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쐐기 박은 '2차 추경'…최소 70조 청구서 날아온다

금융정책 2025.05.19 16:54:1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선 뒤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재정 당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2차 추경에만 최소 20조 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는 데다 내년도 본예산 역시 확장재정 기조로 짜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추경과 본예산을 합쳐 최소 70조 원에 달하는 청구서가 날아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 후보가 6·3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2차 추경은 7월 중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달러코인 확산하면 환율 폭등”

금융정책 2025.05.19 15:49:38

국내에서 달러를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코인 결제가 확산하면 원·달러 환율이 치솟고 정부의 통화정책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을 서둘러 만들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승석 한국경제인협회 책임연구위원은 19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디지털 자산 전문가 패널 간담회’에서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국내에서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게 되면 원·달러 환율 결정 메커니즘에 구조적 변화를 초래할
“아기띠 풀려 뇌진탕·골절”…소비자 안전주의보 발령

금융정책 2025.05.19 12:00:00

영유아를 품에 안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기띠 사용 중 추락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소비자 안전주의보가 발령됐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19일 “최근 5년간 아기띠 추락사고가 60건 넘게 접수됐고, 이 가운데 상당수가 뇌진탕이나 두개골 골절 등 중상을 입었다”며 사용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접수된 아기띠 관련 추락사고는 총 62건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이 가운데 83.9%인 52건은 생후 12개월 미만의 영아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
"1분기 차입 7조 확대" K배터리, ‘포스트 캐즘’ 올인…"관세쇼크 시작인데" 제조업 고용 비중 '역대 최저' [AI 프리즘*주식 투자자 뉴스]

금융정책 2025.05.19 08:26:44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글로벌 금융 리스크: 무디스가 미국 신용등급을 한 단계 강등하면서 국내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졌다. 5월 일평균 원달러 환율 변동 폭은 25.26원으로 서울외환시장 거래 시간 연장 이후 최대치를
신한은행 '땡겨요' 기한 없이 운영한다

금융정책 2025.05.18 17:57:09

신한은행이 운영하는 상생 배달 애플리케이션 ‘땡겨요’ 서비스가 기한 없이 운영될 수 있게 됐다. 18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16일 신한은행의 음식 주문 중개 플랫폼 서비스를 부수 업무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이 부수 업무를 신청한 뒤 하루 만에 인가를 내린 것이다. 신한은행은 땡겨요를 부수 업무로 인정받게 돼 별도의 행정절차 없이 해당 서비스를 상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땡겨요는 배달 앱 시장에서 낮은 중개 수수료(2%)로 소상공인 상생을 돕겠다는 취지로 출범했다. 현재까지 34개 지방자치단체와 손잡아 20만
혼합형 대출도 한도축소…실수요자 내달까지 받아야

금융정책 2025.05.18 17:56:47

KB국민은행에서는 영업 시작과 동시에 주택담보대출 신청이 막히는 ‘오픈런’ 현상이 이달 14일부터 사흘 연속으로 벌어졌다. 접수 절차가 마비될 정도로 대출 문의가 쏟아지자 비대면 접수 건수 자체를 하루 150건 아래로 묶어둔 결과다. 한 시중은행의 여신 담당 임원은 “전반적으로 시장금리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어 투자 수요가 갑자기 줄어들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3단계 규제가 시행되기 전에 미리 대출을 받으려는 조짐이 조금씩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금융계에서는 올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가 시행되는
계리·할인율 규제에…보험사 '기타손실' 6조 육박

금융정책 2025.05.18 17:54:46

금융 당국의 계리와 할인율 규제 강화에 올 1분기 국내 주요 보험사의 합산 기타포괄손실이 무려 6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타포괄손실은 분기 순이익에는 반영되지 않지만 지급여력(K-ICS·킥스) 비율 하락으로 이어져 보험사의 자본 건전성에 악영향을 준다. 업계에서는 제도 변화에 따른 킥스 비율 하락 폭이 상당한 만큼 규제 강화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서울경제신문이 국내 3개 생명보험사(삼성·한화·교보)와 5대 손해보험사(삼성·현대·DB
SBI저축은행, 책무구조도 만든다

금융정책 2025.05.18 16:41:58

국내 최대 저축은행인 SBI저축은행이 책무구조도 마련에 나섰다. 18일 금융계에 따르면 최근 SBI저축은행은 국내 회계법인과 법무법인을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설계 컨설팅 입찰 공고를 냈다. 책무구조도는 각 금융사 임원이 담당하는 직책에 따라 구체적 책임을 지정해 문서로 만든 것이다. SBI저축은행의 한 관계자는 “이르면 이달 말부터 책무구조도 프로젝트를 착수해 올해 말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BI는 프로젝트 중간에 별도로 시스템통합(SI) 업체의 자문을 받아 책무구조도를 점검할 내부 전산 시스템도 구축하겠
"전 국민이 PB 갖도록…자산관리 '빈익빈 부익부' 없앨 것"

