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세지는 관치…서울 일부 전세대출 또 막힌다

금융정책 2025.03.17 17:34:35

NH농협은행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서울 지역 가계대출을 줄이기 위해 일부 전세자금대출 취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촉발한 집값 상승에 금융 감독 당국의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 인하와 총량 관리라는 모순된 정책이 더해진 결과다. 시장에서는 첫 단추를 잘못 끼우다 보니 당국이 더 큰 관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NH농협은행은 이달 21일부터 서울 지역에 한해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취급하지 않는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임대인의 소유권 이전과 선순위 근저당 감액·말소, 신탁등기
"DSR 완화해도 경기 못살려"…지방 가계대출 정책도 엇박자

금융정책 2025.03.17 17:33:22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이달 11일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몸 사리기에 급급할 때가 아니다”라면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풀 것을 노골적으로 요구했다. 그는 지난달 4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에도 “DSR 한시적 완화를 관계부처에 촉구했다”면서 “금융위가 면밀히 검토할 것을 약속했다”고 발언했다. 이는 금융 당국의 입장과 온도 차이가 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을 포함해 지난달 4일 당정 회의에 참석한 금융 당국 인사들은 “DSR 완화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고 한다. 당국
금융당국, “올해 생애주기별 맞춤 금융교육 강화”

금융정책 2025.03.17 16:37:13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17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관 ‘국제 금융교육 주간’ 행사를 이날부터 이달 23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OECD 산하 국제금융교육네트워크(INFE)가 주관한다. 2012년부터 매년 3월 넷째 주를 국제 금융교육 주간으로 지정해 130여 개 회원국이 자율적으로 금융교육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OECD는 올해 행사 주제를 ‘오늘의 신중한 선택, 든든한 미래’로 선정했다. 디지털 금융 환경에서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금융 지식을 구별하고 보다 건전한 금융 관련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
"인력 의존으론 한계"…금감원, 3년간 디지털 전환 추진

금융정책 2025.03.17 16:24:30

금융감독원이 금융감독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앞으로 3년간 디지털 전환을 추진한다. 인력에 의존하는 기존 방식으로는 변화하는 환경과 리스크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이복현 금감원장의 의지가 반영됐다. 금감원은 17일 '금융감독 디지털 전환 선포식'을 열고 올해부터 2027년까지 3년간 금감원 디지털 전환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금감원은 선제적으로 금융 산업과 시장을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위험에 대응하며 능동적으로 변화와 혁신을 주도해야 한다"며 디지털 전환
국산 참외, 베트남 시장 첫 진출…17년 만의 결실

금융정책 2025.03.17 11:00:00

농림축산검역본부는 17년간의 긴 협상 끝에 국산 참외가 처음으로 베트남 수출길에 올랐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농식품부에 따르면 검역본부는 지난해 4월 베트남과 참외 수출 검역 요건 협상을 최종 타결하고, 경북 성주군 월항농협에서 수출 검역에 합격한 참외를 베트남으로 이날 첫 수출했다. 베트남으로의 국산 참외 수출은 2008년 베트남과 수출 협상을 시작한 이후 무려 17년 만이다. 당시 한국은 사과, 배, 포도, 토마토, 딸기, 감, 파프리카, 참외·멜론, 감귤, 복숭아 등 총 10개 품목의 수출을 요청했다. 2023년
“서울 주택시장 유의…당분간 주담대 추이 세분화해 모니터링”

금융정책 2025.03.17 10:30:00

금융 당국이 최근 가계대출 동향과 관련해 “새 학기 이사 수요가 마무리돼 현재까진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당분간은 주택담보대출 신청·신규취급 추이를 보다 세분화해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지난달 가계대출이 다소 증가했지만 경상성장률 내 관리 목표를 고려하면 현재로서는 관리 가능한 범위 안에 있다”고 말했다. 지난 2월 가계대출은 전월보다 4조 3000억 원 늘어 1월(-9000억 원)과 비교했을 때 증가세로 전환했다. 이와
금감원, '네카토' 현장점검…대출추천 알고리즘 들여다본다

금융정책 2025.03.17 08:57:50

금융감독원이 온라인 대출성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부터 대출 중개 실적이 높은 대형 온라인 플랫폼사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카카오페이, 토스, 뱅크샐러드 등을 우선적으로 점검한다. 네이버페이의 경우 상반기 중 진행되는 정기검사 때 들여다보기로 했다. 점검반은 대출상품 비교·추천 알고리즘 분석을 통해 대출금리·한도 산정 왜곡, 허위·과장 광고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대출 상품은 소비자에 미치는 영
한은, '비트코인 외환보유액 편입' 반대… ‘숙제’ 받은 한국거래소 [AI 프리즘*주식 투자자 뉴스]

