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에 반영, 대출 불이익…부동산 PF 보증도 어려워진다

은행 2025.09.17 17:51:55

금융 당국이 17일 내놓은 중대재해 관련 금융 리스크 관리 세부 방안은 이틀 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노동 안전 종합 대책의 후속 조치다. 직전 대책은 사망 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과징금을 매겨 일시에 제재하는 데 초점을 뒀는데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기업의 리스크 대응 수준을 수시로 평가해 자금줄을 죄기로 했다. 실제로 금융 당국은 은행이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를 할 때 평가 항목에 중대재해 이력을 명시하도록 했다. 지금도 경영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항목을 평가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중대재해 항목을 별도로 둬 관련
중대재해 반복 기업, 마통·연기금 투자 제한

은행 2025.09.17 17:37:29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기업은 한도성 대출(마이너스 통장)에 제한을 받고 국민연금 같은 연기금의 투자도 못 받는다. 중대재해 발생 시 공시가 의무화되며 건설사의 경우 주택금융공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시 불이익이 주어진다. 업계에서는 기업들이 중대재해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지만 대출과 투자 유치까지 정부가 일일이 나서 간섭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중대재해 관련 금융 리스크 관리 세부 방안’을 발표했다. 안을 보면 은행은 여신 심사 시 기업의 중대재해
SC제일은행 "하반기 韓 경제 개선…물가 상승은 제한적"

은행 2025.09.17 11:16:22

SC제일은행이 올해 하반기 한국 경제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SC제일은행은 지난 16일 서울 중구 호텔신라 영빈관 에메랄드홀에서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포럼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포럼은 글로벌 기업의 자금관리 트렌드를 공유하고 솔루션을 소개하기 위한 자리로, 올해는 SC제일은행이 거래 중인 국내 40여 개 기업의 자금 업무 담당자 60여 명이 참석했다. 박종훈 SC제일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정부의 정책 지원이 내수를 뒷받침하고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견조한 수출이 경기 회복의 동력으로 작용할 것&quot
중복 검사 우려…금융권 부담 키우는 감독체계 개편

은행 2025.09.17 05:30:00

금융감독원에서 분리돼 신설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이 금융지주회사와 기관 전용 사모펀드(PE) 운용사 등에 대한 검사권을 갖는다. 지금까지 지주사와 은행, 저축은행 등 금융사들이 금감원에 제출해왔던 업무보고도 앞으로는 금감원과 금소원 두 곳에 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명분 아래 법 조항을 기계적으로 나누다 보니 관련 없는 분야에 대한 권한이 금소원에 부여되고 업계의 부담은 두 배로 커지게 됐다고 입을 모은다. 17일 금융계에 따르면 전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
연체채권 소멸시효 무분별 연장 막는다…'OO원' 이하는 소각해야

은행 2025.09.17 05:30:00

금융 당국이 금융사의 장기 연체채권 소멸시효 관리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은행은 1000만 원, 저축은행 업권은 500만 원 이하의 장기 연체 소액 채권에 대해 소멸시효를 연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기존에는 각 금융사가 공통된 기준 없이 연체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해왔지만 앞으로는 금액 기준 가이드라인을 둬 소액 채권은 적극 정리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또 시효 연장 후 3년이 지나면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재심사하도록 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경우 최대 3개월 내 소각하도록 내부 절차를 마련하게
'옥상옥상옥' 금소원, 금융지주·PE까지 검사한다

은행 2025.09.16 17:50:03

금융감독원에서 분리돼 신설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이 금융지주회사와 기관 전용 사모펀드(PE) 운용사 등에 대한 검사권을 갖는다. 지금까지 지주사와 은행, 저축은행 등 금융사들이 금감원에 제출해왔던 업무보고도 앞으로는 금감원과 금소원 두 곳에 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명분 아래 법 조항을 기계적으로 나누다 보니 관련 없는 분야에 대한 권한이 금소원에 부여되고 업계의 부담은 두 배로 커지게 됐다고 입을 모은다. 16일 금융계에 따르면 전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
은행 1000만원 이하 연체채권 소멸시효 연장 못한다

은행 2025.09.16 17:48:09

금융 당국이 은행은 1000만 원, 저축은행 업권은 500만 원 이하의 장기 연체 소액 채권에 대해 소멸시효를 연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각 금융사가 공통된 기준 없이 연체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해왔지만 앞으로는 금액 기준 가이드라인을 둬 소액 채권은 적극 정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골자다. 금융권의 무분별한 소멸시효 연장 관행을 막아 채무자가 장기 연체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16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기 연체 채권 소멸시효 관리 개선 방안’ 초안
금감위냐 재경부냐…정부 'LTV 권한' 놓고 막판 고심

