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인내 가져달라"

정책 2025.10.01 17:53:27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일 교착 상태에 빠진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조금만 더 인내심을 가져 달라”면서 “(양측 간 이견을 좁히는 데)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5’에서 “한미 관세 협상 마무리 작업이 길어지면서 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현장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 장관은 “디테일한 내용은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우선 “우리에게 좋은 건지 고민하고 있다”며 “알다시피 한미 동맹, 한미 협력도 중요하다”고
9월 수출 12.7% 증가…일평균 수출액은 6.1%↓

정책 2025.10.01 17:30:00

올해 9월 수출이 1년 전보다 12%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은 6% 이상 감소했다. 1일 산업통상부와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통관기준 잠정치)은 총 659억 5000만 달러(약 93조 원)로 전년 동월 대비 12.7% 늘었다. 미국의 관세 압박에도 불구하고 올해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가 이어진 것이다. 다만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표면적으로는 두 자릿수의 높은 수출 증가율을 기록했지만 지난해와 올해 추석 연휴 시작 및 종료 시점 차이에 따른 착시 효과 덕을 봤기
국세청, '한강벨트' 초고가 주택 거래 정조준… 104명 세무조사

정책 2025.10.01 15:32:25

국세청이 서울 강남 4구와 마포·용산·성동(마용성) 등 한강변 초고가 주택 거래를 전수조사해 탈세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에는 부동산 시장 질서를 교란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외국인과 30대 이하 젊은 층도 포함됐다. 최근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급등세를 보이는 가운데 편법 증여와 양도세 회피 등 탈세 행위가 늘자 과세 당국이 칼을 빼든 것이다. 국세청은 서울의 초고가 아파트 거래자와 최근 집을 사들인 외국인·연소자 등 탈세 혐의자 104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전산업생산 보합…소비 -2.4%·투자 -1.1%

정책 2025.09.30 08:01:36

8월 전산업생산이 자동차 수출 증가에도 제자리걸음했다. 소비와 투자는 나란히 감소했다. 통계청은 30일 ‘8월 산업 활동 동향’에서 지난달 전 산업 생산 지수는 114.5(2020년=100)로 7월과 같았다고 밝혔다. 광공업 생산이 2.4% 증가했으나 건설업(-6.1%) 서비스업(-0.7%) 공공행정(-1.1%)에서 생산이 줄면서다. 제조업종별로는 반도체(-3.1%) 생산이 줄었으나 자동차 생산이 21.2% 증가했다. 자동차 생산 증가 폭은2020년 6월(23%) 이후 5년 2개월 만에 최대치다. 소비는 부진했다. 상품 소비를 뜻하
국세 납부 채널 모두 재가동…국세청 "은행앱·가상계좌도 가능"

정책 2025.09.29 10:56:43

국세청은 홈택스 이외에도 은행앱·가상계좌 등을 통한 국세 납부가 가능해졌다고 29일 밝혔다. 국세청은 최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화재로 운영이 일시 중단됐던 기획재정부 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이 복구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관련 상황 종료 시까지 위기대응반을 구성해 정부시스템 복구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국민 불편사항 발견 시 즉각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홈택스 등 소관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상시 점검과 관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27일 디브레인 운영이
재정정보시스템 마비…구윤철 "조속한 복구 총력"

정책 2025.09.27 20:34:00

정부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재정정보시스템(디브레인) 일부가 마비된 것과 관련해 신속한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저녁 한국재정정보원에서 기재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고 기재부 홈페이지와 디브레인의 피해 및 조치 상황을 보고 받았다. 구 부총리는 이날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 면담 등 해외 일정을 마치고 입국한 즉시 재정정보원으로 이동해 회의를 주재했다. 그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복구에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전날 화재 여파로 기재부 대국민 홈페이지는
정부 조직 개편서도 '패싱'…무기력증 빠진 경제 관료들

정책 2025.09.26 16:37:49

정부 조직 개편부터 주요 정책 결정까지 경제 관료들의 의견이 배제되면서 관가 전반에 무력감이 퍼지고 있다. 나라 곳간을 지키고 국가 경제를 좌우하는 경제정책을 설계한다는 자부심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정치권과 대통령실의 판단에 번번이 밀려 설 자리를 잃고 있다. 관료들 사이에서는 “정책의 합리성과 논리성보다는 위에서 좋아할 만한 정책을 먼저 고민할 수밖에 없다” “정책 설계자가 아닌 집행자에 불과하다”는 허탈한 반응이 나온다. 26일 세종 관가에 따르면 전날 여당과 대통령실의 금융 당국 개편안 철회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기획재정부의
"원가 부풀리고 탈세" 생활물가 밀접업종 고강도 조사

