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 위반 형벌, 경제 제재로 전환"

[공정위·대한상의 간담회]

경제계 제도 개선 건의에 화답

"형벌, 최후의 수단…적용 신중"

주병기(왼쪽) 공정거래위원장이 18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챔버라운지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규제 당국과 대한상공회의소가 저성장 국면 타개와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경제계가 공정거래법상 형벌 제도 개선을 건의하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광범위하게 도입된 형벌을 경제적 제재로 전환하겠다며 화답했다.

주 위원장은 18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최태원 회장을 비롯한 19명의 대한상의 회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공정거래 관련 법률에 광범위하게 도입된 형벌을 경제적 제재로 전환함으로써 기업인들의 자유로운 경영 활동을 보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 위원장은 “형벌은 최후의 수단으로서 신중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형벌 중심의 규율을 경제적 제재 중심으로 전환할 방침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상의 회장단은 △공정거래법상 형벌 개선 △공정거래 자율준수(CP) 인센티브 확대 △공정거래법·타법 간 중복 공시 해소 △대규모 유통업법상 온·오프라인 차등 규제 해소 등 공정거래 현안을 건의했다. 최 회장은 “글로벌 경쟁 판도가 완전히 달라졌고 장기 저성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과거의 방식으로는 이 흐름을 타개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최 회장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혁신과 공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솔루션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에너지·디지털 전환과 무역 질서의 불확실성 등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전략산업으로의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정위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경제계의 건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