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건처리 신속 TF 가동…업무 전반 쇄신한다

경제·금융일반 2025.10.01 10:00:00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건 처리 지연과 불투명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전면 쇄신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공정위 인력 증원과 일부 업무의 위임 등을 지시하자 주병기 공정위원장이 인력증원과 함께 업무쇄신 TF 발족으로 화답한 것이다. 공정위는 1일 법집행·업무 쇄신 전담팀(TF) 출범 회의를 열고, 국민 체감형 사건처리 신속화와 법집행 신뢰성 강화를 목표로 한 혁신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그간 공정위는 조사와 심의가 장기간 소요되고 절차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기업과 신고인 등 이해관계
韓·美 환율정책 합의 발표…“시장안정조치 내역 매달 美에 공유”

경제·금융일반 2025.10.01 09:15:00

정부가 일본과 스위스에 이어 세번째로 미국과의 환율 정책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 앞으로 시장안정조치 월별 내역을 미국 재무부에 대외 비공개를 전제로 공유하고, 연도별 외환보유액 통화구성 정보를 대외 공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1일 기획재정부와 미국 재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한미 재무당국 간 환율 정책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번 합의는 앞서 4월 24일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된 ‘2+2 통상협의’에서 미국 정부의 요청으로 환율 분야가 통상협의 의제에 포함된 이후 관세 협상과 별개로 양국 재무당국 간 별도의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이
[단독] '파업' 모트라스 임협 합의…현대차그룹 '노조 리스크' 해결

경제·금융일반 2025.10.01 08:13:29

현대차(005380)그룹의 ‘노조 리스크’가 해소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파업으로 현대차·기아(000270)의 생산차질을 일으켰던 모트라스 노사는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으며 현대차·기아와 동등한 수준의 대우를 요구했던 현대모비스(012330) 노조도 계획된 파업을 취소하고 내년 1월부터 재협상하기로 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모비스의 생산자회사인 모트라스 노조는 전날 진행된 16차 본교섭에서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합의안에는 기본급 8만 2000원 인상, 성과급(격려금 포함) 450%+1260만 원, 상품
"올 최대 순매수" 연기금, 슈퍼사이클 반도체에 집중 베팅…유배당보험 가입자 절반은 ‘50대 이하’ [AI 프리즘*금융상품 투자자 뉴스]

경제·금융일반 2025.10.01 07:46:10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AI 산업 금융지원 확대와 관련 투자 기회: 우리금융그룹이 AI 기업에 보증비율 100%, 보증료 지원 등 파격 조건으로 대출을 공급하며 AI 산업 육성에 나섰다. 우리벤처파트너스와 우리PE자
"어? 오늘부터 다시 신용카드 만들 수 있다고?"…370만명 '신용낙인' 사라진다

경제·금융일반 2025.09.30 19:17:12

금융위원회가 서민과 소상공인 370만명을 대상으로 ‘신용사면’ 조치를 시행한다. 5000만원 이하 빚을 연체했더라도 올해 말까지 전액 상환하면 연체 기록이 삭제된다. 역대 최대 규모의 신용회복 지원책이다. 30일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조치의 적용 대상은 2020년 1월부터 지난 8월 사이 발생한 채무 가운데 5000만원 이하를 연체한 개인과 개인사업자다. NICE신용평가와 한국평가데이터 집계 결과 전체 대상자는 약 370만 3000명으로, 이 가운데 70%인 257만 7000명은 이미 채무를 모두 상환해 이날부터 즉시 연체 기록이
엇박자 기업은 '패싱'…금감원의 공개 경고?

경제·금융일반 2025.09.30 18:01:39

이찬진(사진) 금융감독원장이 전 금융 업권과 연쇄 회동을 열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 이슈가 제기되고 있는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는 제외해 뒷말이 나오고 있다. 업계에서는 당국의 정책을 전달하고 건의 사항을 듣는 기회마저 박탈하는 것은 과도하지 않느냐는 얘기가 나온다. 이 원장은 30일 서울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두나무·코빗·코인원 등 가상자산 사업자와 간담회를 열었으나 국내 2위 가상자산거래소인 빗썸 측은 불참했다. 이를 두고 금융 당국과 빗썸 사이에 흐르는 불편한 기류가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추측이 제
금융주 강세…은행원들 '차익·배당' 두둑

경제·금융일반 2025.09.30 18:00:51

실적 호조와 주주 환원 확대에 힘입어 금융사 주가가 연일 고공 행진을 이어가자 은행원들이 묵혀둔 우리사주를 팔아치우며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주요 시중은행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한·하나·우리은행 직원들이 올해 1~8월 인출한 우리사주조합 주식 수는 총 1060만 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추세라면 지난해(1498만 주)를 뛰어넘어 2020년 이후 최대 인출 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4대 금융지주의 주가가 박스권을 탈피해 강세를 보
[단독] 석화 연내 자구안 내야…1조 정책펀드 추가 지원

