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서울 용적률 상향·분담금 완화 추진한다"

정책·제도 2025.04.25 09:11:3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는 25일 수도권 공약을 내놓으며 “서울 노후 도심의 재개발, 재건축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기 신도시(분당, 일산, 산본, 중동, 평촌)의 노후 인프라 재정비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미래형 스마트도시 구축과 생활 인프라 확충을 공언했다. 우선 그는 “1기 신도시의 노후 인프라를 재정비 도시 기능과 주거 품질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수원, 용인, 안산과 인천 연수·구월 등 노후도시 정비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이 후보
올해 1분기 땅값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OO

정책·제도 2025.04.25 07:50:00

올해 1분기에 서울 강남의 땅값 상승률이 올해 1.3%에 달해 전국 1위를 기록했다. 또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구축이 예정된 경기 용인시 처인구 땅값은 1.26% 올라 두 번째로 상승률이 높았다. 처인구는 2023년과 지난해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많이 올랐는데 올해 1분기에도 상승세가 이어진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24일 발표한 ‘2025년 1분기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지가는 0.5% 상승했다. 직전 분기(2024년 4분기)에 0.56% 오른 것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0.06% 포인트 작았다. 지난해 동
아파트 특공 ‘미스매칭’…절반 배정해도 10가구 중 3가구만 실공급

정책·제도 2025.04.25 07:00:00

아파트 청약 물량의 절반은 다자녀·신혼부부 등 사회적 배려 계층에게 배정하지만 실제 특별 공급 배정을 받는 가구는 3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2020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청약홈에서 제공하는 86만 95가구에 대한 청약 자료를 분석한 결과, 특별 공급 비율은 48.5%로 나타났다. 전체 분양 중 절반가량이 특별공급으로 배분됐지만 실제 청약에서 특별 공급으로 이어진 비율은 전체 공급 물량의 28.5%에 그쳤다. 10가구 중 5가구꼴로 특별 공급으로 배정하더라도 실제로는 3
세종 아파트값 상승폭 1주새 6배…서울 12주째 올라[집슐랭]

정책·제도 2025.04.25 07:00:00

대선을 앞두고 행정수도·국회·대통령실 이전 주장이 제기되면서 세종 아파트값 상승 폭이 급등했다. 또 서울의 경우 아파트 가격이 1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간 가운데 송파구도 재건축 기대감에 크게 올랐다. 한국부동산원이 24일 발표한 4월 셋째 주(21일 기준) 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맷값은 0.01% 내리며 5주 연속 하락했다. 하락 폭은 지난주와 같았다. 수도권은 전주와 같은 0.02%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5대 광역시(-0.06%), 8개도(-0.03%) 등이 하락하면서 지방은 0.04%
[단독] 전세사기 없는 임대시장 올까…20년 민간임대 도입 논의 '파란불'

정책·제도 2025.04.25 07:00:00

정부가 지난해 국내 전월세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며 청사진을 공개한 ‘기업형 20년 민간임대’ 제도가 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가능성이 커졌다. 지금까지는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제도 도입을 위한 법 개정에 부정적이어서 제대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는데, 최근 민주당에서도 공공성을 강화한 보완 법안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업계는 민간임대 시장 성장의 족쇄라 여겨지던 ‘세입자 변경 시 임대료 상승 제한’ 규제가 20년 장기 임대에 한해 풀릴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모건스탠리·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 등 외국 자본도 국내 임
[단독] '기업형 20년 민간임대' 도입 청신호…임대료 상한도 풀리나

정책·제도 2025.04.24 17:56:34

정부가 지난해 국내 전월세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며 제시한 ‘기업형 20년 민간임대’ 제도가 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동안 절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제도 도입에 부정적인 기류가 형성되면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민주당에서도 보완 법안을 발의해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는 민간임대 시장 성장의 족쇄라 여겨지던 ‘세입자 변경 시 임대료 상승 제한’ 규제가 20년 장기 임대에 한해 풀릴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모건스탠리·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 등 외국 자
서울 강남 땅값 1.3% 올라 전국 1위…2위는 용인 OO구

정책·제도 2025.04.24 17:24:00

올해 1분기에 서울 강남의 땅값 상승률이 올해 1.3%에 달해 전국 1위를 기록했다. 또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구축이 예정된 경기 용인시 처인구 땅값은 1.26% 올라 두 번째로 상승률이 높았다. 처인구는 2023년과 지난해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많이 올랐는데 올해 1분기에도 상승세가 이어진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24일 발표한 ‘2025년 1분기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지가는 0.5% 상승했다. 직전 분기(2024년 4분기)에 0.56% 오른 것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0.06% 포인트 작았다. 지난해 동
코레일, 최첨단 IT센터 아산서 착공

정책·제도 2025.04.24 16:10:10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24일 오후 충남 아산시 배방읍 철도 IT센터 신축 부지에서 한국철도 IT센터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착공식에는 한문희 코레일 사장을 비롯해 김태흠 충남도지사, 오세현 아산시장 등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철도 IT센터는 오는 2027년 2월 준공을 목표로 연면적 7107㎡(약 2159평)에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로 설립된다. KTX부터 수도권 전철까지 모든 열차의 승차권 예매와 운행 정보 등 80여개 철도정보시스템을 제공하게 된다. 특히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
아파트 특공 ‘미스매칭’…절반 배정해도 10가구 중 3가구만 실공급[집슐랭]

