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 불법 하도급 처벌 강화…영업정지 기간 늘리고 과징금 하한선 인상

부동산일반 2025.12.12 08:49:00

건설 현장의 불법 하도급에 대한 영업정지 최대 기간이 1년으로 늘어난다. 과징금의 하한선도 하도급 대금의 4%에서 24%로 대폭 높아진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6일부터 내년 1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불법 하도급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시행령은 불법 하도급 적발 시 영업 정지를 4~8개월 동안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마련된 개정안이 시행되면 영업 정지 기간이 최소 8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늘어난다. 상위법인 건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영업정지, 최대 1년…과징금 최소 금액도 확대

부동산일반 2025.12.12 08:49:00

건설 현장의 불법 하도급에 대한 영업정지 최대 기간이 1년으로 늘어난다. 과징금의 하한선도 하도급 대금의 4%에서 24%로 대폭 높아진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6일부터 내년 1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불법 하도급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시행령은 불법 하도급 적발 시 영업 정지를 4~8개월 동안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마련된 개정안이 시행되면 영업 정지 기간이 최소 8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늘어난다. 상위법인 건
'문화유산구역 500m 확대'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에…서울시 "강북 죽이기 법"

부동산일반 2025.12.12 08:48:00

국가유산청이 이달 중 입법예고할 계획인 세계유산 보존·관리·활용에 관한 특별법(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서울시가 기존 도시 계획 체계와 충돌하는 과잉 중복 규제이자 사실상 중앙 정부의 사전허가제라고 주장하며 반발했다. 개정안은 기존 100m였던 문화유산구역을 500m로 확대하고, 대규모 건축공사로 인한 환경 저해, 소음, 대기, 빛, 열 등 모든 영향을 포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게 된다. 서울시는 입장문을 통해 세운4구역과 같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비계획 고시된 사업에 새로운 규제를 소
상암 DMC 교육·첨단 용지 2068억 매각 추진

부동산일반 2025.12.12 08:46:35

서울시가 상암 DMC 내 교육·첨단 용지(D2-1) 매각 절차에 돌입한다. DMC 환경 변화에 맞춰 입찰 조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해당 부지 매각 위한 용지 매각 공고가 시행된다. 내년 3월까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접수하며, 4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7월에 매매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시는 "DMC가 국내 최대 미디어·엔터테인먼트(M＆E) 산업 중심지로 도약하는 기반을 한층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교육·첨단 용지는 2
아파트 매매가 절반 넘던 대출 비율 5년 만에 최저치…강남3구 신고가 거래 비중은 증가

부동산일반 2025.12.12 07:57:00

서울 아파트 매매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던 대출 비중이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정부의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주택 매매 대금을 대출로 충당하는 비율이 낮아진 것으로, 당분간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법원 등기정보광장 서울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빌라 등)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월별 통계에 따르면, 10월 거래액 대비 채권최고액 평균 비율은 46.9%를 기록했다. 이는 2020년 12월(46.1%) 이후 5년 만에 최저치 수준이다. 10·15 대책으로 대출 한도
10·15 대책에 '매물 잠김'…'한강벨트' 아파트 값은 상승

부동산일반 2025.12.12 07:56:00

서울 아파트 가격이 3주 만에 소폭 반등했다. 정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로 ‘매물 잠김’이 뚜렷한 가운데 ‘한강벨트’ 지역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를 나타냈다. 11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12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0.18% 상승했다. 이는 지난주(0.17%)보다 0.01%포인트 증가한 수치이다. 서울 아파트값은 정부의 ‘10·15 대책’ 이후에도 매주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상승 폭은 횡보세를 나타냈다. 11월 3일부터 0.19%→0.17%→0.20%→0.18%→0.17
건대·사당·이수 등 역세권 달라진다…용적률 높여 고층 개발

부동산일반 2025.12.12 07:40:00

청담동·건대입구·사당·이수·길동역 일대 등 서울 주요 역세권의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이 의결됐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열린 2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강남구 청담동 52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조건부가결하고, 건대입구역지구, 사당·이수 지구, 길동역 외 2개 역세권 지구단위계획을 각각 수정가결했다. 도산대로변 상업지역인 청담동 52번지 일대는 지하 8층, 지상 35층, 연면적 약 6만 4460㎡ 규모의 프라임급 업무·상업&midd
삼성·SK 반도체 클러스터 품은 용인…784가구 신규 단지 공급

부동산일반 2025.12.12 07:25:00

올 들어 반도체 기업 관련 호재가 있는 지역의 아파트 분양이 잇따라 ‘완전 판매(완판)’에 성공한 가운데, 연말에도 경기 용인에서 신규 단지가 공급된다. 11일 분양 업계에 따르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인접한 ‘용인 푸르지오 클루센트’가 이달 중 분양에 나선다. 단지는 경기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811 일원에 지하 3층~지상 29층, 6개 동, 전용84㎡ 단일 주택형 총 784가구 규모로 건설된다. 견본주택은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856-4에 마련된다. 용인 푸르지오 클루센트는 삼성전자가 조성하는 ‘용인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
'녹지 0% 회색도시'G밸리, 산업·주거·녹지 복합 거점으로 변신

