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안 하는 우리 딸, 인건비는 줘야지”…보조금 500억 줄줄 샜다

금융정책 2025.03.19 11:00:00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국고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총 493억 원 규모의 부정수급을 적발했다. 이는 전년도 대비 적발 건수가 1.3배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열린 제8차 관계부처 합동 집행점검 추진단 회의에서 2024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국고보조금통합관리망의 부정징후탐지시스템(SFDS)을 통해 8079건의 보조사업을 조사해 630건, 총 493억 원 규모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했다. 특히 합동현장점검을 통해 249건, 총 453억 원의 부정수급을 밝혀
우리금융 경영실태평가 3등급…"M&A 사전검토 부족"

금융정책 2025.03.19 11:00:00

금융감독원이 우리금융지주의 경영실태평가 등급을 기존 2등급에서 3등급으로 낮췄다. 자회사 인수합병(M＆A)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사전 검토가 부족했고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의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사례에서 나타났듯 금융사고 관리가 미흡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지난 18일 우리금융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영실태평가 결과를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21년 우리금융의 경영실태평가 등급을 2등급으로 매겼는데 이를 3등급으로 내린 것이다.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르면 경영실태평가 등급이 2등
“딥시크의 5% 규모로 최고 성능” LG ‘AI 승부수’ 통했다…프리마켓 변동성에 개미들 ‘곡소리’ [AI 프리즘*주식 투자자 뉴스]

금융정책 2025.03.19 08:29:26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LG(003550)의 경량화 AI 모델 ‘엑사원 딥’이 혁신적 성과로 주목받고 있다. 320억 개 매개변수의 엑사원 딥-32B는 딥시크 R1의 5%에 불과하지만 수학 문제 해결 능력 평가 지표인 MATH-500 평가에
공정위원장, '최장 60일' 홈플러스 정산기한 '적정성 검토'

금융정책 2025.03.18 16:27:26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대규모 유통업체의 정산 기한이 적절한지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장은 "현재 대규모유통업법상 정산 기한이 적절한지 살펴보고, 개선이 필요하면 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홈플러스와 같은 대규모 유통업체는 특약매입 상품의 경우 판매 종료 후 40일, 직매입 상품의 경우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정산해야 한다. 최근 법원의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간 홈플러
마약류 불법의약품 반입, 4년 만에 43배 증가

금융정책 2025.03.18 16:22:05

마약 성분이 포함된 감기약, 수면제, 다이어트 약 등 불법 의약품의 국내 반입이 최근 4년 사이 약 4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관세청 발표에 따르면 2020년 885g이었던 마약류 함유 불법 의약품 반입량이 2024년에는 3만 7688g으로 43배 급증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마약류 적발 규모가 약 5.3배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증가폭이 매우 크다. 불법 의약품을 반입하다 적발된 인원도 2020년 19명에서 2023년 252명으로 3년 만에 13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도 이러한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2월 말
한기정 공정위원장, 홈플러스 정산기한 '적정성 검토'

금융정책 2025.03.18 16:15:05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대규모 유통업체의 정산 기한이 적절한지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장은 "현재 대규모유통업법상 정산 기한이 적절한지 살펴보고, 개선이 필요하면 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홈플러스와 같은 대규모 유통업체는 특약매입 상품의 경우 판매 종료 후 40일, 직매입 상품의 경우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정산해야 한다. 최근 법원의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간 홈플러
목표만 높게 잡은 정책금융의 실패…새희망홀씨 4년째 미달 [S머니-플러스]

금융정책 2025.03.18 15:23:25

은행권의 새희망홀씨 대출이 4년 연속 목표치 달성에 실패했다. 서민금융지원이라는 명목하에 매년 무리하게 목표를 세우지만, 중금리 대출이라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아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이 이유라는 설명이다. 보다 현실적인 서민 금융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14개 은행(산업·수출입·씨티·케이·카카오·토스 제외)이 공급한 새희망홀씨 대출 규모는 총 3조 5164억 원으로 지난해 공급 목표(4조 1000억 원)를 5836억
공매도 재개 2주 앞으로…시장은 '기대 반 우려 반', 대응 전략은? [AI 프리즘*주식 투자자 뉴스]

금융정책 2025.03.18 07:31:48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국내 증시가 오는 31일 1년 5개월 만의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외국인이 올해 약 7조 5586억 원을 순매도하며 ‘셀 코리아’ 행진을 이어가면서 주요 종목
금감원, "용돈관리도 온라인 보드게임으로 배우세요"

