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29년까지 보증 4조 축소…中企 자금난 심화 우려

경제·금융일반 2025.09.04 06:20:00

국책금융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이 중소·중견기업 대출보증 공급 규모를 2029년까지 4조 원가량 줄이기로 했다. 올해 0%대에 이어 내년에도 1.6% 안팎의 성장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책 보증마저 감소하면 중기의 자금난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3일 서울경제신문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신보의 ‘2025~2029년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에 따르면 신보의 전체 보증 상품 공급 규모(총량 기준)는 2029년 74조 616억 원으로 올해(78조 536억 원) 대비 3조 9920억
청년자산형성지원 예산만 9000억…불경기 속 483만명 가입 '미지수'

경제·금융일반 2025.09.04 06:10:00

내년도 청년 자산형성 지원 프로그램 예산이 9000억 원 가까이 편성됐다. 청년들이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정부가 지원하는 매칭 비율을 대폭 높여 목돈 마련을 적극 지원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경기 침체로 가입자가 기대치에 못 미치는 상황 속 실현 가능성이 낮은 목표치를 세우면서 예산 낭비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4일 ‘2026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청년 자산형성 지원 관련 사업에 8688억 원 편성했다. 청년미래적금 사업에 7446억 원, 청년도약계좌 사업에 1242억 원을 각각 배정했다. 이는 올해 청년도약계
주병기 “부당이득 상응 과징금 부과…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Pick코노미]

경제·금융일반 2025.09.04 05:30:00

대기업 집단의 부당 내부거래를 겨냥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 칼날이 한층 매서워질 전망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대기업의 불법 내부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에 상응하는 새로운 과징금 체계를 도입하겠다며 과징금 강화 의지를 천명했기 때문이다. 재계에서는 정상적 내부거래까지 위축될 수 있다며 강하게 우려하고 있다. 3일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실에 따르면 주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답변서에서 취임 후 최우선 정책 과제로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기반을 훼손하는 불공정 거래 근절을 꼽았다. 특히 주
"옆자리 민폐 이제 탈출 가능"…KTX 승객들 기다리던 '이 기능' 나온다, 뭐길래?

경제·금융일반 2025.09.04 05:30:00

KTX를 타고 여행을 떠날 때 팔걸이를 두고 옆자리 승객과 눈치를 보거나 소음 때문에 신경이 곤두선 경험, 한 번쯤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올 연말부터는 이런 불편함을 스마트폰으로 간단히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코레일톡’ 앱에서 몇 번의 터치만으로 원하는 자리로 옮길 수 있는 ‘셀프 좌석 변경’ 서비스가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3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5년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예비부부들 어쩌나"…웨딩링으로 유명한 '이 명품' 또 가격 올린다

경제·금융일반 2025.09.03 23:55:36

프랑스 럭셔리 주얼리·시계 브랜드 까르띠에(Cartier)가 국내에서 올해 세 번째 가격 조정에 들어간다. 명품업계에 따르면 까르띠에는 오는 10일부터 주얼리 일부 품목 가격을 2~5% 인상할 예정이다. 이번 인상 리스트에는 대표 인기 라인인 '러브(LOVE)'와 '저스트 앵 끌루(Juste un Clou)' 컬렉션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까르띠에는 올해 2월과 5월에도 이미 가격을 올린 바 있다. 이번까지 합치면 2025년 들어 세 번째 인상이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신보, 보증 부실률 치솟아 관리 필요하다지만…'생산적 금융'에 역행

경제·금융일반 2025.09.03 18:13:09

신용보증기금 이사진이 최근 열린 7차 이사회에서 ‘2025~2029년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보증 부실 추이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주력 상품인 일반 보증을 중심으로 부실률이 계속 상승해 신보의 재무 부담을 키우고 있기 때문이다. 재무 계획에 따르면 일반 보증 부실률은 2022년 2.0%에 그쳤지만 올해 4.6%로 3년 만에 두 배 넘게 뛸 것으로 전망됐다. 2029년까지 4%대 부실률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보가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에서 전체 보증 공급 규모를 줄이게 된 것은 이 같은 부실률 상승이 한몫한
"i-SMR은 외국과 지재권 분쟁 없도록 개발"

경제·금융일반 2025.09.03 18:04:58

혁신형 소형모듈원전(i-SMR) 개발을 도맡고 있는 기술개발사업단이 “i-SMR은 외국과 지식재산권 분쟁이 없도록 기술 개발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2034년께 운전 시작을 목표로 하는 i-SMR은 웨스팅하우스의 원천 기술에서 완전히 독립적이라는 주장이다. 김한곤 i-SMR 기술개발단장은 3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2022년 기술 개발을 시작할 당시 대통령실이 i-SMR에는 지재권 분쟁이 발생하지 않게 하라고 했다”며 “미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와의 특허도 피할 수 있도록 개발했다”고 말했다. 기술개발단 출범을 준비하던
中 공세에 임상규제 푸는 유럽…한국도 "개선안 마련"

