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 현장조사…'와우 멤버십' 끼워팔기 조사

금융정책 2025.05.22 16:52:06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유료 멤버십 서비스 ‘와우 멤버십’과 관련해 끼워팔기 행위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현장조사에 나섰다. 22일 업계와 공정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쿠팡 본사에 조사관을 급파해 자료 확보에 나섰다. 이번 조사는 쿠팡이 ‘와우 멤버십’에 쿠팡플레이(OTT) 콘텐츠 무료 시청, 쿠팡이츠 배달비 면제 등의 서비스를 함께 제공한 방식이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가 일정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면서 상대방에게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입을
구글 '유튜브 뮤직' 빼고 가격 낮춘 동영상 서비스 출시할 듯

금융정책 2025.05.22 15:06:46

유튜브 동영상 서비스에서 유튜브뮤직을 빼는 대신 가격을 낮추는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요금제가 공식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구글이 제출한 이같은 내용의 자진 시정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가 받아들이면서다. 공정위는 22일 구글 측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관련 “공익 부합성과 예상되는 제재 수준과의 균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진시정안에 따라 구글은 유튜브 메인 단독 상품을 국내에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독일, 멕시코, 영국 등 해외 9개국에서 출시된 프리미엄 라이트 요금제로 동영상
속도 더딘 부실PF 정리…상반기 목표치 3.6조 미달

금융정책 2025.05.22 15:06:17

금융 당국이 다음 달 말까지 12조 6000억 원 규모의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정리한다. 당초 목표치 대비 약 3조 6000억 원이 부족한 것으로 경기 침체와 대통령 선거 국면이 맞물리면서 PF 처리 작업이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금융감독원은 23조 9000억 원 상당의 부실 PF 중 52.7%인 12조 6000억 원 규모에 대해 올 상반기 내 정리·재구조화를 마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부실 PF 정리 후 남는 부실은 11조 3000억 원가량이다. 업권별로 보면 △상호금융 6조 7000억
“유튜브 동영상 단독상품 출시한다"…구글, 300억 상생지원금 제시

금융정책 2025.05.22 14:37:00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유튜브 프리미엄’ 끼워팔기와 관련해 동의의결(자진시정)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가 제재 대신 자진시정 절차를 선택한 것인데 구글은 동영상 단독 구독 상품 출시와 함께 국내 음악 산업 지원 등 상생 지원을 위해 300억 원 규모를 지원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22일 오전 10시 30분 공정위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구글 측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김문식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사건의 성격, 신청인이 제시한 시정방안의 거래질서 개선 및 소비자 선택권 확대 등
"‘공급 확대’ 마스터플랜이 없다" 李·金, 말뿐인 부동산 공약…강북 3.3㎡ 당 4500만원 넘어도 '1순위 완판' [AI PRISM*부동산 투자자 뉴스]

금융정책 2025.05.22 08:28:07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분양시장 강세: 서울 신축 아파트가 3.3㎡당 4500만원 고분양가에도 1순위 청약에서 11.0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은평구 ‘힐스테이트메디알레’는 주변 시세의 두 배에 가까운 가격에도
2%대 예금금리 받느니 3% 넘는 초단기채 투자”…젠슨 황 “美, 반도체 수출통제 ‘잘못’" [AI 프리즘*주식 투자자 맞춤 뉴스]

금융정책 2025.05.22 07:58:34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금융시장 경고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감세 드라이브가 미국 국채시장에 충격파를 던지고 있다. 3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는 4.979%까지 치솟아 5% 돌파를 앞둔 상황이다. ‘책임있
정부, 中 철강 ‘가격 인상’ 약속 받아냈다…반덤핑관세 조건부 면제[Pick코노미]

금융정책 2025.05.22 05:30:00

정부가 중국 등에서 수입되는 철강(스테인리스강) 평판 압연 제품에 대해 가격 인상 약속을 전제로 덤핑방지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지난 2021년 최대 25.82%까지 부과하던 반덤핑 관세조치를 연장하지 않는 대신에 가격 인상 약속을 받아낸 것으로 국내 철강 업계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2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고시를 통해 중국 산시타이강 등 주요 수출 업체로부터 수출 가격 인상 약속을 받아들이고, 이에 따라 해당 기업의 스테인리스강 평판 압연 제품에 대해서는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가격 준수
김경훈 SK온 CFO, SC제일은행으로 돌아간다

