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9.42포인트(0.94%) 오른 3172.35 마감

경제·금융일반 2025.09.02 15: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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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대통령, 국무회의서 "노란봉투법·상법개정안” 심의·의결

경제·금융일반 2025.09.02 12:45:14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에서 2차 상법 개정안과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방송 3법' 중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포함해 모두 5건의 법률 공포안을 심의해 통과시켰다.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에 대한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훌쩍 뛴 쌀값에…정부, 쌀 20㎏ 할인 3000→4000원 확대 검토

경제·금융일반 2025.09.02 11:34:00

정부가 쌀값 인상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통업계를 통한 쌀 소비자가격 할인 금액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8월 소비자물가에 따르면 쌀값은 1년 전보다 11% 올라 전체 물가 안정세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통계청의 8월 소비자물가 조사 결과 농축산물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4.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체 소비자물가지수는 1.7% 올랐으나 농축산물 분야에서 물가 인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이다. 홍인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미곡종합처리장(RPC) 등 산지
정부 “먹거리 물가 안정 총력…추석 대책 이달 발표”

경제·금융일반 2025.09.02 11:30:00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성수품 물가안정 방안을 담은 민생안정 대책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먹거리를 중심으로 장바구니 물가가 인상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정부 비축 물량 공급과 할인 지원 등 대책을 추진한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8월 소비자물가동향과 먹거리 품목별 가격 동향 등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이 차관은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통신요금 할인 등으로 1.7%를 기록했지만 기상악화에 따른 농축수산물 물가 오름세로 먹거리 가격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며 “주요
롯데웰푸드, 대한적십자사 회원유공장 ‘최고명예대장’ 수상

경제·금융일반 2025.09.02 10:55:08

롯데웰푸드가 대한적십자로부터 회원유공장 ‘최고명예대장’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 이달 1일 서울 중구 대한적십자사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수상식에는 위세량 롯데웰푸드 커뮤니케이션 부문장과 박종술 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대한적십자사 회원유공장 최고명예대장은 대한적십자사에서 인도주의 활동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수여하는 포상이다. 적십자사의 누적 기부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단체나 개인에게 수여된다. 롯데웰푸드는 2019년 인도주의 활동 지원을 시작으로 2021년 아프가니스탄 지원, 2022년 강원 동해안 산불
[단독]기재부, 부처 최초 ‘AI 실습 심화교육’ 실시…“카이스트 AI대학원 교수진 총출동"

경제·금융일반 2025.09.02 10:36:52

기획재정부가 정부 부처 가운데 사상 처음으로 직원 대상으로 AI(인공지능) 실습 심화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단순한 기초 강의가 아니라 실제 사용자 인터페이스(UI)와 사용자 경험(UX)을 구현하는 응용·실습 중심의 고급 과정을 마련한 것으로 AI 정부 실현을 위해 선도적으로 앞장서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기재부는 오는 9월 둘째 주부터 사전에 선발된 직원 50명을 대상으로 총 8회 과정의 AI 심화 교육을 시작한다. 교육은 대한민국 최초의 AI 대학원이자 세계 최고 수준의 AI 연
李 대통령 “어떤 제약도 얽매지 말고 잠재성장률 반전시켜야”

경제·금융일반 2025.09.02 10:22:34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과 노동 둘 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상법과 노란봉투법을 심의할 예정”이라며 “새는 양 날개로 난다”며 기업·노동 어느 한 곳에 치우치는 법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는 “관계부처도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두 법 목적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노사 상생을 촉진시켜 전체 국민 경제 발전에 뒷받침 하는 데 있다”며 “이런 입법취지를 살리려면 노사
李 대통령 "정부 바뀔 때마다 잠재성장률 하락…반전 첫 정부 돼야"

경제·금융일반 2025.09.02 10:21:37

이재명 대통령은 2일 “1%대까지 추락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지 않으면 어떤 정책도 결국은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바뀔 때마다 잠재성장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대개 정권 당 1%정도씩 추세적으로 떨어져왔지만 우리 정부는 이런 하락 흐름을 반전시킬 첫 정부가 돼야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적극재정 생산적 금융을 양대 마중물로 삼아 신기술 혁신 지원과 규제개혁, 산업 재편, 인재 양성을 포괄하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을 신속하
8월 소비자물가 1.7% 상승…휴대전화 요금 21% 급락