금융정책 2025.05.18 16:19:38

업계 최초 가입자 2000만 명. 카카오페이가 마이데이터 사업을 시작한 지 3년여 만에 이룬 성과다.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가입할 수 있는 만 19세~64세 생산가능인구 3명 중 2명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셈이다. 고객 기반을 다진 카카오페이의 최종 목표는 마이데이터를 통해 전 국민이 각자의 프라이빗뱅커(PB)를 갖도록 하는 것이다. 이재근 카카오페이 마이데이터전략팀장은 최근 경기도 성남 카카오페이 본사에서 진행한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최소 수억 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극소수에게 제공되던 자산관리 서비스를 전 국민이 받을 수
수도권 주담대 한도 1200만원 축소

금융정책 2025.05.18 15:43:31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7월부터 시행되면 평균 소득 근로자가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이 1200만 원 줄어든다. 전문가들은 실수요자들의 경우 제도 시행 이전에 대출을 받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관련 기사 9면 18일 금융 당국의 3단계 DSR 도입에 따른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연소득 6000만 원인 차주가 은행에서 30년 만기로 연 4%의 변동금리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 한도가 3억 5200만 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규제 강화 전(3억 6400만 원)보다 1200만 원 줄어든 수
공정위, 웹툰 작가 '2차 창작권' 침해한 플랫폼에 시정조치

금융정책 2025.05.18 12:00:00

작가들의 2차 저작권을 침해한 웹툰·웹소설 플랫폼 업체들에게 시정 조치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고렘팩토리, 리디, 문피아, 키다리스튜디오 등 콘텐츠 공급·출판·플랫폼 사업자 23곳의 이용약관 141건을 심사한 결과 총 1112개 불공정 약관조항이 적발돼 자진 시정 조치를 유도했다고 밝혔다. 주요 시정 조치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사업자에게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무단으로 귀속시킨 조항(17개사) △저작인격권 침해 조항(13개사)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 전가 및 위약벌 부과(각 21개사
신한은행 '땡겨요', 종료 기한 없이 운영한다

금융정책 2025.05.16 18:45:28

신한은행이 운영하는 상생 배달 애플리케이션인 ‘땡겨요’ 서비스가 종료 기한 없이 운영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금융위원회는 신한은행의 음식 주문 중개 플랫폼 서비스를 부수업무로 승인했다고 16일 공고했다. 지난 15일 신한은행이 부수업무 신청을 완료하자마자 하루 만에 인가를 내린 것이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은 당국에 별도의 행정 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땡겨요 서비스를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 2020년 12월 땡겨요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인정받아 운영해왔다. 다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한이 지난해
국민은행, 비대면 주담대 제한

금융정책 2025.05.16 18:03:32

KB국민은행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다른 은행보다 낮게 책정하면서 대출 수요가 쏠리자 다급히 대출 접수를 막았다. 금융권의 가계대출 관리로 실수요자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 16일 금융계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이날 오전 10시께 비대면 주담대 접수를 중단했다. KB국민은행은 이달 14일부터 일일 비대면 주담대 접수 건수를 150건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영업 개시 직후 한도가 모두 동이 난 것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지금까지 밀려 있는 접수 건만 2000건을 웃도는데 현재 심사 인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면서 “인력을 보강할 때까
‘독소조항’ 떠오른 환율…개입내역 '분기→월' 압박할수도

금융정책 2025.05.16 16:02:48

관세에 이어 환율 전쟁이 점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를 둘러싼 미국 측의 요구가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이 무역적자 해소를 명분으로 아시아 주요국에 통화가치 절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1985년 플라자 합의의 ‘데자뷔’ 우려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주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외환 관련 협의를 진행한 이후 비대면으로 실무 협의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밀라노 협의 소식이 들린 후 시장에서는 원화 가치가 급등하고 원·달러 환율이 하루 만에 20원 넘게
'최장수 금융위 부위원장' 김소영…3년 임기 마치고 퇴임

금융정책 2025.05.16 13:20:09

윤석열 정부 출범 때부터 금융 정책을 맡아왔던 김소영(사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16일 금융위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퇴임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부위원장은 금융위 직원들에게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해 감사하다고 격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별도로 기자들과 만나 “임기 동안 애착이 가는 정책이 많았다”고도 했다. 구체적으로는 청년도약계좌, 자본시장 선진화, 가상자산 제도 마련, 은행 태스크포스(TF), 보험개혁회의를 기억에 남는 정책으로 꼽았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