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비과세 한도 확대…내년 경제정책방향에 '증시 부양책 2탄' 담는다

경제분석 2025.11.11 17:35:42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일반 주식 투자자들에게 장기 투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달라”고 지시하면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절세 요건이 완화되는 한편 비과세 혜택도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ISA는 서민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2015년 도입된 제도로 이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 소득에 대해 최대 400만 원까지 비과세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개별 종목을 장기 보유하는 이들은 대부분 오너나 해당 기업의 핵심 임원들”이라며 “일반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계속 머무르면서
대외연 "내년 세계경제 성장률 3% 전망…무역질서 급변·AI 쏠림 리스크 요인"

경제분석 2025.11.11 16:00:00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로 제시했다. 이는 6개월 전 자체 전망했던 2.9%보다 0.1%포인트 올라간 수치다. KIEP는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세계 경제 전망’을 발표했다. 우선 KIEP는 한달 여 남은 올해 세계 경제가 연간 3%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관세 충격 등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가 예상보다 선방하면서 지난 5월 전망한 2.7%보다는 0.3%포인트 올려 잡은 것이다. 다만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5~2019년 연평균 성장률(3.4%)에는 여전히 크게
11월 초 수출 6.4% 증가…대미 수출은 11.6% 늘어

경제분석 2025.11.11 09:33:00

올해 11월 1~10일 수출은 158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4%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수입은 170억 달러로 8.2% 늘었다. 이로써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무역수지는 12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관세청은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1월 1~10일 기간의 수출입 현황 잠정치를 발표했다. 품목별로는 우리나라 제조산업의 쌍두마차인 반도체(17.7%)와 승용차(16.2%) 수출이 나란히 두자릿수 증가율을 나타냈다. 선박 수출도 8.7% 늘면서 힘을 보탰다. 반면 석유제품(-14.0%), 철강제품(-13.4%),
발전사 배출권 부담 5년 뒤 5배…산업계 ‘전기요금 인상’ 우려[Pick코노미]

경제분석 2025.11.11 07:04:00

국내 발전사들이 내년부터 매년 수조 원에 이르는 탄소 배출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발전사에 할당하는 탄소 배출권 중 돈을 내고 구입해야 하는 ‘유상 할당 비율’을 지금보다 다섯 배 높이기로 하면서다. 정부가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산업계가 제시한 48%보다 최소 5%포인트 이상 높인 데 이어 배출권 구매 비용까지 커지면서 국내 제조 업계에 비상등이 켜졌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4차 계획 기간(2026~2
임원 절반 이상 물갈이?…농협에 무슨 일이[Pick코노미]

경제분석 2025.11.11 05:30:00

최근 거센 개혁 압박을 받고 있는 농협이 ‘뼈를 깎는 자정’ 노력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조직의 수장인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뇌물 수수 의혹 및 ‘보은 인사’ 논란에 연루돼 경영 위기가 증폭되자 대대적인 쇄신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농협중앙회는 10일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범농협 임원 인적 쇄신’으로 환골탈태하겠다”며 전 계열사 임원 중 절반 이상을 교체하고 퇴직자의 재취업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방안은 올 12월 인사부터 즉시 적용된다. 농협의 한 관계자는 “강도 높은 혁신 요구에 부응하는 한편 책임경
NDC 이어 배출권 '비상'…발전사 年4조 추가부담

경제분석 2025.11.10 18:07:12

국내 발전사들이 내년부터 매년 수조 원에 이르는 탄소 배출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발전사에 할당하는 탄소 배출권 중 돈을 내고 구입해야 하는 ‘유상 할당 비율’을 지금보다 다섯 배 높이기로 하면서다. 정부가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산업계가 제시한 48%보다 최소 5%포인트 이상 높인 데 이어 배출권 구매 비용까지 커지면서 국내 제조 업계에 비상등이 켜졌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4차 계획 기간(2026~2
농협 "뼈 깎는 자정 노력"…계열사 임원 과반 물갈이

