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경 부족에 골머리 앓는 지식재산처… 李 대통령도 “증원 논의해야”

경제·금융일반 2025.12.21 08:00:00

올해 8월 특허청(현 지식재산처) 상표특별사법경찰(상표경찰)은 부산에서 복수의 ‘짝퉁’ 업체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이 짝퉁 업체들은 부산의 한 부촌 상가 단지에 옹기종기 모여 각종 명품 브랜드 가방과 의류 위조품을 판매하는 전문 유통업체였다. 상표경찰은 압수수색 수개월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같은 날 위조품 유통업체 10여 곳에서 동시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상표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에 아쉬움이 더 크다고 한다. 상가 단지 내 위조품 업체들이 40여 곳 존재했으나 실제 압수수색은 10여 곳에 그쳤기 때문
"뷔페 맛집 넘어 미국 문화 담은 갤러리로" 애슐리퀸즈, 성수에서 첫 팝업

경제·금융일반 2025.12.21 06:00:00

“애슐리 퀸즈가 외식 기업을 넘어 미국 문화가 살아있는 갤러리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랜드이츠가 운영하는 뷔페 브랜드 애슐리퀸즈가 브랜드 출시 이후 처음으로 팝업스토어를 열었다. 내년 25일까지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서 운영되는 ‘하우스 오브 애슐리’다. 단순한 메뉴 시식 행사를 넘어 전시·카페·디저트 뷔페를 결합한 전시형 팝업으로, 브랜드 세계관과 헤리티지를 첫 공개한 점이 특징이다. 이번 팝업은 2026년 3월 개점을 앞둔 애슐리퀸즈 성수점 부지에서 진행된다. 성수 상권을 거점으로 젊은 고객층과의 접점을
"개업만 하면 대박이라더니"…'국민 자격증' 옛말 된 공인중개사, 1만 명 집으로

경제·금융일반 2025.12.20 18:48:54

한때 ‘국민 자격증’으로 불리며 유망 업종으로 꼽혔던 공인중개사무소가 빠르게 줄어드는 반면 임대업은 사업체 수가 오히려 늘며 대조적인 흐름을 보였다. 국토교통부가 19일 발표한 ‘2024년 말 기준 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부동산서비스산업 사업체 수는 28만 2000개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0.2% 감소한 수치다. 전체 규모는 큰 변동이 없었지만 업종별로는 희비가 갈렸다. 가장 큰 감소세를 보인 업종은 공인중개서비스업이다. 지난해 말 기준 공인중개업 사업체는 10만 7000개로 1년 사이 5.8% 줄었다. 전
쿠팡, 한국서 문 닫나…주병기 "영업정지 가능성 열어놔"

경제·금융일반 2025.12.20 10:13:03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고객의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된 쿠팡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할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오후 KBS 뉴스라인W에 출연해 "쿠팡이 소비자 피해 회복 조치를 적절히 시행하고 있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주 위원장은 소비자 정보가 도용됐는지, 소비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는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우선 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소비자의 재산 피해 등이 있다면 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3달 전 환율 1402원 예측했는데"…서울대 경제학부 학생들도 못 맞혔다

경제·금융일반 2025.12.20 07:50:00

최근 원·달러 환율이 이례적으로 고공 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서울대 경제학부 학생들이 석 달 전 내놓은 환율 전망 역시 실제 흐름을 크게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서울대 등에 따르면 서울대 경제학부 국제금융론 수강생 60여 명은 지난 9월 초 2학기 개강 직후 종강 시점의 평균 환율 수준을 예측하는 과제를 제출했다. 해당 과제는 실제 환율에 가장 근접한 전망치를 낸 학생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국제금융론은 한국은행 등에서 집계하는 대외거래 통계를 토대로 경상수지 결정 요인과 외환시장 동향 등을
'올데프 애니 외할머니' 이명희 회장 자택, 11년째 '최고가 단독주택'

경제·금융일반 2025.12.20 07:05:00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이명희 신세계그룹 총괄회장의 자택이 11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비싼 표준 단독주택으로 이름을 올렸다. 전국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땅은 서울 중구 명동의 네이처리퍼블릭 부지로, 23년째 1위 자리를 지켰다. 17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2026년 표준주택·표준지 공시지가 자료에 따르면 이 총괄회장이 소유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55라길 단독주택의 내년 공시가격은 313억5000만원으로 산정됐다. 이는 올해(297억2000만원)보다 5.5%(16억3000만원) 오른 금액이다. 연면적 2862㎡
당정, 석화 사업재편 지원…내년 2월 '금융지원안' 윤곽

경제·금융일반 2025.12.19 18:08:57

기업 자구안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선구조조정-후지원’을 내세웠던 정부도 석화산업 지원 방안 마련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우선 신속한 사업 재편을 위한 법적 기반은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담겼다. 사업 재편 계획 수립 및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영업 정보 교환을 허용하고 정부로부터 사업 재편 승인을 받은 뒤에는 공동행위를 승인하는 식이다. 기업결합을 하게 될 경우 기존 최대 120일 걸렸던 심사 기간을 최대 90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석화특별법은 이르면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의결&
비트코인 '4년 주기론' 깨지나…가격전망 놓고 갑론을박 [S머니+]