경제·금융일반 2025.09.02 09:29:00

올해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 같은 달보다 1.7% 오르는 데 그치며 전월(2.1%)보다 둔화됐다. 채소류 가격 급등에도 불구하고 통신비 인하와 공공서비스 요금 하락이 전체 물가를 끌어내린 영향이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8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CPI·2020년=100)는 116.45로 전년 동월 대비 1.7% 상승했다. 이는 7월(2.1%)보다 0.4%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물가 오름세는 올해 들어 2% 안팎을 유지하다 8월 들어 한풀 꺾인 모양이다. 또 8월 소비자물가
정부, '李공약' 공정배상기금 신설 반대…"가해자 배상이 원칙"

경제·금융일반 2025.09.02 06:00:00

정부가 불완전판매와 불법 공매도로 피해를 입은 이들을 기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가해자 대신 정부 기금으로 피해를 지원하는 것은 민법상의 대원칙에 어긋나고 지급액 산정과 법원 판결 대기 등 실무상으로도 어려움이 크다는 이유다. 해당 안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만큼 앞으로도 추가 검토 과정에서 논란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와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정무위에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정배상기금법 제정안’이 상정됐다. 금융위원회 산하에 공정배상기금을 설치해
콜센터 외주 1만 명… 노란봉투법에 해외이전까지 고민

경제·금융일반 2025.09.02 05:30:00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통과에 은행권이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콜센터와 청원경찰 등 다양한 인력을 위탁 고용하고 있어 직접 영향권에 들게 돼서다. 일부 은행은 콜센터의 해외 이전까지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시중은행의 한 고위 관계자는 “콜센터가 가장 문제”라며 “이번 기회에 해외로 이전할까 하는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규제 산업인 은행은 보수적인 업권 가운데 하나다. 그만큼 은행권의 콜센터 해외 이전 검토는 노란봉투법의 심각성과 문제점을 보여주는 방증이라는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실제로
"구조조정 비용 더 내야"…은행, 3조 추가 부담

경제·금융일반 2025.09.02 05:30:00

정부가 외환위기 이후 금융권 구조조정에 투입한 자금을 회수한다는 명목으로 은행 등으로부터 걷는 돈이 내년에만 3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사들은 구조조정 비용을 이미 완납했는데도 정부가 계속해서 사실상의 준조세를 걷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1일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 소관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에서 공적자금상환기금을 거쳐 기재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내년에 전출되는 금액은 4조 8000원으로 결정됐다. 이 중 은행권에서 걷는 돈만 2조 7000억 원으로 가장 크다. 공자기금으로의 전출은 2021년(1
SOC·AI 투자에 공공기관 부채도 눈덩이[Pick코노미]

경제·금융일반 2025.09.02 05:30:00

주택·도로 등 필수 SOC(사회간접자본)와 AI 인프라 등 국가전략 아젠다 투자가 대폭 확대되면서 공공기관의 부채가 4년 만에 120조 원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윤석열 정부가 도입했던 재무위험기관 재정건전화계획을 반영하지 않고 기관별 자구노력을 통한 관리로 기조를 전환하면서 공공부문까지 확장재정 기조를 본격화하고 있다★본지 8월 28일자 4면 참조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하고 이 같은 ‘2025~2029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을 의
바젤Ⅲ 규제에 12조 자본 필요한데…상생 압박에 빠진 은행

경제·금융일반 2025.09.02 05:00:00

5대 시중은행이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강화되는 국제 금융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12조 원 규모의 자본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글로벌 규제와 연체율을 고려하면 건전성 유지에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지만 정부와 정치권은 소상공인 지원과 대출금리 인하 외에 상생기금 출연과 보이스피싱 피해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교육세 인상과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여윳돈 이전 등에서 보듯 은행에 재정 보조 역할까지 떠안기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대로라면 금융사의 건전성이 급락하고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생산적 금융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박수영 의원에 벌금 150만원 구형

경제·금융일반 2025.09.01 22:25:41

지난해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때 국민의힘 부산시당 위원장 명의로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부산 남)에게 검찰이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1일 박 의원과 국민의힘 부산시당 사무처장 A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박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10월 7일 금정구청장 보선 당시 같은 당 후보였던 윤일현 현 구청장의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