경제분석 2025.11.10 17:41:30

최근 거센 개혁 압박을 받고 있는 농협이 ‘뼈를 깎는 자정’ 노력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조직의 수장인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뇌물 수수 의혹 및 ‘보은 인사’ 논란에 연루돼 경영 위기가 증폭되자 대대적인 쇄신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농협중앙회는 10일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범농협 임원 인적 쇄신’으로 환골탈태하겠다”며 전 계열사 임원 중 절반 이상을 교체하고 퇴직자의 재취업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방안은 올 12월 인사부터 즉시 적용된다. 농협의 한 관계자는 “강도 높은 혁신 요구에 부응하는 한편 책임경
'기후 청구서' 5년 뒤 5배…"전기료 대란 오나" 산업계 긴장

경제분석 2025.11.10 17:38:20

정부가 발전사들의 탄소배출권 유상 할당 비율을 5년 안에 5배 높이는 내용의 ‘4차 계획 기간(2026~2030년) 배출권 할당 계획’을 내놓자 발전 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탄소 배출에 대한 금전 부담을 키워 탈탄소 설비의 확대 유인을 키우겠다는 취지지만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것이 문제다. 산업계는 발전사들의 탄소배출권 추가 구입 비용이 전기요금으로 전가될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0일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상정한 4차 배출권 할당 계획에 따르면 발전 부문 유상 할당 비율은 현행 10%에서 2030년
"인구주택총조사, 카드·주민번호 안 물어봐요" 조사원 사칭 주의보

경제분석 2025.11.10 17:37:02

국가데이터처가 이달 18일까지 진행되는 ‘2025 인구주택총조사(센서스)’ 가구 방문 기간에 조사원을 사칭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데이터처는 10일 “통계조사원의 가구 방문 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통계조사요원증을 반드시 확인한 후 조사에 응답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통계조사요원의 신분은 인구주택총조사 홈페이지, 콜센터, 시군구 통계상황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데이터처는 인구주택총조사에서 통장 번호, 신용카드 번호, 계좌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총
"500억 넘는 국유재산 매각 대통령 직접 챙긴다"…왜[Pick코노미]

경제분석 2025.11.10 07:27:00

앞으로 500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국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반드시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취임 첫해인 2008년 내려놓은 대통령의 국유재산 매각 승인권을 17년 만에 원상 회복하는 조치다. 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국유재산 처분 기준’을 개정하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정부 시절 늘어난 헐값 매각 논란을 막아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우선 정부는 100억 원을 초과하는 고액 국유재산을 매각할 때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부동산분과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고 500억
말뿐인 AI 3강…SMR 첨단전략서 빠졌다[Pick코노미]

경제분석 2025.11.10 05:30:00

원전 시장의 ‘게임체인저’로 평가받는 소형모듈원전(SMR)이 국가첨단전략기술에 지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이달 중 개최되는 이재명 정부의 첫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 SMR에 대한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안건이 상정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면서다.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국정 목표로 제시한 정부가 차세대 원전을 활용한 전력 생산과 관련 산업 육성에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말 이후 한 번도 열지 않았던 첨단전략산업위를 이르면 이달 중 소집할 계획이다
화색 도는 韓경제…KDI "소비 중심 경기 개선"

경제분석 2025.11.10 05:30:00

한국 경제가 건설투자 위축과 수출 증가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소비를 중심으로 경기가 다소 개선되고 있다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진단했다. KDI는 9일 발표한 ‘11월 경제동향’에서 “미국 관세 인상의 부정적 영향이 파급되며 수출 증가세가 점차 둔화되는 가운데 건설투자의 부진도 지속되고 있다”면서도 “소비가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내며 소비를 중심으로 경기가 다소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KDI가 경제동향에서 경기 개선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5월 ‘경기 둔화’를 명시한 후 6개월 만이다. 지난달에는 “소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