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청장 "1주택자 양도세 공제 규모 따져볼 것"

정책 2025.10.29 10:57:48

임광현 국세청장이 1가구 1주택자에게 집중된 양도소득세 공제 혜택과 관련해 전체 규모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전체 규모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기술적인 문제라면 방법을 찾아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집값 상승을 부추긴 ‘똘똘한 한 채’ 열풍의 배경엔 1가구 1주택에 대한 과도한 세금 혜택이 있다”면서 “현행 제도상 2년만 실거주하면 12억원까지
"오천피도 가능하다는데"…주가 상승 견인 비장의 카드 뭐길래[Pick코노미]

정책 2025.10.29 06:57:00

우리나라 증시가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이 기존 정부안보다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사상 최초로 4000 선을 돌파했던 코스피가 5000 선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세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던 고배당 펀드까지 세제 혜택을 주자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28일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여야는 11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최우선 입법 과제로 본격 논의에 착수한다. 배당소득
미래에셋·삼성운용, 77조원 연기금투자풀 굴린다

정책 2025.10.28 21:09:02

미래에셋자산운용과 삼성자산운용이 77조원 규모의 연기금투자풀 주간 운용사로 선정됐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임기근 제2차관 주재로 제91차 투자풀운용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연기금투자풀 주간 운용사 선정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연기금투자풀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공공기관과 연기금의 여유 자금을 모아 민간 운용사가 통합 운용하는 제도다. 올 2분기말 기준 수탁고는 76조6503억원에 이른다. 기재부는 기존 주간 운용사인 미래에셋자산운용과 삼성자산운용의 사업 기간이 올해 말 종료됨에 따라 조달청 경쟁입찰 과정을 통해 후속
"오천피 이끌 동력"…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인하 급물살

정책 2025.10.28 17:50:51

우리나라 증시가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이 기존 정부안보다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사상 최초로 4000 선을 돌파했던 코스피가 5000 선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세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던 고배당 펀드까지 세제 혜택을 주자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28일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여야는 11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최우선 입법 과제로 본격 논의에 착수한다. 배당소득
세무행정도 인공지능(AI)으로…국세청은 지금 'AI 열공 중'

정책 2025.10.27 16:00:00

국세청이 인공지능(AI) 기반의 세무 행정 전환에 맞춰 전 직원의 AI 역량 강화에 나섰다. 국세청은 27일 서용석 카이스트 교수를 초빙해 ‘AI 대전환, 국세청이 갖춰야 할 미래 역량과 혁신’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서 교수는 미래학 분야의 권위자로, AI를 활용한 미래상과 혁신 전략을 소개했다. 임광현 청장은 이날 교육 시작에 앞서 "국세청의 AI 대전환은 일하는 방식과 사고를 완전히 바꾸는 혁신의 출발점"이라며 “AI에 대한 여러분들의 통찰력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정의 미래를 밝히는 힘이 될
"상호금융 예금 면세자 100% 육박…고소득층 혜택 더 커"

정책 2025.10.27 15:55:27

현재 상호금융 예탁·출자금에 제공하는 비과세 혜택이 본 취지와 달리 고소득층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면세자 비중도 100%에 육박한다는 해석도 덧붙였다. 정부는 총 급여가 5000만 원 이상인 상호금융 준조합원의 예탁금에 대해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7일 금융계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달 발간한 조세특례 심층평가 보고서에 “조합 출자금 및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제도는 축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현 과세 특례를 올해까지만 적용하고
[만화경] 거위 깃털과 ‘15억 서민 아파트’

정책 2025.10.26 17:58:11

기원전 5세기경 아테네는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였다. 교역이 급증하면서 세계 각지의 부자와 상인들이 노예를 거느리고 모여들자 아테네는 기존 세금에 더해 ‘노예세’를 따로 물렸다. 일종의 부유세다. 17세기 영국 윌리엄 3세는 아일랜드 구교도들의 반란을 진압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창문 개수에 맞춰 ‘창문세’를 부과했다. 창문세는 주택 크기와 세금을 연계한 첫 사례로 꼽힌다. 같은 시기 러시아에서는 ‘수염세’가 등장했다. 러시아 역사상 최고 통치자로 평가받는 표트르 대제는 유럽에 비해 경제·문화적으로 뒤처진 러
임광현 "AI 중기 4800여곳, 세무조사 면제·유예"

정책 2025.10.24 17:53:27

국세청이 인공지능(AI) 분야 중소기업 4800여 곳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를 제외하거나 유예하기로 했다. AI 기술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떠오르면서 관련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4일 오후 서울 송파구 한국AI·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현장 소통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AI 중소기업 세정 지원 방안을 공개했다. 임 청장은 “AI 기술이 글로벌 기술 패권을 좌우하는 전략 분야가 됐지만 우리 AI 중소기업은 자금력과 인력·인프라 측면에서 상대적 열세에
대책 발표 전에 집 샀어도…'일시적 2주택' 혜택 못봐 양도세 비상 [난수표부동산세제]

