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법에 ‘장애인 접근권’ 명문화…사회적 약자기업 구매 확대 나선다

경제·금융일반 2025.10.22 16:00:00

정부가 공공조달 시장에서 장애인기업 등 사회적 약자기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우선구매 비율을 높이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다.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공정한 시장 참여 기회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22일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장애인기업 ‘죠이프린라이프’를 방문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장애인의 공공조달 접근권 보장을 명문화하겠다”며 “사회적 약자기업이 공공조달 시장에 진입해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장애인기업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기업이 공공조달 과정에서 겪
전세대출 ‘3분의 2’ 고소득층이 받았다

경제·금융일반 2025.10.22 15:41:57

전세대출의 약 3분의 2는 고소득층이 받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층이 전세대출을 독식하면서 저소득층이 월세로 밀려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말 기준 소득 상위 30% 고소득 차주의 전세대출 비중은 전체의 65.2%로 집계됐다. 전세대출의 고소득층 집중 현상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매년 3월 말 잔액 기준 고소득층 비중은 △2021년 61.2% △2022년 62.3% △2023년 62.4% △2024년 62.8% △2025년
“찬 바람 불자 돌아왔다”…삼립호빵, 1인가구용 '낱개 포장' 첫 선

경제·금융일반 2025.10.22 15:23:48

SPC삼립은 겨울 대표 제품인 ‘삼립호빵’의 2025 시즌 신제품 14종을 출시한다고 22일 밝혔다. 1인 가구 증가 트렌드에 맞춰 단팥·야채·피자 등 대표 제품을 한 개들이 포장으로 처음 선보인다. 기존 묶음형 제품은 여러 개로 구성됐지만 신제품은 한 봉지에 한 개만 담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이 제품은 다음 달 초부터 편의점에서 판매한다. 다양한 맛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삼립호빵 호빵네빵'도 새롭게 나왔다. 단팥·야채·피자·고구마 호빵을
유류세 인하폭 줄여 2개월 연장 …휘발유 25원 오른다

경제·금융일반 2025.10.22 14:43:04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올해 12월 31일까지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재정 부담과 세수 여건 등을 감안해 인하 폭은 일부 축소한다. 2021년 말 유가 급등을 계기로 시행된 유류세 인하가 총 18번째 연장되는 셈이다. 22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유가 흐름과 민생 물가를 고려하되 정책 운영 여력과
"5000원 김밥 100줄 노쇼하면 위약금 20만원"…공정위, 상한선 높인다

경제·금융일반 2025.10.22 14:43:00

공정거래위원회가 외식업과 예식업 등 생활 밀접 업종에서 반복돼 온 소비자·사업자 간 분쟁을 줄이기 위해 위약금 기준을 대폭 손질한다. 예약문화 확산 이후 빈번해진 노쇼(no-show)문제와 결혼 계약 취소 분쟁이 핵심 개선 대상이다. 특히 오마카세·파인다이닝처럼 예약 후 식재료를 선주문하는 고급 음식점과 김밥 100줄과 같은 대량 주문까지 위약금 상한이 높아졌으며, 예식장 당일 예약 취소 위약금은 기존 총비용의 35%에서 최대 70%까지 가능해진다. 공정위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
정규직 390만원 vs 비정규직 209만원…임금격차 '역대 최대' 기록

경제·금융일반 2025.10.22 14:42:00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격차가 180만원까지 벌어지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60세 이상 고령 비정규직 근로자 수도 2004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300만명을 돌파했다. 국가데이터처가 22일 내놓은 ‘2025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임금근로자의 최근 3개월(6~8월) 월평균 임금은 320만5000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7만7000원(2.5%) 증가했다. 정규직 근로자가 389만6000원으로 10만원(2.6%) 늘었고, 비정규직 근로자는 4만원(2.0%)
“플랫폼 갑질 규제, 거래질서 영향 봐야”…KDI, 공정거래법 개정 촉구

경제·금융일반 2025.10.22 12:00:00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갑질 문제를 규제하는 현행 공정거래법 체계가 플랫폼 시장 구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책연구기관으로부터 제기됐다. 특히 개별 피해자를 특정해야만 제재가 가능한 기존 거래상지위 남용 규제 방식은 플랫폼 환경에서 사실상 실효성을 잃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2일 발표한 보고서 ‘온라인 플랫폼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규제 개선 방향’에서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를 규율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특정 부담을 완화하고 거래질서 영향 평가와 효율성 검토를 포함하는 새
[부고] 유현욱씨(서울경제신문 기자) 외조모상