경제·금융일반 2025.12.19 17:57:30

비트코인이 반감기를 기점으로 급등락을 반복한다는 ‘4년 주기론’에 따르면 내년은 하락장이 예상되는 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가상화폐 시장의 체질이 달라져 이 패턴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 같은 배경에는 제도권 자금 유입이 있다. 미국에서 비트코인·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상품(ETP)이 승인된 후 글로벌 가상화폐 ETP로 유입된 자금은 약 870억 달러에 달한다. 다만 미국 투자자문사를 통한 전체 자산 가운데 가상화폐 비중은 아직 0.5%에도 못 미친다. 대형 금융기관의 본격적인 편입은 아직 시작
“韓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 그린벨트 해제 포함돼야”

경제·금융일반 2025.12.19 17:56:00

내년 한국 경제가 민간소비 회복과 견조한 수출에 힘입어 1.9% 성장할 것이라는 국제기구의 분석이 나왔다.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추가적인 주택 공급 조치로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을 꼽았다.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암로)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한국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암로는 아세안+3 역내 금융안전망인 다자 통화스와프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를 지원하는 국제기구다. 회원국과 연례협의를 통해 보고서를 작성&mi
주식 수익나면 채권 자동투자…'목표전환형펀드' 3.6조 판매

경제·금융일반 2025.12.19 17:54:01

주식과 같은 위험자산에 투자하다가 사전에 목표로 한 수익률을 달성하면 안전자산 중심의 투자로 자동 전환하는 ‘목표전환형 펀드’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통상 6~8%의 수익률을 거두는 것을 목표로 하는 중위험·중수익 투자상품으로 최근 주식시장 상승장이 이어지며 더욱 주목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목표 수익률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주가가 하락할 경우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만큼 투자 시 주의가 필요하다. 19일 금융계에 따르면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올해
李 "돌아가면서 은행장·회장 해먹어"…금융사 지배구조 칼댄다

경제·금융일반 2025.12.19 17:52:37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시간가량 진행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융회사를 비판하는 데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 금융지주 및 은행 지배구조와 관련해서는 직접 받은 투서를 거론하면서 “누구는 나쁜 사람이고 누구는 선발 절차에 문제가 있다 등 엄청나게 쏟아진다”며 “그 주장이 단순히 경쟁 관계에서 발생하는 음해가 아니라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측면이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영업 행태와 관련해서는 “악착같이 한 건 좋은데 그러다 보니 금융 영역은 아주 피도 눈물도 없는 자
李대통령 “부패한 이너서클이 금융지주 지배”

경제·금융일반 2025.12.19 17:52:28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선임 절차와 관련해 “가만 놓아두니 부패한 이너서클이 생겨 멋대로 소수가 돌아가며 계속 지배권을 행사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이 국민연금의 지주 사외이사 추천 방안을 내놓은 데 이어 이 대통령이 회장 선출 과정을 문제 삼으면서 당국의 지배구조 개입 논란이 한층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금감원·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돌아가면서 계속 은행장 했다가, 회장 했다가 10~20년 해먹고 그러는데 대책이
공정위, 기업 '갑질' 과징금 대폭 상향…李 "생리대 값 비싸" 담합 조사도 지시

경제·금융일반 2025.12.19 17:49:20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갑질’에 대한 과징금을 대폭 상향한다. 소상공인 등 을(乙)들의 대기업 대상 단체행동에는 담합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나라만 생리대 가격이 유독 비싸다”며 담합행위에 대한 특별 조사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공정위가 강제조사권을 갖지 못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강제조사권 도입을 지시했다. 앞서 공정위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담합과 플랫폼 불공정 등 기업 반칙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필요하면 강제조사권 도입도 검토하겠다
디지털자산위 신설…정책 컨트롤타워 맡는다

경제·금융일반 2025.12.19 17:13:07

정부가 기존의 가상자산위원회를 디지털자산위원회로 확대 개편해 가상화폐 관련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기로 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의 자기자본 요건으로는 전자화폐 발행업과 같은 50억 원 수준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경제신문이 19일 입수한 금융위원회의 ‘디지털자산기본법 규율 주요 내용’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최종안을 조율하고 있다.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의 한 자문위원은 “주요 내용은 정해졌다”며 “(당국이) 이날 대통령 업무보고를 마친 후 최종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
'2030 청년' 경제 정책 자문한다…근소세 완화·청년 커리어허브 제안

경제·금융일반 2025.12.19 17:00:00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2030 청년 정책 자문단에서 근로소득세제 합리화, 청년 커리어 허브 구축 등의 제안이 나왔다. 기재부는 정책 전반에 미래세대인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정부 부처 가운데 처음으로 청년 정책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다. 기재부는 19일 서울 명동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제3기 2030 자문단(넥스트 다이나믹스)의 정책발표회를 개최했다. 3기 자문단은 올해 4월 출범한 후 경제·산업, 고용·복지, 대외·국제금융 등 3개 분야에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