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필요시 은행에 준비금 더 요구할 것”

금융정책 2025.03.11 15:00:00

금융감독원이 국내 은행에 필요시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쌓도록 하는 특별대손적립금 운영을 검토하기로 했다. 환율 변동 등에 대비해 외화 유동성 점검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11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사에서 은행·은행지주회사 임직원 및 은행연합회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2025년 은행 부문 금융감독 업무 설명회’를 개최했다. 박충현 금감원 은행 담당 부원장보는 이날 설명회에서 “실물 경제 어려움에 따른 취약 부문 부실화, 금리 인하 등 은행의 수익성 저하 가능성에 대응해 자본비율 및 여신 취급·관리를 강화해달라”
금융사, 판매위탁시에도 위험 관리해야…"보험업권부터 추진"

금융정책 2025.03.11 12:00:00

금융 당국이 금융사가 업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 등 제3자와 관련된 위험까지 관리하기로 했다. 11일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이 업무위탁시 제3자 리스크관리를 위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기관의 리스크 수준, 복잡성, 규모 등 고유한 특성에 따른 자체적인 리스크 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강제성이 없는 자율규제 형태로 적용된다. 당국은 해당 가이드라인을 보험업권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보험사의 경우 보험대리점(GA) 관련 불완전 판매 문제가 성행하는 만큼 선제적인 조치가
"죽고 나면 무슨 소용"…사망보험금, 연금처럼 미리 당겨쓴다

금융정책 2025.03.11 12:00:00

금융 당국이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추진한다. 사망보험의 효력은 유지하면서 보험금 일부를 연금처럼 전환해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제7차 보험개혁회의와 함께 보험개혁 대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개혁종합방안을 발표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사후소득인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은 연금형과 서비스형 두가지 유형으로 출시된다. 두 유형간 결합도 가능하다. 전액(100%) 유동화가 아닌 부분 유동화(최
ETF로 부동산·리츠 ETF 투자…자본시장법 시행령 의결

금융정책 2025.03.11 11:03:07

상장지수펀드(ETF)의 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리츠 ETF 투자가 가능해진다. 향후 개인 투자자들의 부동산 시장 분산 투자가 보다 용이해질 전망이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같은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도 지난 5일 금융위서 의결됐다. 해당 개정안들은 오는 18일 각각 공포 및 고시될 예정이며 공포일 즉시 ETF의 부동산 재간접펀드 투자가 허용된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과도한 보수수취 및 복잡한 상품 개발 등을 방지하
기업은행, 홈플러스 납품업체 3000억 규모 경영 지원

금융정책 2025.03.11 10:26:50

IBK기업은행이 홈플러스 협력업체들을 대상으로 3000억 원 규모의 자금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1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홈플러스 납품 협력업체 지원 방안을 검토했다. 구체적으로는 업체당 5억 원씩 긴급경영자금 대출을 지원해 총 3000억 원을 공급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기업은행 관계자는 “아직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책은행 중 홈플러스 관련 지원 방안을 내놓는 곳은 기업은행이 처음이다. 앞서 KB국민·신한·하나&
보험업계 "실손보험 개혁 완수해야"

금융정책 2025.03.11 10:07:40

의료계와 협의해 신속하게 실손보험 개혁을 완료해야 한다는 보험업권 측 주장이 나왔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산후조리·육아 관련 보험 상품이 출시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제로 제7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번 보험개혁회의엔 삼성·한화·교보생명과 DB손해보험·흥국화재·코리안리의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해 130여 명의 보험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회
원화만 ‘약골’ 행보… 美 통상압박에 KDI “경기 하방 위험 확대” [AI 프리즘*주식 투자자 뉴스]

금융정책 2025.03.11 09:40:00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원화가 좀처럼 약세를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달러화가 주춤했음에도 원화 가치는 1% 넘게 절하(환율 상승)됐다. 유로화(4.04%), 엔화(5.41%) 등 주요국 통화가 달러화
"착오송금 이럴땐 못 돌려받아요"…금감원 민원 결과는

금융정책 2025.03.11 06:00:00

#실손보험 가입자 A씨는 2017년 의료급여수급권자 자격을 취득했고 나중에 보험료 할인 혜택(5%)이 있는 것을 알게 됐다. A씨는 2024년 보험사에 실손보험료 할인을 신청했는데 보험사는자격취득 시점(2017년)이 아닌 가입 상품의 최종 갱신시점(2024년)을 기준으로 할인을 적용하기로 했다. A씨가 2017년부터 할인 적용을 요구하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한 결과 A씨는 2017년을 기준으로 실손보험료 할인 혜택을 소급해 적용받는 게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11일 금감원의 '2024년 4분기 주요 민원&middot
지자체, 재정 견제·감시 사각지대…출연금도 성역화