경제·금융일반 2025.10.22 11:26:12

▲최염분씨 별세, 유현욱씨(서울경제신문 기자) 외조모상=22일 경주전문장례식장 특101호실 발인 24일 오전 7시 10분 (054)744-4000
[단독] 고팍스 품은 바이낸스, 韓 인력 채용 나서…재진출 속도낸다

경제·금융일반 2025.10.22 11:00:21

세계 1위 가상화폐거래소 바이낸스가 한국 인력 채용에 나섰다. 최근 금융당국으로부터 고팍스 인수를 최종 승인받으면서 3년여 간 멈춰있던 한국 사업 전개를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22일 금융계에 따르면 바이낸스는 최근 홈페이지에 한국 인력 채용 공고를 올렸다. 재무팀 실무 담당자로 3~5년의 경력자를 대상으로 모집하고 있다. 주 업무는 회사 자금 흐름 관리, 은행거래 지원, 유동성 및 현금흐름 보고 등 재무 전반이다. 근무지는 대한민국 서울로 영어와 한국어 능력을 필수로 한다. 다만 현재 바이낸스 한국 인력과 같이 아시아태평양으로 소속
코스메카코리아, 중동 시장 공략한다…두바이 ‘뷰티월드 미들이스트 2025’ 참가

경제·금융일반 2025.10.22 09:50:25

글로벌 화장품 OGM(글로벌 규격 생산) 전문 기업 코스메카코리아가 중동 최대 규모의 뷰티 전시회 ‘2025 뷰티월드 미들이스트 두바이(Beautyworld Middle East Dubai 2025)’에 참가하며 중동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이달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간 두바이 세계무역센터(Dubai World Trade Center)에서 열린다. 68개국 2000여 개 기업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로, 중동 지역의 뷰티산업 동향과 K뷰티의 글로벌 전략을 살펴볼 수 있다. 코스메카코리아는 전시장 홀 6
집 살 때 세금 부담, 세계 최고 수준…너무 높은 '부동산 거래 비용'[Pick코노미]

경제·금융일반 2025.10.22 09:07:00

한국의 부동산 취득세 부담이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가격에 따라 1~3%가 기본세율이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매입할 경우 최대 12%까지 중과되면서 사실상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거래세 구조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 취득세율이 보유 주택 수와 지역 규제 여부에 따라 1%에서 12%까지 요동치는 ‘난수표 과세’라는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불합리한 과세 체계를 손봐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21일 본지 분석 결과 현행 체계에서 서울의 20억 원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물어야 하
구윤철 “피지컬 AI 적극 지원…APEC서 AI 협력 기대”

경제·금융일반 2025.10.22 09:00:00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피지컬 인공지능(AI) 7대 프로젝트에 연구개발(R＆D), 규제 완화, 금융 등 패키지로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22일 인천 인스파이어 리조트에서 열린 APEC 재무·구조개혁 장관회의 합동세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AI 발전이 한국 경제의 유일한 돌파구라는 신념으로 기업·공공·국민 등 전 분야의 AI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I 전환의 구체적인 실행과 협력을 위한 세부 사항이 중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 휘발유 10%→7% 축소

경제·금융일반 2025.10.22 08:18:19

정부가 올 연말까지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를 2개월 연장한다. 다만 휘발유와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보다 30% 가량 축소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일부 환원 및 2개월 연장조치’를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의 환원을 추진하되 국민의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만 환원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10%에서 7%로, 경유 및 LPG부탄은 15%에서 10%로 각각 축소
[속보]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 휘발유 10%→7% 축소

경제·금융일반 2025.10.22 08:03:39

[속보]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 휘발유 10%→7% 축소
11차 전기본 송전선 사업, 56%는 ‘지연’[Pick코노미]

경제·금융일반 2025.10.22 07:34:20

한국전력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전력망 확충 사업의 절반 이상이 지연됐거나 지연될 예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 주민의 반발에 부딪히거나 인허가와 같은 행정 절차가 길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송전망 건설 사업의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1일 한전이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송전선로 건설 계획 대비 지연 현황’에 따르면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명시된 54건의 전력망 확충 사업 중 30건(55.6%)의 공사 기한이 지연됐거나 지연될 예정이다.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