금융정책 2025.03.17 07:56:42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한국은행이 비트코인의 외환보유액 편입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높은 가격 변동성과 외환보유액 편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비트코인은 올 1월 1억 6000만원 수준까지 치솟았다가 최근
지방 거점국립대, 공기업 채용 독식…수도권大 역차별에 토호화 우려[Pick코노미]

금융정책 2025.03.17 05:30:00

국내 주요 공기업들이 지방 이전 이후 다양한 인재 선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전력·인프라 구축 등에서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해야 할 공기업들이 ‘우물 안 개구리’에 머무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서울경제신문이 입수한 주요 공기업 6곳의 ‘최근 20년간 신입 사원 출신대학 현황’에 따르면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은 지난해 단 1명의 서울대 출신 사원도 선발하지 못했다. 지난해 기준 직원 평균 연봉이 8161만 원으로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한전에서 2018년부터
'더 살수록 더 받는' 연금보험 선보인다 [S머니-플러스]

금융정책 2025.03.17 05:00:00

가입자의 조기 사망이나 중도 해지 없이 연금 개시 때까지 계약을 유지하면 받는 금액이 커지는 연금보험 상품이 출시된다. 기존 상품보다 연금액이 38% 늘어날 수 있어 국민연금의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대체율(생애 평균 소득 대비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액 비율)을 보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들의 요양 산업 진출이 쉬워지고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 상품 개발도 추진된다.금융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보험산업 5대 분야, 11개 미래대비과제’를 발표했다. 당국이 꼽은 미래 과제는 △톤틴&middo
"특정大 아니면 승진도 힘들어…토호화 막을 평가지표 만들어야"

금융정책 2025.03.16 17:55:46

국내 행정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공기업과 공공기관들이 사실상 ‘제2의 정부’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정부가 공공기관에 떠넘기는 국책 사업이 워낙 다양하고 그 규모도 크기 때문이다. 야당이 예산을 전액 삭감해 석유공사가 그 부담을 전부 껴안은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대표적인 사례다. 석유공사는 과거 자원 개발 사업 실패 등의 영향으로 21조 1664억 원에 이르는 부채를 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연간 이자비용만도 5000억 원에 이른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야당이 대왕고래 예산을 전액 삭감해 1000억 원의 1차 시추 비용을
매각 무산 MG손보 '강제 계약이전·가교보험사 설립안' 부상

금융정책 2025.03.16 17:42:16

매각이 무산된 MG손해보험의 처리 방안으로 다른 보험사로의 강제 계약 이전과 가교 보험사 설립 방안 등이 부상하고 있다. 현재 금융 당국은 MG손보 청산을 기본 선택지로 갖고 있지만 기존 가입 고객들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안도 함께 따져볼 방침이다.16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 당국과 예금보험공사가 고를 수 있는 대안으로 △인수합병(M＆A) 방식의 4차 매각 추진 △청·파산 △강제 계약 이전 △가교 보험사 설립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 가운데 MG손보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M＆A 식 매각은 불가능하다는 게
오래 살면 연금 더 받는다…'한국형 톤틴' 내년 출시

금융정책 2025.03.16 17:41:29

가입자의 조기 사망이나 중도 해지 없이 연금 개시 때까지 계약을 유지하면 받는 금액이 커지는 연금보험 상품이 출시된다. 기존 상품보다 연금액이 38% 늘어날 수 있어 국민연금의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대체율(생애 평균 소득 대비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액 비율)을 보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들의 요양 산업 진출이 쉬워지고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 상품 개발도 추진된다.금융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보험산업 5대 분야, 11개 미래대비과제’를 발표했다. 당국이 꼽은 미래 과제는 △톤틴&middo
토허제發 가계대출 급증에 지역별 '핀셋관리'

금융정책 2025.03.16 17:40:03

금융 당국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급증하고 있는 가계대출 현황을 지역별로 파악해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16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당분간 가계대출 동향을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같은 주요 부동산 거래 지역별로 살펴볼 계획이다. 현재 당국은 은행권으로부터 가계대출 신청·승인 건수와 규모를 정기적으로 제출 받고 있는데 이 역시 주간 단위로 더 촘촘하게 따져볼 방침이다. 이는 지난달 서울 잠실·삼성·
[단독] 지역 인재 선발의 '역풍'…한전, 서울대 신입 '0명'

금융정책 2025.03.16 17:31:14

국내 주요 공기업들이 지방 이전 이후 다양한 인재 선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전력·인프라 구축 등에서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해야 할 공기업들이 ‘우물 안 개구리’에 머무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서울경제신문이 입수한 주요 공기업 6곳의 ‘최근 20년간 신입 사원 출신 대학 현황’에 따르면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은 지난해 단 1명의 서울대 출신 사원도 선발하지 못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는 3년 연속 1명도 뽑지 못했고 포항공대(포스텍) 역시 2년 연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