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진입자' 최대폭 감소…이동자 중 38% 임금 감소

정책 2025.06.04 14:30:00

재작년 새롭게 사회보험에 가입한 일자리 ‘진입자’가 2017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 폭 감소했다. 진입자 감소 추세는 2년 연속 이어지고 있다. 직장을 옮긴 일자리 ‘이동자’ 중 임금이 감소한 비율도 38.4%에 달했다. 통계청이 4일 발표한 '2023년 일자리이동통계'에 따르면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에 가입된 등록취업자 수는 재작년 기준 2614만 5000명으로 전년 대비 0.3%(8만 8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등록취업자는 진입자와
[만파식적] 엑스데이트

정책 2025.06.03 22:30:00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1일 “미국의 채무불이행(디폴트)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안이 미국의 국가부채 위기를 키울 것이라는 불안감이 커지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미국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빌릴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정하는 ‘부채 상한’을 두고 있다. 미국의 국가부채는 지난달 15일 기준 약 36조 2200억 달러로 법적 한도인 36조 1000억 달러를 이미 넘어섰다. 현재 미국 정부는 연방 연금 출자 중단 등의 한시적 특단 조치로 시간을 벌고 있다. 하지만 미국
5월 美中 수출 8%대 감소 넉달만에 축소… 中, 트럼프 합의 위반 주장 반발 통상 갈등 심화 [AI 프리즘*글로벌 투자자 뉴스]

정책 2025.06.03 07:53:37

▲ AI 프리즘*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재정 확대의 인플레이션 부메랑 현실화: 한국은행이 주최한 국제 콘퍼런스에서 프란체스코 비앙키 존스홉킨스대 교수가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OECD 37개국의 코로나19 기간
트럼프 관세 여파에… 석달만에 트리플 감소

정책 2025.05.30 16:51:55

지난달 생산·소비·투자가 일제히 줄어 1월 이후 석 달 만에 ‘트리플 감소’가 나타났다. 미국의 품목별 관세 여파로 자동차 생산이 4% 넘게 급감하고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던 반도체 생산도 두 달 만에 다시 감소해 경기 전반에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 산업생산지수(계절 조정, 농림어업 제외)는 113.5로 전월보다 0.8% 줄었다. 광공업 생산은 자동차(-4.2%)와 반도체(-2.9%)가 나란히 줄며 0.9% 감소했다. 자동차 생산이 감소한
내년 예산안 편성 세부지침 열어보니[Pick코노미]

정책 2025.05.30 05:30:00

정부가 내년도 본예산 편성 때 청년 일자리 항목에 사실상 가점을 주기로 했다. 2030세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심의한다는 계획이다. 29일 기획재정부는 최근 각 부처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 운용 계획안 작성 세부 지침’을 하달했다. 기재부는 각 부처가 예산을 요구하는 일자리 사업이 국무조정실 등의 청년 정책 시행 계획에 포함됐는지와 계획상 청년 수혜 목표 비율을 기재하도록 했다. 기존에도 일자리 사업의 주된 정책 대상을 연령과 장애인, 여성 등의 인적 속성에 따라 기재해야 했
내년 예산 편성 때 청년일자리 늘리면 가점 준다

정책 2025.05.29 11:13:47

정부가 내년도 본예산 편성 때 청년 일자리 항목에 사실상 가점을 주기로 했다. 2030세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심의한다는 계획이다. 28일 기획재정부는 최근 각 부처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 운용 계획안 작성 세부 지침’을 하달했다. 기재부는 각 부처가 예산을 요구하는 일자리 사업이 국무조정실 등의 청년 정책 시행 계획에 포함됐는지와 계획상 청년 수혜 목표 비율을 기재하도록 했다. 기존에도 일자리 사업의 주된 정책 대상을 연령과 장애인, 여성 등의 인적 속성에 따라 기재해야 했
月543만원까지 등장…국민연금 부부 수급자 79만쌍

정책 2025.05.29 08:53:03

국민연금의 부부 노령연금 수급자가 80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에 함께 가입해 노후를 준비하는 부부가 증가하면서 5년 새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2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부부 수급자는 79만 2015쌍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9년 35만 5000쌍 △2020년 42만 7000쌍 △2021년 51만 6000쌍 △2022년 62만 5000쌍 △2023년 66만 9000쌍으로 △2024년 78만 3000쌍 등이었다. 부부 수급자 증가와 함께 이들이 받는 월평균 합산 연금액도 1월 말
“이번 동창회는 제주도에서?”…200만원 쏘는 인센티브 조례 통과

정책 2025.05.27 02:00:00

제주도 방문 관광객에게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조례 개정안이 제주도의회를 통과했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제주도의회는 지난 23일 제43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도 관광진흥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제주도의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뤄졌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3월 ‘제주의 선물’이라는 이름의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정책을 발표했지만,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저촉 우려가 제기되면서 시행을 보류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관세청, 5억원 미만 수입기업 등 과세자료 제출의무 면제

