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추경안 국무회의 의결…소비쿠폰 등 20.2조 더 푼다

정책 2025.06.19 15:24:29

정부가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해 20조 2000억 원을 더 풀기로 했다. 여기에 10조 3000억 원의 세입경정을 더한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30조 5000억 원 규모로 짜여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구조의 새정부 첫 추경안을 의결했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전날 “경제와 민생의 회복이라는 당면한 현안을 하루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새 정부의 추경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달 4일 이 대통령이 취임한 지 불과 15일 만이다. 임 차관은 이번 추경안의 특징에 대
소비쿠폰 등 20조 더 푼다…李 정부 첫 추경안 국무회의 의결

정책 2025.06.19 15:20:53

정부가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해 20조 2000억 원을 더 풀기로 했다. 여기에 10조 3000억 원의 세입경정을 더한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30조 5000억 원 규모로 짜여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구조의 새정부 첫 추경안을 의결했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전날 “경제와 민생의 회복이라는 당면한 현안을 하루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새 정부의 추경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달 4일 이 대통령이 취임한 지 불과 15일 만이다. 임 차관은 이번 추경안의 특징에 대
국정기획委, 공공기관 통폐합 착수… "발전5개사 수술대 오를 듯"

정책 2025.06.18 15:03:07

국정기획위원회가 업무가 중복되는 공공기관에 대한 통폐합 작업에 착수했다. 18일 더불어민주당과 관련 부처 등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국정 목표로 내세운 4대 개혁 중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공공기관의 기능을 전면 재점검해 기능 중심의 기관 체계를 확립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21대 대선 공약집에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 등 고속철도 통합을 담았는데 331개 공공기관 전체를 수술대에 올리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전체 공공기관의 부채는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 해인 2021년 584조 4000억 원에서 마지막 해였던 지난해 741조
관세청, 내달까지 중국산 철강 '위장 수입' 집중 단속[Pick코노미]

정책 2025.06.18 05:55:00

관세청이 내달 말까지 중국산 철강 후판의 위장 수입을 대대적으로 단속한다. 현재 중국산 후판에는 고율의 반(反)덤핑관세가 부과되는데 이를 피하기 위한 위장 수입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관세청은 올 4월부터 진행 중인 ‘덤핑방지관세 부과 회피 행위 일제 점검’의 일환으로 중국산 후판 위장 수입에 대한 기획 단속을 벌인다고 18일 밝혔다. 일부 수입 업체들이 반덤핑관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페인트·금속 등으로 후판 표면을 처리해 컬러강판 등 다른 품명으로 수입하고 있다는 제보가 사실로 드러나 집중 점검을 하겠다는 게 관세청의
“국민연금 받자마자 털린다”…건보료·세금 ‘이중폭탄’에 노후 빨간불

정책 2025.06.18 03:28:35

국민연금을 받는 노년층이 건강보험료와 소득세를 ‘이중고’로 내면서 실제 쓸 수 있는 연금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022년 9월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이후 연금소득으로 인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은퇴 준비에 적신호가 켜지고 매달 수십만 원의 건보료를 새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17일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건강보험과 연금소득 과세가 국민연금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기존에 자녀의 직장 건강
국세청, '가짜 일감' 의혹 SK텔레콤 검찰 고발

정책 2025.06.17 15:54:02

국세청이 SK(034730)그룹 계열사에 ‘가짜 일감’을 줬다는 의혹을 받는 SK텔레콤(017670)을 검찰에 고발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조세범칙위원회를 열어 부가가치세 등 탈루 혐의 받는 SK텔레콤 법인과 당시 임원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세금 추징액은 별도로 산정해 과세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SK켈레콤은 SK그룹의 정보기술(IT) 계열사인 SK C＆C(현 SK AX)에 수백억 원대 가짜 일감을 주면서 매출을 부풀렸다는 의혹 등으로 지난해 말부터 국세청의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았다.
페인트·금속 덮어 다른 제품인척…중국산 후판 '위장수입' 드러나

정책 2025.06.17 11:01:43

관세청이 다음 달 말까지 중국산 철강 후판의 위장 수입에 대해 기획 단속에 나선다. 현재 중국산 후판에는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데 이를 피하기 위한 위장 수입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관세청은 올 4월부터 진행 중인 ‘덤핑방지관세 부과 회피 행위 일제 점검’의 일환으로 중국산 후판 위장 수입에 대한 기획 단속을 벌인다고 17일 밝혔다. 일부 수입 업체들이 반덤핑관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페인트·금속 등으로 후판 표면을 처리해 컬러강판 등 다른 품명으로 수입하고 있는 것이 사실로 드러나 집중 점검을 하겠다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
李의 친기업 행보…"세법 의견 내달라"