정책·제도 2025.04.24 16:02:42

아파트 청약 물량의 절반은 다자녀·신혼부부 등 사회적 배려 계층에게 배정하지만 실제 특별 공급 배정을 받는 가구는 3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2020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청약홈에서 제공하는 86만 95가구에 대한 청약 자료를 분석한 결과, 특별 공급 비율은 48.5%로 나타났다. 전체 분양 중 절반가량이 특별공급으로 배분됐지만 실제 청약에서 특별 공급으로 이어진 비율은 전체 공급 물량의 28.5%에 그쳤다. 10가구 중 5가구꼴로 특별 공급으로 배정하더라도 실제로는 3
HUG, 미분양 관리지역 기준 ‘만지작’

정책·제도 2025.04.24 15:10:29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미분양 관리지역’ 선정 기준 개선을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 최근 미분양 주택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관리지역은 도리어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24일 HUG에 따르면 HUG는 최근 미분양 관리지역 선정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미분양 관리지역은 미분양이 일정 수준 이상 발생해 주택 추가 공급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곳을 지정하는 제도다.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분양보증 발급 전 사전 심사를 받도록 하는 등 분양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현재 HUG 기준에 따르면 △미분양 가구 수 100
SH공사,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 국제 표준 검증 완료

정책·제도 2025.04.24 14:22:10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자발적으로 산정한 온실가스 배출량 및 배출원 데이터가 국제 표준(ISO14064)에 부합한다는 검증 결과를 획득했다고 24일 밝혔다. SH공사는 전날 환경부 지정 검증 기관인 한국표준협회로부터 온실가스 배출량 및 배출원에 대한 국제 표준 ISO14064 적정 의견서를 받았다. ISO14064는 조직 단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확하고 독립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국제 표준으로, 배출 정보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대표 지표로 평가된다. SH공사는 본사 청사와 주거안심종합센터 등 31개소, 운행 차량 등에서
행정수도 이전 기대감에 세종 아파트 주간 상승폭 급등[집슐랭]

정책·제도 2025.04.24 14:00:00

행정수도 이전 기대감에 세종 아파트 주간 상승폭이 약 6배 뛰었다. 24일 한국부동산원이 4월 셋째 주(21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01% 하락해 지난주와 같았다. 수도권(0.02%→0.02%)과 서울(0.08%→0.08%)은 상승폭을 유지했고, 지방(-0.04%→-0.04%)은 하락폭을 유지했다. 세종 주간 상승폭은 1주일새 0.04%에서 0.23%로 6배 가까이 뛰었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대통령실과 국회 이전,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확산되면서 집값 상승 기대감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
중흥그룹 중흥건설·중흥토건, 4월 ‘안전부 워크숍’ 진행 ?

정책·제도 2025.04.24 10:47:00

중흥그룹 중흥건설과 중흥토건이 공사현장 안전·보건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안전부 워크숍’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1차는 지난 4월 9일부터 11일까지, 2차는 4월 16일부터 18일까지 총 2회에 걸쳐 전남 나주에 자리한 중흥 골드스파＆리조트에서 실시했다. △화재사고·비상사태 대응 및 응급처치 교육 △현장별 주요 위험공정 안전관리 현황 공유 △개정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매뉴얼 교육 등의 교육을 진행했다. 건설현장 대형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안전교육을 통해 화재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화재발생 시 근로자들의 신속
서울 강서구청 일대, 문화·상업·주거 거점 탈바꿈[집슐랭]

정책·제도 2025.04.24 10:36:15

서울 강서구 화곡동 980-16번지 일대가 상업·문화·주거 기능이 어우러지는 신거점공간으로 거듭난다. 24일 서울시는 전날 제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강서지구중심 지구단위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대상지는 간선도로인 화곡로에 인접해있으며 2031년 대장-홍대선 준공이 예정된 지역이다. 또 강서구청·강서경찰서 등 공공청사가 있어 상권이 활성화돼 있다. 상업지역 오피스텔 신축, 인근 주거지 개발 등으로 상업·주거 기능이
55년 전 지은 홍제역 주상복합 일대, 복합 개발 본격 추진[집슐랭]

정책·제도 2025.04.24 09:11:28

1970년 서울 홍제천을 복개하고 지어진 주상복합 아파트 ‘유진상가’를 허물고 그 일대를 복합 개발하는 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24일 서울시는 전날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서대문구 유진상가와 인왕시장 일대에 대한 역세권 활성화 사업 정비구역 지정안과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유진상가는 1970년대 '서울 요새화 정책'의 일환으로 복개된 하천 위에 세워진 상징적 건물이다. 이 일대는 한때 서북권의 중심 상권이자 랜드마크였으나 1990년대 이후 점차 쇠퇴했다. 정비계획 결정에 따라 이 일대