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AI정책수석” “기업민원수석”…말 아닌 경제 살리기 실천이 중요

경제분석 2025.05.30 00:07:00

주요 대선 후보들이 ‘성장’을 내세우며 장밋빛 경제 공약들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8일 공개한 공약집을 통해 ‘5대 경제 강국 진입’과 인공지능(AI) 3대 강국, 잠재성장률 3% 달성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실에 ‘AI정책수석비서관’을 신설하고 AI를 비롯한 국내 첨단전략산업에 100조 원을 집중 투자하겠다는 방안도 내놓았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대통령실에 ‘기업 민원 담당 수석비서관’ 신설 방침을 밝힌 데 이어 규제혁신처 신설 등을 담은 공약집도 발표했다. 또 AI 민관혁신펀드 등 100
물건너간 '줄라이 패키지'…초고율 관세로 韓 정밀타격 할수도

경제분석 2025.05.29 17:02:12

미국 연방 국제통상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하면서 한미 사이의 관세 협상은 당분간 표류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 주 새 정부가 들어서면 5주 동안 집중적으로 협상해 ‘7월 패키지’를 도출한다는 게 정부의 목표였으나 핵심 협상 대상인 상호관세 자체가 일단 무효화 돼서다. 새 정부로서는 협상 시간을 번 측면도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즉각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어서 미국 사법 절차에 따라 관세 불확실성이 수년간 이어지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9일
내년 예산 편성 때 청년일자리 늘리면 가점 준다

경제분석 2025.05.29 11:13:47

정부가 내년도 본예산 편성 때 청년 일자리 항목에 사실상 가점을 주기로 했다. 2030세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심의한다는 계획이다. 28일 기획재정부는 최근 각 부처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 운용 계획안 작성 세부 지침’을 하달했다. 기재부는 각 부처가 예산을 요구하는 일자리 사업이 국무조정실 등의 청년 정책 시행 계획에 포함됐는지와 계획상 청년 수혜 목표 비율을 기재하도록 했다. 기존에도 일자리 사업의 주된 정책 대상을 연령과 장애인, 여성 등의 인적 속성에 따라 기재해야 했
月543만원까지 등장…국민연금 부부 수급자 79만쌍

경제분석 2025.05.29 08:53:03

국민연금의 부부 노령연금 수급자가 80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에 함께 가입해 노후를 준비하는 부부가 증가하면서 5년 새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2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부부 수급자는 79만 2015쌍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9년 35만 5000쌍 △2020년 42만 7000쌍 △2021년 51만 6000쌍 △2022년 62만 5000쌍 △2023년 66만 9000쌍으로 △2024년 78만 3000쌍 등이었다. 부부 수급자 증가와 함께 이들이 받는 월평균 합산 연금액도 1월 말
"올 1분기 대외채무 6834억불…外人 유입에 1.6% 증가"

경제분석 2025.05.28 12:00:00

정부는 올해 1분기 대외채무가 다소 증가했으나 외채 건전성 지표는 여전히 양호하다고 밝혔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대외채무는 6834억 달러로 지난해 말보다 105억 달러(1.6%) 늘었다. 만기 1년 이하인 단기외채와 만기 1년 초과인 장기외채가 각각 28억 달러와 77억 달러 증가했다. 부문별로 보면 정부(95억 달러) 및 기타(비은행권·공공·민간기업, 32억 달러)의 외채가 증가한 반면 중앙은행(-8억 달러), 은행(-13억 달러)의 외채는 감소했다. 대외채무의 증가는 국고채 등 우리
"R&D는 기업이 주도해야 성과…과감하게 권한 넘겨줘야"

경제분석 2025.05.27 17:26:22

삼성을 글로벌 TV 시장 1위로 이끈 김현석 전 삼성전자 사장이 산업통상자원부 전략기획단(OSP) 단장에 27일 임명됐다. 전략기획단장은 국가 기술 혁신 정책과 R＆D 전략 등을 책임지기 때문에 국가 최고기술책임자(CTO)라고도 불린다. 이 자리에 민간인 출신이 선임된 것은 2010년 1기 단장이었던 황창규 전 삼성전자 사장 이후 15년 만이다. 김 단장은 이날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R＆D는 기업이 주도해야 성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금처럼 정부가 R＆D 사업 내용과 목표를 세세히 정해 공고하던 기존 방식으로는 혁신적인 결
"하반기 3000 간다" 대선發 코스피 장밋빛 전망…"美관세로 올 수출 4.9% 감소, 불확실성 반년 이상 지속"[AI 프리즘*글로벌 투자자 뉴스]