금융정책 2025.03.18 06:00:00

금융감독원이 초?중학교 학생들의 금융 학습을 돕기 위한 교육 콘텐츠로 온라인 보드게임 '용돈탐험대'를 개발했다고 18일 밝혔다. 기존 금융교육 보드게임 6종 중 용돈탐험대를 온라인 웹게임화했다. 실물 보드게임의 경우 참여 인원 제약, 운반의 어려움 등 한계가 있었다. 이번 온라인 보드게임은 학생이 온라인에 직접 접속해 활용할 수 있어 교내 금융 교육 외 가정에서도 학습이 가능하도록 했다. 용돈탐험대는 주사위 수만큼 게임말을 움직여 '필수카드’ 및 ‘선택카드’의 상품 구매와 ‘저축’ 미션을 가장 빠르게 수행
서울 '이 지역'은 또 전세대출 안 나온다고? [S머니-플러스]

금융정책 2025.03.18 05:00:00

NH농협은행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서울 지역 가계대출을 줄이기 위해 일부 전세자금대출 취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촉발한 집값 상승에 금융 감독 당국의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 인하와 총량 관리라는 모순된 정책이 얹혀 대출을 더욱 옥죄는 결과를 낳았다. 시장에서는 첫 단추를 잘못 끼우다 보니 당국이 더 큰 관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18일 금융 업계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이달 21일부터 서울 지역에 한해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취급하지 않는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임대인의
DSR 풀면 지방 미분양 해소될까 [S머니-플러스]

금융정책 2025.03.18 05:00:00

부산과 인천·대구 등 6대 광역시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30%를 밑도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당이 가계대출 확대를 통한 지방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 7월로 예정돼 있는 3단계 DSR 적용 범위의 완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지방의 경우 지금도 대출 한도에 여유가 있는 것이다. 빚내서 집을 살 수요 자체가 크지 않은데도 규제를 풀면 가계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던 금융 당국의 정책 신뢰성을 떨어뜨려 시장 혼란을 부추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18일 서울경제신문이 입수한 금융감독원의 ‘지역별 주담대
與 '지방 DSR' 푼다는데…6대 광역시 평균 29%

금융정책 2025.03.17 21:39:06

부산과 인천·대구 등 6대 광역시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30%를 밑도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당이 가계대출 확대를 통한 지방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 7월로 예정돼 있는 3단계 DSR 적용 범위의 완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지방의 경우 지금도 대출 한도에 여유가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지역 DSR 규제 완화가 서울시의 섣부른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맞물려 시장에 잘못된 신호만 줄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관련 기사 3면 17일 서울경제신문이 입수한 금융감독원의 ‘지역별 주담대 평균 DSR’ 현황
유뱅크도 제4인뱅 도전 유예…유력 후보들 줄줄이 이탈

금융정책 2025.03.17 18:14:09

유뱅크 컨소시엄이 제4인터넷전문은행(인뱅) 설립 예비인가 신청을 연기하기로 했다. 앞서 더존비즈온이 이끌던 더존뱅크 컨소시엄이 도전을 포기한 데 이어 유력 후보들이 줄줄이 제4인뱅 설립에 일단 발을 빼는 모습이다. 유뱅크컨소시엄은 17일 “어느 시기보다 불안정한 경제와 정국 상황을 고려해 전략적인 선택을 단행한 것”이라며 “컨소시엄 내부적으로는 현재와 같은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올 하반기 중에 예비인가 신청을 다시 추진하기로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제4인뱅 유력 후보로 꼽혀온 유뱅크 컨소시엄에는 네이버클라
[단독]밀컨연구소 27일 韓서 첫 행사…최종구·김병환, 직접 IR 나선다

금융정책 2025.03.17 17:40:49

매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세계 최대 투자 포럼인 밀컨 글로벌 콘퍼런스를 개최하는 밀컨 연구소가 서울에서 첫 기관투자가 행사를 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무역전쟁의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최종구 국제금융협력대사와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나서 비상계엄 사태 이후 안정을 되찾고 있는 한국의 경제·금융시장 상황을 해외 투자자들에게 알린다. 17일 금융계에 따르면 밀컨연구소는 27일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기로에 선 대한민국(South Korea at the Crossroads)’이라는 이름의 투자 행사
"토허제 해제 이해안돼" 금융당국도 강한 불만

금융정책 2025.03.17 17:35:38

금융 감독 당국이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관련해 이해가 가지 않는 처사라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세가 토허제발 집값 상승의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금융 감독 당국의 한 고위 관계자는 17일 “정부 내부에서는 왜 서울시가 지금 시점에서 토허제를 완화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분위기가 절대다수”라고 밝혔다. 실제로 정부와 한국은행 안팎에서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당국이 지난해 가까스로 잡은 집값과 가계대출이 다시 급등할까 애를 태우고 있다는 후문이다. 금융 감독 당국의 또 다른 고위 관계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