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배터리·바이오 등에 34조 투입…반도체 지원의 2배

정책 2025.02.05 10:42:55

정부가 배터리·바이오 등 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기금을 최소 34조원 이상 조성한다. 기존 반도체 산업 생태계 지원 금액(17조원)보다 2배 많은 수준이다.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는 첨단 산업 지원 강화를 위해 산업은행에 최소 34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할 계획이다. 최 대행은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
서울 휘발유값, 보름째 1800원대…유류세 인하 연장할 듯

정책 2025.02.05 05:30:00

국내 휘발유 가격이 1년 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이달 말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가 2개월 더 추가로 연장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서울 휘발유값이 보름째 1800원대를 계속 유지하며 서민들의 기름값 부담이 높아서 유류세 인하 압력도 강하기 때문이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르면 다음 주에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현재로서 정부는 유류세 인하를 2개월 더 연장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며 검토 중이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국제유가가 급등한 2021년 11월부터 5년째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崔대행 "매주 민생 점검…반도체법 이달 결론내야"

정책 2025.02.04 17:37:08

정부가 내수·수출의 동반 부진으로 고전 중인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일 민생 정책을 매주 내놓기로 했다. 특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 52시간 근무 예외’를 담은 반도체특별법의 이달 내 조속한 처리와 경기 진작을 위한 추가 재정 투입 등에 대해 속도를 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주 ‘민생·경제 대응 플랜’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선포에 이어 미국 신행정부까지 고율의 관세 부
반도체 착시효과에…정부 경기 판단도 엇박자

정책 2025.02.04 17:33:29

우리 경제의 반도체 쏠림 현상이 심화하면서 정부 경기 판단에도 오차가 발생하고 있다. 반도체 등 산업생산을 반영해 미래 경제 상황을 예측하는 경기선행지수가 최근 1년 가까이 개선세를 보인 것과 달리 실시간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경기동행지수는 이 기간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통계청이 발표하는 선행지수 자체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4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선행지수 변동치와 동행지수 변동치는 각각 100.6, 97.6을 기록했다. 선행지수 변동치가 1년 전보다 0.4포인트, 2년 전보다는 1.0포인트 개선된 데 반해
"수출기업 37%, 작년보다 경영환경 악화"

정책 2025.02.04 15:27:14

국내 수출 기업의 37%는 올해 경영환경이 지난해보다 나빠질 것으로 전망했다. 주요 대외 리스크로는 세계 경제 둔화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급격한 환율 변동 등을 꼽았다. 한국무역협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수출기업의 경영 환경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우선 설문조사 응답 기업의 37.3%(다소 악화 34.8%·크게 악화 2.5%)는 ‘전년 대비 경영환경이 악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년과 유사할 것’이라는 응답도 48.6%에 달했다.
"상속세 개편, 국회서 중단돼 아쉬워…中企 가업승계 과감한 혜택을"

정책 2025.02.04 05:30:00

“지난해 국회에서 정치 세력 간의 이해가 엇갈려 상속·증여세법은 전혀 손대지 못했습니다. 집 한 채만 있어도 내는 상속세를 개편해야 합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이 서울 서초구 한국세무사회에서 가진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민 생활에 영향이 큰 재산세제 혁신이 가장 절실하다”며 “상증세 개편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정부는 공제 확대와 세율 인하, 그리고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를 뼈대로 하는 상속세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집을 한 채만 갖고 있는 중산층이라도 거액의 상속세를 내야 한다는 문제 의식 때문이
"앞으로 미국산 술은 살 일 없다" 트럼프 관세에 뿔난 캐나다, 무슨 일?

정책 2025.02.03 23:15:53

캐나다 연방정부가 미국의 25% 관세 부과에 맞서 25% 보복 관세로 대응했다. 동시에 일부 캐나다 주(州) 정부도 자체적인 비관세 보복 조치에 나섰다. 2일(현지 시간)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캐나다 13개 주(州) 중 인구가 가장 많은 온타리오 주정부는 전날 발표한 성명에서 4일부터 공기업인 LCBO 매장들에서 미국산 수입품을 판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LCBO의 카탈로그에서도 미국산 수입품을 삭제해 소매업체나 식당 등이 주문할 수 없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더그 포드 온타리오 주지사는 성명에서 "매년 LCBO는
"실거주 1주택 종부세 없애고 상속세 개편 재개해야"