금융정책 2025.05.21 17:59:44

김경훈 SK온 최고재무책임자(CFO)가 친정인 SC제일은행으로 다시 돌아간다. 21일 배터리 업계 및 금융계에 따르면 김 CFO는 최근 SK온에 사직 의사를 밝혔으며 다음 달 2일자로 SC제일은행에서 기업금융그룹 및 글로벌기업금융부문장(부행장)직을 맡는다. 앞서 김 CFO는 SC제일은행 글로벌기업 금융부문장을 지내다 2022년 SK온 CFO로 선임됐다. SK온에서 글로벌 생산라인 구축을 위한 투자 유치에 앞장서면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왔던 만큼 이번 복귀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1973년생인 김 CFO는 미국 브라
국민銀, 만기 도래 외화은행채 5000만弗 상환

금융정책 2025.05.21 17:56:44

최근 대규모 외화 자금을 조달한 KB국민은행이 5000만 달러(약 693억 원) 규모의 외화 표시 회사채를 모두 상환했다. 21일 금융계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이날 만기가 도래한 5000만 달러어치의 외화 표시 회사채를 모두 상환했다. 금융사는 외화 표시 회사채를 정기적으로 발행하며 자금 조달 포트폴리오를 안정적으로 관리한다. 별다른 변수가 없으면 채권 만기에 맞춰 동일한 규모로 차환을 진행하는 게 일반적이다. KB국민은행이 외화 표시 회사채를 모두 상환한 것은 대규모 외화 자금을 성공적으로 조달했기 때문이다. KB국민은행은 지난
“원화코인은 국가안보 문제…법제화 서둘러야”

금융정책 2025.05.21 17:53:44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를 서두르지 않으면 한국이 테더(USDT)나 유에스디코인(USDC) 같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에 통화 주권에 종속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미국이 스테이블코인 규율 법안을 사실상 통과시킨 만큼 한국도 관련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본지 5월 21일자 1·4면 참조 이종섭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화 스테이블코인 vs 달러 스테이블코인: 글로벌 통화 전쟁 승리 전략’ 정책 토론회에서 “지금 한국이 선택하지 않으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에 통화 주권이
정부, 中철강 '가격 인상' 조건 반덤핑관세 한시 면제

금융정책 2025.05.21 15:02:02

정부가 중국 등에서 수입되는 철강(스테인리스강) 평판 압연 제품에 대해 가격 인상 약속을 전제로 덤핑방지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2021년 최대 25.82%까지 부과하던 반덤핑관세 조치를 연장하지 않는 대신 가격 인상 약속을 받아낸 것이다. 2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고시를 통해 중국 산시타이강 등 주요 수출 업체로부터 수출 가격 인상 약속을 받아들이고, 이에 따라 해당 기업의 스테인리스강 평판 압연 제품에 대해서는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가격 준수 여부를 분기별로 정밀 모니터링하고 약속을 어길
20대·건설 일자리 최대 감소…부동산 경기 침체 '직격탄'

금융정책 2025.05.21 14:52:42

지난해 4분기 임금근로 일자리가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 부진 장기화 속에 건설업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연령대별로 보면 20대 이하 청년층 일자리가 급감해 고용시장에 경고등이 켜졌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24년 4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는 2090만 2000개로 전년 동기보다 15만 3000개 증가했다. 이는 2018년 분기별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후 가장 낮은 증가 폭이다. 임금근로 일자리는 근로자가 점유한 고용 위치
코인 이상거래 의심 사례…20~30대가 52.5%

금융정책 2025.05.21 12:00:00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이상거래가 의심돼 거래 유의·중지 조치를 내린 투자자의 절반 이상이 20~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 당국은 지난해 7월부터 가상자산법이 시행된 만큼 가상자산 불공정거래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고 공지했다. 금융감독원은 21일 ‘가상자산 거래 관련 이용자 유의사항 안내’를 내고 “20~30대 참여 비중이 높은 가상자산 시장 특성상 이상거래 예방 조치 대상자와 당국의 불공정거래 조사 대상자에도 젊은 연령대의 이용자가 상당수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7~12월
서울 정비사업 첫 삽 뜬 곳 14%뿐…7월 수도권 DSR 3단계 강화에 대출한도 ‘축소’ [AI 프리즘*부동산 투자자 뉴스]

금융정책 2025.05.21 08:28:45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공급 부족 심화: 서울 정비사업 442곳 중 14%만이 착공 단계에 진입해 주택 공급난이 심화되고 있다. 착공 사업지의 주택 공급량은 5만 1028가구로 전체 예정 물량의 13%에 불과한 상황
"가상자산 국내 시총 100조 돌파" 투자자 1000만명 육박…“널뛰기 장세엔 공모형 헤지펀드가 대안” [AI 프리즘*주식 투자자 뉴스]

금융정책 2025.05.21 08:23:07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에너지 설비 투자 확대: 두산에너빌리티가 1.3조 원을 투자해 가스터빈과 소형모듈원전(SMR) 생산능력을 대폭 확충한다. 최근 AI 데이터센터 급증으로 제너럴일렉트릭(GE)·지멘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