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조 사업비 얼마나 늘지 예상도 안돼…"부실 국책사업 교과서"

금융정책 2025.05.08 17:38:36

부산 가덕도신공항 사업을 수주했던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사실상 ‘백기’를 들면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정치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터져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13조 7000억 원으로 추산됐던 사업비는 현재 얼마가 더 들어갈지 예상하기도 어렵다는 게 건설 업계의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가덕도 사업을 부실 SOC 사업의 교과서라고 보고 있다. 이 사업은 문재인 전 대통령 당선 직후인 2022년 4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으며 본격 추진됐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경제성이 없다고 평가했지만 선거를 앞
금융당국, ELS 가입 한도 위험성향별로 차등 둔다

금융정책 2025.05.08 17:23:37

앞으로 은행은 고객 상담 전부터 ELS(주가연계증권)의 판매 대상과 한도를 고객의 위험 성향에 따라 미리 정해야 한다. 금융 당국이 고위험 상품을 일반 투자자에게 무분별하게 권유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 내부통제 기준 강화를 주문한 것이다. 지난해 홍콩 H지수 ELS 사태로 드러난 판매 구조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8일 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에 전달할 고위험투자상품 판매 가이드라인에 ‘사전 제한’ 방식을 포함할 계획이다. 핵심은 투자 상담 전에 “어떤 상품을, 어떤 고객에게, 얼마까지 팔 수 있는지”를 은행 내
산은, 베트남 하노이지점 설립 본격화…인가 접수증 발급

금융정책 2025.05.08 17:22:57

한국산업은행이 베트남 하노이지점 설립을 위한 공식 절차에 돌입했다. 금융위원회는 8일 산은이 7일 베트남 중앙은행(SBV)으로부터 지점 설립 인가 신청서류에 대한 접수증(CL·Confirmation Letter)을 발급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산은이 2019년 7월 인가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약 6년 만에 진전된 결과다. CL은 예비인가 및 본인가 절차 전 단계에서 신청서류가 완비됐음을 알리는 베트남 당국의 공식 문서다. 이를 통해 산은은 하노이지점 설립을 위한 남은 심사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자영업자 원리금 부담 낮춘다…월 43만→39만원

금융정책 2025.05.08 16:56:43

금융 당국과 은행권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협력을 강화한다. 연체 직전 소상공인이나 폐업 예정자처럼 고금리 대출을 받은 차주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낮춰 채무조정과 재기 지원을 돕겠다는 방침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8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영업부 본점을 방문해 소상공인 금융 지원 정책 시행 현황을 점검했다. 은행권은 금융 당국과의 협업으로 지난달부터 △폐업지원대환대출 △햇살론119 △소상공인119플러스와 같은 정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소상공인119플러스는 연체 직전 차주에게 최대 5년간의 분할 상환
“월 43만 원 이자, 분할상환 땐 39만 원으로”

금융정책 2025.05.08 15:05:00

금융 당국과 은행권이 연체 직전 소상공인부터 폐업 예정자까지 지원 대상을 넓히고 있다. 고금리 신용대출을 보유한 자영업자도 월 상환액을 줄여 장기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구조를 개선해, 채무조정을 통한 재기 가능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8일 지난달부터 본격 시행된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운영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신한은행 본점 창구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해 12월 발표 이후 약 4개월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현장에는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등이
"자본시장 선진화 덕에 강한 시장 회복력…긴 호흡으로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해야"

금융정책 2025.05.08 15:00:00

금융당국이 그간 추진해온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을 통해 국내 자본시장이 대내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강한 회복력을 보이고 있으며 기업의 주주환원 노력도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8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자본시장연구원이 주최한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추진 성과 및 향후 과제’ 세미나에서 기조 발제를 맡아 이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우선 △자본시장 접근성 효율성 제고 △주주가치 기업경영 확립 △공정·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자본시장 혁신·역량 강화 등 4가지 방향에서 30여개 자본시
화장품 판매 알고보니 '미등록 다단계'…리만코리아 檢 고발

금융정책 2025.05.08 14:04:37

화장품 브랜드 ‘인셀덤’으로 잘 알려진 업계 7위 리만코리아가 알고보니 다단계 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다단계판매 영업을 해서 경쟁 당국의 제재를 받고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리만코리아가 다단계판매업에 등록하지 않은 채 사실상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영업을 해왔다고 보고 시정명령을 내리고 법인과 리만코리아 전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리만코리아는 ‘인셀덤’과 ‘보타랩’ 등 화장품을 주력으로 판매하는 업체로 전국에 약 8만 3000명의 판매원을 거느리고 있다. 지난해 기준 연매출은 1747억원으로, 다단계판매 업
이복현 "롯데손보, 후순위채 일방적 조기상환 추진…우려 크다"

