로 3만 원에 근접했다. 전년에 비해 36.5% 비싸고 평년 가격과 비교하면 38.5% 높다. 일주일 전보다는 22.5% 오른 가격이다.
상반기 WTO 무역기술장벽 통보 2195건…역대 최다

경제분석 2025.07.13 15:51:11

올해 상반기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무역기술장벽(TBT)이 2195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올해 상반기 WTO가 통보한 TBT가 지난해(2009건)보다 9.3% 늘었다고 밝혔다. 주요 국가별로는 미국(208→229건), 중국(100→127건), 유럽연합(44→53건) 등 주요 3국의 규제가 평균 16.2% 증가했다. 미국은 자동차 안전, 기계의 에너지 효율 규제를 강화하고 고위험군 화학물질 사용을 제한하는 등 전년 동기보다 10.1% 증가한 229건을 통보해
폭염에 밥상 물가 ‘들썩’…배추·수박 1주새 20% 뛰었다

경제분석 2025.07.13 10:09:08

올여름 이른 무더위로 인해 농축산물과 수산물 물가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일주일 새 수박과 배추 값은 20% 넘게 올랐고 닭고기·계란 등 축산물부터 광어·우럭과 같은 수산물 가격도 인상되고 있다. 13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수박 1개의 평균 소매가격은 이달 11일 기준 2만 9115원으로 3만 원에 근접했다. 전년에 비해 36.5% 비싸고 평년 가격과 비교하면 38.5% 높다. 일주일 전보다는 22.5% 오른 가격이다. 수박값 상승은 지난달 일조량 감소로 인해 생육이 지연된 가운데
7월 초순 수출 또 증가…왜?[Pick코노미]

경제분석 2025.07.12 05:30:00

지난달에 이어 이번 달 상순에도 한국의 수출이 증가세를 보이면서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자동차·철강 등 품목별 관세를 시작으로 미국의 관세 부과 계획이 현실화하고 있음에도 ‘수출 플러스’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수출 누계액은 3541억 21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4% 증가했다. 열흘 전까지는 3347억 1400만 달러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다소 적었으나 뒤집기에 성공한 것이다. 이달 1~10일 초순만 떼어 놓고 보면 수출은 194억 달러로
7월 초순 수출 9.5% 증가…대미 수출도 6.1% 늘었다

경제분석 2025.07.11 09:20:58

이번 달 초순 수출이 10% 가까이 증가했다. 대미(對美) 수출도 늘었다. 관세청이 11일 발표한 ‘2025년 7월 1~1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해당 기간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9.5% 증가한 194억 달러로 집계됐다. 조업일수(8.5일)를 고려한 일평균수출(22억 8000만 달러)도 마찬가지로 9.5% 늘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12.8%)와 승용차(13.3%), 선박(134.9%) 등의 수출이 증가했다. 석유제품(-1.9%), 무선통신기기(-13.7%) 등의 수출은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중국(6.2%), 미국(6.1%),
[속보]7월 초순 수출 9.5% 증가…대미 수출도 6.1% 늘었다

경제분석 2025.07.11 09:00:00

11일 관세청이 ‘2025년 7월 1~10일 수출입 현황’을 발표했다. 수출은 194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9.5% 늘었다. 수입은 20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했다. 이로써 수출에서 수입을 뺀 무역수지는 6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민생지원금으로 소고기 사먹을 때 '테이블오더' 조심하세요"

경제분석 2025.07.10 16:07:13

테이블오더(비대면 주문 기기)가 설치된 음식점에서는 민생회복 쿠폰 사용이 어려울 수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각 부처에 전달한 소비쿠폰 1차 사업 지침에서 “키오스크와 테이블오더 등은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며 “가맹점 자체 (카드 결제) 단말기를 사용하도록 유도하라”고 밝혔다. 이들 기기에서 카드를 긁으면 쿠폰 사용을 제한한 온라인 전자상거래로 오인될 수 있어 선제적으로 주의보를 내린 것이다. 카드사의 한 관계자는 “배달 앱 내 결제는 소비쿠폰이 막혀
전력 수요 치솟자 ‘비상 체제’ 돌입…최고 기록 97.8GW 전망

경제분석 2025.07.10 15:40:08

7월 상순부터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자 전력 당국이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 기간’을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여름철 최대 일일 전력 수요가 역대 최고치보다 높은 97.8GW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부는 1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여름철 전력 수급 전망 및 대책’을 보고했다. 이날부터 9월 19일까지 72일간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 기간을 운영하며 수요-공급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내용이다. 전력 당국은 냉난방 수요가 급증하는 여름·겨울철과 가정&mid
[단독]"소비쿠폰, 키오스크·테이블오더 사용땐 제한"…정부, 사업지침 지자체 하달

경제분석 2025.07.10 14:28:41

정부가 13조 9293억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1차 사업지침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하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업이 담긴 새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4일 국회를 통과하고 5일 주말 국무회의에서 광속 의결되면서 후속 절차에도 속도가 붙고 있는 것이다. 일선 지자체들이 차질없이 소비쿠폰을 지급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에는 난민에 이어 노숙인 등 거주불명자까지 지급 대상임이 명시된 데다 키오스크와 테이블오더 같은 무인주문기에 대한 ‘취급 주의보’도 함께 내려졌다. 이들 기기를 통한 소비쿠폰 신용·체크카드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