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산재 증가 전환: 이재명 정부가 산재 사고 감축을 전면에 내걸었지만 올해 1~9월 산재 사망자가 45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명(3.2%) 증가하며 3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사망자는 99명으로 전년 대비 22명(28.6%)이나 급증해 영세 사업장의 안전관리 체계 보강이 시급한 상황이다.
■ 정년·연금 개혁: IMF가 한국의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되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68세로 상향 조정하는 구조개혁 패키지를 권고했다. 연공서열 중심 임금체계 개편과 고용 유연화가 동반되지 않으면 신규 채용 감소와 세대 간 일자리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경고다.
■ 조선업 인력난: 울산 조선업이 초호황을 맞아 3년치 일감을 확보했지만 정작 건조할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외국인 노동자 7000여 명이 투입됐다. 지자체와 노동계는 기존 하청노동자의 고용불안과 임금 하락, 지역경제 침체를 이유로 추가 외국인 유입에 반대하고 있다.
[신입 직장인 관심 뉴스]
1. ‘산재와의 전쟁’에도 457명 사망…3년 만의 증가세 전환
- 핵심 요약: 이재명 정부의 산재 감축 노력에도 불구하고 올해 1~9월 산재 사망자는 45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명(3.2%) 증가했다. 2022년 1~9월 510명을 기록한 후 매년 감소하던 추세가 3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서며 안전관리 대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사망자가 99명으로 전년 대비 22명(28.6%) 급증했고 50인 미만 사업장도 275명으로 26명(10.4%)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2. IMF “韓 정년 65세로 연장하면 연금 수급도 68세로”
- 핵심 요약: IMF가 한국의 고령화 위기 타개를 위해 법적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되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68세로 상향 조정하는 구조개혁 패키지를 권고했다. IMF는 연금 수급 연령을 2035년까지 68세로 늦출 경우 총고용이 14% 증가하고 2070년 기준 GDP는 12%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 근로자들은 주된 일자리에서 조기 퇴직하지만 생계를 위해 노동시장에는 늦은 나이까지 머물고 있어 법적 정년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또 IMF는 연공서열 중심의 경직된 임금 구조를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지 않으면 기업들이 인건비 부담으로 신규 채용을 축소해 세대 간 일자리 갈등이 비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3. 초호황 맞은 울산 조선업…외국인 인력 놓고 갈등
- 핵심 요약: 긴 침체기를 벗어나 초호황을 맞은 울산 조선업이 인력 수급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이 올해 수주 목표의 90%를 달성하며 3년치 일감을 확보했지만 건조할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현재 7000여 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투입됐다. 울산시는 법무부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에 선정돼 내년까지 이주 노동자 440명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으나, 동구 지역과 노동계는 기존 하청노동자의 고용불안과 임금 하락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신입 직장인 참고 뉴스]
4. 국힘 “노란봉투법 폐기 추진…고환율 긴급현안질의도 진행”
관련기사
- 핵심 요약: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 폐기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고용노동부의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협력 업체가 수백·수천 개에 이르는 기업들은 1년 내내 노사 협상에 시달리는 상황이 현실화한다”며 내년 예산안 처리 후 여야 민생경제협의체를 가동해 노란봉투법 폐기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경영계는 원청·하청 교섭 창구 단일화가 사실상 무너졌다고 보는데 노동계는 하청 노조의 교섭권을 제한한다며 반발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근본적 원인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5. 企銀, 국민성장펀드에 10조 쏟는다…전력망·BESS 지원
- 핵심 요약: IBK기업은행이 국민성장펀드에 10조 원을 투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는 5대 금융그룹과 같은 규모로, 지난해 말 기준 총자산이 약 472조 원인 기업은행으로서는 상당히 큰 규모다. 이번 투자는 김성태 은행장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지원 전문 국책은행으로서 정부 정책을 적극 뒷받침하고 첨단전략산업 투자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기업은행은 AI 고속도로와 전력망 설치, 배터리 에너지저장시스템(BESS) 등을 유망 영역으로 보고 있다.
6. ‘1조 4000억 펀드’ 등 6대 전략…경남도, 글로벌창업기업 성장 환경 만든다
- 핵심 요약: 경상남도가 ‘창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2028년까지 1조 4000억 원 이상의 투자펀드를 조성하는 중장기 창업 로드맵을 수립했다. 도는 총 935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3000억 원 규모 창업·벤처 투자, 연간 기술창업기업 1만 4000개 신규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도는 여러 기관에 흩어진 창업지원 기능을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를 주축으로 통합해 ‘경남창업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외국인 창업을 돕고 해외 진출을 지원할 글로벌창업지원센터도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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