정책 2025.09.25 12:00:00

과세 당국이 먹거리와 예식·장례 업체들의 원가 부풀리기와 허위 세금계산서 신고 등 탈세 의혹을 적발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가공식품과 농축수산물, 외식 프랜차이즈, 예식·장례 업체 등을 대상으로 원가 신고 내용 및 유통 과정을 정밀 분석한 결과 소비자에게 원가 상승 부담을 전가하고 세금을 축소 신고한 정황이 드러난 55곳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인다고 25일 밝혔다. 가공식품 업체들은 사주 일가가 설립한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원재료를 고가 매입하거나 거짓으로 산 것처럼 꾸며 재료비를 부풀린 뒤 소득을 줄
IMF의 경고 "고령화 파고 韓 , 재정 개혁 서둘러야" [Pick코노미]

정책 2025.09.25 06:41:00

국제통화기금(IMF)이 1%대로 추락한 한국의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서는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 해소와 연금제도 개편 등 과감한 구조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권고했다. 7월 국회를 통과한 32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 효과와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로 살아난 소비심리를 반영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0.9%로 소폭 올렸다. 내년 전망치는 1.8%를 유지했다. 라훌 아난드 IMF 한국미션단장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IMF·한국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IMF "韓, 구조개혁 해야 3% 성장… 재정준칙 도입도"

정책 2025.09.24 10:06:20

국제통화기금(IMF)이 1%대로 추락한 한국의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서는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 해소와 연금제도 개편 등 과감한 구조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권고했다. 7월 국회를 통과한 32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 효과와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로 살아난 소비심리를 반영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0.9%로 소폭 올렸다. 내년 전망치는 1.8%를 유지했다. 라훌 아난드 IMF 한국미션단장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IMF·한국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롯데면세점 명동본점 특허 연장 결정…"2030년까지 5년 더 운영"

정책 2025.09.23 17:53:40

롯데면세점이 서울 시내 명동본점에 대한 면세점 특허 5년 연장 갱신 심사를 무난히 통과했다 관세청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는 23일 충남 천안시 관세인재개발원에서 호텔롯데(롯데면세점 명동본점)의 특허를 갱신하기로 의결했다. 이로써 올 연말 특허가 만료 예정이던 롯데면세점 명동본점은 2030년 12월까지 5년 더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롯데면세점 명동본점이 이행 내역과 향후 계획 등의 평가에서 1000점 만점에 총 824.34점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특히 특허보세구역 관리 역량, 경영 능력,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 사
'텅 빈 나라곳간'에 정부의 고육지책…뭐길래[Pick코노미]

정책 2025.09.23 05:30:00

내년 정부가 재정적자를 메꾸기 위해 직접 발행하거나 보증하는 채권의 규모가 132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영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재정위기 공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경고가 나온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국민성장펀드 조성을 위해 15조 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첨단채는 정부가 100% 보증하는 보증채로 정부의 준부채로 볼 수 있다. 첨단채를 더한 정부의 내년도 보증채무 잔액은 39조 원으로 올해보다 22조 3000억 원 늘어난다. 여기에 확장
"회계사 붙었으니 마통 '1억' 뚫어야지" 했는데…이제 2000만원도 못 받는다고?

정책 2025.09.22 20:11:06

올해 공인회계사시험 최종 합격자들이 시중은행에서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신청할 때 받을 수 있는 신용대출 한도가 지난해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이달 초 제60회 공인회계사시험 합격자 발표 이후 주요 시중은행들은 회계사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한 마이너스통장 신청 안내를 시작했다. 각 은행들은 회계사뿐 아니라 의사, 법조인, 세무사, 관세사 등 전문직 직군을 대상으로 신용대출 상품을 운용하고 있다. 회계사 합격자의 마이너스통장 신청은 통상 매년 9월 초 최종 합격자 발표 직후 이뤄지며, 신청 기간은 합격
한전채처럼 저신용채 밀어내기 우려…3500억弗 소화물량도 대기

정책 2025.09.22 17:35:13

새 정부가 확장재정 기조를 앞세워 국고채 등 각종 채권 발행을 늘릴 것으로 보여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내 국내 채권시장은 살얼음판을 걷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예고한 내년 적자국채 110조 원과 보증채무 잔액 증가분 22조 원 외에도 3500억 달러(약 488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 재원까지 마련하려면 채권 추가 발행이 불가피해 물량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2022년 한국전력공사의 대규모 회사채 발행으로 국내 채권금리가 폭등했던 상황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22일 기획재정부와 산업
내년 정부 적자성 채권 132조

정책 2025.09.22 15:20:02

내년 정부가 재정적자를 메꾸기 위해 직접 발행하거나 보증하는 채권의 규모가 132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영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재정위기 공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경고가 나온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국민성장펀드 조성을 위해 15조 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첨단채는 정부가 100% 보증하는 보증채로 정부의 준부채로 볼 수 있다. 첨단채를 더한 정부의 내년도 보증채무 잔액은 39조 원으로 올해보다 22조 3000억 원 늘어난다. 여기에 확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