정책 2025.05.26 15:14:36

관세청은 납세자가 제출하는 가격신고 과세자료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수입 거래 관련 8개 분야에 해당하는 기업만 연간 최초 1회, 분야별로 최소 1개의 과세자료를 제출하도록 한 내용이 담겼다. 8개 분야는 △권리사용료 △생산지원 △수수료 △운임·보험료 △용기·포장비용 △사후귀속이익 △간접지급금액 △특수관계자 거래 등으로 주로 다국적 기업의 업무에 해당한다. 모든 수입 기업이 모든 수입 건에 대해 과세 자료를 제출해야 했던 기존보다
관세청 "'반도체 차폐막 증착 설비'·골프장 거리 측정기 세율 0%"

정책 2025.05.26 10:45:46

반도체 제작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전자파 차폐막 증착 설비가 반도체 조립 기기로 인정되면서 국내 반도체 제조 업계가 부담을 덜게 됐다. 골퍼들의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잡은 레이저 거리측정기는 골프용품이 아닌 거리측정기로 분류됐다. 관세청은 26일 이 같은 내용의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했다. 이날 게재된 주요 품목 가운데 반도체 패키지에 전자파 차폐막을 증착하는 설비에 대해 △반도체 조립용 기기(제8486호, 기본세율 0%) 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 ? 코팅 머신(도포기)(제84
[사설] 李·金 공약 이행 210조·150조 필요…재원 확보 대책은 있나

정책 2025.05.26 00:05: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제시한 공약들을 모두 이행하려면 수백조 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25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따르면 이 후보 측은 국정 공약 247개를 이행하는 데 약 210조 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김 후보 측은 국정 공약 302개에 5년 동안 약 150조 원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했다. 2025년 정부의 본예산 총지출(약 673조 원)과 비교하면 대선 공약 실행에 들어가는 재원이 엄청난 규모인 셈이다. 하지만 두 후보 측은 지역 공약 이행에 대해서는 추계를 확정하지도
국표원, 17개 신기술·7개 신제품에 인증서 수여

정책 2025.05.23 11:23:00

LG전자가 온디바이스 인공지능(AI)을 탑재한 멀티 전기히트 펌프 시스템으로 유효기간 3년의 ‘신제품(NEP) 인증’을 받았다. 현대모비스의 차량 외장조명용 확산 실리콘과 5면 발광다이오드(LED)가 적용된 고휘도 DLED 모듈 기술은 2년간 ‘신기술(NET) 인증’ 마크를 부착할 수 있게 됐다. 김대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23일 혁신적인 17개 신기술과 7개 신제품에 대해 인증서를 수여했다. 이날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수여식에는 김 원장과 고서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상임부회장, 황인준 고려대 교수(심사위원장),
중국이 은밀히 장악한 ○○…뭐길래[Pick코노미]

정책 2025.05.23 06:30:00

중국이 기계 산업 수출 분야에서 전 세계 1위 자리에 올라선 것으로 나타났다. 기계 산업은 제조업과 건설·에너지 산업 등에서 중간재이자 자본재 역할을 하는 산업이다. 전 세계의 조립 공장으로 통했던 중국이 이미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일본과 독일을 제치고 고부가 업종을 선점하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3일 한국기계연구원의 ‘기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기계 산업 수출 점유율은 2023년 기준 17.1%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전통적 기술 강국인 독일(12.8%)과 미국(9.5%)
[사설] “나라가 빚지면 안 된다는 건 무식” 주장하며 기본사회 꺼낸 李

정책 2025.05.23 00:05:00

재정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졌는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1일 “나라가 빚을 지면 안 된다는 무식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국민에게 공짜로 주면 안 된다는 희한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한 뒤 “이럴 때 정부가 돈을 안 쓰면 도대체 언제 돈을 쓸 것이냐”면서 국채 발행을 통한 내수 진작을 주장했다. 22일에는 “기본적인 삶은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를 주창하며 기본사회 공약을 다시 꺼냈다. 지역화폐 및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와 주4.5일제 도입 등을 약속했으나 재원 확보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
[만파식적] 일본판 트러스 쇼크

정책 2025.05.22 18:27:01

“우리 모두 리즈 트러스 때문에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14년 만에 정권 교체에 성공한 영국 노동당 정부의 대런 존스 재무차관은 지난해 10월 예산안을 공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2022년 9월 영국 총리직에 오른 트러스는 취임 직후 ‘감세를 통한 경제성장’을 내세우며 70조 원 규모에 육박하는 감세안을 발표했다. 부족해지는 세수를 메우기 위한 대책이 없는 감세 정책에 대한 우려로 시장은 발칵 뒤집혔다. 20·30년물 국채 금리가 5%대로 치솟고 파운드화 가치는 곤두박질쳤다. ‘트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