부동산일반 2025.12.12 07:10:00

서울시가 1960년대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이끈 국내 최초 국가수출산업단지였던 구로·가산디지털단지(G밸리)를 산업, 생활, 녹지가 결합된 복합 거점으로 조성한다. G밸리 교학사 부지의 지상 24층 규모 업무·주거 복합단지 조성 추진을 시작으로 이 같은 서울시의 ‘서남권 대개조’ 구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1일 G밸리 국가산업단지 내 특별계획구역 민간개발부지인 교학사 부지를 방문해 "새로운 세대의 요구에 대응하는 도시계획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교학사 부지
'10·15 대책' 후폭풍…신축 아파트 입주 전망 '빨간불'

부동산일반 2025.12.12 07:00:00

이달 신축 아파트 입주 여건이 수도권과 지방 모두 좋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주택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난달 18∼28일 설문 조사한 결과 12월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가 75.5로 11월 대비 4.3포인트 하락했다고 11일 밝혔다.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아파트를 분양 받은 사람이 정상적으로 잔금을 내고 입주할 수 있을지를 예상하는 지표다. 100을 기준으로 높으면 입주 경기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이 우세하다는 의미며 100 이하는 반대다. 권역별로 수도권(68.9)은 6.7포인트, 도(74.1) 지역은 4
래미안 옆에 래미안 그 옆에 또 래미안…강남 3구 신규 분양 절반 휩쓸었다

부동산일반 2025.12.11 20:22:11

최근 5년간 강남·서초·송파 등 이른바 강남3구에서 분양된 아파트 절반이 삼성물산의 ‘래미안’ 브랜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 신규 분양 시장에서 래미안이 사실상 독보적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10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11월까지 강남3구에서 분양된 13개 단지 가운데 6곳이 래미안이었다. ‘래미안 원베일리’ ‘래미안 원펜타스’ ‘래미안 레벤투스’ ‘잠실래미안아이파크’ ‘래미안 원페를라’ ‘래미안 트리니원’ 등 최근 강남권을 대표하는 단지들이 모두 이 시기
한강벨트 인기에…소폭 반등한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집슐랭]

부동산일반 2025.12.11 17:40:49

서울 아파트 가격이 3주 만에 소폭 반등했다. 정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로 ‘매물 잠김’이 뚜렷한 가운데 ‘한강벨트’ 지역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를 나타냈다. 11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12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0.18% 상승했다. 이는 지난주(0.17%)보다 0.01%포인트 증가한 수치이다. 서울 아파트값은 정부의 ‘10·15 대책’ 이후에도 매주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상승 폭은 횡보세를 나타냈다. 11월 3일부터 0.19%→0.17%→0.20%→0.18%→0.17
대출 비중 62.2%→46.9%로 '뚝'…서울 아파트 '현금시장' 됐다[집슐랭]

부동산일반 2025.12.11 17:29:06

서울 아파트 매매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던 대출 비중이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정부의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주택 매매 대금을 대출로 충당하는 비율이 낮아진 것으로, 당분간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법원 등기정보광장 서울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빌라 등)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월별 통계에 따르면, 10월 거래액 대비 채권최고액 평균 비율은 46.9%를 기록했다. 이는 2020년 12월(46.1%) 이후 5년 만에 최저치 수준이다. 10·15 대책으로 대출 한도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구역 500m 확대"에…서울시 "과잉 중복 규제" 반발[집슐랭]

부동산일반 2025.12.11 17:26:35

국가유산청이 이달 중 입법예고할 계획인 세계유산 보존·관리·활용에 관한 특별법(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서울시가 기존 도시 계획 체계와 충돌하는 과잉 중복 규제이자 사실상 중앙 정부의 사전허가제라고 주장하며 반발했다. 개정안은 기존 100m였던 문화유산구역을 500m로 확대하고, 대규모 건축공사로 인한 환경 저해, 소음, 대기, 빛, 열 등 모든 영향을 포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게 된다. 서울시는 입장문을 통해 세운4구역과 같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비계획 고시된 사업에 새로운 규제를 소
한강벨트 인기에…소폭 반등한 서울 아파트 가격[집슐랭]

부동산일반 2025.12.11 15:23:00

서울 아파트 가격이 소폭 반등했다. 한강벨트의 아파트 가격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11일 한국부동산원의 12월 둘째 주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한 주간 0.18% 상승해 오름폭을 전주(0.17%) 대비 0.01%포인트 늘렸다. 10·15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상승률은 11월 3일부터 6주째 0.19%→0.17%→0.20%→0.18%→0.17%→0.18%(이번 주)를 기록했다. 한강벨트의 강세가 이어졌다. 송파구의 아파트 가격이 전주보다 0.34% 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