정책 2025.02.03 17:52:21

구재이(사진) 한국세무사회장이 “올해 세법 개정을 통해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회에서 무산된 상속세 개편 작업도 서둘러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회장은 3일 서울 서초구 한국세무사회에서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다주택자 규제와 고가의 주택 소유를 막기 위한 것이 종부세의 목적”이라며 “이를 고려하면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해 종부세를 과세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종부세는 2005년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추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당초
[청론직설] “트럼프 최상위 목표는 중국 견제…美핵우산 강화 기회 될 수도”

정책 2025.02.03 17:34:19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전 세계에 안보·통상 격랑이 몰아치고 있다. 특히 한미 동맹을 국가 안보의 핵심 축으로 삼고 있는 우리나라는 트럼프 2기의 상황 변화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김현욱 세종연구소장은 3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2기 외교 정책의 최상위 목표는 중국 견제”라면서 “미국의 중국 견제 기조를 잘 활용한다면 미국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협력 과정에서 미국의 핵우산을 지금보다 비약적인 수준으로 강화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계엄&mi
"추경을 추경이라 말도 못해"…與 눈치보는 최상목

정책 2025.02.02 16:44:56

“추가 재정투입에 대해서도 ‘국정협의회’를 열어 논의할 수 있기를 요청드립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굳이 ‘재정투입’으로 애써 돌려 말하는 데는 현재 추경 논의가 야당의 ‘어젠다’이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재정 역할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거세지만 최 권한대행은 여당 눈치에 ‘추경’을 입 밖에도 꺼내지 않는 모습이다. 2일 국회를 중심으로 추경 필요성은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이재명 더불
정부·여당 소극적 대응에…이재명, 연일 '추경 드라이브'

정책 2025.02.02 07:52:0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위해 ‘1호 공약’인 민생 지원금 정책의 포기도 가능하다고 밝힌데 이어 AI(인공지능) 육성을 고리로 거듭 추경을 제시혔다. 정부와 여당이 경기 침체에도 추경 편성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자 이 대표가 추경 이슈를 확고히 선점해 경제를 챙기는 행보를 강화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지난달 31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효과만 있다면 민생 지원금이 아닌 다른 정책인들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면서 “만약 정부·여당이 ‘민생 지원금 때문에 추경을 못하겠다’는 태도라면 우리는
국토부 "에어부산 화재 기체 문제 아닌듯…원인 조사 총력"

정책 2025.01.29 17:05:46

국토교통부는 지난 28일 밤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와 관련, 양쪽 날개와 엔진은 손상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고 29일 밝혔다.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에 힘쓰는 한편, 피해자 보상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사고 직후 현지에 급파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가 이날 오전 5시55분부터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사고 항공기 양측 날개와 엔진은 손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화재 원인이 엔진 등의 기체 문제가 아니라는 의미다. 목격자들의 발언에서 언급된 선반 속 정체불명의 물체
“조삼모사식 과세 고치자”…정부, 특고 원천세율 인하

정책 2025.01.29 12:30:00

정부가 저소득 인적용역 사업자의 원천징수세율을 27년 만에 낮추기로 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나 프리랜서 중 사업소득 명목으로 세금을 먼저 뗀 뒤 종합소득세 확정 과정에서 일부를 환급받는 ‘조삼모사’식 납세 사례가 많다는 판단에서다. 29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2일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저소득층 인적용역 사업자에 대한 원천징수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3.3%(지방소득세 0.3% 포함)인 인적용역 사업자 원천징수세율을 낮추겠다는 뜻이다. 1998년 의사·연예인 등의 탈세 문제로
[속보]최상목 권한대행 “에어부산 화재, 철저한 조사" 지시

정책 2025.01.29 11:31:52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9일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사고와 관련해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최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사고로 항공기는 반소됐으나 탑승객 및 승무원 모두 무사히 탈출해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인명피해가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최 대행은 “탈출 과정에서 일부 승객이 부상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어 신속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최 대행은 “국토부 등 관계기관에 신속한 사고수습과 함께 사고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
해외주식형 TR ETF 절세 칼 빼든 정부…업계 '촉각'

정책 2025.01.27 05:30:00

지난 16일 기획재정부가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한 뒤 자산운용 업계가 술렁였다. 해외 주식형 토털리턴 상장지수펀드(TR ETF)의 이자·배당소득을 매년 1회 이상 분배금 형태로 투자자에게 배분하도록 한 내용이 담겼기 때문이다. TR ETF가 세전배당을 투자자에게 분배하지 않고 바로 재투자하는 상품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현재와 같은 TR ETF 운용을 금지한 것이다. 과세 당국이 해외 주식형 TR ETF를 둘러싼 절세 논란에 칼을 빼들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자산운용 업계에선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여파가 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