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울수록 금리 낮춰라?…금융원칙 깨기보다 '이것' 해결해야

경제·금융일반 2025.10.16 07:23:00

이재명 대통령이 저신용자에 대한 고금리 적용을 지양해야 한다고 재차 지적하면서 금리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금융사가 국가 발권력을 대신 행사하는 만큼 금융사가 서민 금융 강화라는 공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게 이 대통령 생각이지만 “금융 시장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릴 수는 없다”는 반론이 적지 않다. 금융계와 전문가들은 금융 원칙을 훼손하기보다는 고금리와 저금리 사이의 ‘금리 단층’을 메우는 것이 실질적 해법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를 위해 신용 평가 점수에만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현행 신용평가 방식을 보완하고 금융사의 대출 공급 축소를
"2030 주거 사다리 끊길 판"…고소득·저자산 계층 는다

경제·금융일반 2025.10.16 06:05:00

정부가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묶고 대출 문턱을 높이자 시장에서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자산가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근로소득은 높지만 ‘부모 찬스’를 활용할 수 없는 2030세대가 자산 축적의 기회를 잃게 돼 자산 불평등을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며 “서민·중산층이 주택금융을 이용해 주택 구입을 하는 데 불편함을 주지 않겠다는 게 기본 정신”이라며 “서울 외곽 지역은 15억 원 초과 주택이 많지 않아 직접적인 규제 대상에
'통상 어벤져스' 총출동…한미 3500억弗 투자 해법 급물살[Pick코노미]

경제·금융일반 2025.10.16 05:30:00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보름가량 남겨두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등 경제·통상 라인 핵심 멤버들이 일제히 미국으로 건너간다. 경제·통상 정책 수장들이 동시에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것이어서 한미 관세 협상이 중대 분수령을 맞이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4대 그룹 총수도 일제히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협상을 측면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도 “한국과의 무역 협상은 마무리
李정부 세번째 부동산대책…연봉 1억 차주, 대출한도 2억~4억 줄어든다

경제·금융일반 2025.10.16 05:06:15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연봉 1억 원 직장인 기준 대출 가능 금액이 2억~4억 원가량 줄어든다. 평균 15억 원인 서울의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는 11억 원 정도의 현금이 필요하고 마포·성동 등 ‘중상급 입지’의 주택을 구매하려면 최소 6억~13억 원 안팎의 자기자본이 필요해졌다. 현금이 부족한 중산층 이하 계층의 수도권 진입이 사실상 막히는 셈이다. 16일부터 시행되는 ‘10·15 부동산 대책’의 대출 규제책은 크게 △수도권·규제지역 가격에 따른 대출 한도 축소 △규제지역 담보인
"그 피자집 잘된다더니"…본사는 대박났는데, 점주는 '울상', 왜?

경제·금융일반 2025.10.16 00:25:21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본사는 매출을 키운 반면, 가맹점은 되레 줄어들며 ‘불균형 성장’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본사 중심의 성장 구조가 고착화하면서 점주들의 영세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5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과 전자공시시스템을 바탕으로 커피·음료, 치킨, 피자, 편의점, 제과제빵, 외식, 화장품 등 7개 업종의 최근 3년간 실적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추세가 확인됐다. 조사에 따르면 7개 업종 전체 가맹점 수는 2022년 8만 7108개에서 지난해 9만 2885개로 6
美, 韓 '제2 외환위기' 항변 수용…3500억弗 투자 해법 급물살

경제·금융일반 2025.10.15 22:54:51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보름가량 남겨두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등 경제·통상 라인 핵심 멤버들이 일제히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한미 관세 협상이 중대 분수령을 맞이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구 경제부총리는 15일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고 김 실장과 김 장관은 16일 출국할 예정이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일본을 거쳐 미국으로 출국한다. 특히 관세 협상을 물밑에서 주도해왔던 김 실장이 직접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교착상태에 빠졌던 3
"금, 지금 안사면 못산다고요?"…金 1돈 결국 ‘82만원’ 넘었다

경제·금융일반 2025.10.15 21:01:09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개인 투자자들의 ‘금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와 지정학적 불안, 달러 약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커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금 99.99% 1㎏ 종목의 1g당 가격은 21만 9900원(14일 종가 기준)으로,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순금 1돈(3.75g) 가격은 약 82만 원 수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유지하고 있다. 금값 급등에 따라 개인 투자자들의 ‘골드뱅킹’ 수요도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시중 주요은행의 골드뱅킹 잔액
서울·과천·분당 LTV 40%…연봉 8000만원 차주, 한도 1.2억 준다

경제·금융일반 2025.10.15 20:01:11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연봉 1억 원 직장인 기준 대출 가능 금액이 2억~4억 원가량 줄어든다. 평균 15억 원인 서울의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는 11억 원 정도의 현금이 필요하고 마포·성동 등 ‘중상급 입지’의 주택을 구매하려면 최소 6억~13억 원 안팎의 자기자본이 필요해졌다. 현금이 부족한 중산층 이하 계층의 수도권 진입이 사실상 막히는 셈이다. 16일부터 시행되는 ‘10·15 부동산 대책’의 대출 규제책은 크게 △수도권·규제지역 가격에 따른 대출 한도 축소 △규제지역 담보인
케뱅, 고객 1500만명…하반기 IPO 작업 속도