정책 2025.10.24 17:49:55

1주택자인 직장인 한 모(43) 씨는 아내의 출산을 앞두고 좀 더 넓은 아파트로 이사하기 위해 15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기존에 살던 집도 이달 1일 매도 계약을 마치고 잔금 정산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출산과 육아를 걱정하는 아내를 위해 당분간 처가에서 지내기로 하면서 새 집은 전세를 놓기로 했다. 한 씨는 향후 시장 상황을 보며 매도나 실거주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지만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다. 서울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서 만약 새 아파트를 매도
'728조 슈퍼예산' 더 확장하나…국회 심사서 '세수 재추계'

정책 2025.10.22 16:49:17

정부가 내년도 본예산을 국회에서 심의하기에 앞서 내년 세수를 다시 추계하기로 했다. 매년 반복된 세수 추계 오차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는 게 기획재정부의 공식 입장이지만 최근 내수 경기 회복세와 맞물려 확장재정의 명분을 쌓으려는 계산이 깔린 것 아니냐는 해석도 함께 나온다. 정부는 내년도 총지출 규모를 역대 최대인 728조 원으로 편성했는데 세수 재추계를 통해 세입 전망이 상향되면 재정 지출 여력도 그만큼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22일 국회와 기재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11월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내년도 세수를 재추계하고
완전자율운항 선박 기술개발 예타 면제

정책 2025.10.21 20:45:00

전 세계 자율운항 선박 시장이 향후 7년 후 최대 260조 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가 미래 먹거리 선점을 위한 관련 기술 개발 등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율운항 선박 2단계 연구개발(R＆D) 사업 추진 계획안이 원안대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등 첨단기술이 결합된 자율운항 선박은 차세대 고부가가치 선박이다. ‘마스가 프로젝트’로 불리는 한미 조선업 협력 대상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번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확정
긴 추석 연휴에…이달 1~20일 수출 7.8%↓ 대미 수출은 24.7% '뚝'

정책 2025.10.21 09:00:52

10월 중순 수출이 1년 전보다 7% 넘게 감소했다. 올해 유난히 길었던 추석 연휴에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에 따른 대미 수출 급감 등이 겹치면서다. 관세청이 21일 발표한 ‘2025년 10월 1~2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수출액은 301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8% 감소했다. 이번 수출 감소의 주된 배경은 개천절·추석·한글날 등이 이어진 황금 연휴(10월 3~9일)의 영향이다. 올해 10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조업일수는 10.5일로 1년 전(12.5일)보다 2일 적었다. 공장을 돌리는
'국민주' 위상 되찾아가는 한전…김동철 사장 뚝심경영 통했다

정책 2025.10.20 17:47:01

1989년 상장돼 한때 ‘국민주’로 불렸던 한국전력이 옛 위상을 되찾아가고 있다. 2023년 김동철 사장 취임 이후 2년여간 한전의 주가가 약 130% 상승하면서다. 특히 올 들어서는 외국인의 집중 매수에 힘입어 2017년 이후 8년 만에 처음으로 4만 원 선(종가 기준)을 탈환했다. 이재명 정부가 ‘코스피 5000 달성’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가운데 이 같은 한전의 상승세는 상장 공기업에 대한 시장 신뢰 회복의 대표 사례로 평가받는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한전은 이날 4만 2200원에 장을 마감했다. 김 사장이 취임한 202
15억 집 종부세 공동명의 0원…단독은 90만원

정책 2025.10.20 17:44:33

정부가 보유세 증가를 전제로 한 부동산 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15억 원 안팎의 1주택을 보유한 단독명의 가구주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5년 이상 장기 보유하거나 고령자가 아닌 이상 부부 공동명의자에게 더 유리하고 단독명의자에게 불리하게 설계된 우리나라 종합부동산세법 때문이다. 정부가 보유세 상향에 앞서 증여세 구조부터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서울경제신문이 현행 종부세 체계에서 서울 공시가격 15억 원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 가정을 기준으로 세 부담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부동산 실효세율, OECD의 절반…"재산세 부담 2배까지 높일 수도"

정책 2025.10.20 15:26:27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주택 수 중심의 부동산 과세 체계를 주택 가액 기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시사한 가운데 재산세 부담이 2배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0일 관가에 따르면 정부가 15일 내놓은 부동산 대책에서 거론한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올리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세제 당국은 그동안 부동산 규제가 낮은 보유세 수준을 그대로 둔 채 다주택자만 타깃으로 하면서 ‘똘똘한 한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