금융정책 2025.05.08 12:48:12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롯데손해보험의 후순위채 콜옵션(조기 상환권) 행사와 관련해 “일방적으로 조기 상환을 추진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8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사에서 열린 금융 상황 점검 회의에서 “롯데손보는 지급여력(K-ICS) 비율 저하로 조기 상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법규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원장은 “롯데손보가 계약자 보호에 필요한 재무 건전성을 갖추고 있는지 면밀히 평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롯데손보는 이날 9
"현대차 제치고 시총 5위로" 한화에어로 '황제주 눈앞'…"전장·의료기기 정조준" 삼성, M&A 재시동 [AI 프리즘*주식 투자자 뉴스]

금융정책 2025.05.08 07:58:43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방산 황제주 탄생: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현대차를 제치고 코스피 시총 5위에 올라섰다. 글로벌 군비 확대에 힘입어 1분기 영업이익이 3068% 급증하며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30조 원 이
김병환 “예금보호한도, 9월부터 1억 원으로 상향"

금융정책 2025.05.07 19:49:04

1인당 5000만 원인 예금자 보호 한도가 9월부터 1억 원으로 상향된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는 예정대로 7월부터 시행하되 수도권과 지방의 시간 차이를 두기로 했다. 김병환(사진) 금융위원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시기와 관련해 “입법예고와 금융회사 준비기간을 고려하면 하반기 중반 시행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해 현재 9월 1일 시행을 목표로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가계대출 규제와 관련해서는 “성장률 하향 조정에 따라 총량
우리은행 “러·우크라 종전 이후 물관리 재건 사업 참여”

금융정책 2025.05.07 18:14:06

정진완 우리은행장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이후 물 관리 재건사업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정 행장은 4일(현지 시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방문한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쟁이 빨리 끝날 줄 알고 2년 전부터 한국수자원공사와 재건사업 준비를 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자원공사가 실제로 재건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중소기업들에 발주를 주면서 같이 우크라이나에 진출할 것”이라며 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정 행장은 은행 차원에서 물 관리 사업을 지원 대상으로
부실 커진 지역신보 "은행 출연금 늘려야"

금융정책 2025.05.07 17:53:35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커지는 부실을 메우기 위해 은행 출연금을 더 늘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확대가 명분이지만 시장에서는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출연금 확대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금융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와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금융권의 지역신보 출연요율을 0.07% 이상으로 영구적으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6월 지역신보 출연요율은 0.04%에서 0.07%로 올랐는데 2026년 6월부터는 0.05%로 다시 내려갈 예정이다. 중기부와 신보재단중앙회가 출연요율
빌려준 돈 절반도 못받아…현금지급 사업 변질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금융정책 2025.05.07 17:50:55

최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서민금융상품의 대위변제율이 50%를 넘길 것으로 예상됐다. 취약계층의 재기를 돕기 위해 마련한 저리 대출 상품이 사실상 현금 지원 프로그램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의 대위변제율이 53.4%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사업 도입 당시 예상한 수치(40%)보다 13.4%포인트나 높다. 정부는 연체자가 가파르게 늘 수 있다고 보고 추경을 통해 사업비를 더 투입하기로 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은 신용점수 하위 10%
공정위, '유튜브뮤직 끼워팔기' 자진시정안 수용 여부 다음주 결론

금융정책 2025.05.07 17:49:58

구글의 유튜브뮤직 ‘끼워팔기’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경쟁 당국의 자진시정 개시 여부가 다음 주 결정된다. 구글은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진시정안을 담은 동의의결을 신청한 바 있다. 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14일 전원회의를 열고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동의의결은 기업이 자신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자발적인 시정방안을 제출하면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여 사건을 신속 종결하는 제도다. 사건을 빠르게 처리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지만 기업에 면죄부를 준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앞서 공정위
소상공인 평가시스템 부재…지역신보, 신용 1~3등급 이자지원 133배 많아

금융정책 2025.05.07 17:49:38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면 대출 가능성이 높아지고 금리가 낮아진다. 은행 입장에서는 연체가 발생해도 지역신보에서 80~90% 안팎을 대신 물어주는(대위변제) 만큼 위험도가 크게 낮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 1~3등급 소상공인이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연 5.49%의 금리가 적용되지만 지역신보의 보증부대출을 이용하면 4.25~4.47%로 떨어진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 1~3등급인 소상공인이 지역신보를 이용해 아낀 금융비용은 최소 949억 원으로 추산된다. 2020~2024년 5개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