경제·금융일반 2025.09.30 17:43:10

정부가 연말 전까지 실질적인 자구안을 제출하는 석유화학 업체를 대상으로 1조 원 규모의 정책펀드 지원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기업에는 기존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감면 등도 제공된다. 다만 금융 당국이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며 최후통첩을 날린 만큼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버티는 기업에는 자금 회수 같은 강제 수단이 동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17개 은행·정책금융기관은 3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석유화학 분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업 구조 혁신 지원 금융권 협약식’을
[단독]두나무 블록체인서 원화코인 실험…국내 1호 노린다

경제·금융일반 2025.09.30 17:40:53

네이버파이낸셜과 손잡고 금융 인프라 혁신을 추진하는 두나무의 블록체인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실험된다. 30일 금융계에 따르면 글로벌 블록체인 프로젝트 프랙스 파이낸스와 아이큐는 서클의 달러 스테이블코인 유에스디코인(USDC)을 담보로 하는 ‘KRWT’를 두나무의 기와체인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다. 운영 방식은 1USDC를 넣으면 원·달러 환율(1404원)을 적용한 금액의 KRWT가 발행된다. 반대로 KRWT를 넣으면 같은 방식으로 전환된다. 현재는 고객신원확인(KYC)을 거친 일부 사용자만 이용이 가능하다. 국내에 원화
"석화, 지금이 마지막 기회…자산매각·증자·차입 모두 해야할 것"

경제·금융일반 2025.09.30 17:38:40

금융 당국은 그동안 석유화학 업계의 선제적인 자구책이 마련돼야 금융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러나 대주주(한화·DL그룹) 간 이해관계가 다른 여천NCC를 비롯해 각 석화 기업들이 실효성 있는 구조조정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금융 당국의 판단이다. 금융 당국의 한 관계자는 30일 “현재 석화 기업들은 자산 매각과 증자·차입 모두를 해야 할 것”이라며 “한두 가지만으로 해결이 되면 좋겠으나 지금 상황이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석유화학 업계가 올해 말까지 사업 재편 자구안을
미용실 간판 바꾸고 신고 안하면 징역 6개월?…'깜빡죄' 손본다

경제·금융일반 2025.09.30 17:10:55

정부와 여당이 30일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확정하자 재계에서는 “늦었지만 환영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배임죄는 1953년 대한민국 형법 제정 당시 도입된 후 72년간 벌금 금액 조정 외에는 단 한 차례의 개정 없이 유지되며 기업 경영 활동을 옥죄는 독소 조항으로 꼽혀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미 국회를 통과한 2차 상법 개정안(더 센 상법)에 이어 여당이 추진 중인 3차 개정안(더 더 센 상법)까지 대기하고 있어 기업들이 맞닥뜨린 경영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배임죄 폐지 등 경제 형벌 합리화 방안의 핵
전기요금, 하도급 연동 대상에 포함한다…중소 건설업체 부담 줄어든다

경제·금융일반 2025.09.30 17:00:00

공정거래위원회가 30일 건설 하도급 현장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범위를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용 전기요금과 연료비 급등으로 중소기업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원자재뿐 아니라 전기·가스 등 에너지 가격 상승분까지 하도급 대금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세종시의 한 공공임대주택 건설 하도급 공사 현장을 찾아 중소 건설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취임 직후부터 진행해온 릴레이 현장 간담회의 다섯 번째 일정으로,
두나무-네이버 '빅딜'…이르면 내달 말 완성

경제·금융일반 2025.09.30 16:29:45

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의 빅딜이 속도를 내고 있다. 성사의 가장 큰 조건인 주식교환 비율이 1대 3에서 1대 4 수준으로 좁혀지면서 이르면 내달 말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통해 작업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자산법 2단계 입법도 목전에 앞둔 만큼 정부 규제안에 발맞춰 합병 작업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사업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금융계에 따르면 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의 포괄적 주식 교환은 이르면 내달 말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거쳐 마무리 될 전망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추석 연휴 이후 순차적
기업 옥죄던 배임제 72년 만에 폐지…형벌 부담 낮춘다

경제·금융일반 2025.09.30 16:02:37

정부가 72년 만에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제 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올 7월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에서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경제 형벌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당정은 1년 안에 경제 형벌 규정의 30%를 정비하기로 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해
李 대통령 “공정위 인력 부족”…공정위, 업무쇄신 TF 발족한다

경제·금융일반 2025.09.30 15:57:12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주에 조직과 업무 쇄신 테스크포스(TF)를 발족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공정위 인력 증원과 일부 업무의 위임 등을 지시하자 주 위원장이 인력증원과 함께 TF 발족으로 화답해 조만간 구체적인 증원 계획이 나올 전망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에게 인력 증원 조치를 보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할 게 너무 많은데 인력 부족으로 안 하거나 뭉개고 넘어가는 게 많다는 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일부 소규모 조사 업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