경제·금융일반 2025.09.03 18:00:06

중국 바이오산업의 급성장 속 매우 활발한 임상시험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 국가들이 잇따라 임상시험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임상시험에 걸리는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그 건수를 양적으로 늘려 신약 개발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 규제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이러한 글로벌 기조에 발맞춰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영국 의약품건강관리제품규제청(MHRA)은 내달부터 임상시험 변경 승인절차 간소화 정책인 ‘Route B 실질적 변경 프로세스’를 시범운영한다. 종전에는 임상시험 중 적응증이나 용량, 제형 등을 변경하려면
하나금융 "연내 데이터 인재 2500명 확보"

경제·금융일반 2025.09.03 18:00:00

하나금융그룹이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해 데이터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 3기를 출범하고 연내 총 2500명의 데이터 인재 확보에 나선다. 하나금융그룹은 3일 서울 중구 명동 사옥에서 ‘하나 DxP(Data Expert Program) 3기 출범식’을 개최했다. 2019년 금융권 최초로 신설된 하나 DxP 과정은 그룹의 데이터 전문성을 강화하고 급변하는 금융 환경의 디지털 전환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데이터 역량 심화 프로그램이다. 하나금융그룹은 2022년 그룹의 데이터 인력을 올해까지 2500명으로 확대하는 ‘2500 by
[기자의 눈] 트럼프식 협상하는 현대차노조

경제·금융일반 2025.09.03 17:58:42

“상대방을 위협하고 원하는 것을 받아낸다는 측면에서 현대자동차 노조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같습니다. 욕심을 낼수록 점점 스스로를 고립시킨다는 점에서도 일맥상통하죠.” 자동차 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대차 노사의 최근 교섭 행태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다소 과격한 비유였지만 이유를 들어보니 타당한 면이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라는 무기로 글로벌 국가들의 미국 현지 투자를 유도했듯 현대차 노조가 총파업을 인질로 삼고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뜻이었다. 그는 “지금까지의 (글로벌 국가·사측과의) 협상이 불공평하
정부, 美관세 피해 기업에 내년까지 267조 지원

경제·금융일반 2025.09.03 17:54:53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조치로 인한 수출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까지 총 267조 원 규모의 정책·민간 금융이 제공된다. 수출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무역보험 규모도 256조 원에서 270조 원으로 확대한다. 50%에 달하는 품목관세의 직격탄을 맞은 철강·알루미늄 수출기업을 돕기 위해 정부는 약 5700억 원 규모의 특별 지원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대미 수출 감소 폭을 완화하고 다른 시장에서의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원활한 자금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3일
신보, 中企 보증 2029년까지 4조 축소

경제·금융일반 2025.09.03 17:41:11

국책금융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이 중소·중견기업 대출보증 공급 규모를 2029년까지 4조 원가량 줄이기로 했다. 올해 0%대에 이어 내년에도 1.6% 안팎의 성장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책 보증마저 감소하면 중기의 자금난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3일 서울경제신문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신보의 ‘2025~2029년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에 따르면 신보의 전체 보증 상품 공급 규모(총량 기준)는 2029년 74조 616억 원으로 올해(78조 536억 원) 대비 3조 9920억
재정 '과소추계' 벗겨내자 드러난 민낯… 최악의 경우 40년 뒤 부채비율 170% 돌파

경제·금융일반 2025.09.03 16:54:34

정부가 3일 공개한 ‘제3차 장기재정전망(2025~2065)’에는 우리나라 재정의 민낯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5년 전 81.1%로 관리될 것이라고 장담했던(2060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65년 기준 156.3%까지 뛸 것으로 예상됐다. 한 해 동안 국내에서 생산된 모든 최종재와 서비스의 부가가치를 모두 더해도(GDP) 나라가 짊어진 채무의 3분의 2도 갚지 못한다는 뜻이다. 국가채무에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 부채가 포함되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 빚 부담은 더 불어나게 된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공급 좌석 90% 유지했나…아시아나항공, 공정위 현장조사 받아

경제·금융일반 2025.09.03 16:31:49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의 기업결합 승인 당시 부과된 좌석 공급 유지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는 의혹으로 아시아나항공(020560)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아시아나항공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아시아나가 기업결합 조건으로 부과된 ‘2019년 대비 공급 좌석 수 90% 이상 유지’ 의무 이행 여부를 파악한다는 목표다. 공정위는 아시아나항공이 실제 일부 국제·국내 노선에서 좌석 공급을 줄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축소를 했다면 해당 노선에 대한
주병기 "총수家 일감 몰아주기, 제재 강화 필요"

경제·금융일반 2025.09.03 16:02:16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와 사익편취 행위 등에 대한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며 “부당이득에 상응하는 과징금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재계에서는 정부의 기업 규제가 더 거세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3일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주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 답변서에서 취임 후 최우선 정책 과제로 대기업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형 내부 거래에 대한 감시·처벌 강화를 들었다. 기업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상향이 필요하다는 지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