경제분석 2025.05.27 07:58:01

▲ AI 프리즘*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증시 전망: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국내 증권가에서 올해 하반기 코스피지수가 3000선에 도달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트럼프발(發) 관세 충격 완화와 새 정부의 증시 부양 정
"美가 원하는 입장료는 무역 적자 해소…대선 직후 본격 협상"[Pick코노미]

경제분석 2025.05.27 05:30:00

우리나라와 통상 협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이 우리 정부에 무역적자 해소를 집중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고기·쌀과 같은 농산물 수입, 정밀 지도 반출,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등과 같은 ‘비관세장벽’ 완화 압박도 이어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 당국 관계자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진행되는 한미 협상은 양국이 의무와 권리를 동등하게 부담하는 일반적 무역 협상이 아니고 우리가 미국에 대해 어떤 입장료를 내느냐의 문제”라고 밝혔다. 무역적자 해소와 같은 미국의 요구를 우리가 어느 정도 받아들
"美가 원하는 입장료는 농산물 개방·무역 적자 해소"

경제분석 2025.05.26 17:47:18

우리나라와 통상 협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이 우리 정부에 무역적자 해소를 집중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고기·쌀 등을 포함한 농산물에 대한 ‘비관세장벽’ 완화 압박도 이어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 당국 관계자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진행되는 한미 협상은 양국이 의무와 권리를 동등하게 부담하는 일반적 무역 협상이 아니고 우리가 미국에 대해 어떤 입장료를 내느냐의 문제”라고 밝혔다. 무역적자 해소와 같은 미국의 요구를 우리가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장성
관세청 "'반도체 차폐막 증착 설비'·골프장 거리 측정기 세율 0%"

경제분석 2025.05.26 10:45:46

반도체 제작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전자파 차폐막 증착 설비가 반도체 조립 기기로 인정되면서 국내 반도체 제조 업계가 부담을 덜게 됐다. 골퍼들의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잡은 레이저 거리측정기는 골프용품이 아닌 거리측정기로 분류됐다. 관세청은 26일 이 같은 내용의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했다. 이날 게재된 주요 품목 가운데 반도체 패키지에 전자파 차폐막을 증착하는 설비에 대해 △반도체 조립용 기기(제8486호, 기본세율 0%) 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 ? 코팅 머신(도포기)(제84
정부 풍력·태양광 2.25GW 경쟁 입찰 공고…풍력 평가에 ‘안보지표’

경제분석 2025.05.26 09:18:12

정부가 올해 상반기 1.25GW 규모의 풍력 발전소와 1G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경쟁 입찰한다. 풍력 발전소의 경우 기존의 2단계 평가를 유지하면서 평가 항목에 ‘안보 요소’를 강화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26일 ‘2025년 상반기 풍력·태양광 설비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을 공고했다. 우선 풍력 발전소는 고정식 해상풍력을 대상으로 1.25GW를 입찰한다. 이 중 0.5GW는 공공주도형 입찰시장 물량이다. 공공주도형 해상풍력 발전소는 공공기관이 프로젝트 지분의 절반 이상을
규제 허들에 기아 ‘배터리 구독’ 결국 좌초…엔비디아 “옴니버스가 新주력 사업, 100조달러 시장 이끌 것” [AI 프리즘*스타트업 창업자 뉴스]

경제분석 2025.05.26 07:19:11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대기업 신사업: 삼성에피스홀딩스가 차세대 바이오 기술 개발 자회사를 설립하며 벤처투자와 M＆A에 적극 나선다. 오픈이노베이션 확대 신호탄이다. ■ 규제 장벽: 기아의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
"졸업 전 직무 경험하세요" 서울시, '청년 예비인턴' 확대…SK그룹, 'AI 밸류체인' 구축 속도 [AI 프리즘*대학생 취준생 뉴스]

경제분석 2025.05.25 08:30:00

▲ AI 프리즘*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청년 일자리 확대: 서울시가 청년 예비인턴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 운영한다. 참여기업을 지난해 39곳에서 53곳으로 늘려 130명을 선발하며 월 246만원 급여를 지원한다. ■ AI 기술 혁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