은행 2025.09.16 17:35:59

정부가 담보인정비율(LTV)을 비롯한 거시 건전성 규제 총괄 권한을 금융감독위원회와 재정경제부 중 어디로 넘길지를 두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금융계에서는 경제성장을 담당할 재경부와 금융시장 안정을 담당할 금감위 사이에 의견 차이가 발생할 여지가 커 쉽게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16일 금융계에 따르면 정부는 LTV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두고 금감위와 재경부 사이에 어떻게 역할을 분담할지 검토하고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거시 건전성 규제를 재경부가 기획하고 감독 업무는 금감위가 맡는 방안이 일차적으
이찬진 "정부 결정 집행할 책무"…금융감독 체계 개편 수용 시사

은행 2025.09.16 17:33:55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 감독 체계 개편에 대해 “정부 결정을 충실히 집행할 책무가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당정의 방침을 따르라는 의미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에 이어 이 원장이 당정의 방침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치면서 내부의 반발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 원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임원회의를 주재하고 “감독 체계 개편은 당정대 협의를 거쳐 정부 조직 개편안으로 최종 확정 및 발표된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세훈 수석부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입법 지원 태스크포스(TF)도 즉각 가동하라고 주문
퇴직연금 실적, 금소원에 이중보고…검사·행정처리 부담 2배로

은행 2025.09.16 17:31:38

금융 당국이 조직 개편 관련 법안 개정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것은 불과 2주 전이다. 이달 1일 여당 의원들이 경제 부처 조직 개편을 조기에 마무리하겠다고 돌연 발표하면서 금융 당국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앞서 대통령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 수장 인사를 마무리한 만큼 조직 개편이 지연될 것이라는 시각이 많았던 탓에 혼선이 더 컸다. 여당이 정한 데드라인 내에 9000개가 넘는 관련 법조문을 손보려다 보니 기관 간 역할 분담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기도 쉽지 않았다. 법안 작성에 관여한 한 정부 관계자는 “금융 건전성과 소비
이억원-이찬진 첫 회동…"금윰감독체계 개편 협력"

은행 2025.09.16 17:17:58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6일 취임 이후 첫 회동을 갖고 ‘원팀’ 기조를 강조했다. 이 위원장과 이 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장 집무실에서 만나 “한 팀으로 일관성 있게 대응해 나가자”고 뜻을 모았다. 두 사람은 18년 만에 이뤄지는 금융감독 체계 개편 추진 과정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들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및 감독기구의 책임성 강화라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개편을 추진하겠다”며 “그 과정에서 금융소비자와 금융기관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나가자”고 밝혔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시중
카드사 CEO 만나 롯데카드 사태 겨냥한 이찬진 "무관용 대응"

은행 2025.09.16 16:42:26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6일 여신전문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롯데카드 해킹 사고와 관련해 “뼈아픈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신용정보법 위반 사례에는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신금융협회에서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 14개 카드사·캐피털사 CEO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 불참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제로 톨러런스(무관용) 원칙’을 강조하며 CEO가 직접 보안 문제를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잇단 금융권 보안사고를 언급하며 “비
NH농협은행, 최상위 고객 전용 'NH로얄챔버' 오픈

은행 2025.09.16 15:54:40

NH농협은행이 서울 서대문구 본점에 최상위 고객 전용 프리미엄 자산관리 공간 'NH로얄챔버'를 16일 오픈했다. NH로얄챔버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가 상주하며 고액자산고객들에게 투자·세무·부동산·글로벌 자산관리 등 전문 상담을 제공한다. 프라이빗 상담실은 독립된 공간에서 심층 자산관리 상담이 가능하도록 조성됐으며, 세미나룸은 소규모 강연과 맞춤형 세션을 통해 차별하된 금융·문화 경험을 선사한다. 강태영 NH농협은행장은 "NH로얄챔버는 농협은행이 고객의 자산관
우리은행, 임산부 최우선 업무 처리

은행 2025.09.16 14:52:12

우리은행이 임산부 전용 창구를 만들어 우선적으로 업무를 처리해주기로 했다. 또 장애인과 노인, 영유아 동반 고객이 은행 업무를 편하게 볼 수 있도록 전용 좌석을 만든다. 우리은행은 16일 취약 계층의 은행 이용을 돕기 위한 ‘배려-프리 캠페인’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배려-프리 캠페인’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장벽 없애기 운동인 ‘배리어프리(Barrier-Free)’ 개념에 착안한 것으로 금융 취약 계층에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다. 우리은행은 장애인과 시니어, 임산부, 영유아 동반 고객은 ‘배려-프리석’에서 대기 시간 동안 편
하나은행, 美관세 피해 중기에 금융 지원

은행 2025.09.16 14:36:50

하나은행이 미국의 고율 관세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 수출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에 나선다. 하나은행은 이호성 하나은행장이 15일 시흥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수출기업 금융 지원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약속했다고 16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수출기업에 대한 신용평가 심사 기준을 완화해 신속한 유동성 지원과 대출금리 감면, 글로벌 현지금융 지원 강화 등을 해주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또 미국 관세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한 △수출금융, 기업 여신 △외환 수수료 △경영 컨설팅 등 전방위적인 상담과 지원이 가능한 ‘관세 대응 및 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