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넘은 美 투자 압박…"3500억弗 통화 스와프·美 국채 담보로 달러 조달" 대안도

경제분석 2025.09.26 17:36:40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5일(현지 시간) “한국의 3500억 달러 투자 펀드는 선불(Up-front)”이라고 밝힌 것은 한국도 일본식으로 투자하라는 압박으로 풀이된다. 미국이 투자 프로그램과 규모와 시기를 정하면 상대방 국가가 이를 현금으로 조달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원·달러 무제한 스와프 체결과 같은 해결책이 없는 이상 협상안에 서명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관세 협상 교착상태는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무제한 달러 스와프를 허용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대미 투자 스와프 한도만큼만 스와프 규모를
29개월째 멈춘 고리2호기…수명연장 보류[Pick코노미]

경제분석 2025.09.26 05:30:00

설계수명 만료로 2년 5개월째 가동을 멈춘 고리 2호기의 계속운전 승인이 한 차례 보류됐다.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유다. 다음 회의는 다음 달 23일에 열릴 예정이다. 다만 승인 후 재가동까지도 수개월이 필요해 고리 2호기 연내 재가동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5일 서울 중구 원안위 대회의실에서 제222회 회의를 열고 고리 원전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와 계속운전 허가안을 검토한 결과 두 안건 모두 다음 회의에 재상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승인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 계
원안위, 고리2호기 수명연장 보류…“지적사항 보완 후 재상정”

경제분석 2025.09.25 20:07:46

설계수명 만료로 2년 5개월째 가동을 멈춘 고리 2호기의 계속운전 승인이 한 차례 보류됐다. 고리2호기 사고관리계획서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다음 회의는 내달 23일에 열린다. 다만 승인 후 재가동까지도 수개월이 필요해 고리 2호기 연내 재가동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5일 서울 중구 원안위 대회의실에서 제222회 회의를 열고 고리 원전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와 계속운전 허가안을 검토한 결과 두 안건 모두 다음 회의에 재상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승인을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 계속운전의 사전절차인 사
롯데면세점 명동본점 특허 연장 결정…"2030년까지 5년 더 운영"

경제분석 2025.09.23 17:53:40

롯데면세점이 서울 시내 명동본점에 대한 면세점 특허 5년 연장 갱신 심사를 무난히 통과했다 관세청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는 23일 충남 천안시 관세인재개발원에서 호텔롯데(롯데면세점 명동본점)의 특허를 갱신하기로 의결했다. 이로써 올 연말 특허가 만료 예정이던 롯데면세점 명동본점은 2030년 12월까지 5년 더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롯데면세점 명동본점이 이행 내역과 향후 계획 등의 평가에서 1000점 만점에 총 824.34점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특히 특허보세구역 관리 역량, 경영 능력,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 사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美 관세 협상, 기업 입장 반영 최선 다할 것”

경제분석 2025.09.23 16:43:06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3일 한-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경제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말레이시아로 출국하며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우리 기업들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말레이시아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날 예정이다. 여 본부장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을 만나 “반도체, 철강 등 여러가지 품목 관세와 관련해 우리 기업들의 어려움을 정부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그리어 대표와 다자 협의와 관해 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