경제·금융일반 2025.10.15 18:13:45

케이뱅크가 고객 수 1500만 명을 돌파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3월 1000만 명을 넘긴 지 불과 1년 반 만의 성과다. 올해 들어 자산 규모도 12조 원 늘어난 33조 원까지 불어났다. 가파른 외형 성장을 바탕으로 케이뱅크의 올 하반기 기업공개(IPO)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케이뱅크의 고객 수는 2017년 4월 출범 후 가파르게 늘어났다. 2019년 100만 명, 2021년 500만 명에 이어 지난해 1000만 명 돌파한 후 최근에는 매달 평균 26만 명이 새로 가입하고 있다. 가파른 고객 증가는 지난해
김용범 "부동산 공급 전담조직 신설…보유세 등 세제 개편 검토"

경제·금융일반 2025.10.15 18:08:55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후속 과제로 공급 대책을 전담할 새로운 조직 신설 방침을 밝혔다. 김 정책실장은 15일 공개된 경제 전문 유튜브 채널 '삼프로TV' 인터뷰에서 "공급은 3~4년 주기이기 때문에 단기 수요 회복이 가격을 자극할 수밖에 없다. 주식시장이 40% 오른 상황에서 부동산 수요도 복원된다"며 "그래서 수요 억제책을 파격적으로 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공급은 시간이 걸리지만 각오를 하고 해야 한다&q
구윤철 "부동산세제 합리화"…주택가액 중심으로 바꾸나

경제·금융일반 2025.10.15 18:00:00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3차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과 시점은 밝히지 않았으나 보유세를 올리면서 거래세는 낮추는 방안과 현재 주택 수 기준 과세 체계를 자산가액에 비례하는 방식으로 개편할 가능성 등이 거론된다. 정부는 그동안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고강도 대출 규제와 공급 확대 대책을 추진했지만 세제 개편은 시장 혼란을 우려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두 차례의 대책에도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값 상승세가 이어지자
①금융원칙 깨기보다 ‘금리 단층’ 메우는 것이 핵심[S마켓 인사이드]

경제·금융일반 2025.10.15 17:59:53

이재명 대통령이 저신용자에 대한 고금리 적용을 지양해야 한다고 재차 지적하면서 금리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면허 사업이라는 은행업의 특성상 공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금융 원칙을 훼손하기보다는 고금리와 저금리 사이의 ‘금리 단층’을 메우는 것이 실질적 해법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를 위해 신용평가 점수에만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현행 신용평가 방식을 보완하고 금융사의 대출 공급 축소를 막기 위한 재정·보증 지원 확대 등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작용을 최대한 줄이면서 저신용자에게 고금리를 적용하
중도금·이주비 대출 규제 제외…증액 없는 연장도 DSR 심사 안해 [Q&A]

경제·금융일반 2025.10.15 17:39:40

수도권·규제지역의 대출 한도 추가 삭감 조치는 규제 시행 전날인 15일까지 접수된 대출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중도금·이주비 대출도 이번 규제에서 빠졌다. 수도권 내 보유 주택을 담보로 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대출은 종전 1억 원 한도를 유지한다. 이번 대책과 관련한 궁금증을 질의응답(Q＆A) 형태로 정리했다. Q. 이번 규제 전 신청한 대출도 한도가 줄어드나. 15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다면 종전 한도 규제를 적용한다. 주택 가격과 무관하게 최대 6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2030 주거 사다리 끊길 판…반복되는 수요규제에 내성 우려"[10·15 부동산 대책]

경제·금융일반 2025.10.15 17:33:34

정부가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묶고 대출 문턱을 높이자 시장에서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자산가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근로소득은 높지만 ‘부모 찬스’를 활용할 수 없는 2030세대가 자산 축적의 기회를 잃게 돼 자산 불평등을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며 “서민·중산층이 주택금융을 이용해 주택 구입을 하는 데 불편함을 주지 않겠다는 게 기본 정신”이라며 “서울 외곽 지역은 15억 원 초과 주택이 많지 않아 직접적인 규제 대상에
“女패션 넘어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DDP디자인페어 연 29CM

경제·금융일반 2025.10.15 16:57:37

15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아트홀 매표소 앞에서 시작된 긴 줄은 건물을 넘어 인도까지 이어졌다. 이날 문을 연 ‘DDP디자인페어’에 입장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몰린 것이다. 내부에 설치된 ‘29APT(29아파트)’ 역시 인파가 몰리며 붐볐다. 알록달록한 수건·샤워가운·가구·식기·커트러리 등을 전시한 브랜드 부스엔 각종 상품을 구경하고, 사진을 찍는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무신사가 운영하는 여성 패션 플랫폼 29CM가 이달 19일까지 5일간 서울디자인재단과 함께 국내 최대 규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