정책 2025.06.16 17:45:09

새 정부의 ‘기업 중심’ 경제정책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미래 경제 성장을 책임지는 대통령실 인공지능(AI) 수석에 민간 전문가를 발탁한 데 이어 세법과 같은 경제정책에도 기업 등 민간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한다는 전략이다. 16일 관계부처와 재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들에 올해 7~8월께 발표되는 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기재부가 통상 7월 말 이뤄지는 세법 개정안 발표를 불과 한 달여 앞둔 상황에서 재계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앞서 경제단
전국민에 민생지원금 준다…취약계층 최대 50만원

정책 2025.06.16 09:21:07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20조 원대의 추가경정예산의 핵심인 민생회복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최소 15만 원 지급하고 취약계층엔 최대 50만 원까지 주는 방안이 대안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해온 25만 원~35만 원의 지원금보다는 최소·최대값을 벌려 경기 진작 효과와 취약계층 우선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보겠다는 취지다. 16일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당정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역화폐 형태로 소득구간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지급 방
5년여 뒤 500조원 돌파…의무지출이 뭐길래[Pick코노미]

정책 2025.06.16 05:50:00

확장재정을 선언한 이재명 정부의 최대 약점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와 이에 따른 복지 지출 급증이다. 국세 수입은 한정적인데 정부가 매년 꼬박꼬박 써야 하는 복지 비용(의무지출)은 정해져 있어 첨단산업 시설투자나 연구개발(R＆D) 지원에 쓸 수 있는 여력(재량지출)이 매년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재명 정부가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에 시동을 걸어야 성장 중심 경제에 마중물을 부을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16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중기재정전망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마지막 해인 2030년 의무지출은
"심상치 않은 집값…어물쩍거리지 말라" 원로학자의 경고[Pick코노미]

정책 2025.06.16 05:50:00

진보 경제학계의 원로로 통하는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16일 “집값 폭등을 막지 못하면 결코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과 댓글을 통해 “집값 폭등의 전조가 심상치 않다”며 “이재명 정부가 특단의 조처를 취하지 않고 팔짱만 끼고 있는다면 머지않은 장래에 또다시 집값이 미친 듯이 뛰어오르는 참사가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는 ‘자기실현적 예측’의 성격을 강하게 갖는다”며 “사람들이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하면 집값이 실제로 뛰어오
"외식도 집밥도 겁난다"…취약층 식비부담 경감대책은?[Pick코노미]

정책 2025.06.16 05:00:00

정부가 편성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안에 취약 계층 먹거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각종 생활 밀착형 재정 사업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음식료품 등 먹거리를 중심으로 물가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 서민들의 실질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다. 1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민생 회복과 경기 진작을 위한 20조 원대 추경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4일부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를 긴급 소집해 신속한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번 추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란값 고공행진

정책 2025.06.15 17:58:32
국고 지원 1년 12조…건보도 무늬만 흑자

정책 2025.06.15 17:58:03

막대한 국고 지원에 기대 ‘무늬만 흑자’를 내고 있는 건강보험제도를 수술대에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른바 ‘의료 쇼핑’ 등 지출 누수를 잡아내는 것은 물론 추가 수입을 늘리기 위한 재정 보강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건강보험료 수입은 83조 9520억 원, 보험 급여 지출은 95조 2529억 원이었다. 보험료 수입에서 급여 지출을 뺀 보험료 수지는 11조 3009억 원 적자를 나타냈다. 보험료 수지는 2015
"집값폭등 못막으면…李정부 성공 못한다"

정책 2025.06.15 17:57:19

진보 경제학계의 원로로 통하는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15일 “집값 폭등을 막지 못하면 결코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과 댓글을 통해 “집값 폭등의 전조가 심상치 않다”며 “이재명 정부가 특단의 조처를 취하지 않고 팔짱만 끼고 있는다면 머지않은 장래에 또다시 집값이 미친 듯이 뛰어오르는 참사가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는 ‘자기실현적 예측’의 성격을 강하게 갖는다”며 “사람들이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하면 집값이 실제로 뛰어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