금융정책 2025.03.11 05:30:00

정치적 불확실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들의 포퓰리즘(인기 영합주의) 재정이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지자체들은 재정의 상당 부분을 정부가 나눠주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의존하면서도 지방재정법을 통해 중앙정부의 감시를 피할 수 있어 현금성 민생안정지원금이나 지역 축제 등에 재정을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광역·기초)의 재정자립도는 2024년 기준 43.31%를 기록했다. 재정자립도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지방세 및 세
'신의 직장' 금감원 퇴직하고 '이곳' 간다

금융정책 2025.03.11 05:00:00

국내 최대 로펌인 법무법인 김앤장이 류찬우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를 영입하며 이른바 '금피아(금융감독원 전직 고위간부)’ 모시기에 나섰다. 11일 금융계에 따르면 류 전 부원장보는 이달부터 김앤장에 출근하고 있다. 류 신임 고문은 1964년생으로 서울 용문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한국은행에 입행해 금감원에서 은행감독국장과 중소·서민금융 담당 부원장보를 지냈다. 2018년에는 한국금융안전 대표를 지냈고 2022년 신한은행 상임감사에 선임돼 3년 동안 임기를 수행했다. 류 고문은 김앤장에서 금융 분야 전반
"트럼프가 부추긴 산업정책 부활…금융정책도 첨단기업 지원에 초점둬야"

금융정책 2025.03.11 05:00:00

미국 정부가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12일(현지 시간) 예정대로 부과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국내 기업에 비상이 걸렸다. 대미 수출 주요 품목인 자동차 부품 중 20~30%가 철강·알루미늄군에 포함돼 관세를 부과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고율 관세를 앞세워 제조업 부활을 꿈꾸고 있다. 유럽연합(EU)은 TSMC를 포함해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바이 유러피언’ 전략을 통해 유럽의 자동차 산업 부흥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 10여 년간 반도체 분야에만 560조 원 규
트럼프발 자유무역 균열…“대기업 패키지 대출지원을” [S마켓 인사이드]

금융정책 2025.03.10 18:32:52

미국 정부가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12일(현지 시간) 예정대로 부과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국내 기업에 비상이 걸렸다. 대미 수출 주요 품목인 자동차 부품 중 20~30%가 철강·알루미늄군에 포함돼 관세를 부과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고율 관세를 앞세워 제조업 부활을 꿈꾸고 있다. 유럽연합(EU)은 TSMC를 포함해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바이 유러피언’ 전략을 통해 유럽의 자동차 산업 부흥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 10여 년간 반도체 분야에만 560조 원 규
금감원, BNK금융 6년만에 정기검사 착수

금융정책 2025.03.10 18:04:53

금융감독원이 BNK금융그룹에 대한 정기 검사에 돌입했다. 10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부터 BNK금융지주·부산은행·경남은행에 대한 정기 검사에 착수했다. 올해 은행권 첫 정기 검사다. 검사 기간은 약 6주다. BNK그룹에 대한 정기 검사는 2019년 이후 약 6년 만이다. 당국은 당초 지난해 정기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 관련 대규모 손실 사태에 이어 손태승 우리금융 전 회장과 관련한 횡령 사고까지 연달아 발생하면서 검사 일정을 뒤로 미뤘다. 금융 당국은 이번
지방재정 파탄 직전인데…대학 신입생에 축하금 200만원 '펑펑'

금융정책 2025.03.10 17:35:37

정치적 불확실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들의 포퓰리즘(인기 영합주의) 재정이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지자체들은 재정의 상당 부분을 정부가 나눠주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의존하면서도 지방재정법을 통해 중앙정부의 감시를 피할 수 있어 현금성 민생안정지원금이나 지역 축제 등에 재정을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광역·기초)의 재정자립도는 2024년 기준 43.31%를 기록했다. 재정자립도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지방세 및
"좀비기업 퇴출했다면 코스닥 37% 더 올랐다"

금융정책 2025.03.10 17:34:24

한국 증시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주식 저평가)’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기업 지배구조(거버넌스) 개선보다는 ‘좀비기업’을 퇴출시키고 기업 성장 동력을 키우는 데 있다는 전문가들의 진단이 잇따라 나왔다. 특히 코스닥 시장의 경우 한계기업 퇴출로 인한 지수 상승 효과가 클 것으로 분석됐다.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10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거버넌스 역시 기업의 펀더멘털에 녹아 있는 문제”라며 “펀더멘털이 취약한 한계기업은 정상 기업의 생산성을 저해하고 성장 기회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